나기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관계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약간씩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2월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준비를 잘하셔서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과 의료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설립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 약간 염려스러운 게 우리 민간의 영역에서 했을 때와 우리가 했을 때와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예를 들자면 요양보호사분들 파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민간의 영역에서 운영할 때는 요양보호사들이 일이 있을 때는 가지만 어떤 업무가 없을 때는 그분들은 고용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필요한 시기만큼만, 예를 들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한시적으로 고용을 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 그런 분들은 미리 다 우리가 확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분들이 그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의 비용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민간의 영역에서 할 때와 차이가 있는 걸로 하면.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뭔 대책이 있나요?

현재는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님들은 시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되면 초기에는 아마 시급제로 갈 겁니다. 가는데 이게 정착이 되고 하면 아마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분들을 고용을 해서 월급제로 갈 그런 계획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아직까지는 디테일하게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고요. 지금 설립이 되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도 사회서비스원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예산이니까 그냥 사용돼도 집행돼도 된다가 아니고 어찌 됐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방금 황철호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심하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도 또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그에 맞게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연수 갔다 올 때 나기학 위원님 가셨어요?

안 계셨어요.

나는 잘 모르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여러 가지로 잘 활용이 되면 이런 민간이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각 지자체에서 하는 국공립이라든가 복지센터를 위탁을 맡아가지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민간업체들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 국가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도 지자체의 협조가 없으면 또 안 돼요. 굉장히 지자체의 협조가 긴밀하게 요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시설들에 위탁을 해서 무엇이고 질적 향상이 되고 나면 민간업체도 모델이 돼, 벤치마킹이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는 좋은데 이게 너무나 확장이 돼 버리면 민간영역을 침해해가지고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지침에도 그렇게까지 민간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각 지자체에서 위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체사업을 하는 모델로 해서 다른 데한테 보여줘야 돼. 복지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애들 유치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줘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것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가야 사회서비스원이 성장하고 인정받는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민간이 어떤 수익적인 면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손대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 또 그런 부분, 그런 지역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커버를 해 주자, 그 역할을 해 주자 이런 게 중심이 되고 기본 첫째 전제조건이 돼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 민간이 하는 데를 자꾸 같이 경쟁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반발만 더 커지는 거고 그렇게 민간영역 이외의 힘들어하는 그 공간에서 자꾸 민간의 영역을 자극을 줌으로써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딱 한마디만 할게요.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 단위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있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갑질합니다, 그 센터.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모범이 돼야 한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범이 돼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돈을 주간보호센터 센터장이 얼마씩 떼요, 요양보호사님들한테. 그래가지고 한 달에 1천만원이 넘는다고 그래. 그런 데 정보도 듣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짓을 못하게 사회서비스원이 활성화가 되면 못하잖아,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활성화가 돼야 합니다, 이거. 이 사람들 엄청나게 갑질하고 있어요, 지금 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 양반들 하나라도 더 맡으려고 경쟁해 가지고 싸움해요, 막. 내가 그런 거 엄청 봤어요.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활성화가 돼야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모델이 돼서 ‘아,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그걸 해줘야지, 너무 갑질하고 돈을 엄청 벌어간다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 하다 보면 저희가 종합재가센터 확대·설치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 개, 2024년도까지 해 가지고 10개소, 2025년도까지 해 가지고 14개소, 개소당 2억원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데다가, 예를 들어서 군산에다 하나를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군산에다 설치를 합니까? 여기서 파견을 나가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재가센터를 하나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2021년도에 4개소를 하겠다, 2개소를 하겠다. 그리고 2022년도에 4개소를 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그런 거까지 어느 정도 아우터라인이 나와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계획이고요. 계획이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임원진 구성이 되고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짜여질 겁니다,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시는 상관이 없는데 군까지 내려가게 되면 좁은 지역인데 거기 요양보호센터 아까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곳이 있단 말입니다. 서로 경쟁을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려고 재가센터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것도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은 이런 거 같습니다. 수혜대상이 많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없는데 이런 데를 위주로 먼저 설치할 그런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군 단위에 없는 곳이 없어요.

군 단위에 큰 지침만 있고…….

우리 고창군만 하더라도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파악은 안 해봤지만 한 20군데 이상 될 겁니다. 개인이 몇 명씩 데리고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 선별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그걸 지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정을 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그 복지시설별로 한 개씩은 직영하게끔 돼 있는 거죠? 일단 시범으로. 아닌가요?

예?

한 개씩은 직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죠?

아닙니다. 직영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원칙은 기존에 있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부터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되고 있는 그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먼저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탁으로 하나씩은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아닌가요?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복지시설별로 하나씩, 한 개 이상씩은 서비스원에서 운영하게 돼 있지 않은가요?

복지 종류별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육시설하고 요양시설을 우선적으로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은 돼 있고 시설별로 하나씩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걸 만약에 위탁해서 하게 되면 지역은 어떻게 선정하려고 예상 중이신가요?

위탁하는데?

예.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몇 개 시·군에만 몰입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의 민간시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황철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