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30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월 1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할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일반 안건 8건, 2021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현재 동대문구에서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중에 관련부서의 사업실행 의지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는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고대앞마을, 감초마을,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장한평 재생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통 사업기간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소요됩니다.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기획 단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을 거쳐 긴 시간이 소요됨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몇 년에 걸친 계획과 준비기간이 현장의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는 12가지 핵심사업이 있고 시비 20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도시한옥활용 복합문화 공간조성이 기획단계에서는 당시 5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예상했으니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지가 상승으로 인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정된 예산에서 변화된 현실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난 본 의원이 집행부 관계자들과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면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서울시와 합의해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면서 사업진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수립했던 계획이 시간이 흘러 상황이 변했다면 현재 상황과 현실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해야 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관려 부서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명분으로 사업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직무유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들게 됩니다. 관련부서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도대체 언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사업기간 5년 중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음에도 이런 현실이기에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12가지 사업 중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한두 가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중 사업비가 제일 큰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결정되지 않으니 나머지 꼭 필요한 사업들까지도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2년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이 200억 예산을 과연 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구심이 듭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서민중심의 시장재생 기반을 구축하고 신사업 발굴 및 지원에서 미래고객을 유치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억의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으로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제 상인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계획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시행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최홍연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 흰 소의 해를 맞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동대문구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위주로 구정목표와 구정 기본현황, 그리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구정목표와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구 민선7기 구정목표는 민선6기에 이어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로 구정 운영 방향은 친절, 청렴, 소통과 안전을 기반으로 행복도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구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으뜸보육·교육, 복지건강, 경제, 성장, 문화와 환경, 그리고 생활안전 도시 등 총 7개 분야의 역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구정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6,856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5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6,62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36억 6,8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에도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을 꾸려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우리 구 보건소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선별진료와 역학조사, 그리고 각종 방역 지원업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모두 33개의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 코로나로 지친 35만 동대문 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으뜸 보육 교육 도시’부문입니다. 어린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립어린이집과 공동육아방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관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그리고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보호조치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대학생 학습멘토링과 교육비전센터, 그리고 진학상담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지원 등 학력신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유치원·초·중·고 77개교의 학력신장과 시설개선을 통해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평생학습관 운영을 충실히 하고 구민아카데미와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복지건강 도시’부문입니다. 올해는 동대문형 복지공동체 보듬누리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발굴과 긴급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돌봄 SOS센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코로나 확산으로 소외된 이웃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을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활동 지원과 자립생활을 함께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지난달 2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데 이어, 30일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년창업과 일자리가 확보되는 경제 도시’부문입니다. 청량리역광장에 조성한 청년일자리 커뮤니티 공간인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청년실업 해소와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서울 안심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포용성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한방진흥센터가 한방산업의 거점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속성장을 주도하는 성장 도시’부문입니다. 청량리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랜드마크 조성, 그리고 동부청과시장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청량리역세권 지역이 동부서울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대앞역 교통편익 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전선지중화 단계적 추진과 도로확장 사업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2동 복합청사와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도시 인프라 확충과 지역의 성장 동력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3·4구역과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사업 등 각종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량리 종합시장, 제기동 감초마을과 제기동 고대앞마을 등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일상이 꽃 피는 문화 도시’ 부문입니다. 배봉산 숲속도서관과 동대문책마당 도서관을 알차게 운영하고 동네도서관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전농동 학교·문화부지에 광역도서관 시스템의 허브 역할을 하는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중랑천 파크골프장 운영과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 등 문화 인프라를 정비·구축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맞춤형 문화행사와 찾아가는 문화마당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북 페스티벌과 구립도서관 운영을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구민 걷기의 날 행사 등 각종 체육행사를 적극 개최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농대제와 청룡문화제 등 전통문화행사, 그리고 봄꽃축제와 세계거리춤축제 등 지역축제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답십리 촬영소 영화의 거리조성 등 동대문구 관광사업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도시’ 부문입니다. 답십리 근린공원과 배봉산 근린공원 등 노후된 공원의 시설을 보수·정비 하겠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 내 등산로 정비와 치유의 숲길을 조성하고 암벽등반장 등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을 알차게 하겠습니다. 중랑천 둔치에 꽃단지 조성과 도시농업 체험장을 운영하고 중랑천 제방 산책로 탄성포장 정비 등을 통해 구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푸른 쉼터를 넓혀가겠습니다.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각종 캠페인 사업과 에코마일리지 사업 등 친환경 실천운동을 생활화하고 태양광 발전소 보급 확대와 실내 공기질 관리 등 생태와 환경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클린지킴이(CCTV) 등 무단투기 단속 장비 확충과 집중단속을 통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재활용 분리배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연중 도로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주민자치에 기초한 생활안전 도시’ 부문입니다. 기존 5개 동에서 시범운영하던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올해는 14개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와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과 한파 대책, 그리고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대책 등 자연재해와 기상 이변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대문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동대문구민 자전거 보험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보행로 설치사업과 범죄와 화재 등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지도와 관리를 강화 하고 음식점과 농·수·축산물 유통업소의 원산지 표시 점검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1,300여명의 전 직원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고 우리 동대문구가 동부 서울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옥의원입니다. 제302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 및 신설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동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