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재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김연풍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1년도 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만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하경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경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를, 안 제6조는 예우대상자에 대한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김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는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구청장 및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생활악취 발생 방지 시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사업에 대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송봉식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품목별, 규격별 세분화를 통해 구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3조 2호의 별표2안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산정에 대한 사항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품목별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불방지활동에 대한 지원을 산불방지단체 뿐 아니라 개인 및 산불 없는 우수마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동참하는 산불방지활동을 활성화하여 산불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단체 뿐 아니라 개인과 산불 없는 우수마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미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정발전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민간업체에 재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죽동 푸르지오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인 죽동 프르지오 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은 21년 3월부터 5년간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죽동 프로지오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354㎡규모로 보육정원 82명, 보육교직원 11명으로 구성되며 보육료 수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공통보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재위탁 심사에 의거 기존 수탁자인 현 죽동 프로지오 어린이집 운영자의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이 국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죠?

예. 감사합니다.

금년 1년도 우리 유성구 복지를 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가일층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물론 종전도 그랬습니다만, 어린이집들의 학대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재위탁 할 때는 그동안에 학부모들 하고 또, 어린이들 간의 학대사건이라든지 불량식품 사건이라든지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걸 참고해 주셨으면 동의안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는 어디도 학대 없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게끔 민간위탁 동의안 시작부터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간위탁 조례 22조에 보면은. 민간위탁 조례에 있어요. 민간위탁 조례 22조에 보면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 평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 하여야 한다. 평가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과를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거 하셨나요?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11일날 개정이 돼서 90일이면 12월 20일 이전까지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일도 촉박하고 해서 약간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지금 성과운영평가에 대한 건 완료한 상태고요. 그래서 보육사업 운영 실적이나 시설운영 또 예산집행의 적정성,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어떤 성과평가가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아직 공고는 금일 중에 올릴 계획입니다.

회계감사나 지도점검 자료는 같이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게 없어. 여기에. 민간위탁을 재위탁 할 때는 회계감사나 지도점검 자료도 우리한테 같이. 이거 민간위탁을 하는 건 유성구청장의 모든 권한을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에 민간위탁 하실 때는 꼭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도점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적사항이 없었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동의안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공고물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동의안, 두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세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2020년 12월 31일로 도래되어 위탁자격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21일부터 2024년 3월 20까지 3년으로 정하며, 위탁대상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관련 법규, 옥외광고표시사항 안내 등 전반적인 교육업무입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교육 이수현황은 총 2,183건이며, 매년 약 300건 이상 교육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교육 소요비용을 수탁자가 직접 징수함으로써 위탁비용은 없습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여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 7월 25일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기준 및 위탁자격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21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3년으로 정하며, 위탁대상은 간판 및 현수막 게시대의 신규 변경 및 연장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입니다. 참고로 지난 6년간 안전점검 건수는 376건이며, 징수된 안전점검 수수료는 총 1,030만 원으로 연평균 약 160만 원입니다.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를 수탁자가 직접 징수함으로 위탁비용은 없습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여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3월 20일자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자격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21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3년으로 정하며, 위탁대상은 관내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56개소, 공공용 육교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소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업무입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 대행료를 수탁자가 직접 징수 하여 게시대를 관리 및 운영함으로 위탁비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수막 게시 수수료는 일주일 게시 시 신고수수료, 도로점용료 탈부착 대행료를 포함하여 1장당 1만 5,900원이고, 지난 3년의 위탁기간 동안 상업용 현수막 게시 건수는 연평균 약 1만 6,000건이며, 납부된 수수료는 약 5억 원으로 구 세외수입 약 2억 9,000만 원, 협회수입 약 4억 1,000만 원으로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하는데 6억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어요. 3년에?

예.

그러면 1년에 한 2억 정도가 들어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셨죠? 위탁업체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저희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나가서 크게 지도점검 할 사항은 없고요. 단지 그분들에 대해서

아니!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조례에 분명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지도점검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도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왜 안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단지 그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결과가. 지금 구민이 부담금을 6억을, 3년 동안 6억 정도 돈이 징수가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권한을 위임준 거지. 그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돈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적정하게 하고 하는가를 점검을 해야지. 유성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성구청장이 위임을 줘서 위탁을 줘서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서 그동안 접수된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정도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가 없다고 해도 위탁비가 발생이. 위탁비가 우리가 돈은 주지 않지만 여기에서 구민들이 내는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과평가도 해야 되고 지휘감독도 해야 돼요. 민간위탁조례안에 보면.

예.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에서 위탁했어요? 3년 동안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협회에 지금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3건을 전부 한 군데에서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이거죠? 안전 게시대죠?

예.

이거 분명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 의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비는 얼마 받죠? 건당? 한 사람당?

1인당 3만 9,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나요?

….

인허가를 받을 때만 교육을 받나요?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이 있는데 신규교육은 6시간, 보수교육은 3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규교육을 한 번 받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3시간씩.

아, 보수교육을?

예.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보수교육 받을 때 3만 원씩 납부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정도 세입이 들어와요 여기에서? 건수가 얼마나 돼요 우리 광고업자가?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해봤는데요.

나중에 추후에 이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 주요업무계획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 한 해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하시면서 우리 직원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2021년도 연이어서 코로나가 많이 확장이 됐고 지금 한 300명대로 떨어졌지만 언제 이것이 완화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앞으로도 고생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많이 격려해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올해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할 사항은 299쪽 “건강한 청년 & 당당한 노년 맞춤형 건강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번 보면 노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지원 사업에서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 있죠? 이거 보면 대상을 관내 13개소 경로당 노인 약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돌봄과와 건강보험공단과 유성지사와 연계해서 시행하잖아요.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도 같이 서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연계해서. 그런데 우리 사회돌봄과 보면 사업대상이 27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1명 경로당에서 14.1%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대상이 관내 13개소면 지난해 13개소 지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19년도에 13개소였고요.

예. 그래서 2021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13개소에서 아마 27개소로 확대해서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럴 때 같이 사회돌봄과 하고 서로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10억 예산이 국비로 이번에 내려올 겁니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계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계획을 세울 때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은 이게 작년도에는 몇 명 정도 등록을 했어요?

작년도에 234명 하였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중단됐었나요?

예. 초반기에 조금 하다가 코로나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보건소에 대부분 어르신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가족이 오셔서 등록을 하나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직접 오셔서

본인이 오셔야 됩니다.

누가요?

본인이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예. 직접 오셔 가지고는 본인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대행은 안 됩니다.

등록을 하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생명윤리원인가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합해서.

그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예. 종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게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등록을 했다가 취소하는 분들도 더러 계신가요?

아직까지 연명의향서를 등록을 해서 실제로 연명중단을 했다거나 하는 보고는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성에서는. 중간에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취소할 수 있고 가족이 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게 법적 효력은 있지만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이 변하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소율이 몇 %인지 궁금했고요. 홍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200여명 등록 했다는 걸 보면.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전국에 보니까 110개 등록기관이 있더라고요. 보건소는 전국에 29개소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우리 유성구 보건소가

대전에서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건.

예. 앞으로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300쪽에 보면 진잠 건강나눔센터 건강지킴이 활동에 있어서 주민 주최 마을 속 작은 음악회 개최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못 하셨죠?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예. 못 했습니다.

개최가 12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가 완화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12월 중 보다는 가을쯤 해서. 12월에는 춥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야외에서 음악회는 마을에서 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19가 완화가 되고 자유로워 진다면 12월 보다는 9월이나 10월쯤에 해서 야외에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12월 중으로 잡은 것은 아무래도 가을철에 9월, 10월에는 현실적으로 좀 하기가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대안으로 생각한 게 온라인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12월로 잡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백신을 전국민 60% 이상 맞춰가지고 만약에 집단면역이 11월 중에 전국 목표대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 당겨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직접 주민들을 모아 놓고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융통성 있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면 온라인으로 운영해도 되겠지만 그리고 또 예방법종을 오면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죠? 우리가 직접 하기 보다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참고로 자유로워진다면 이 계획은 얼마든지 변경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예.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또, 의료종사자분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한 1년 넘게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응원하고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정신건강에 대해 연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정신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계획으로 정신질환자라든가 자살고위험군, 일반인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확신자도 유성구 관내에서도 많이 발생했고요. 또, 자가격리자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라든가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정신적인 치료나 아니면 배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는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확진자 그리고 자가격리자 뭐 일반인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단 상담을 해주고 어떤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국가 드라우마센터를 통해 가지고 충청권 공주병원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합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서 치료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성구에 발생한 확진자라든자 자가격리자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전화상담이라든가 일일이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우울증이라든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배려를 하시고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히 배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은연중에 TV를 시청하게 됐는데요. 혼외 출산한 아기를 집밖에 던져서 사망하게 한 사건을 봤어요.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한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귀중한 시기에 물론, 혼외자인 신분에서 아기 낳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잉태해서 태어난 사람은 일단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걸 보호하고 잘 관리를 해서 키워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그걸 두려워서 밖에 버리는 사례가 간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낙태금지법이라든지 출생 직전에 또 출생해서 바로 그렇게 사망하게 하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뭐 없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간간이 산모들 위주로 해서 교육 같은 거 아마 아기 가진 어머니들 출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아마 산모들을 위한 교육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라도 절대 낙태는 하지 말고 잘 키워서 생명을 보존시키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우리 유성구 병의원 많이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게 5월, 6월에도 코로나가 완전히 안정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도 줌을 활용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강사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영상으로 지도를 해나가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그 대상자들이 따라서 명상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강사수당이 104만 원이고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예. 총 예산은 520만 원입니다.

520만 원이요. 강사수당이 그중에 104만 원이고.

이게 일반 스마트폰으로 직접 명상을 그 좁은 화면으로 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물론 대상자들은 스마트폰 영상을 통해서 따라하는 것이 되겠지만, 여기 진잠건강나눔센터 그 안에서 영상장비를 설치해서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영상장비와 음향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걸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비용들 다 포함이 돼가지고 한 5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포함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간단히 궁금한 사항을 알고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2월 초로 앞당겨지면서 백신접종을 시행할 의료기관과 또, 접종센터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250곳을. 그런데 2월 초면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플랫폼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백신 메신저라인에 모더나하고 화이자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독감백신과 비슷한 형태의 백터전달 방식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산…. 또 하나 최근에 계약했다고 하는데 또 하나가 돌비단백질을 이용한 세 가지가 있는데, 어제 나온 뉴스에서는 첫 번째로 코백스에서 5만인 분 10만회를 2월 중순경부터 접종할 수 있도록 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월 중순경부터요?

예. 빠르면 뭐 명절 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준비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 같고요. 일반 아스트라제네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백신이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그 동안 독감백신과 비슷한 형태로 만든 것들이 2월 중순이나 하순 정도에 들어오면 그걸 위탁 의료기관에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접종센터라고 하는 정부에서 제안하는 거는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넓은 공터에 주차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접종하고 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하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의료기관은 그동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했던 의료기관을 신청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하면 될 거 같고요. 그거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쪽 하고요. 문제는 모더나하고 화이자인데, 그거는 초저온 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에서 70도까지 냉동고 확보가 필요하고, 콜비체인으로 안전하게 수송하고 보관을 해야 되어서 이거는 5월 달 정도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접종센터에서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의료기관에 초저온 냉동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서 한 5만인 분 나오는 거는 주로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가 중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먼저 접종을 시작할 거 같습니다. 시작을 한다고 하면, 6월 중순 경에.

그러면 접종센터는 정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인력은 지자체에서 활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스컴을 보면.

그게 국공립병원하고 보건소에서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에서 인료인력 수급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하더라도 최소한 의사 4인 이상, 간호사 10인, 행정인력 12인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하루에 400명 맞출 수 있는 그런 규모 거든요. 600명이면 6명, 그 다음에 12명, 715명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 가지고 대전시에서는 일단 종합병원에 위탁해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전국 시·도 보건국장님하고…. 저희들도 배석을 하는데요. 민간종합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건소에서 해라 그런 입장입니다.

글쎄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할 거 같아요. 매스컴을 보면 지금 독감접종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 위탁 의료기관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같고, 또 접종센터도 어디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지정은 지자체에서 어딘가 적정한 곳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 같고, 약이 2월 말에 온다는 것이 2월 초로 당겨졌다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지만 미리 시전에 준비 안할 때는 굉장히 혼선이 빚어질 거 같아서

화이자는, 코백스퍼실리티에서 백신 5만인 분이 전엔 없던 거거든요. 원래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먼저 들어온다고 했다가 화이자, 초저온 냉동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 5만인 분, 10만회 분 먼저 들어온다고 한 거는 전혀 없던 것이었죠.

코백스퍼실리티는 추가로 천만 명을

그 중에 아주 일부. 10만회 분.

전체적으로 5,600만 명 정도를 한다고

7,600만. 노바백스가 또 2천 만

아무튼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약이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만이 우리가 빨리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준비를 해서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시행추진단을 본청의 행정인력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시 보건복지국장님하고 보건소장하고 같이 접종센터 위탁 의료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성구에는 접종센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성선병원에다 위탁하려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하고 공간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농대 뒤쪽에 있는 그쪽을 빌려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얼마든지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약이 도착하기 전에 다 협의가 되어서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에 백신이 아직 하나도 안 들어 왔죠?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2월 달에 들어오는 것도 추측하는 거잖아요? 예정이잖아요?

5만회 분은 화이자 들어올 거 같습니다. 10만회 5만인 분.

두 번 맞아야 되니까

10만회 5만인.

그러면 백신이 몇 미리그람 정도 와요 보통 이게?

양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보통 화이자 거는 한 바이알에 5인분 정도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백신 맞으면 한 사람당 하나씩 맞추잖아요? 그거를 초저온 냉동을 하고서 그걸 해동을 해야 됩니다. 몇 시간 동안 해동을 해서 접종센터로 보내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훼손되지 않고. 그 사이에 최소한 5명 정도는 모여야지만 맞출 수 있는 거죠. 한 바이엘 뽑아 가지고 나눠 가지고.

5만인 분이 들어와야 우리 유성구에는 몇 명분이 배정될지도 모르겠네요?

일반인들은 아마 맞추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염병 전담병원들 있잖아요. 공공병원 포함해 가지고. 중앙의료원 이런 쪽에, 의료진 쪽에 먼저 맞출 거 같습니다.

그럼 대량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건 언제쯤 예정을 하나요?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2월 말 정도 들어오면 그 분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들에 있는 고령층들 먼저 맞춰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대응요원들, 이런 분들까지 해서. 만성질환자들 이런 분들요.

미리미리 준비는 하셔야 되겠네요. 아직 확정된 건 없어도.

예.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지만, 초기에 또 작은 부작용이 나타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상반응 감시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지금

지금 3상은 진행 중이죠? 오늘 보니까 영국에서 3상을 진행 중이라고 화이자 것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원래 3상 시험이 몇 만 명 또는 몇 십만 명 맞춰서 이상반응 여부라든가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맞추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3상 시험 끝나기 전에 허가를 해 준 경우도 있고, 3상 시험 끝나고 나서 허락을 해 준 경우도 있는데 화이자 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복지경제국에 발령받은 두 분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즉동장을 하다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신하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성동장을 역임하다가 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선숙 과장입니다. 복지경제국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21 주요업무계획 ----------------------------------------------------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으셨습니까?

주변에서 많이 위로를 해주고 해서 무난하게 지낸 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직원 분들도 특히 코로나를 항시 염려하시고 늘 챙기시고 그래 가지고 절대 코로나가 우리 유성구에는, 특히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공직자 분들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인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쪽 분야에서도 특히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또 본예산 심사 때도 그렇고 늘 관심 분야가 노인정입니다. 노인정 어르신들한테 지원되는 물품 중에서 지금까지는 너무 획일적이고 단순한 물품들만 지원이 됐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제 TV나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이런 가전제품에서 좀 벗어나서 건강기구라든가 어르신들이 필요로 욕구에 충족하는 그런 지원품목들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경로당 어르신들의 욕구는 뭐 예전부터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해드리면 좋겠지만 획일화된 예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이 좀 허락한다면 앞으로 좀 확대할 그런 계획도 있으니까 앞으로 넓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예산이, 가전제품이라든가 지원품목 물품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순서별로, 연차별로, 또 정말 필요한 곳부터 선정을 하셔가지고 단계별로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검토해 주시고 어르신들 수요에 맞는,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라든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르신들 노인정 가면은 늘 말씀하시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곳부터 좀 수요를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가전제품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정된 예산으로 190개소의 경로당에 그런 물품 기능보강 하는 것도 예산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도 일부 경로당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세이브된 운영비로 산 경로당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또, 일부는 욕구는 있지만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시고 또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도…. 또, 당분간은 아마 이런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가 아마 세이브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생활 보장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사실은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직도 ICT라든가 이런 분야가 생소하신 것도 있고,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교육자체가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를 들어서, 화분 가꾸기 이런 부분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별로 합심해서 텃밭 가꾸기라든가 이런 여가활동도 하고 그런 가꾸기 하는, 심리적으로 치료가 되고 여가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좋은 예로 관평동에 퇴임하신 김진환 동장님이 계셨었는데 유휴지인가 논인가 텃밭인가 남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고구마를 심어서 동네에서 여러 분들이 협조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판매도 하고 그 수익금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쓰셨는데, 그런 예도 있으니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44페이지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에서 행복누리재단을 통해서 기부를 유성구민 분들한테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유성구행복누리재단 홈페이지에 경영 공시된 2019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운영비가 사업비 대비, 전체 지출대비 운영비가 한 40%, 그리고 사업비로 지출되는 게 한 60%예요. 전체 모금액과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예산대비 사업비가 사실 굉장히 부족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재단의 건실화, 그리고 목적에 맞는 활동을 위해서는 모금액을 대폭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2019년 모금액이 12억 8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모금액이 11억 해서 2021년도에 모금목표액이 1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행복누리재단을 잘 모르시는 유성구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홍보활동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21년도에는 행복누리재단 실적과 경영 내실화에 보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홍보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면도 있고요. 원래 이 재단 자체가 출발할 때 소액기부자들이 다수 참여하면서 견실하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가도록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나눔릴레이챌린지도 하고 기부의 격도 만들도 인형도 만들어서 홍보물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좀 더 홍보나 이런 사업에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운영비 증가율 이상만큼은 모금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김연풍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해 주신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위원님들이 모두다 경로사상이 투철하시고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은 다 한결 같을 겁니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인가 아마 코로나가 들어와서 경로당이 완전히 폐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와서 노시면서 점심도 해 드시고 하루 일과를 보내시곤 했는데 하반기 거의 다 올 때까지도 경로당을 사용 못하다가 작년도 후반기에 점심까지는 아니고 오후에 오셔서 잠깐 쉬셨다 가는 거로 완화가 된 거 같아요. 사실 그때 당시도 어르신들이 날만 새면 친구들하고 모여 앉아서 좌담도 하시고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정담을 나누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집에서 감옥 생활 아닌 감옥 생활을 하는 거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생병이 날 지경이다, 빨리 좀 경로당을 개방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어서 오후에 조금 할애가 된 거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점심해 드시는 쌀하고 부식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그걸 못해 왔는데 쌀하고 부식비는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래서 그것이 절약이 됐다면 아까 김연풍 위원님이 우리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안마의자라든지 경로당에 꼭 필요한 물품을 사서 휴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지금 작년부터 식사를 안 하시는데 운영비가 다 똑같이 지출이 되는 건지, 그 경비가 절약이 된 건지 그것이 좀 알고 싶어요.

운영은 안 해도 지급은 다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각 경로당별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랑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각자 회원들끼리 배부를 해서 나눠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경로당별로 그동안 기능보강에서 구입하지 못했던 안마의자나 노래방기계 아니면 소파, 탁자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구입하시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마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운영비 세이브 된 부분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안내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식사를 해 드셨건 안 해 드셨건 간에 양곡비하고 부식비는 다 지급이 된 거예요?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어르신들의 노후가 편안해 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이 사회돌봄과의 관장 업무인가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마다 겪는 거지만 금년 들어서, 또 작년 연말쯤에서부터 어린이학대가 상당히 빈번했어요. 그런데 어린이학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요양시설에도 어른들 학대가 왕왕이 빚어져가지고 보호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 간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가족들이 수시로 문병을 가서 얘기도 하고, 또 드실 것도 드리고 해서 많이 위안이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절 면회가 안 되다 보니까, 가족이 서로 상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발각이 돼 가지고 보니까 상당한 학대를 받아서 상처를 받은 그런 모습이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아까 보건소장 만나서 사적으로 말을 했어요. 요양병원이 11개 있는 거는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요양시설 14개는 우리 사회돌봄과에서 관심 갖고 CCTV를 설치한다든가, 있으면 관리감독을 해서라도 나이 먹어 몸 아파서 누워있는 것도 서러운데 학대까지 당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시설은 일단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실무 담당자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또, 학대 관련해서는 신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들 다 서로가 학대 관련해 가지고는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CCTV 조사하고 수시 감독하는 것도 연중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두 달에 한 번 한다든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해서 보호자들 또는 환자들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술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경제국은 돌봄 공백 최소화, 또 사회안전망 확충, 또 가정친화 환경조성 등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보면 중앙에 공모신청을 해서 4개나 선정하는 그런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는데, 또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56.6%를 차지하더라고요. 우리 유성구 예산에. 그 만큼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경제국이 올해도 직원들이 합심해서 작년 못지않게 성과를 거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질의드릴 거는, 145쪽에 보면 스마트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사업대상이 27소로 되어 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13소였죠?

처음에 13개소 했고 작년에는 20개소까지 했다가 올해 7개소 신규로 해서 27개소 운영 계획입니다.

27개소를 올해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운영체계를 보면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하더라도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체가 우리 사회돌봄과에서 주최를 해서 함께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건강보험공단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개소에서 7개소를 확대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27개소를 한다는 거를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곳에 보니까 13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할 때는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11월 달이나 전년도에 회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확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체가 되어서 하시되, 또 이번에 10억 정도 예산이 내려온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올해 대전광역시에 한 10억 정도 내려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건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공모사업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기존에 하고 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내 경로당을 살펴보면 여건이 되는 곳이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렇죠? 다 여건이 되나요? 스마트경로당 할 수 있는 여건이?

이게 뭐 큰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크게 제약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잘 준비를 하셔서 잘 선정되기를 바라겠고요. 146쪽 보면, 노은3지구 이동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죠? LH와 장소 협의가 완료되어서 2개실 무상임대를 하는데, 그 임대 기간은 몇 년이에요?

1년 일단 무상으로 하고요. 사업비는 시비로 1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속적이진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1년을 해보고, 또 내년에도 가능해서 선정이 된다면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또 시의 주민참여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필요성을 판단해서 저희 구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사회복지관을 우리가 필요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유성구가 현저히 적은 거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그래서 다른 타 시·구에 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이 적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보면요. 국가유공자 복지증지 맞춤형사회인서비스 지원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작년까지 7만 원이었다가, 시에서 5만 원을 줬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2만 원을 증액해서 7만 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유성구에서는 지금 2만 원을 주는데 조례에는 5만 원 이내라고 되어있어요. 참전유공자 조례에는. 그런데 8개 단체에서 참전유공자 분들이 한 2만 원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단 아직 단체별로 또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은 지원할 계획도 있지만 우리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구하고 항상 회의를 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 단체 회원님들이 많이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왜 꼭 타 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나. 우리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한데 타 구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훈회관 신축 관련, 부지 선정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보훈회관 신축 관련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1안, 2안, 3안 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아보고는 있고요. 구체화 되게 나오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냥 안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예.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를 좀 올 안으로 노력을 해서 올해는 좀 부지 선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단체 분들이, 8개 단체가 다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예.

1보훈회관, 2보훈회관, 고엽제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데 함께 이 분들이 회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 다음에 행복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생활보장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어르신 일자리 제공, 거기 보면 작년보다 일자리 제공이 좀 줄었어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는 2,488명에서 예산도 작년에는 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일자리가 줄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선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지회에도 작년보다 줄어서 보낸 거 같아요 노인회지회에. 그런 문의가 좀 오더라고요. 그걸 자세히 좀 알아서 그 분들에게…. 이게 국비, 시비하고 같이 내려온 거죠?

예.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일자리 제공하는 건, 구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나요?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내부적으로는 영상회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노인뿐만이 아니고 전체, 장애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시달은 안 되었지만 시에서도 시비를 확보해서 구로 내려준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거 같은데, 시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구에서도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우리 독거어르신 살핌이 이런 도우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화 유선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나누고 화분키우는 방법 이런 것도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67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 같아요.

예.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12개소가 있죠?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 10년 이상된 곳이 몇 군데인가요?

3개소 있습니다.

3개소 중에서 1개소만 사업대상으로 부각이 된 건가요?

예. 일단 3개소 중에서 1개소 유성어린이집은 2018년에 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게 됐고요. 그리고 꿈보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차후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계속 있다고 하면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

예.

공모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건가요?

예.

그러면 몇 개소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몇 개소가 선정이 된다고 되어 있나요?

개소 수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전체 국비가 2,276억 이 사업 규모만 정해져 있습니다.

보니까 1억 4,000만 원, 이게 선정이 되면 1억 4,000만 원을 확보를 할 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선정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추후에 차질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다문화센터 관리는 어디가 하죠?

저희 아동가족과에서 합니다.

아동가족과에서 하죠?

예.

그러면 지금 다문화센터가 여기에 평생학습원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가 나간 자리에 어떻게 다문화센터를 거기로 옮길 계획은 없으셨나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대전시 다문화지원센터가 그 관평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계속 다문화센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구 센터는 별도로 설립을 계속 우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시 하고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도 지원 같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업무는 시 센터와 우리 평생학습원에 있는 다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성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도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평생학습원에 있는 다문화센터가 활용을 굉장히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활용을. 2개의 교실을 쓰고 있는데 활용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데예요. 교통이 불편해서 활용이 안 되는데 그거를 평생학습원도 요새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생학습원도 그러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지금 나갔는데, 보건소가 거기가 길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것도 지금 장대동에 있는 보건소도 문제가 있어서 그때 되면 장대 B지구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접근성도 좋고 대중교통도 좋고 한데, 다문화센터에 오는 사람들이 다문화인들이 오기에 상당히 불편해서 이번이 어떻게.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이 있어요. 16억 원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했나요?

예. 작년 12월에 실시용역 발주 했습니다.

실시용역 발주 했어요?

예.

설계?

예.

설계 발주한 거죠?

예. 기본설계용역 발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유성주차장 확보라든지 그게 하천부지 하고 53-1 앞에 보면 그게 하천부지고 땅은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00여 평. 나머지는 하천부지인데 거기를 활용하셔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시든지, 여기에 보면 농업용 창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500평방미터 건축을 하시는데, 건축비는 대충 얼마 예산에 넣었어요? 16억 중에서 건축비가.

9억 1,000정도 했습니다.

토지 취득이 얼마죠?

1억 8,000에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9억, 1억 8,000 하면 10억 조금 더 들어가네요? 11억 들어가네요? 그러면 16억에서 그 앞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확보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취득 관련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