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철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기 전에 제가 잠깐 추가 설명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액화석유가스 관련해서 민원인분들이 와 계세요. 그리고 이것 발의하신 송광식 의원님께서도 지금 다녀오셨고 저도 가서 주민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만나 뵙고 왔는데 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와 너무나 다르게 알고 계셔서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왜곡된 부분을 좀 풀어 드리려고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를 빌려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송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준공업지역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해 오다 이후 허가 기준이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어긋나게 제정되어 추가적인 시설 투자는커녕 판매를 위한 차량 구입조차 못 한 채 생업에 지장받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발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가스 판매사업자를 신규 유치하거나 판매 업장을 주거지역 인근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 아닌 동구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관내 가스 충전 차량이 없어 경기·충청 등에서 조달하여 불편하게 사용해 오던 관내 19개 업체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가스탱크가 설치된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그간 안전하게 영업해 온 동구 영세업체의 민원을 해소하고 가스를 사용하는 주민 및 관내 업소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앞서 송광식 의원님께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지역이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혹여나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지 않을까 발로 뛰며 확인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장기간 검토하신 결과, 동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할 경우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하향사업으로 수요가 많지 않은 동구 관내에 신규사업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희박하고 만에 하나 들어오려는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판매업자의 용기보관실은 사방으로 24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현재 동구의 준공업지역에 이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나대지가 없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울러 경영 악화로 모두 폐업하고 동구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업체가 생업 유지를 위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택시·승용차량 등에 활용되어 동구에 약 이천사백여 대가 등록된 LPG 차량처럼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된 사항으로 이 또한 주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송광식 의원님의 의도와 다르게 안전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주거지 인근에 가스 판매업자가 새로 들어온다, 위험한 가스탱크가 돌아다닌다.”라고 크게 왜곡되고 확산되어 동구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날로 커짐에 따라서 이에 송광식 의원님은 본의와 다르게 생각하는 주민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영세업자를 위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동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본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해 걱정이나 오해를 가진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생업을 모두 걱정하는 마음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진행한 순수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준공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센터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문화·예술·체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준공 예정인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 및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구 체육문화체육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 선용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센터의 설치 목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 제8조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중에 안 제3조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방식을, 안 제4조는 센터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 신청, 우선순위, 사용 제한, 사용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는 시설의 사용료와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3조 요금 규정은 23페이지의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시 타 구 문화회관, 송림체육관 및 도원수영장 등 주변 시설의 요금 규정을 준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감면 규정으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50% 감면과 동구 주민, 구 소속 직원, 세 자녀 이상 세대원 등에 대한 10%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0조는 센터의 이용 제한 및 휴관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원칙은요. 용역,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이라 그러죠.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저희가 다른 구하고 좀 차별화된 특성, 다른 점이 수영장이 있고 공연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성이 완전히 좀 상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결정을 아직 안 내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까.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일단은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 센터장이라든지, 맨 처음이니까 센터장이라든지 어떤 팀장급 정도는 저희가 혼합 방식으로 한번 해서, 구청에서 혼합 방식으로 하든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민간위탁을 주든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이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부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수영장하고 공연장을 각각의 위탁을 줘야 될지 통으로 같이 위탁을 줘야 될지 그래서 시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사실 우리가 다른 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통으로 주면 되는데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동구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금 일단은 고민 중에 있고요. 오늘은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현재 예상 인력이 약 3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장 같은 경우는 무대 기계·시설이라든지 조명·음향기사라든지 하우스매니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법으로 500석 이상 800석 미만 같은 경우는 무대 조명기사라든지 음향기사 이런 부분들을 또 배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그런 전문 인력이 지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도 수영지도자라든지 헬스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인력을 활용을 못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합 방식으로 센터장이라든가 팀장, 관리자급은 저희가 한번 하고 나머지 부분을 어떤 시설 유지·관리나 어떤 기술적인 요인은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또 이것 기술적인 요인...

그것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요인,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또 제반적으로 또 부수적으로 어떤 교통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 용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또 기술이 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든지 용역을 주면서도 저희가 그것은 관내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할 예정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용역을 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참고해서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권 기본 조례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법률 위임이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의 위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제22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그리고 또 이미 10개 구·군 중에 저희가 다섯 번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장하시는 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타인의 인권을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차별하겠다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로 절대 포장될 수 없습니다. 인권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 유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타 구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가자.”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런 인권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동구가 선제적으로 나가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 어디서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아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최소한의 저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려, 확대 해석까지 갔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기본 인권 조례에 정말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