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혜원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문이 있거나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부시장 직속은 담당관이,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경제국 소관은 담당국장이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한 해를 설계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 부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김제홍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 활동과 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더욱더 소통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직속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담당관 소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통영 실현을 위해 우리 1,000여 명 공직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부시장님과 공보감사담당관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4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두루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1년도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서영준 기획예산담당관님과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업무보고는 잘 들었었고요.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소통과 협력의 의회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잘 들었었고요. 요즘 알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제가 3선까지 올라오면서도 이리 보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그저께 5분 발언을 또 했는데 그래서 5분 발언하는 것으로서만 끝낼 게 아니라 우리 기획예산실에 담당입니까? 그게.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지금도 알려주시고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을 더 좀 신속하게 정확성 있게 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매번 지적이 되고 했는데 저희들도 나름 또 돌아가면은 또 제가 간부회의 때라든지 강조를 하고 하는데도 그게 또 만족할 만큼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관리에 만전을 5분 자유발언에 관련된.
김미옥위원
모든 일이 완벽할 정도는 참 사실 안 어렵습니까? 완벽에서 한 1% 정도 부족하게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보면 제가 7대 후반기인가 사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한 60년대, 70년대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새마을 도로 내고 우리시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인근 연접한 지주들한테 기부채납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공부상에 제대로 시에서 정리를 못 하셔가지고 그대로 팽개치고 있다가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때 그 당사자들은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상속 내지는 증여를 받다 보니까 그 명의가 그대로 존속이 돼 있고 하니까 지금 자기 권리 주장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통영에 모모 큰 데 길을 막아놓고 아주 그런 일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5분 발언한 이후에 공부정리를 상당히 시에서 애를 써가지고 많이는 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똑같은 케이스라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에 가면은 우리 행정소송이 하면 100전 100패 인가 보던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좀 챙겨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서 주로 건설과 같은 데서 아마 도로 낼 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부 정리를 지금이라도 좀 더 해가지고 행정소송에 우리 법무팀에서도 행정소송하고 이러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최장 그게 1심에서 3심까지 가려고 하면 2년에서 3년을 끌게 되는데 행정력 낭비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이것은 정말 참 국가가 해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우리 통영시에서 2020년도에도 상당히 지금 많이 인구가 줄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줄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줄고, 그래가지고 지금 인구도 주는데 우리 인구정책팀에 박수현 팀장님이 이걸 맡아서 참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은 아는데 지금 22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이리 보면은 인구정책 토론회 개최하고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 인구의 날 기념행사의 개최, 인구공연, 캠페인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평소 코로나 있기 전에도 이런 부분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5인 이상 모임도 지금 못하게 하는 판에 그래서 이런 지금 계획들은 2020년에 이어서 2021년도 상당히 지금 백신 접종하고 집단 면역이 된다 하더라도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좀 검토도 한번 해주시고. 이 추진 계획대로만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게 못 할 시를 생각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국토부에 2019년 주거실태 조사를 한번 봤더니.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저출산. 저출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데가 울산시가 신혼부부한테 주거를 주거비를 10년간 파격적으로 차등을 하고 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고 그래서 지금 그런 제가 신문지상에 난 것을 봤었는데 전국 주요 지자체 신혼부부 청년 주거비 지원 사례 이런 걸 쭉 보면서 아무래도 젊은 신혼부부나 청년세대들이 많이 있어야 출산율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정말 지금은 캠페인도 필요하고 세미나도 다 필요는 합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한 지자체의 힘으로 뭐가 이게 뚝딱 되는 일이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더 좀 잘 하시고 계시지만은 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좋은 사례 참고해서 쓸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혜원
강혜원위원
예. 조금 전에 김미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에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통영 시내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는 당연하게 우리가 보상을 해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지만도 새마을 도로라든가 농로는 전부다 동의나 기부채납이나 그렇게 다 도로가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농로나 도로는 정상적으로 서류를 받아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기부채납하고 있는데 전에 한 거는 전부다 도로는 있는데 전부 개인 사유로 다 되어 있어 사유로. 그래 그때는 그 땅이 지가가 얼마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 다 법무팀도 있으니까 뭐 넘어갔는데 지금은 상속, 증여, 매매로 인해가지고 인근이 발전이 되고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에 도로가 수년간 사용하고 있어도 아무런 그것도 없이 갑자기 발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법무팀도 있으니까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길이 난 부분을 길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저희들은 소송 분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응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옛날 새마을 도로라든지 아시다시피 그런 것은 기부채납 다 받았는데 그게 공부 정비가 안 됐다 보니까 뒤에 와서 방금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뒤에 와서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다 했긴 했는데 그걸 못 한 그런 부분들이 방금 이야기했듯 사망이나 어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매를 통해가지고 매매가 되다 보니까 그 산 분들이 소송이 옵니다. 오는데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승소한 경우가 있고 어떤 부분은 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아무튼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공부 정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시에서 행정 미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혜원
강혜원위원
이러나저러나 도로를 갖다가 포장을 하고 다시 예산으로 포장을 하고 한 부분인데 지금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길을 막고 길을 막으면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법기관에 조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다니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리하고 그리되면 시에서 무조건 보상을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소송절차를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해가지고 되면은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중간이 문제라 길을 다니는 길을 막고 나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하여튼 그런 부분 법무팀이 있으니까 담당 부서하고 잘 절충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대처를 해 나가시라고요. 기존 있는 도로는 막을 수는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렇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중요한 것은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확실한 거니까.
혜원
강혜원위원
예. 그런 것.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 부서하고.
혜원
강혜원위원
그런 부분 잘 대처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실에 팀장님들. 아까 그 업무보고 예산 중에 재정 여건을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의 효율성하고 형평성하고 같이 매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합이 되겠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그걸 일치가 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균형 발전하는 것 하고 우리가 또 선택 집중하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배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일정 부분은 또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거는 유지해야 되고 또 집중과 선택해야 될 부분은 또 집중과 선택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저희들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잘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 숙원 같은 이런 부분은 가능한 형평성 있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의 발전에 의한 어떤 신성장동력에 의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도 형평성 관계를 잠시 논했는데 이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실 실장님 말씀이 맞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은 그렇게 가시고 또 주민 숙원사업 같은 것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같은 것은 좀 사실 형평성이 맞아야 돼.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나중에 계속 또 확인을 합니다. 그거 우리 실장님 거제, 고성에 코로나19에 지원금 주는 것 알지요. 우리 통영은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재정 문제 때문에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재정은 거제, 고성이나 우리나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보조금 관계입니까? 교부세 관계입니까? 무엇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거제 같은 경우는 지난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도 한 3년 동안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걸 작년부터인가 해가지고 보전을 좀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거제 같은 경우 우리는 지금 보통교부세를 한 2,005억 정도 이렇게 보통교부세로 받았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한 2,500억 정도를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고성군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 기금이 한 570억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넘의 시군의 재정에 뭐 여유가 있다 없다 이리 말할 형편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은 예산을 좋그로 이야기하면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잘 썼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저축해 놓은 것도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도 예산은 어디까지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럴 여유가.
정철
유정철위원
그럴 재원이 없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알뜰하게 잘 써가지고 남는 게 그런데 보통교부세를 앞에 안 줬다고 한참 있다가 밀어서 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법이.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거제가 근래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번에 더 받아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앞에 불이익을 당해서 이번에는 너희가 불이익 당한 것만큼 더 줄게 손해 본 것만큼 더 보전해 줄게 그런 게 있어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철
유정철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은 그런 투로 들리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근래에 이게 또 지방재정 자립도 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거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선소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보통교부세가 재정이 부족할 때 지원해.
정철
유정철위원
실장님, 실장님한테 변명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업무보고인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통영시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인근 거제, 고성은 우리보다 통영보다 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청정지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느냐. 관계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셨지만 왜 거제 고성은 주는데 통영은 안 주노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통영시민들이.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이하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간부님들 정책 회의할 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근 시군에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노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상당히 압박감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4차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기재부에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치권에서 그리 나올 때는 아마 줄 확률이 있지 않나 또 경남도도 지금 당장은 어떤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말이 없는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남도도 또 상황이 되면 주지 않을까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 재난지원금 주는데 30억을 매칭을 했고요. 경남도 줄 적에 한 45억 매칭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실장님 미안합니다만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미안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실재 거제 고성도 인근 우리 시군도 그 예측 못해서 주지는 않았을 거거든. 거지요? 우리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같이 의논하고 한 게 좀 긍정적인 희망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뭐 고만 한번 의논한 정도였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고민이 긍정적인 고민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정부나 경남도의 어떤 매칭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뭐 죄송합니다만 49억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비비가 편성이 그 정도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 우리 통영형으로 이래가지고 쓸 겨를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금 경남도의 재난지원금 상황 보고 있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엊그제 국무총리가 재경부 차관한테 하신 말씀 하고 또 비슷하게 들리는 느낌도 오는데 어려운 걸 알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청정지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제일 모범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뭐 없나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한번 걱정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들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시작함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 시민참여 포인트제에 관련된 그런 추진경과는 배부된 자료를 통해서 제가 봤고요. 앞으로 좀 제도 정착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활동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민의 그런 정책이나 그리고 긍정적인 정책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소통하고 그런 열린 시정이 좀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시정 참여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를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시행이 거의 안 됐는데 올해는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제안제도, 시민들이 내는 것이라든지 어떤 찾아내서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승민
이승민위원
예.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이걸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통영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방공기업과 그다음에 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한산대첩문화재단도 새롭게 출범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전부 새롭게 구성이 된 곳들이 많습니다. 해서 이게 경영내실화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출연금이 사실은 재정 부담도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가능한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딴 거는 앞에서 다 말씀드려서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여태까지 다 지금 해왔었는데도 사실은 그냥 있지 못해서 하는 거지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하고 환경이 비슷한 전국의 시나 이런 데를 시책을 어떻게 하는지 각 시도나 이런 데에 대한 거를 한번 점검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출산에 대한 거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시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좀 전에 김미옥 위원님도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매일 하는 일이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는지 그런 시책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지 그걸 매일 담당 계장이나 또 담당 주무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괄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거를 제가 한번 권유를 드립니다. 전국에 이게 지금 좀 앞서 나가는 시책을 해서 이게 전폭적으로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 거가 아니면은 혁신적인 게 아니면은 지금 이게 효과가 없거든요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출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적으로 사실 이거를 한번 전부 꼼꼼하게 조사해가지고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내어가지고 어떤 거를 하고 있는가 우리 것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우리도 아이디어를 좀 더 전부 공무원들한테 지금 좀 아이디어 이런 거 상도 주고 안 그렇습니까? 아이디어 뭐 받아가지고 하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애를 많이 낳으면 승진 시키자 요런 부분까지도 다른 시군에 혹시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 챙겨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리 한번 해 보시면은 지금 혁신적인 게 지금 하나씩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사해보면 지금 나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손놓고 지금 이리 있으면은 우리는 자꾸 인구 없어지면은 공무원들은 그대로 숫자는 그대로 있고 일을 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한 10년 내라도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딴 뭐 촌에도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애가 텔레비전에 보면은 애가 동네에 1~2명씩 계속 난다 하고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올해는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주요업무보고라는 것은 제가 알고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심하시는 내용들을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통영을 제외한 인근 사방으로 둘러싼 고성, 거제. 고성은 제가 알고 있기로 고성, 거제는 각 3차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번을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천 옆에 진주까지 저희 빼고는 다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께서 고통스러운 얘기를 듣고 참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저희 시 의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을 늦게나마 코로나시국에 저희가 통과시켜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 하고 기금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통합조례 안정화기금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걸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절차라든지 이런 걸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사정이 재정에 의해서 부족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야 되겠다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는.
배윤주위원장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재정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그 고통스러운 것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재정안정화기금 빨리 활용하셨으면 되는데 저희 의회가 더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획팀도 예산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정을 안정적으로 살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이 죽어 가는데 통영시만 아무 일 없는 듯이 평상시와 같이 잘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줄어들어서 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서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작게 작게 소심하게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위기 극복을 해내시면 우리 공무원들 그걸 최고 점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기가 이리 어려운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것은 의회에서 온 마음으로 도와드릴 테니 관련해서 재정안정기금 빨리 확보하셔가지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고 통영이 문화인들을 많이 지자체에서도 어느 다른 마산 창원에 비하지 않는 문화예술인을 같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 동의하시죠? 저희가 통영 문화예술의 도시라는걸. 지금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도시도 하고 문화 관련한 예산을 확보 공모하셔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완주군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완주군은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었어요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재난기금으로 일자리 정책으로 나오는 것은 국가가 어떻게 우리 지자체 상황을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규직이 거의 없는 비대면으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직장을 가지면서 가정을 일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문화나 관광업이나 이런 게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광기금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집행하지 못해서 지적까지 당했는데 지금 관광업 종사자들이 다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것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하지 않으시고 시장님한테 건의하지 않습니까? 자꾸 줄어드는 예산에 맞춰서 살뜰하게 예산하는 것이 예산팀에서는 하겠지만 기획팀에서는 좀 다른 접근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것도 사실은 지방채처럼 이렇게 돈을 빌려 쓰는 거거든요. 일반재원으로 그걸 하게 되면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빌려서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또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한번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가슴 아픈 대화가 있었는데 다들 들으시니까 사실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잘 아는 동생 부부가 자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동생 부부가 있는데요. 빈말로 저는 들었는데 빈말이 아니더라고요. 의원님 제가 저희는 태권도장을 합니다 태권도장을 세를 내어서하는데 의원님 저희가 이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묻더라고요. 이혼을 하면 한 부모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 둘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처음에는 설마설마 그렇게 그런 생각까지 하구나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엊그제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더라고요. 차마 이혼은 못하고 포항으로 갑니다 식구 네 명 잃었어요. 인구 정책요. 있는 식구를 지키는 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도시 간 경쟁입니다. 우리 고성은 제가 인근 고성 얘기를 하면 고성에 유출되는 인구를 막기 위해서 더 들어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나가는 인구를 막기 위해서 청소년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원 7만 원으로 늘었지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5만 원 7만 원 늘었습니다. 5만 원 7만 원으로 한 가정 아이들 대상으로 그렇죠? 원래 3만 원 5만 원하다가 이번에 더 늘었습니다. 재정이 어디서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었습니다. 저희도 청소년들 아이들 지켜나가려고 하면 아이들 출산할 때만 예산 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과정에서 시가 함께 한다는 그런 예산 정책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성으로 이사 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고성에서 이사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들 가진 사람들은 한 번은 고민하겠죠. 고성에서 좀 더 살아보자는 생각을. 저도 일자리정책 부분에 맞물려 있어서 우리 시가 떠나는 사람을 다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정이 나가는 것은 처절하게 가슴 아파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있을 때 무언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 사람들 하고 함께 고통을 같이 하고 위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놓는 다 같이 가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기획팀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예산팀에서는 보조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간곡한 한번 업무보고 시간에 이번에는 그런 정책으로 만약에 추경이나 이렇게 오시면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의원들 마음 다 똑같죠 지역구에 그런 가정들이 저밖에 없을까요. 조금만 가까이에서 살펴봐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마음을 한번 전해 드립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공보감사담당관실
10시 45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축년 새해에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성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박병규 공보감사담당관님과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손창원 감사팀장님은 의회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핵심인력이라고 그렇습니까 우째 이리 바로 또 공보감사담당관실로 한 6개월 있었습니까? 의회에. 초고속 영전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노 그렇네 하여튼 우리 이리 만나니까 우리 손창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었고요. 4페이지 보면 통영마당.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예.
김미옥위원
예. 그 통영마당이 웬만한 무슨 잡지류 만큼 앞에 표지도 좋고 아주 굉장히 세련되고 좋아서 보면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만 그러는가 다 상당히 좋은 평을 받더라고요.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럼 지금 매월 2,000부를 우편으로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서 이걸 지금 송부를 하지요.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한테 접수된.
김미옥위원
접수된.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된 가구에다가 저희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매월 2,000부를 발송을 하고 우편으로 보내니까 또 배달료 하고 합쳐서 딱 이 부분만 우리가 연간 예산을 얼마나 지금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통영마당 발간하는데 인쇄비 그게 한 1억 8,000 정도 되고요.
김미옥위원
예.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다음에 저희들이 발송료가 한 8,400만 원 정도.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합이 얼마나 됩니까? 발송료까지 합해가지고.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합하면은 한 2억 6,000 정도 됩니다.
김미옥위원
2억 6,000요.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2억 6,000씩 정도 돼서 여기서 세대수가 조금 불어나거나 또 희망자가 조금 더 늘어나면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거지요? 적을 수도 있고.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저번에 한번 민원을 해가지고 한번 그거를 했었는데 바로잡고 시정은 했었는데 이게 간혹 한 세대에 남편 이름으로 갈 수도 있고 부인 이름으로 갈 수 있고 한 집에 2부가 송달이 돼서 그것은 본인이 한쪽만 보내주라 이게 예산 낭비 아니냐 해서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혹시나 그런 경우.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것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잘못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게 남편은 남편대로 신청을 하고 부인은 또 남편이 신청한 줄 모르고 또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중으로 한 세대에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번 자세히 챙겨 보시고 우리가 통영마당에 지금 겉표지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 안에 편집 구성하는 것은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잘되어 있는데 2억 6,000만 원 정도 나가면 금액이 상당히 예산이 큰 거거든요.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혹시 이 통영마당 이 부분에 관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좋은 점 개선하거나 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 모니터링 해보신 게 있습니까?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통영마당 그 안에 내용에다가 요번에 이번 호에 좋은 기사라든지 그런 걸 경품 추첨을 해서 이벤트를 하나 넣어가지고 그분들이 보시고 좋은 기사라든지 앞으로 아니면은 다음에 좀 다뤄줘야 될 기사가 있다 하면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그래가지고 경품은 저희들이 큰 것은 아니고 한 10,000원짜리 커피 쿠폰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건 잘하고 계십니다. 안 그러면 매년 고만고만한 수준의 고만고만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발전이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통영시민들이 원하는 부분 만족할 만한 것을 하도록 여러 다양한 각도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서 정말 2억 6,000만 원이 우리 시 예산으로는 상당히 큰 예산에 들어가거든요.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만족도가 높도록 효율성이 높도록 그 점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미옥 위원님의 그 질의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마당은 정말 홍보가 너무 잘 되고 어떤 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주 정말 잘 되고 있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발송비라든지 전체 비용이 지금 1년에 한 2억 6,000 정도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래서 시민들에게 배부되는 우편을 통해서 배부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뭉뚱그려서 곳곳에 장소에 지금 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툭 얹어놓고 많은 양을 얹어놓고 잘 시민분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얹어져서 그냥 달이 지나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그런 곳을 몇 군데 이렇게 가서 우연찮게 보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배부되는 곳들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뭐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인구 우리 시민분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바로 버스를 기다리면서 하나 받아서 빼어 봐가지고 탈수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조금 효율적으로 잘 배부되고 활용될 수 있게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리고 통영에 SNS를 통한 홍보 유튜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개인이나 각 시군구나 지방자치에서 상당히 이게 유튜브를 통한 SNS를 통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통영시가 예전에 알려진 그런 통영시의 명성에 비해서 아직까지 SNS는 조금은 더 부족하다는 걸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튜브나 이런 걸 구축하고 할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어떤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녹아들어 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 통영시를 얼마만큼 홍보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줄여가면서도 홍보는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아이디어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통영마당 이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 이 소식지를 보면은 우리 시 시의회 그 할애된 면적이 3바닥인가 3면이든가?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6면정도 예.
이옥
이이옥위원
6면입니까? 6면 이였나? 6면이면 3장. 3장 정도 됩니까? 3장이죠?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은 항상 그게 좀 작아 보여 너무 작고 그게 사진 같은 것도 너무 작게 나오니까. 너무 작게 넣으니까 너무 작게 넣는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도 눈도 좋은데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 보니까 우리가 활동한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 보면은 그래서 그 사진 같은 것을 조금 크게 올려 주면 안 좋을까 싶은데.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크게 올리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의회 활동한 사진 아니 사진 진짜 작아요. 그 반면에 내가 뭘 하고 싶은 이야기 인가하면은 우리가 내가 어느 거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쭉 이렇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소개하면 좋죠. 좋은데 무슨 잡지 그것만큼 우리 과장님 분들 간혹 가다 보면 크게 사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런 거를 딱딱 찍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좀 삼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사진은 우리가 괜찮은데 우리가 뭐 각각 공무원들 선전하는 통영마당 책은 아니거든요.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럼 제가 우리 다들 통영마당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니까 칭찬받을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통영마당 형태로 출간되는 게 다른 지자체 보다 통영이 빠른 편은 아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순천 이런 쪽 보다 잘 하고 있다고 칭찬받는 순천보다 저희 통영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강현화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이어서 우리 새로 오신 팀장님께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가졌듯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와닿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청렴도를 더 올리는 것보다 이제는 체계적으로 안정된 청렴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보실하고 관련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통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정홍보도 있겠지만 관련해서 통영시가 하는 일을 잘 홍보하는 부분 특히 관광이나 이런 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팀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번 모아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행 정 복 지 국 - 행 정 과
11시 04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고영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서민생활이 피폐해지고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많은 조언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과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중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복지국장님과 행정과장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행정과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서기관 다시고 우리 행정복지국에 처음 이번에 업무 맡으셨지요? 그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오시면서 나름대로의 우리 행정복지국을 어떻게 끌고 간다든지 어떻게 업무방향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복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그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있는 목적이 시민 행복을 위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조직관리를 최대한 잘 해야 됩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은 6급 무보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실과에서 근평 관련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허가 사항 처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의 불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행정이 인사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복지 부분도 있거든.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 안 하시렵니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복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인이 사건도 있지만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긴급 맞춤형 지원 사업을 갖다가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국장님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께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업무를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통영시가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행복의 척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처음에 오늘 말씀해 주시고 하셨던 지금 지금 오시면서 복안을 말씀 생각하고 계셨던 그런 방향으로 행정복지국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고영호 국장님 또 윤병철 행정과장님 이하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는 잘 들었었고요. 우리 특히 인사팀에는 우리 정영상 팀장님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아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인사 관련해서 한번 국장님이 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어떤 부서에 보면은 실지 사례가 과장 바뀌고 팀장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그런 사례가 실지 있었거든요. 이 업무의 연속성이 안 되는 거라 새로 오신 직원들이 그 업무 파악하느라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바로 이월해서 업무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최하 승진이 있으니까 승진 사유가 생기니까 승진돼 가셔야 되는데 적어도 과장, 팀장, 담당자 중에서 최하 1~2명은 남겨놔 가지고 업무가 연결이 되도록 부탁도 하고 했는데 이번 인사에도 보니까 그렇게 좀 안 이루어진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김미옥위원
그 부서에 보면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통영시 전체에서 볼 때 굵직한 시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게 속도를 내야만이 되거든요. 그래야 통영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도 그 업무가 하나만 있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인사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서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국장님께서 다음에 인사를 할 때 우리 정영상 팀장님이 인사철 되면 얼굴이 영 막 혈색이 안 좋을 정도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인사 부분 진짜 잘해야 되지 안 그러면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막 망사라는 말도 있고 그렇듯이 참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 업무가 연결성 연속성이 아주 합목적적으로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최악의 경우는 과장 팀장 담당자 다 바뀌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 지금은 2명 정도 바뀐 경우도 있고 제가 파악한 부서로 산건위 쪽은 제가 모르겠고 기획총무위 소속으로도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2부서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특히 유념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최대한 신경을 쓰고 고려를 많이 했는데 개중에 불가피하게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못 맞춰지는 것은 압니다. 승진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한 부서에 오랫동안 계셨던 또 직원들은 또 다른 부서를 가야 되고 그런 것 순환제가 있는 줄은 아는데 그래도 업무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또 다음 부서로 간다든지 기타 등등 하여튼 방법을 해가지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기존에 우리 한 2년 전에 김미옥 위원께서 지금 아까 특정 과를 들먹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정 과를 관광시설계를 들먹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조금 잘 안되고 표류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인사 고충을 갖다가 우리 행정과에 이야기를 하면은 행정과 입장에서는 직원들 애로 사항인데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발생을 하는데 뭐 행정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금방 국장님 그리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특정 부서를 이번에 안 밝히고 그때는 관광과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니까 관광과장 바꿨지요 관광팀장 바꿨지요 담당자 팀장 3명이 다 바뀌다 보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관광 욕지섬에 관광 모노레일.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모노레일 예.
김미옥위원
그 중요한 거를 해가지고 5대 운행할 때 우리 기획총무위 소속에서도 가서 현장 확인하고 하면서 그게 오픈형이 돼가지고 겨울철에는 강풍이라든지 도서 특유의 그 추위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해가지고 다음에 주문 시에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한다 했는데 세 분이 몽땅 다 바뀌다 보니까 그 사실을 모르시는 거라 뒤에 오시는 분은.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절대 이렇게는 하시지 마시라고 그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로 있었던 제가 기총 위원장 시절이고 우리 이승민 현 간사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속상하더라고 그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부탁 부탁을 했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때 그런 내용으로써 인사할 부분에 상당히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 고려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세 명이 바로 바뀐 것은 아닌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두 명 정도가 있어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조금 그래 저도 잘 압니다.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해서 안 되는 줄은 아는데 크게 좀 염두에 두고 그래 주십시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이 아까 신청을 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고영호 국장님 윤병철 과장님과 또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를 시작함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동 주민자치회가 이제 시범 실시가 됩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실시가 되는데 이 주민자치회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오롯이 주민들을 위한 봉사하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떠한 특권이나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범적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도천동 희망나눔터 조성사업이 아주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또 우리 시에 건물을 가지고 지금 이동민원실을 폐지함에 있어서 주민 환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민이나 또 도천동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우리 통영시 시민들에게 아주 정말 활기찬 그런 어떤 문화와 놀이터의 제공이 되고 노약자나 어린이들이나 누구나 계층에 상관없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 수 있게 그것 또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질의를 국장님 제가 하나 행정과에 좀 맞다 싶은 것 정책을 하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통영시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인적 자원은 전반적으로 우리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다 중요한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저 진짜 공감합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중앙 중심으로 저희 대한민국이 발전하다 보니 우리 지역이 지방으로 되면서 수탈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거의 50년을 그죠? 그 와중에서 저희가 어렵게 지역 분권과 그리고 지역 자치위를 지금 갖추어 기본을 갖추어 가는데 지금 교육받고 훈련받고 통영시를. 통영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굳건히 세워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받으신 분들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 통영시의 가장 큰 발전 가능성을 높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엊그제 TV프로그램 하나를 제가 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창원시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관련해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거의 1시간 이상을 쭉 장기적으로 그 시간을 담아서 방송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못 보셨죠?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배윤주위원장
한번 보시면 이제는 아까처럼 도시 경쟁력인데 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키운 공무원들 역량을 통해서 우리 시가 커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시민을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일정하게 전달하는 행정 전달 서비스에서 머무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물론 창원 시장님의 내려놓음도 있지만 그것을 받쳐서 진행하는 공무원들의 자세 소통의 자세 그 자리에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냥 해 달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민자치 참여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해달라고 해요.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어려운 상황인지를 일일이 와서 설명하고 법을 갖다 대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것 즉시에서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즉시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도 시의원들과 함께 활동하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그런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좀 더 우리 통영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 공무원들의 소통하는 문화 그죠? 공무원들 간에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간 예를 들어서 같은 과에 있어도 이 계가 하는 것을 저 계가 모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일하는 방식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갑자기 다 바뀌니까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갑자기 다 바뀌어도 잘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를 구해보십시오. 업무적인 매뉴얼을 어떻게 어떻게 정리해서 이걸 포맷을 어떻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 공무원들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디어를 구해서 그런 것을 칭찬하시고 그런 것들을 시범 한번 해보시고 확산해 보시고 좋으면. 그리고 공무원 간에 부서 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장님하고 매번 머리를 맞대면서 통영시를 위해서 국과장님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셔서 과장님. 행정과장님 돌아가시고 나면 행정과에서 각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가 우리 행정과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이나 지금 현재 현화를 어떻게 다루는지 계가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매뉴얼을 만드셔가지고 정말 실무에 임하는 공무원들 사이에도 내가 아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하시는 분들도 하는 것. 그래서 이걸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 계에 이 팀장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면 이 주무관과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좀 더 공무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세무과에서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서 동아리 활동하셔 가지고 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성과도 거두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공부 하는 동아리 모임 통영이 관광이 되어야 되고 문화예술이 되어야 되고 지금 큰 공모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부서에 맡았을 때만 알아야 될까요? 국장님.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아니지요.
배윤주위원장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관심 있어 하라는 법도 없고요. 내가 관심이 없는데 강제로 교육시킬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통영에서 사시면서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통영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언론으로 들었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 관심 있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소신 있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하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차후에 지금 통영시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이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또는 인구 대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구가 사회적으로 유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지역사회에 구석구석에 관심 갖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실 가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동아리 하나라도 있습니까? 행정과장님.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제 말은 통영시가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미래에 견인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에서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시에 적용하고 이런 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원하시는 공무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기본을 갖추어 드리는 것 어떨까요?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답변.
배윤주위원장
예. 예.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사실은 법정사무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강조하는 협업이다 그다음에 바깥에 보면 민간에서 융합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일들이 이제 각 과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도적으로는 TF팀이라고 그런 걸 만들어가 일을 하는데. 요즘은 업무가 새로 생기면은 굉장히 일을 하기 힘든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 일만 알아서는 안 되고 다른 과 일을 전부 알아야 되거든요. 예산도 좀 알아야 되고 회계과의 경리라든지 뭐 계약이라든지 좀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그런 걸 동아리라든지 안 만들어도 친하게 지내고 일도 많이 배우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부분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꼭 반영이 돼서 우리 시에 자산인 인적 자산인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서 미리 공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민간 이런 데서는 공기업도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와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1인 1 사회운동 회원가입 활동들도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모하는 사이에서는 그런 각 계를 떠나서 과를 떠나서 관심 있는 부분으로 모여서 공부하면서 배워나가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합니까 민원의 자리에서 소통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소통 기술 그 자리에서 바로 발효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지만 우리 또한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관심 갖고 활동들을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졌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모임들에도 활성화하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서 자기들도 역량을 배우는 것 이런 관계에서 조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소통문화를 이끌고 또 준비되지 않은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우리 시민들과 어떻게 이 시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리더가 돼 주시는데 요즘 리더는 나를 따르라 리더가 아니지 않습니까 리더십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바깥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통영시 공무원들 사회에서 마련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추가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과에서 각 읍면동에 나가서 이렇게 현장에서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할 때에 과하고 해당되는 읍면동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나와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데도 동에서는 아예 모르는,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1시 31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토록 하 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우리 김혜란 과장님 이하 배석한 담당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에 10페이지에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 추진에서 작년이지요. 우리 6.25참전 유공자 하고 80세 이상의 월남참전전우회 수당 올리시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6.25참전 전우회는 평균 연세들이 95세에서 97세인데 정말 한 3년 정도 더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수당 한 번이라도 받아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시게 하고 돌아가시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은 참 감사드립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앞으로도 또 다른 부분도 많이 보듬어야 되지만 점점 연세가 많아서 사라지신 분들이니까 돌아가신 이후에 뭘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그렇게 또 부탁을 드립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13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통영시 종합복지관하고 도남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 합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통영에서 총 5개 실버클럽하고 노인 통영시 종합복지관, 도남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막 이게 있다 보니까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다.
김미옥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까. 그럼 조금 있다가 노인장애인할 때. 이게 각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가 안 돼서 노인장애인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영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한번 요구를 해가지고 받았더니 코로나19라는 아주 엄중한 사태가 되어서 그런 가 전년도 비교해서도 수급자가 늘어난 추세더라고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특히, 우려할 게 19세 미만 세대가 증감의 속도가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려하는 것은 그 부모 세대인 40대에서 한 50대 이 부모 세대도 역시 또 수급자로 이렇게 더 늘어났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참 큰일인데. 지금도 계속 복지사각지대에 계속 발굴해서 노력하시는 줄은 잘 아는데 지금 세대수를 제가 19세 미만, 20세에서 29세대, 30에서 39세대, 40에서 49세대, 50에서 59세대, 60에서 64세대, 65세 이상 세대 해가지고 우리 시에 현황을 쭉 받아봤는데 이 부분을 우리 좀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보시고 이 세대 수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19세 미만은 부모 세대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앞으로 대비해 나가겠다는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 미만 아동수가 저희가 전체 수급자 중에서 증가 비율은 한두 번째로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하기로 주 사유가 기초생활보장이 맞춤형 급여로 되면서 기초교육급여가 차상위계층까지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까지는 기초교육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기초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생 까지만 해당이 되고 부모 세대는 사실 여기에는 포함은 안 됩니다. 대신에 여기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질환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해서 우리 기초급여 기존에 드시는 분들은 부모세대가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초 순수 기초교육급여 대상자들은 초중고생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19세 미만이 다른 연령대보다 늘었다고 보고요. 가장 제일 많이 늘어난 계층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자가 제일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도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 연령층에 따라서 저희가 급여 자체가 맞춤형 급여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추세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 계층에 맞게 각종 제도 복지서비스를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제도도 많이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다들 복지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대비책까지 계획까지 그리 수립하고 계시니까 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 세대 연령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19세 미만의 이런 세대들은 부모 세대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맞춤 급여에 의해서 기초 교육급여라든지 일부가 그런 세대가 있는 수도 있겠지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또 부모 세대가 기초수급자가 되니까 자녀 세대가 연동되는 세대가 19세 미만이 돼서 특히 더 이 부분이 신경이 쓰입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맞춤 급여를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통영시민 단 한 분이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우리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한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주민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희망복지팀에서 추진 계획을 보니까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하고 주민조직을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단돈 1,000원 단돈 10,000원 지금 밥 한 끼가 절실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어디다가 호소를 하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분들이 우리 통영시 안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한 이야기를 민원현장에서 또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업무가 힘드시겠지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철저하게 해서 아주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목숨마저 잃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다 찾아서 따뜻하게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럼 국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복지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영시가 이번에 특히 주민생활복지과 같은 경우 맞춤형복지팀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각 지역주민들하고 밀착관계를 잘 형성해서 아주 실효적이면서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좋은 사업 안을 가지고서 효과가 많이 있고 칭찬도 많이 받는 사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고 올해도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국장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연계해서 한 번 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요. 통영에 지금 관련해서 노인장애도 그렇고 여성아동청소년과도 그렇고 복지 관련 전담 공무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그렇죠? 그리고 복지 공무원 전담이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위ㆍ수탁 기관들에서 또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지요.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워낙 또 중요해서 실무협의체도 두고 활동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런 부분이 소통이 원활하고 신뢰관계가 쌓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가장 민간협치의 부분이나 민간인력에 대한 성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제안하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가 앞서 우리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일자리가 나왔을 때. 혹시 그런 일자리에 관련해서 새로운 일자리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사회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배윤주위원장
예.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카드나 현금으로 주는 것 말고.
배윤주위원장
말고 저소득층 차상위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자리 정책 같은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가 대폭 늘었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런 전문가 통영의 전문가들이 공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같은 것이 국가에서 임시적으로 확 늘었을 때 그 이중 지원되고 일자리 대상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찾지를 못하고. 일자리 실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자리들은 시가 하나도 지원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2020년 코로나 그 급박한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2021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가 심화됐으면 심화됐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서는 말입니다. 일자리 쪽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실무협의체까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을 집행할 때 문제점 우리가 누누이 의원님들이 보시고 이중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일자리 정책에서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지금 계속하시거든요. 걱정들을. 그랬을 때 실무적인 데에서 다루어 봤을 때 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대안들이 문제점 제시들이 이런 것을 공감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노력 이제 공무사회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배윤주위원장
계속 이중 지원의 문제라든지 대상이 중복되는 문제들 때문에 그죠? 복지관들도 다 있고 또 관련해서 지금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전담 서비스를 하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서 늘어는 나는데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을 아끼면서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해서 안정적으로 자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하는 이런 노력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아이고 예산에 들어왔는데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아이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많은 노인일자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조금은 고민이 반영되는 정책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이 공무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충분하게 표출할 수 있고 그 문제점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문제점을 가지고 예산이 중복되거나 대상이 없어서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성을 하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작년에 우리 코로나19 관련 해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들이 왔을 거고. 그다음에 주로 제일 많은 것들이 고용위기 지역 관련해가지고 희망 일자리 근로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뭐 지금 생각에는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공무원들이 일자리 자체를 갖다가 사업을 발굴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헤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소에 좀 이런 일자리 사업을 어디 투입하고 어느 과하고 연계해야 될지 어느 민간 기관하고 연계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연구를 했으면은 당황하지 않을 텐데 그랬으면 사업들이 이월되고 이런 반납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이런 근거가 없어서 지원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기 있잖아요. 완주군은 근거 만들잖아요. 조례 만들어서 위기대응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이런 이런 일자리가 더 필요한데 근거가 없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제안하고 대안을 만들면 그 대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의논해서 국ㆍ과장님들 협의해서 받침이 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틈새를 찾아내는 이런 노력들이 올해 꼭 필요하다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활용을 우리 공무원들 활용을 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11시 52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은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김외영 노인장애인복지 과장님 이하 담당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명선 팀장님은 의안 팀장으로 계시다가 친정 쪽에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서 또 교통과장으로 수고하시다가 와서 또 지금 추모공원이라든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추모공원에 지역구 쪽이다 보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계속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해오던 사항이 돼서 아까 21년도 9월경에 준공으로 할 계획이라고 자료화면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21년 올해 9월에 준공. 공사 준공 계획인데 이렇게 추진계획 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모공원 현대화사업은 지금 7페이지에 있는 현대화사업은 연말까지 현재 준공할 예정이고요.
김미옥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추모공원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추석 명절 추모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석 전에 좀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추석 전후해서 성묘하신다고 봉안당에.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오시는 또 인원이 참 많거든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김미옥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토지 보상이 1월 26일도 보상위원회에서 재결이 되면은 아마도 3월 말 되면은 저희들이 공탁이 되면은 공사를 재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머지 그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좀 마무리를 하고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제가 여기 발령받고 나서 한 몇 차례 지금 주민위원장이라든지 지역주민을 만나 뵙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설명회를 한번 하고 공사 진척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함 드리고 그리고 주민 지원 조례라든지 저번에 약속한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주민들도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잘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더 부탁을 드리는 게 단순히 추모공원 현대화사업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화장터가 그쪽에 있음으로써 60여 년 이상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하다못해 밭에서 나는 야채를 시장에 가지고 가도 화장터 옆에서 땄다고 팔리지도 않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통영시 전역에 지가 같은 게 많이 상승이 됐어도 그쪽 동네는 지가도 상승이 안 되고 그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차장이고 굉장히 60여 년간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숙원사업들하고 그렇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좀 힘이 들고 애로점이 있더라 해도.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분들에게 60여 년 이상의 지금 어디 다른 지역에 추모공원을 가져갈 수도 없고. 예. 그런 부분에 고통을 감내하라고 어느 동에 할 때도 없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다가 지역구 의원으로써 같이 좀 거들어서 할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은.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저도 열심히 거들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컨트롤타워가 노인장애인복지과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행기관이 총 6개소에서 지금 특히 노인일자리라든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게 이제 각 수행기관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이 돌아서면 금방 잊음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들에 아동 초등학교 앞에 등교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교통지원 예.
김미옥위원
조기라든지 지나가는 그 우회전하는 차량은 차가 지나갈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다 보니까 지나간다고 막 아주 난리를 치는 걸 제가 또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을 조금 분류 아닌 분류를 해서 등교지원에 적합한 어르신들이 계실 것이고 또 좀 연로하고 그런 어르신들의 적합한 일자리를 잘 배분해서 하시고 수행기관에서 잘 하시겠지 하고 너무 하지는 마시고 또 중간중간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그 기관들에 도움도 주시고 그런 쪽으로 해서.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이런 쪽에 대해서 항상 어르신들이 좀 불만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네. 과장님 또 배석한 팀장님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오셔서 2021년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 건데 과장님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도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6개소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지 않은 그런 업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 주민들하고 좀 더 밀접한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취약계층 지원이나 그리고 또 공공시설 봉사 그리고 공공행정업무지원 요 정도 업무는 가장 우리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또 그 제공을 해드린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함에 있어서 6개소의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부실함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보고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앞서 주민생활복지과 혹시 하는 것 모니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별로 대상이 다르지만 우리 주민들의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복지를 지원하는 각 과의 연결이 잘 되어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더 배려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좀 더 소통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
12시 04분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우리 여성아동청소년과 안길이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중앙동에서 너무도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셔서 제가 또 더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에 있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지난 18일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 연계 협의체를 구성하셨습니다. 예. 각 유관기관들이 참석하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주도해서 이렇게 구성하셨는데. 너무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뭐 정인이 사건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 이런 유치원에서 있는 그런 어린이 학대 사건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화면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그냥 피가 끓고 살이 떨리는 정도인데요. 우리 통영에는 다행히도 아직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협의체를 구성했다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통영을 앞으로 이끌어나갈 주역들이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예전에도 한 번 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소년 센터가 정말로 제대로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 거기서 일하는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공무직으로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통영을 이끌어나갈 앞으로의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이 청소년들이 통영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통영에서 안주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또 청소년 센터에서는 그걸 이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발령을 받고 우리 과에 예산을 챙겨보니까 거의 530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청소년 분야에 약 한 4.5%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새로 신규 업무가 아동학대 보호 체계 업무가 저희가 이관되어서 1월 달부터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대상이 0세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대상이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전담 공무원이 2명이 배치되었지만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상담소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전담 공무원 2명이 야간에 또 24시 준비를 하고 있는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그 관련해가지고 전용 이동통신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급성을 알고 열심히 팀원들이 대응을 하고 업무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석주 시장님 공약과 관련해서 우리 보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 관련해서 어린이집 보육현장을 보육교사 지원을 통영에서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지원한 것이 실제로 이런 정인이 사건 같은 것들이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고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통영에서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현장에서 우리 보육관련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결국은 이것 또한 협치가 아니냐 민간에 위ㆍ수탁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제적 지원 자체가 있었기에 우리 통영시는 그나마 보육환경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참 다행스럽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이 관련한 이 부서 여성인구정책과 관련한 부분도 연결되니까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가임 여성이 사회적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문제고요.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우리 예상치를 웃도는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임 여성의 사회적 이동 유출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출산율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여성들이 환경이 돼서 통영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낳아 오든지 간에 그죠? 그러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성들이 통영을 떠난다면 출산율을 올린다는 것은 출산지원금 갖고는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럼 그런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특히 이번 관련해가지고 정도는 비교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행정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어드는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통영이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리 실제로 보육 대상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회적 유출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진 일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노인일자리라 해가지고 지금 아까 보니까 91억이었습니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죠?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배윤주위원장
91억을 지원해서 노인들의 생계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는 통영에다가 세금을 내면서 통영에 살아가는 직업을 유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가정들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계시는지. 지금 사라진 일자리를 무슨 수로 메울 것이냐. 시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대부분 통영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비정규직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일종의 맞벌이라고 하지요. 비정규직 맞벌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아마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장이 한 가구를 다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아마 맞벌이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예전에 우리 산업고용 위기 지역 터지면서 남성들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지금만큼 13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 5,000 정도 빠지고 말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습니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그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사실은 오늘 아침 신문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0.8명으로 최하위더라고요.
배윤주위원장
소멸 위기 도시가 됐지요? 예.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0.8명 하위이고 그중에서도 통영이 굉장히 또 출산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게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었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큰 기업들 성동조선을 비롯해가지고 지금은 몇 명 없습니다. 한 많아봤자 한 500명, 600명 정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만 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구 유출이 많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펜션이라든지 꿀빵이라든지 충무김밥이라든지 소규모 소상공인.
배윤주위원장
예.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그런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된 상태고 또 대우나 삼성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 외로 지금 인구는 거의 많이 줄어들은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감사가 아니고 제가 잠시만 시간을 많이 지체되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여성 일자리가 저는 통영에서 맞벌이부부 남성이 만약 가장이 그런 공식적인 일자리를 잃었을 때 버틸 수 있었던 근거는 아주 다양한 관광도시에 맞춰서 다양한 여성 일자리가 풍부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대면으로 활동했던 안정적인 나름 안정적이었던 비정규직으로 있었던 몇 개나 일자리가 있는지 파악해 놓지도 않은 그런 일자리들이 순식간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라졌다 가장 가정에 직격탄이죠 그리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못 견디는 부분들이 이탈이 됐다. 12만 8,000명인데 저는 이것이 여기서 멈추면 다행이지만 정말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파장이 계속된다면 여기서 과연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면 우리가 어디에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잡아야 될지 그런 고민이 충분히 공무원들 사이에 있다면. 통영시 긴급 재난 지원금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도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남들은 어디 준다니까 우리도 어디 줘야 이게 아니고요. 그죠?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성 일자리 부분을 여성들이 종사하는 나름 정규직이나 또는 비정규직에 이런 일자리들이 특히 많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여성계가 좀 더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국과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여성계가 대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좀 드립니다. 과장님, 사라진 일자리들을 채워내기 위해서 여성계가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유. 가슴이 아프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국 소관의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