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문성덕 위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시고 오늘 회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이므로, 감사성 질의는 삼가 주시고, 의문이 있거나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문화관광경제국, 안전도시국, 수산환경국 소관은 담당 국장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소장이 보고를 하고 보충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한 해를 설계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업무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문 화 관 광 경 제 국
오늘은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도시재생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그리고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경제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경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김호석 입니다. 통영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발령받은 지 22일째 초보 국장입니다. 위원님들과 의논하며 앞으로 업무를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현장 방문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이나 일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과장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은 보고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 도 시 재 생 과
10시 05분
그럼 도시재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관광경제국장
이어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연수 중 아닙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마이크 꺼짐)허가원을 내고 허락을 맡았습니다. (청취불능)
배도수위원
괜찮습니까? 예.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그거 초정 바꿔놨습니까? 수정했습니까? 간판 호 틀리게 쓴 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배도수위원
저번에 우리 돌면서 이야기 했잖습니까. 초전이라고 되어있어. 그날 우리가 지적했잖아.
호석
김호석문화관광경제국장
그 부분은 바꿔놨습니다. 니은을 이응으로 바꿨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응으로 바꿔놨습니까? 호를 그렇게 틀리게 쓰면 안 되지. 아무튼 제일 수고가 많은 거 같습니다. 먼저 7쪽에 보면 봉평 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해서 지금 우리 통영 리스타트플랫폼 준공이 되어갖고 주민 커뮤니티 플랫폼을 비롯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호석
김호석문화관광경제국장
예.
배도수위원
지금 그런데 토양오염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건 굉장히 TV에서도 이슈가 되어갖고 있고 좀 많이 걱정스러운데 혹시 시설 준공 후 시비로 감당해야 되는 운영비 때문에 한번 제가 좀 궁금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서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통영 리스타트플랫폼은 LH에서 2년간 시범운영을 하고 나면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해야 될 시설 내부 프로그램 운영 같은 그런 거를 보면 연간 1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지금부터 2021년 금년 11월까지 시 소유한 리스타트플랫폼을 LH가 위탁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되면 사실상 LH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달은, 남은 한 달은 저희가 시설비 내에서 운영비로 일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까지는 될 수 있고 금년 상반기부터 저희가 착실하게 LH에서 지원하는 걸 떠나서 시가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착실히 준비를 할 거고 하면서 이제 연간 12억 정도 되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향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도 팀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한다든지 여타 이 시설에 들어와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체를 모집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어쨌든지 시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착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그 운영하는 거는 지금 그럼 확실하게 언제부터 우리시가 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하고 LH 하고 협약을 맺은 바에 의하면 금년 11월까지 되어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자기네들이 2년간 한다 했기 때문에 12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 11월 되면 사실 그 2년이 종료가 됩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려운 재정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민자 유치를 어떻게 하든지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새뜰 조성사업에 보면 공모사업이 선정되어갖고 시행되고 또 시행될 지구가 있는데 그 26쪽에 보면 한산 용초 새뜰 마을조성사업에 그 해당 사업을 보면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맞습니까? 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 새뜰 사업은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고 선정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명정이나 중앙이나 태평은 도시지역 새뜰 마을 조성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지난해에 선정된 용초, 한산면 용초마을이나 지금 신청하고 비대면 평가를 받고 있는 사량면 능양마을은 농어촌 지역 새뜰 마을 조성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농어촌 뉴딜이라든지 여타 사업도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위ㆍ수탁 계약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공모 선정되도록 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 거는, 사업비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매년 연도별 사업비를 농어촌 공사에다 교부를 해서 그쪽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어촌, 어항공단에서, 그 해당 공사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실시한다고 지금 그리 알고 있고, 말씀하셨고. 그럼 위탁 시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수수료 부분은.
배도수위원
있지 않아요? 수수료 없나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잠깐만.
배도수위원
수수료 있지요? 있죠? 그럼 얼마정도.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근데 정확하게 요율은 제가 그거는 알아서.
배도수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게 안됐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부의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른 새뜰 마을 사업은 우리시가 직접하고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이제, 용역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고 그거를 뺀 나머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 이거는 우려스러워서 명정 새뜰 마을에서 명정마루라는 그 건물 있잖아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그래, 거기에 지금 태양열 넣었지 않았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넣었는데 그 태양열이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거는 태양열을 남으면 전기공사에다가 그거를 줘서 우리가 거기서 저축, 정확하게 하면 저축을 시켜놨다가 다시 우리가 돈을 환불받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명정 마을에는 안 그렇대요. 하루에 하면 소모량을 없애버린대. 그래서 한 달에 전기세가 2∼30만 원이 나온대요. 그거를 충당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먹어서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나를 좀 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새뜰 마을에서 우리시가 직접하고 있으면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을 거기서 해야 되는지 싶어서. 혹시나 과장님 그것도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대게 대규모로 발생되는 전력, 잉여 전력에 대해서는 한전에 가서 세이브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나중에 돌려받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배도수위원
그거를 한번 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알아봐주십시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그다음 43쪽에 굉장히 우리 통영시가 지금 다 신경을 쓰고 있는 통영 타워뷰. 지금 그거 시설 민간 투자로 조성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설계 같은 그런 게 시작이 돼서 착공이 하반기에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아니죠? 아직 특별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달에 사실 기본 협약 이후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실시협약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준비하는 걸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총사업비의 15%에 대한 자본금을 비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약 61억이 되고 그 61억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책임 준공할 시공사와 그리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전문 운영사의 어떤 지분을 출자를 하는 걸로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상반기 빠르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저희가 실시 설계라든지 그런 제반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게 되면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거기는 교통 여건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그게 그거를 제일 먼저 원활하게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나 부서 간에 잘, 협의가 잘 돼서 그런 서로 의견을 잘 이렇게 상충해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다음 통영시 기본경관계획 용역에 관해서 예산 심의 때도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17년도 이후로 보니까 2억이라는 시비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적은 금액은 아닌데 혹시 그럼 향후 그러면 5년 뒤에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이게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에는 경관보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갖추라는 게 의무사항으로 되어있고 그건 매 5년마다 정비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기존에 어떤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경관 용역을 했고 또 저희가 금번에는 야간 경관을 같이 포함을 했지만 그 이전에는 2004년도에 야간 경관 용역을 해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의무적으로 법상 해야 되는 걸로 되어있었지만 조금 부실하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도서지역도 포함을 하고 도심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정체성이라든지 해양경관 또 늘어나고 있는 야간경관을 위해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5년마다 이런 걸 정비를 해서 전체적인 도시의 그림이라든지 이미지를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방금 전에 내가 통영 타워뷰도 이야기했는데 마동 학림 간 연륙보도 준공도 조금 있으면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근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1년에서 3년 사이 경관 야경이 달라지면 그 변경된 경관 계획을 또 조정하기 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맞나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예. 매 5년마다 이제 경관계획을 수립은 되지만 사실 그런 지역에 현안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가 있으면 경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배도수위원
예. 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립된 경관 계획에만 단순히 의존하는 게 아니라 수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반영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그다음에 경관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손볼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제는 야간 경관이나 경관계획 그 용역 받은 걸 참고로 하지만 지역 여건이라든지 수시, 이런 상황이 가변적일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전문가의 어떤 그런 심의를 참고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경관위원회가 있고 또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속.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그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죠? 네. 제가 저번에도 5분 발언을 했는데 용역비 관계로 해서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통영시 전체가 용역 결과를 놓고 많은 활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해봤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밑에 이게 보면 업무 담당이 전부다 임석현이 되어있는데 임석현이 지금 북신동으로 갔는데 지금 먼저 전적으로 관리했던 직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자료가 그 이전에 나갔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그렇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수정이 안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한 거 그거 혹시나 아파트 광고라든지 그런 것도 다 그렇게 붙여놨는데 그건 다 묵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아니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리고 또, 또 하나. 뭐 이렇게 집회하는 그런 것도 전신에 위치가 아니고 달아놨는데도 그것도 우리시에서 그거는 감독을 못하나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묵인해 주거나 관리 감독 바깥에 있지는 않고 수시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적발을 하거나 아니면 바깥에 시민들이 보고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수시 단속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걸은 현수막이나 그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어떤 그 소유자하고 많게는 아주 심한 다툼도 있기도 하는데 그런 건 저희가 철저히 하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가로걸기는 없어졌지만 무분별하게 도심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옥외 협회, 광고물협회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아파트 분양하고 지금 그런 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그런 부분도.
배도수위원
시내에 많이 부착되어있거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미 지금 불법광고를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왜 저런 거를 놔두노?’ 이런 이야기를 민원들이 하거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잘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일제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몇 달이고 걸려있는 것도 제가 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잘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책을 덮고 하겠습니다. 책을 펴가면서 하니 감사가 되니까. 묻고 싶은 게 사실 우리 통영시 재생, 도시재생과는 어찌 보면 통영시 얼굴을 지금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고 참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새뜰 마을 사업들이 계속 지금 많이 공모에 신청해 당선되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 육지부. 통영 시내부는 그나마 우리 직원들이 나눠져 갖고 신경을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자꾸 섬 지역을 쪼개져 나가다 보니 이 인력 가지고 괜찮겠는지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뿐만이 아니라 도시 전역에 보면 새뜰 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해가지고 지역 전역에 지금 도시 재생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도시재생계획 봉평 하고 당산해가지고 지금 전체 인력이 3명, 그리고 시설 팀에 세 분.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지원 센터에 사실은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업무영역이 큰 형태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민역량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한다면 절대적으로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한 거고 지금 이제 행정과 인력 부서에서도 굉장히 애로로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각 권역별 새뜰 마을 조성사업이 왜 이렇게 지역여건이라든지 주민 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뭐 이게 대다수 유사한 사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게 중앙에 있는 새뜰 마을조성사업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실상 모난 부분을 깎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이게 사업이 선정되고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지 간에 도서지역, 농어촌 지역까지 저희가 커버를 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ㆍ수탁 협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또 그게 저희 영향이 미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절대 부족한 인력으로 전체 도시와 농어촌을 커버하긴 힘들지만 어쨌든지 간에 저희한테 주어진 인력으로 하는 데까지 하고 만약에 여건이 괜찮다면 저희가 한두 분 정도 보완을 하거나 현장에 지원센터에 인력을 조금 더 충원하든지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차츰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저도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또 지금 도시재생 센터장의 역할이나 그 집, 구성하고 있는 요원들조차도 많은 업무 과중으로 힘들어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마저도 우리과장님이 더 챙겨 봐주십사.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수시로.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수시로 소통하고 그런 부분 긴밀하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아까 우리 배도수위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도시, 우리 리스타트플랫폼 관련해서 저는 LH에 요구를 했던 게 3년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자기들이 2년만 24억밖에 못 대겠다, 해서 지금 올해 12월까지 그 지원이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근데 그 지원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제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줬다 뺏는 거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지금은 메타기획이나 그런 데서 운영을, 자기들은 그 기존 있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돈을 활용해 쓸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될 시점인데 그거를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이거는 고칠 거는 고치고 아낄 건 아껴야 되는데 만약에 위탁을 다시 주게 된다면 위탁을 줘서 지금 우리 기관들한테 위탁을 다 줘서 알겠지만 향후 몇 년간에 어떤 추이를 보면 처음에는 작은 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시가 나중에 되면 또 다른 큰 짐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3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2년밖에 안 한다더라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십사.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예. 잠깐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상 지금 이제 LH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게 11월에 끝나고 저희 시 쪽으로 넘어온다면 그게 현재 직영운영일지 위탁운영일지 아직 현재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정할 수 있는 어떤 주요 관건은 그 건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시비의 재정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Focus를 맞춰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 연말에 이뤄진 우리 간판 정비 사업. 봉숫골 정비 사업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작지만 알찬 예산으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호석
김호석문화관광경제국장
위원님, 저 추가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도비 2억, 교육청 1억, 우리 1억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타트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면 저희들 관광과에서는 협업센터, 그다음에 문화도시, 트리엔날레 이런 게 들어가면 국비나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시비가 최대한 작게 들고, 거기 리스타트플랫폼이 또 활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토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랩실 같은 경우에도 한 랩 당 5천 원씩 받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마이크 꺼짐)5천 5백 원, 그 평당.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마이크 꺼짐) 관리비는.
광호
정광호위원
거의 공짜 식으로 쓰다가 나중에 우리가 위탁이나 우리시에서 했을 때 제대로 된 돈을 받으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해줄까요. 승인을 할까? 그게 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 연말에 공사가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공사가 시작하기로 했던 게 1년 더 미뤄졌죠, 그죠? 제대로 빨리 좀 공사를 시작해서 우리 통영시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마칠 듯 마칠 듯하면서 끝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국장님, 그 저쪽 문화예술계에 있다가 이쪽에 보면 함께 겹치는 사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과 여러 직원들 진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아까 정광호 위원님께서 좋은 간판 프로젝트 사업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도 계속 연계가 돼서 공모를 하실 예정입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 그게 연초에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연중, 수시 공모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고 그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사실은 사업비 2천만 원을 받고 디자인 설계가 나오고 실시, 디자인 설계가 나온 데다 저희 시비로 8천만 원 투입을 해서 26개 업소의 간판이라든지 담장을 정비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디자인이나 공동체 쪽에 수시 공모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유심히 봤다가 어쨌든지 저희 지역민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공모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선정되고 그 이익은 지역민에게 돌려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이 과에는 보면 공모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쓰면 우리 시비를 아끼면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또 창출되는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보면 봉평동에 효과가 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도 주차를 하고 거기에 쫙 둘러봤는데 그 부분에서 되게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욕지 쪽에도 효과가 있었던 거 같고 그 사업들, 유사한 것들이지만. 그래서 사량도 쪽에 내려 보면 앞에 그 뱃머리 쪽에 보면 거기는 특이하게 모든 한 길이 전부다 상가가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간에 집들도 거의 없듯이 일렬로 되어있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진촌마을 입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거기가 만일에 되면 효과가 크고 바로바로 우리가 투자 대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공모사업을 하면 사량도 진촌마을 쪽에 어차피 어촌뉴딜 그것도 이제 공모가 되어있고 거기가 이제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은 거의 모든 게 상가로 일렬로 되어있거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효과가 클 것 같아서 올해에 계획하실 때 한번 유념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우리 국장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건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이 이제 지금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작년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여기 외관이 참 중요하다, 안에 있는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서울에 있는 그 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층고나 이런 높낮이, 디자인인 부분은 형성이 되어있는데 외관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공모를 하든지 조금 퀄리티 있는 데서 해서 우리가 외관을 보고도 어떤 건물인지 궁금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옆에 리스타트플랫폼을 보면 신경을 써갖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보다는 저 건물이 무엇일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건물의 디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디자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렸고, 올해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여러 각지에 예술적인 디자인이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전시관, 이런데 보면 외관이 조금 독특하거든요. 그런 게 하나의 우리통영의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9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보면 이게 이제 주 모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 제공에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건 전통기술 나전칠기 전수사업도 들어가 있고 통영성지 경관조성사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도 있고 생계안정도 있지만 그 나전칠기 전수사업이 상반기 하반기로 잘랐을 때 상반기에 6개월, 하반기 6개월 했을 때 이게 그분들이 가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전수에 관련한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는 역부족인 거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역공동체 사업은 사실상은 저희가 그냥 일자리 쪽에서 하는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와는 사실 조금 질을 달리합니다. 이분들은 일부 기술을 취득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에서 지금 이 다섯 개 사업이 저희 지역 여건에 맞다고 해가지고 중앙에, 행안부에 올렸고 행안부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확정한 사업이 이 다섯 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물어주신 전통기술 나전칠기 전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기술을 전수하도록 하면서 보조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하반기 별로 4개월, 4개월. 8개월씩 하다 보니까 이 4개월 교육에 참가한 걸로 사실상 제대로 된 기능공이 될 수 있겠냐, 이게 저희가 대체로 바깥에서 하는 아카데미 이런 교육은 기본 과정에 심화과정을 해서 그렇게 몇 차례 하신 분들이 사실 기능공이 돼서 제대로 작품도 만들고 하시는데 기간이 사실 저희는 상하반기 6개월이 아니라 각 4개월, 희망이나 공공근로의 일자리보다는 사실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 일자리가 그냥 올려서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자격을 취득해서 취약한 계층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에서 이 사업이 확정됐는데 기술 취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짧은 단기간에 이뤄지다 보니까 제대로 기술을 습득을 해서 일자리까지 마련되겠냐 하는 거는 조금 미지수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통영에서 나전칠기 전수하시는 이수자나 뭐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 국장님이 더군다나 진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후속으로 이분들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역량이 있는 분들은 다른 과에 연결이 되어서 이분들이 진짜 전통 가업이 이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4개월, 4개월이라도 이 분들이 자기가 이거를 하면서 이 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괜찮은 분들이 나오셨을 때는 우리가 이 사업이 이 과에서는 이걸로 마무리가 되지만 다른 과에 연계하여서 조금 우리가 우리 통영의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조금 연동해서 모색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런 형태에서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드리고 있지만 국장님 먼저 계셨던 문화예술과에 보면 전통공예 쪽에서도 사실상 일반 지역민을 대상으로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하루 먹고살기 빠듯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본인을 취미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다니면서 그 일을 그대로 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타부서에 그런 관련한 교육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개인 어떤 그런 여건도 상당히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니 그분들이 금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사업에 사실상 선정이 된다면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추궁하거나 그거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데 하나의 길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건데 46페이지에 보면 도시색채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서 섬 쪽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거 같아서 감사히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섬 쪽에 집중하다 보면 또 이걸 칠을 하고 나면 섬 쪽에 있는 주민들이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잘못하면 취약적인 집에 지붕이라든지 벽을 칠해준다는 이런 생각을 하실 거 같은데 저는 도시색채사업이 작년에도 이 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관광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색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광객들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 원하는 색채가 있는데 그거를 잘 조합하셔서 우리가 이제 보기 싫지 않은 색채, 또 앞으로 이 섬만의 트레이드마크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색채.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담장 칠하기, 벽지 칠하기, 지붕 칠하기라고 주민들에게 알려줘 버리면 아 내 집, 내 지붕 있다 아닙니까. 똑같은 색깔인데 다시 칠해주라고 연락이 저한테도 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이 섬에 색채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을 잘 심어 주셔가지고 앞으로 섬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조금 하면서. 이 돈이 이번에는 보니까 또 큰돈도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정말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올해 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하나 빠트려서 그 12쪽에 한예종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거기 지금 다, 교수진들이 전부다 다 됐지요? 근데 통영에 내가 저번에 자료를 받으니까, 통영에서 유명한 인간문화재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한 명도 통영 사람은 안 들어갔을까?
호석
김호석문화관광경제국장
아, 그 말씀.
배도수위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혹시 거기 국장님의 답변 조금 듣고 싶어서.
호석
김호석문화관광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20년도는 하반기 시범사업을 한예종하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한예종 영재교육원에 이게 4월에 마무리되면 아마 5월 5일 정도 해서 저희들 개원식을 하고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를 한 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면서 한예종하고 의논해서 우리 인간문화재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한예종하고는 실무선에서는 이야기된 상황입니다.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영에 인간문화재들이 많이 있고 여기 인간문화재들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수업을 나가는데.
호석
김호석문화관광경제국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한예종 단체들하고 우리 거기에 좀 구두적이라든지 좀 약속이 됐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관광경제국장
그 실무선에서는 구두로. 예, 예.
배도수위원
됐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관광경제국장
예, 약속 된 상황입니다. 그 한예종에서도 너무 좋아하시죠.
배도수위원
그렇죠?
호석
김호석문화관광경제국장
사실은.
배도수위원
그래서 좀 아쉬워서. 우리 정말 이 예술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 좋은 이런 자원을 못 쓸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거를 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관광경제국장
예.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쭤봅시다. 타워뷰 조성사업, 협약이행 보증금 61억이 애초에 약속한 거보다는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협약이행보증금은 그게 사업비의 5%로 저희가 한정한 부분이고 자본금을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전체적으로 사업자가 자본금을 다 충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까처럼 책임 준공할 시공사와 전문 운영할 운영사가 같이 이렇게 지분출자를 해서 전체 자본금을 맞추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는 2차 증자까지 해서 지금 11억의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운영사와 시공사와 사실은 지금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월 중에 입금을 하고 실시협약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광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 새뜰 마을 사업 또 소규모 재생사업. 너무 많아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너무 많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는 좀 자제를 하시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김용안위원장
내실 있게. 인원도 부족한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리 하도록.
김용안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헌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또 제대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가 돼가고 해야 도시재생사업이 이런 거구나 주민들이, 시민들이 느끼고 ‘참 좋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공모사업만 줄기차게 하고 마무리되는 거는 제대로 없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장은 펴놨는데 팔리지는 않으니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사실 다행인 거는 그게 한 해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연차별로 진행돼서 절차상에 준비하는 작업, 그다음에 내실 있게 추진하는 작업, 마무리하는 작업 이렇게 나뉠 수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다들 한 팀에서 그렇게 하기에 너무 지금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 같습니다. 힘든 거 알아주시니까. 저희가 어떻든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여력이 있다면 조금 인력 충원을 해서 더 제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네. 조금 전에 김혜경 위원님께서 색채디자인에 대해서 전남 신안에 퍼플섬.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용안위원장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입도를 제한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운항하는 배, 입도하는 횟수를 줄이자 하는데. 아무튼 원조보다는 못하겠지만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좋은 선례를 저희가 보고 가느니 만큼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어쨌든지 저희 지역 여건에 맞게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지금 과장님, 교육 기간이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허가원을 받고 와서 따로 걸릴 부분은 없습니다. 빨리 마치고 가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허가받고 온 김에 올 한해 신임 과장님으로서 각오, 한말쯤 해주십시오. 국장님은 아까 서서 각오 말씀을 하셨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사실은 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중에 벌써 일주일의 교육기간이 들어가 있어서 사무실에서 부서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는 2주도 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가 보니까 우리 지역민의 생활에 밀착, 아주 가까이에 있는 업무부터 지역의 미래를,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지역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 그다음에 투자유치, 그리고 경관 디자인. 모두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저희가 맞춰갈 수 있도록 수시 소통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사실 뭐 이렇게 저희가 ‘잘 했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수시 업무를 하면서 진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과정 중에 저희가 뭐 이렇게 깨놓고 힘듭니다,라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지는 못하지만 힘든 과정 중에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이게 지역을 위하고 시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지 간에 성실한 자세로 무조건 모두를 위해서 좋은 형태로 저희가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자신 있는 자세와 태도. 향후 과장님 체제의 도시재생과에 기대를 크게 가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ㆍ답변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 ㆍ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10시 53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관광경제국장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2021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지명을 바로 해버리네. 예,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네. 반갑습니다.
배도수위원
9쪽에 보면 서호전통시장 해수취수시설 보강사업에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보니까 12월 달에 사업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상인들 꼴까닥 넘어갈 거 같은데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거 보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수명이. 그러니까 수명이 정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고 한 10년 정도 있으면 보강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관리ㆍ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 시설이라든지 관리ㆍ운영 완전 상인들이 다하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네. 상인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상인들이 전부 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그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이거 내가 추진계획을 보고 12월 달이라 해서 오늘 상인들 죽었다 싶더라고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2년 사업입니다. 2년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던 해수취수시설에다가 2021년도에는 한 7억 9천해 가지고 신규 해수취수시설 하나 더 취득하고.
배도수위원
도비 내려온 거 하고 같이하는 거 아닌가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거는 2022년도에 기존에 있던 걸 이제 다시 보수해가지고 두 해를 갖다가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아무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시설이라도 하나가 제대로 잘되면 상인들이 우리시에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요? 힘들더라도 조금 좀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중앙시장 화재 알림에 그게 지금 253개 점포가 원래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완료 안됐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많이 남았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이제 실시 설계 들어갈 겁니다. 그 업체 선정하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굉장히 그 뭐 다 전세자들이 돼서 그게 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좀 차 팀장님이 상인들하고 교류를 잘하거든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그렇죠? 잘 하셔서 서로 이게 빨리, 이건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 13쪽에 보면 착한 가게 업소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데가 많은데 혹시 지원 신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솔직히 신청하면, 지금 신청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없고, 이거 착한가게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하던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 정책적으로 좀 이용하는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배도수위원
혹시 그럼 연도별 현황도 있지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14개소가 선정되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 그리고 기존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또 물가인상으로, 음식가격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취소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같이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취할 액션은 없는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럼 신청자가 그리 많이 없다는 거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왜 이걸 많이 안 할까? 좀 독려를 해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지요. 그다음 14쪽에 보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 사업에서 지금 이거 2020년도 1차에 39개, 2차에 83개, 또 모두가 총 123개가 선정되었는데.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금년도에는 60개가 되어가지고 올해는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좀 아닌 거 같아서.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배도수위원
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작아서. 왜 그럴까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비해서 좀 반만 했는데 이게 도비사업으로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매칭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작아졌습니다.
배도수위원
홍보가 좀 많이 안돼서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홍보가 좀, 홍보가 좀 미비해서 아닐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파악한 바로는 좀 일반 관심 있는 업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계속 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관련해서 지금 이거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부분에 지금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나요? 막 서로 해주라고 안 합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업비가 워낙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그 탱크 하나가 굉장히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1억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세대 당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잡으니까 세대 당에 의해서 탱크가 저장용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 세대 당에 한 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연대마을 같은 경우도 53대 정도 하면 5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리고 이게 또 도비가 비율에 따른 매칭사업이 아니고, 5 대 5로.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도수위원
딱 한도가 정해져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정해져있으니까 예를 들면 100세대 정도에 한 10억 정도 줘야 된다면 우리 시비가 8억 5천 정도가 필요하니까 함부로 결정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배도수위원
그럼 시비로 다 해결되는 부분입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어쨌든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되는 지역에.
배도수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5%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배도수위원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 부분은 비중을 많이 차지 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혜택을 보게 하면 참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제일 도서를 빼놓고 나면 이 시내 쪽에 보면 제일 열악한 데가 어디, 어디인 줄 과장님 아십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아무래도 구도심지역하고 뭐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고계시지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중앙, 중앙 6.9%, 도천, 명정. 제일 지금 열악합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어쨌든 경남에너지랑 절충이 잘 돼서. 좀 많은 다세대는 해주는데 단독에는 거부를 해요, 다. 경남에너지에서 타산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돈만 벌려고 하니까 지금 시민들이 너무 수없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 같은데, 단독주택에서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경제적 관점도 있지만 구도심 지역의 단독주택이 너무 노후화되고 빽빽하게 거리, 이격 거리도 좀 어렵고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는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통영상품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거 뭐 별 그렇게 깡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깡으로 하는 부정유통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고 된 건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신고된 건 없는데 우리가 옆에서 몇 건을 봤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통영시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관계가 있는 과가 우리 지역경제과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맙다고 시민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배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규모 경영환경평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상인들이 그거를 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조금. 올해 확보를 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기대만큼은 아닌 거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축소됨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이 부분이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까 우리 도시가스, 태양광,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충분히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돼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빈틈없이 일을 다 잘하시다가 또 이리로 오셨는데 아마 올해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들 힘든 시기에 이 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더 알리고 더 해줘야 되는 일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일 자 리 정 책 과
11시 08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관광경제국장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입을 빨리 막으려고 해서.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난 1년간 일자리 현황을 한번 챙겨봤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가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에 단기성 일자리가 좀 급증한 거 같거든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배도수위원
맞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그래서 우리 통영시를 보면 혹시 특별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혹시 계획된 그런 게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매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실제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고용이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저희 시에 제조업체가 유치가 많이 되고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LNG, 소규모 LNG 허브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저희 법송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활발히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산단에 관련한 부분들이 좀 완료가 된다 하면 그쪽에 제조업체가 일단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단기가 아닌 장기 일자리가 이제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미필수 업종이 코로나 때문에 특히 취약, 곳이잖아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취약 일자리가 위축되면 특별히 청년과 여성들에게 좀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그래 또 그에 대한 혹시나 계획이라든지 대책 같은 그런 게 있나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공시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취약계층에 있는, 취업 취약 계층에 있는 저소득층 위주로 이게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상부에서 들어오는 지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이나 휴업이나 이렇게 들어간 소상공인,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이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번 고용위기지역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근로지원 사업이 아마도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되기 위해서 노력을 또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 희망근로지원 사업이 이제 국비로부터 내려오게 되면 그 일부분을 저희가 그쪽에 별도로 설계를 해서 지원을 해서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지금 청년들과 여성들이 굉장히 그런 영향을.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배도수위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8쪽에 보면 통영관광창업학교를 사업내용에 보면 있는데, 지금 이거를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사업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왜 지금 이 힘든 지경에 일자리 창출이 잘 될는지 혹시나 조금.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통영 관광 창업학교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실적 부분을 저희가 명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통영관광창업학교를 통해서 저희도 사실은 창업학교를 했을 때 과연 얼마정도의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해 1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본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광 쪽에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교육인원이 16명을 1기로 하고 2기로 14명 했는데 지금 현재 창업을 한 명이 하셨고요. 창업 예정에 계신 분이 또 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에 이 통영관광창업학교로 인해서 작년부터 해서 4개소 정도에 창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관광을 위주로 한 창업, 또 지역에 맞는 그런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분들한테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또 그런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지역에 맞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모신청을 올려놨습니다. 올해는 직업상담사 하고 경비를 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직업을 바로 가질 수 있게끔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하고 창업,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공모사업에 넣어놨습니다. 그게 된다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희망이 있다면 좋은데 지금 전부가 관광사업은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관광사업을, 지금 이거를 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지금 어려운 시기와 하고는 맞지 않나.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는 안합니다. 이거는.
배도수위원
아, 예.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관해서.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배도수위원
지금 작년에는 사회복지사가 2명이 활동을 했는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금년도에는 6명이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혹시 사회복지사 그 경력자를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지금 그 작년에는 대한노인회만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회복지사를 2명을 채용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대한노인회를 비롯해서 통영상공회의소,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렇게 3개의 기관에서 공모를. 원래 다섯 기관에서 공모신청을 했는데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2명, 3명, 1명 되어있는 부분이 대한노인회는 작년과 같이 사회복지사를 취업을 시키는 과정이고요. 통영상공회의소에는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회계분야라든지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진 자를 3명을 지금 모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창업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아까 사회복지사까지 포함을 해서 경력자들을, 부분을 좀 넓혀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6명을 각 기관별로 채용을 시켜서 일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를 수행기관을 선정을 하지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이걸 지금 해놓은 데서?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그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선정, 수행 기관은 이미 3개가 선정이 되어있는 사업이고요. 이거도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공모사업으로 떴던 거를 저희가 홍보를 해서 관내에 5개의 단체 기관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3개가 됐고요. 각각 기관에서 채용공고를 낼 겁니다.
배도수위원
사실상 헌신적으로 사회 공헌활동이 필요한 곳으로 수행기관을 잘 선정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도수위원
다음은 11쪽에 보면 구인ㆍ구직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근데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찾아오는 분들이나 상담하는 분도 또 그렇고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다 써야 되는데 특히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좀 어려울 건데 혹시 온라인 채용이라든지 뭐 화상을 통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도 고려해 본적이 있나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온라인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채용박람회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해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채용에 대해서 면접 부분이라든지 대면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 면접 보는 거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조금 호응도가,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편이었고요. 그래도 올해도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 하면 채용박람회 쪽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센터부분은 저희가 이제 가까이에는 월드마트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취업상담사가 나갑니다. 두 분이서. 나가서 거기에서 혹시라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온라인으로 된다 하면 조금 접근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온라인하고 조금 거리가 먼 사람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대부분 하십니다. 그래서 호응도라든지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앞으로 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배도수위원
예, 앞서가는 행정이 된다면, 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상담사교육이 필수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도수위원
또 계속 지금 고령화되고 이리하는데 그런 정책이나 시책도 좀 변화를 가져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용안위원장
업무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됐다 아닙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저는 조례를 갖다가 조금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근로라는 표현을 갖다가 노동으로 표현을 갖다가 바꿔야 되겠다. 지금 현재 통영시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한 우리 업무 보고 책자에도 보면 노동자, 노동정책, 노동자 건강증진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있는데 유독 종합복지관에만 근로자라고 표현이 되어있어요. 권위주의 시대 때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 부지런할 근에 일할 로 자.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용안위원장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해라, 사용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관리와 감독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표현이 근로입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용안위원장
노동이라 하는 거는 노동자가 자기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제공함에 있어 거기에서 용역과 재화를 갖다가 얻는, 주체성 있는 그런 자세가 나타나는 표현인데 왜 이런 표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용안위원장
지난해에 이 제정이 만들어질 때 그래도 분위기를 생각해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개정할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근로자하고 노동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근로라는 말이 일본의 잔재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실상 시민들이 알 때는 노동이라는 느낌이 아마도 이거는 시민운동이라든지 노동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먼저 노동에 대한 단어를 접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해 오히려 조금 반감을 가진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를 당초에 만들 때 상위 법령이 근로기준법이 아직까지 근로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명칭을 했다고 짐작은 갑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 실상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들 이제 근로자라기보다는 노동자라는 단어로써 모든 행위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도 지금 노동자라는 명칭을 써서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내도 노동으로 바꾼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또 현장 확인 오셨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깊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바람직한 곳으로 저희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다음 회기 때 제가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권위주의 시대 때 노동자를 갖다가 순치시키기 위해서.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김용안위원장
만든 단어인데 거기에 일반 많은 국민들이 세뇌되어 있거든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왜 그 단어에 대해서 불온 시 하는지 그 단어의 고유한 뜻이 있는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려고 했던 게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되겠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저.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10년이 넘었는데도.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돼야.
광호
정광호위원
이거 지금 보고서는, 우리 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매년 이리 올렸을 거 아닙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뭐 10년 동안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안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실상은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에다가 사업기간 변경이라든지 이걸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물밑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본인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실상 안정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다 밑에 저희가 지금 블록이라든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시행을 안 하고 원상 복구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또 반대의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단지로서 조성허가를 받기도 어려운 일이고 저희가 볼 때는 위치 자체는 산업단지로써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같이 해서, 저희 희망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산단이, 저희가 허가받은 산단이 다 조성 완료가 되는 그날이 아마도 저희가 경제가 확실히 일어나는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될 거라고 확신, 기대를 하고 철저히 또 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제가 와가지고는 여기에 안정산업단지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실상 지금 이미 10년 정도가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뭐 주민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거는 사실은 없는 상황이고요. 다들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어쨌든 기업체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만약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조선 산업이 활황이 된다면.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선 산업이 활황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위치 자체가 어떤 물류라든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조선 업체가 활황과 맞물려서 또 다른 비슷한 유사업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게 진행이 된다면 실상은 제가 볼 때는 좀 조건은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예.
김용안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는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센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하고 바로 앞에 22페이지에 있는 통영시 정책, 청년정책추진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조금 늦게 접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보고 알겠지 하는 부분들이 늦더라고요. 정책들은 올해 보니까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괜찮은 정책들이 많고 작년에 하고 올해도 덧붙인 정책들이 많고 우리가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했던 걸 아마 순차적으로 하시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이게 연동이 됩니까, 혹시? 청년관련지원이라든지 공모 이런 것들이.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청년들이 시청홈페이지라든지 다른 데서 아는 거보다는 청년센터 홈페이지가 운영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 한편에 청년지원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난이 있고 그 부분을 클릭하면 통영이라든지 경남권이라든지 전국에 청년 관련한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지원 사업들이 논스톱으로 한 번 만에 볼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작년에 의지가 엄청 단단했고 올해 열심히 하실 거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신 거 같습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더 원활하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 저희 홈페이지 자체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구축을 하다 보니 사실은 저희 눈높이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정책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구에 정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시점에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세세한 부분도 저희가 되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저희가 통청1839라는 SNS 계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챙겨서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저도 홈페이지를 조금 지속적으로 보면서 혹시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안 전 도 시 국
11시 33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순호 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불편해소와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신축년 한해도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은 보고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타 부서장 퇴실) - 안 전 총 괄 과
11시 35분
그럼 안전총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안전도시국장
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안전총괄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보면 사회재난대응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상황 전파를 시민들에게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보내고 있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우리 통영시에서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게 조금 늦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사항, 늦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그 정보제공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또 사실 주민들은 많은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개인정보, 개인 업소 연관이 있다 보니까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 내에서 최대한 또 정보는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조금 시민들이 너무 갑갑해하니까 우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말씀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좀 아무래도 수고는 하고 계시겠지만 좀 빠른 정보를 원한다 하는 그런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9페이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데 혹시나 결과는 공개가 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결과는 오진 않습니다.
배도수위원
안 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네. 내부적으로. 단지 시설이 미흡한 거 있고 통보가 오면 거기서 또 보완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후속조치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는 없고 시설이 단지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게 통보가 오면 보완만하고 우수다, 부진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통보 오면 말씀대로 오면 각 시설에다가 거기에 지적된 사항 이런 게 있으니까 보완을 하세요, 하고 통보하고 그럼 또 즉시 또 조치하고 결과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오면 우리가 또 위에 기관에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미흡한 그런 거를 조치사항을 보내주면 즉각 잘 조치가 잘되고 시행이 잘 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뭐 그런 지금 보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이번에, 작년에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안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배도수위원
안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즉각 해야.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또 큰 지적사항은 발견, 조금 미미한 그런 쪽이 좀 많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11쪽에 시민안전보험에 관련해서 혹시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난 뒤에 보험 지급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건입니다.
배도수위원
두 건.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 항목이, 보장내용이 있습니다만 보통 자연재해, 사망을 했다든지 큰 후유 장애 이런 거밖에 안되다 보니까 또 대상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작년 같은 경우 해상 사고, 익사ㆍ사망사건이 있어가지고 천만 원을, 천만 원씩을 두 건을 지급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보험종목에 대해서 보험사나 병원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다 있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네. 그거 하면 저희들도 그거를 좀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만 대상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 보험 하듯이 보험 넣는다고 다 보상받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보험료 1년에 약 6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민들 다 하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우리 뭐 한 13만 되지 않습니까.
배도수위원
예.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다 하다 보니까 보험이 6천만 원 되는데 일반 개인 보험 하듯이 보험료에 비해서 혜택은 좀 작다고 볼 수 있겠죠.
배도수위원
소멸성이죠? 그거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아무튼 그런 피해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작은 거라도 즉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뭐 잘 하고 계시겠지만 두 건이라니까 좀 혹시나 맞는가 싶어서.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그다음 14쪽에 보면 소방안전취약지구,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에 보면 2017년부터 추진실적이 1,600세대가 됐는데.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다음 그 해당 사업내용이 소화기나 뭐 단독경보형감지기인데 혹시 그 보통 그 소화기 충전, 또는 단독 경보형 배터리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설치한지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또 소화기 충전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나 또 아니면 시민들에게 충분히 통지나 인식을 시켜줍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에 있습니다만 일반 세대는 아니고 이제 저소득 위주로.
배도수위원
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일반주택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예.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한 사업도 실질적으로 이제 3∼4년 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소화기 흔들고 하는 것은 흔히 전에는 오래되면 굳는다, 이랬으나 요즘은 그런, 압축식이고 이래갖고 요즘은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저희는 사실상 몇 년 지나면 흔들어주고 했었거든요.
배도수위원
그러니까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홍보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제 그게 방법에 그런 건 지금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소화기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소화기 유효기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것도 잘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알아보고 그리하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8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배도수위원
지금 이거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CCTV가 1,600대가 넘는 거 같은데.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1,900대입니다. 지금.
배도수위원
우와, 많네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예. 해마다 지금 늘어가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골목이고 이런 데 보면 거의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백 칠팔십 대 그렇게 요구도 옵니다. 오는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는 한 열 대, 워낙 이제. 한 세트로 하면 한 3∼4천만 원 그리 듭니다. 들다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카메라가 자꾸만 증가되는 현실에서 CCTV뿐만 아니라 또 우리 처리기기 또는 해마다 진행 중인 고도화 작업 같은 그런 것도.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배도수위원
신경 써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시내, 해상공원, 산 이런 데 여러 가지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라든지 장비에 따른 예산도 계속 그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향후 대책을 혹시나 특별히 그런 게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기기라는 게 내부 연한이 있어가지고.
배도수위원
예.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CCTV 같은 경우는 7년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된 지가 딱 그 시점 이 됐습니다. 13년도, 2013년도 거의 한 7∼8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해마다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교체. 네, 네. 우선순위를 두고 특히 그 시 자체가 해안변이 있다 보니까 해안변이 녹슬고 이런 곳은.
배도수위원
맞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우선적으로 하고 조금 양호한 곳은 좀 늦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이 CCTV가 난 1,600대만 생각했는데, 이거 상당히 엄청나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천 구백, 네 지금 1,900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하기야 시민들이 조금 골목이 이렇게 외지고 그런 데는 다 CCTV 이거 설치해달라고 극성을 지거든요. 사실은 안전에 좀 이렇게 시민들이 불감증 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부는 골목에 이런 데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우리 관내도 어느 모 마을,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아예 마을은 개인 정보, 사생활 침해 된다고 아예 그 마을은 차단을 해놨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데가 좀 괜찮겠네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곳도 있습니다. 해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안 된다. 사생활 침해 된다’ 이리 하지 말라 그래서 아예 설치를 못 한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연중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는데 이 관리 자체를 안전총괄과에 산하에 보니까 민방위팀에서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복무하는 분들이 보면 거의 다 복지시설에.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네.
혜경
김혜경위원
대부분 가있는데 조금 이제 복지시설 중에서 우리시에서 위탁하는 복지시설은 아마 관리체계가 정확하게 되어있을 건데 작은 쪽에는 보면, 저도 이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은 조금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일단 그 행정 부분에서, 일반 행정 부분은 병무청에서 받을 때에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율도 하고 복무관리도 많이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 복지시설이라든지 병무청에서 바로, 배치를 바로 시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쪽에서 관리를 다 한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하고 저희들이 그 대신 이제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은 또 내고도 하지마는 그런 부분은 시대, 시대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또 공문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어찌 보면 활용을 잘하면 효율적이고 좋은 건데 어찌 보면 그쪽에서 일이 거의 없이 앉아있거나 특별한 일없이 있는 분들도 있고 내가 어떤 일까지 여기에 갔을 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조금 애매한 분들도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거기에 가서 자기가 사회봉사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 조금 효율적인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거 같고 그런 복지시설이나 지자체 복지는 배분이 아니고. 복지시설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건강증진 어르신들 쪽에 배분 자체는 어디서, 거기서 다하십니까? 그러면.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걸 그 수요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수요를 받으면 그 또 되는 시설이 있고 안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수요를 파악해서 병무청에 올리면 거기서 판단을 하는.
혜경
김혜경위원
판단을 해가지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다 주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판단을 해갖고 배정을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디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합니다. 하면 거기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보니까 남아도는 데가 있고 필요한데 못 받는 곳이 있어서 그 기준점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 이거는 그 과가 아니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한번 저도 살펴보게 조금 기준점을 주시면 감사하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복지 이제 그 복무요원 자체가 우리 개인적인, 이런저런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신체적이라든지 조금 가정적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요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 시설에서도 또.
혜경
김혜경위원
맞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얼마 전에 섬에 갔다가 단독 경보기.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어머님 설치된 집을 갔습니다. 취약계층이신 거 같은데. 갔는데 설치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밥통이 약간 근처에 있긴 있는데 연기가 나오니까 경보가 수시로 울리는데 자기가 울리면, 야간에 울리면 어디에다가 연락을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 그 연락체계가 정해져있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경보, 단독 경보 부분은 여기 뭐 안전총괄과에서 달아주는지 안 그러면 봉사 단체에서 달아주는지 모르겠지마는 달아주셨는데 이제 그게 연결체계가. 자기가 불이 났는데 밤에 누구한테 연락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해서 자기가 자꾸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고 하셔서 만일에 단독경보기가 달릴 경우에는 그게 울렸을 때 연락할 체계가 전화번호가 하나 있다 아닙니까. 옆에 조금 스티커라든지 있는 게 저는 조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예, 어떤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보면 경보기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시도 때도 없이 좀 날씨 따라서 울리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뭐 소방이 출동이 또 뭐 안 했다보면 뭐 오작동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있고 한데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챙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꼭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스마트타운 챌린지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스마트타운 관련해서 업자 선정은 됐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우리 통영시에서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업자는 다 공모를 합니다. 아, 공모는 이제 우리가 입찰이.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예. 입찰이, 공개 입찰을 거쳐가지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는 업자선정 말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 예. 공모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언제 공모를 한 겁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국토부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해가지고.
광호
정광호위원
네, 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게 사업 자체는 챌린지 사업은 사실상 그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었고 이제 도시과에서 했다가 요원 관련 인사이동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그 관제통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하겠다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가을 늦게 이제 우리과로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이 조금 협업이 잘 돼야 되겠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네.
광호
정광호위원
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우리 기록한 데 보면 주로 동호, 중앙, 정량 이리 해가지고 시장. 시장 쪽으로 하고 있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 사업은 공모가 지금 국토부에서도 공모사업도 각 분야별로 합니다. 우리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있다, 어찌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하다 보니까 저희 시로서는 서호하고 중앙시장이 실제 전통시장으로써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뭐 다른 사업부, 관련 부서에서도 다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스마트 쪽으로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주로, 주로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이제, 여기도 케어 쪽으로도 하고 라이브, 생중계. 쉽게 말해 경매 있잖아요, 경매. 생선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환경개선도 있고 아니면 또 그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오전이나 가게를 운영하고 저녁에 오후에 와서 자기 몸을 마사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에 보면. 또 주차관련, 그런 기능도 좀 주차정보제공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직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거는 되어 있지 않네요. 확립은 되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아니 지금 되어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착수보고에는 지난번에, 이제 조만간에 위원님들 모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 둘러보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가지고 조만간에 2월 초에 지금 다다음주 돼서 착수 보고회 할 때에 위원님들하고 시장 상인회 대표분 모시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경과 말씀드리고 어떤 불편 사항 있는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대규모 시티 챌린지가 있고 우리는, 우리 해당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중규모로 되는 거 같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소규모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라 해가지고 정말 시민들에게 각각 그 어디고, 좀 소규모. 그 방범 시스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한 번 더, 이것만 하지 말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도 조금 공모에 응모해가지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이제 관광객 편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생선을 샀을 때에 관내, 동피랑에 간다, 어디 간다 할 때 봉지 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관할 수 있는. 쉽게 말해 물품보관함도 냉장시설로 해가지고.
광호
정광호위원
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시장별로 두 군데, 각각 해가지고 한 20개, 칸을 한 스무 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스마트로 바로 예약하고 자물쇠로 할 수 있는 물품보관함, 생선보관함도 지금 설치한다든지 하여튼 좀 다양하게 관광객을 위해. 어찌 보면 관광객을 위해서 중심적으로 또 해야.
광호
정광호위원
이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네.
광호
정광호위원
또 시민을 위한 스마트 챌린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소규모 스마트 챌린지에도 우리가 공모를 응모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국가 돈을 조금 많이 가져와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생활에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저희 시장님께서도 공모사업에 최대한 응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다른 분야 공모를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1시 59분
다음은 도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안전도시국장
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도시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그 뭐고, 제일 우리 시민들의 지금 관심사가 7쪽에 보면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세권. 지금 이게 굉장히 시민들의 지금 관심사가 많은데 우리 저번에 의회에서도 변경 발의안을 냈지만, 가능합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배도수위원
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지난번에 우리 주민 공청회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은 우리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보고 아직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역사 위치가 선정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됐습니다. 안돼서 지난번에 의회 결의안도 있고 해서 어떻든 최대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뭐 국토교통부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능한지, 어떻게 이동이, 변경이 가능한 지를 한번 과장님께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10페이지 보면 스마트 도시계획수립 관련해서 당초계획보다 용역착수가 지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네, 이 부분은 스마트 도시 계획이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생소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좀 있고. 이래서, 뭐 그런 준비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도 차이가 조금 나고 당초에도 보니까 19년 11월에서 21년 4월에 지금 최종 완료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이게 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민참여단도 구성을 하고 구성을 하면 리빙랩이라고.
배도수위원
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 참여단이 구성을 되면 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민참여단을 집합을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진행이 실제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러면 시민 참여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그것도 못한 겁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한 28명 정도 시민 참여단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걸 지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집단으로 모이는 게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는 거 같은데.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도 이렇게 보면 6월에 중간보고회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나 자세한 내용은, 그럼 6월 달쯤 되면 나오겠네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을 보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든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국토부 승인은 어떤 내용인지.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떤 기본 틀이 나오면.
배도수위원
예.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거를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 승인을 받고 이제 그 공고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13쪽부터 도로계획,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문제가 지금 아까 국장님이 상세하게 완료가 몇 건, 진행이 몇 프로 되어 갖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금 자료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많은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혀 우리가 이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는 게 전혀 무지인 상태가 많거든요. 특히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충무여중 뒤편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을 지금 도보로 해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서 그걸 조금 전혀 비고란에 보면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보도, 학교 도보로 하는 아이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거를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또 하셨고.
배도수위원
예.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올해 2억 지금 보상비가 있는데 최대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도의원한테 이거를 자료를 다 줬습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3월 달에 추경을 할 때 자기들 도에는 3월에 추경이 있다 하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본다고 했거든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근데 우리 과에서도 조금 발 빠른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상하수도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