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대하면서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소방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한종우 대응총괄과장입니다. 김혜숙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류광희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한정환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상현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상진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서정일 제천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보은소방서장입니다. 장창훈 옥천소방서장입니다. 김영준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증평소방서장입니다. 강택호 진천소방서장입니다. 김정희 괴산소방서장입니다. 이상민 단양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부터 ’21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지난해와 같고 정원은 2,519명입니다. 2쪽, 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2,459억 1,200만 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4.2%에 해당됩니다. 3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515대의 소방장비와 4,406개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 3만 4,208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20년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화재는 전년도 대비 4.5% 감소한 1,523건으로 하루 평균 4.2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11명, 부상 154명이며 재산피해는 205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7% 감소하였습니다. 인명구조는 하루 평균 69.5건 출동하여 9.3명을 구조하였으며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하루 평균 270.6건 출동하여 157.8명을 병원 이송하였고 전년 대비 7.7%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응급의료상담은 4만 353건 처리하였고 벌집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지원활동은 1만 1,746건 처리하였으며 소방항공대는 189건 출동하여 66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도민들의 제한적 일상생활로 소방활동 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쪽,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어 시도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및 복지향상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서충주119안전센터 등 관서 보강 2개소와 부족인력 237명을 확충하여 현장활동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대형화재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공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신속기동점검반을 운영하였으며, 화재조사 및 전문감식 능력을 향상시켜 원인미상 화재가 전년 대비 46.5% 감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코로나19 총력대응을 위해 음압구급차 2대, 음압 들것 39개, 감염관리실 7개소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또한 전국 소방장비발전 연찬대회 최우수상, 혁신정책 아이디어 발굴 장려상, 대한민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금상 수상 등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흡한 점 및 시사점으로는 코로나19로 도민 자율 안전의식 조성 및 대민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비대면 사이버교육훈련 사이트 개설, 관계인 자율 안전점검 실시 후 소방서 통보, 소방시설 자가점검 영상 및 점검표 제공을 통해 비대면 자율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반영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일상생활 속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경험을 바탕으로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색중지 시점 설정 등 장기 실종자에 대한 세부적인 수색 기준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11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 비전을 ‘통합지휘 체계 원년! 변화의 119’로 정하고 현장중심·통합지휘 등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완성, 생명존중 구조·구급 대책 추진 및 코로나19 총력대응 등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중심·통합지휘 등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완성으로 현장중심 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 강하고 역동적인 맞춤형 긴급구조능력 배양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현장중심 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방차량 신속 출동 교통신호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초기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 특별 경계근무 실시 등을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강하고 역동적인 맞춤형 긴급구조능력 배양입니다. 육상재난 총괄대응 긴급구조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명구조 수색 역량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조·구급대원 안전 확보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원 위치추적 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보강하고 특별승진 및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특수재난 전문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특수사고 구조체계 정립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 도 소재 충청·강원특수구조대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조종사 및 항공대원 교육훈련 강화로 소방헬기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 통합청사 원년,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역할 강화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의 신속·정확한 상황관제 및 수보요원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초기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46억 8,000만 원으로 통합청사 이전에 따른 119상황실 이전사업과 소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생명존중 구조·구급 대책 추진 및 코로나19 총력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방지 구급활동 대응 강화, 병원 전(前) 단계 응급의료 체계 내실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방지 구급활동 대응 강화입니다. 감염관리실 보강 등 감염증 재난 위기대응 구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담구급차 및 인력을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도민 응급처치 교육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체계 내실화입니다. 전문 구급장비 교체·보강 등을 통해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급서비스 품질관리단 운영 및 평가를 통해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20쪽, 현장중심의 한발 앞선 긴급구조대책 추진입니다. 드론영상관제시스템과 신속기동팀 운영으로 신속한 긴급구조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등 안전사각 지역 해소를 위한 구조진압대 운영과 장비보강을 통해 도민 밀착형 119 생활안전 서비스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 민간소방력 역량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의용소방대 전문화를 통한 자율방재체제 구축을 위해 생활안전구조대 확대 운영 및 전문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및 기능 확대를 위해 모범대원 연수 및 워크숍을 연내에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사고 획기적 저감 및 소방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사고 저감과 맞춤형 보건·복지 향상, 소방력 보강, 건강한 소방조직 기반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안전사고 획기적 저감과 맞춤형 보건·복지 향상입니다. 현장대원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운영을 통해 금년도를 충북소방 안전혁신 원년으로 정하고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보상 지원 강화,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직원 중심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소방력 보강 등 건강한 소방조직 기반 구축입니다. 탄탄한 미래 맞춤형 소방조직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소방관서 적정 설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우수인력 선발 및 육성을 위한 관서별 교육훈련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인재육성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25쪽, 맞춤형 첨단 소방장비 보강 및 운용역량 강화입니다. 5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방차량을 교체·보강하겠습니다.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방차량 정밀점검과 성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6쪽, 도민 중심의 투명한 감사·감찰 추진입니다. 컨설팅 위주 소방행정종합감사를 통해 적극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예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실현하고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등 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평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이 기본 되는 문화 정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 다수인명피해 우려 대상 안전관리 개선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2만 4,162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하고 DB 구축을 통해 과학적·선제적 예방안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9쪽, 다수인명피해 우려 대상 안전관리 개선입니다. 피난·방화시설 자기 책임성 강화, 소방안전교육 운영 내실화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자율 화재 예방을 위해 합동 소방훈련 및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자율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예방행정 전문능력 향상 및 내실화입니다. 소방학교 등을 활용한 업무담당자 직무역량 및 특별사법경찰관 전문 능력을 강화하여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 직접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비대면 맞춤형 안전교육 및 소방홍보 추진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비대면 소방안전 체험장 운영, 온라인 화재안전 자가진단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SNS 재난 현장 기록물 공모전, 온라인 소방안전 자가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여 코로나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에 맞춘 홍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2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입니다.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금년 10월에 소방본부 이전이 완료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충북 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금년 4월에 준공하여 7월부터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설계공모 중이며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보강입니다.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와 차량노후율 제로화 유지를 위해 차량 32개, 개인보호장비 11종 2,898점을 교체 보강하겠습니다. 36쪽, 119종합상황실 정보시스템 이전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52억 원으로 종합상황실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합청사로 차질 없이 이전 설치하겠습니다. 37쪽, 개인안전 확보용 대원위치추적장비 보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2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원위치추적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38쪽, 소형선박 안전관리 전용부두 계류시설 보강입니다. 충주호 수난구조대 청사 이전에 따라 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계류시설 및 전용 인양장비를 설치하고 금년 3월에 이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충청·강원특구대 공동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충주시에 위치한 충청·강원특수구조대 및 화학구조센터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0쪽, 율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금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서청주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을 금년 5월에 준공 및 개청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을 금년 추경 예산에 26억 8,6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비대면 홍보 콘텐츠 제작팀 구성 운영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소방홍보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유튜브·페이스북 등 온라인 채널을 개설하고 비대면 방식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4쪽, ’21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및 이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우리 2,329명의 소방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계획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서동학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릴 게 일단 지금 우리 소방서가 있고요, 안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시군의 안전센터의 위치나 이런 부분을 정말 전체적인 시군의 파이에서 적정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아니면 그 위치를 변경해야만이 좀 더 빠른 출동이나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 용역한 게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그동안에 용역보다는 이번에 금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어 보면 우리 주덕센터가 있다가 중원산단이나 이쪽에 지난번에 사고도 났고 그리고 서충주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서충주센터를 개청하며 그리고 주덕센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덕센터하고 거리가 한 5분 이내의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북부 쪽으로, 5개 면 쪽으로 지금 동충주산단이 내년 6월이면 부지가 다 조성돼서 기업들이 들어올 건데 그 5개 면 쪽으로는 지금 센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덕센터를 센터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의소대라고 하나요? 전담대, 전담대 체계로 해서 파견 직원들이 산척 같은 경우는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파견돼서.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IC 주변에 우리 센터들이 좀 확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고속도로 사고나 그리고 또 거리상으로 먼 지역들 이런 데를 커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부터 계속 얘기가 돼 왔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든지 변경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 게 좀 있나요? 센터를 좀 증원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서 센터 신설 그런 것은 건의하셔도 재배치 이런 것을 건의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에서 부지는 사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죠?

예, 지금 저희 도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충을 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우리 인원이, 소방인력이 총액 대비 인력 배정을 하나요? 인력 안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체 총액예산 대비 인원을 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소방본부는 어떻게 인력이 배치되는 겁니까?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정받은 그 기준 인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준 인력이라는 게 어느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총액예산 대비로 해서 명수를 주거든요.

그건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 12개 소방서 중에서 좀 인력소요가 많이 있다든지 또 공장, 산업단지가 늘어난다든지 부족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인력들도 정말 적정하게 배치가 돼서 너무 과로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좀 덜어 주셔야지 안전한 이런 대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불진화대가 있습니다. 산불진화대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죠, 시군에 위탁해서. 시군에 예산을 내려서. 그런데 산불진화대에, 어떤 산불 초기단계에서 우리 산불감시요원들이 산불진화대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산불진화대 차량이 1톤 차량에 제가 보기에는 한 통에 한 400ℓ 정도 물을 싣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산불진화대에 연락을 하면 우리 소방에도 연락이 갑니까?

예, 그거는 산불은 환경산림국의 소관이지만 불이 나면 저희 소방대에서도 같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충주댐 위에 서운리 쪽을 지나가다 우연히 화재현장을 발견해서 산불진화대 차량이 1대가 와서 400ℓ짜리로 끄는데 잠깐이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119에 연락을 해서 소방차가 다시 와서 그 산불진화대차 2대하고 소방차량하고 해서 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락체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체계시스템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저희가 산불진압 담당 부서하고 다시 확인해서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산불진화대가 전문인력이 아니라 민간인들 중에 건조기나 이런 때에 산불 그 기간에만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분들의 판단능력이 ‘야, 우리 진화대 차량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소방에 연락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산불진화대 차가 조그마한 차가 2대 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꺼 보려고 하다가 이게 확산이 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계체계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산불감시요원들 무전기와 산불진화대와 우리 소방119센터의 이 연동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그런 무전 간의 연락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지는 못하겠고…

본소 서장님들 그 내용 모르세요? 연계가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대하고 무전이 호환되고 있는지, 그 내용 모르세요? 아시는 서장님 계시나요?

대응총괄과장 한종우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불진화대하고 저희 소방대하고 무전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안 됩니까?

예.

그래서 그 큰 화재로 번질 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산불진화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소방은 민가라든지 공장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아니, 상황실에서 무전 정도는 호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매뉴얼 같은 거를 산불진화대나 산불조심 쪽에 저기를 해서 우리 소방에서도 항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하게끔 이렇게 호환체계를 좀 일원화해야지 그 대형산불이나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분들이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그 선을 넘어 버리면 대형산불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하여튼 본부장님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119로 신고되면 바로 출동을 시키는데 무전 호환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재난 관련 기관끼리 무전 호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시간이 몇 년이 걸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도, 각 산림환경 쪽하고 매뉴얼이라도 해서 어떤 작은 화재라도 있을 때에는 119상황실에 신고하게끔이라도 이게 무언가 대처가 돼야 돼요.

그런 신고 매뉴얼 같은 거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센터나 소방서가 있는 곳부터 산림 화재지역까지 거리가 무지 멉니다. 번지고 난 다음에는 대책이 안 선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꼭 좀 공문상으로라도 해서 그 지침이라도 우리 산림감시원들한테 꼭 내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 119에서 응급구조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119 응급구조차량이 신고를 하고 도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센터 기준이 있으니까, 센터나 소방서 기준이 있으니까.

현장까지의 도착거리 말씀이신가요?

예, 보통 평균적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가 지금은 7분 정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청주나 충주 같은 경우에는 시내 교통 우선시스템 운영을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으로 가거나 산간지역으로 갈수록 시간은 도 단위는 다 길어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면 단위의 119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도착하는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40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센터 부분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지금 충주하고 청주는 전체 구간이 신호연동제로 돼 있습니까, 상황실에서?

전체 구간은 아니고요 간선도로, 주요 간선도로에 출퇴근 시간 그때는 좀 연동이 돼서 파란신호등으로 죽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단축이 됩니까, 이게?

보통 저희가 충주 같은 경우 3분, 청주 같은 경우 4분 정도 신호…

많이 단축되는 거네요?

예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시 단위하고 군 또 면 단위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그런 성과물이 나왔으면은 조금 더 다른 시군도 주도로는 그렇게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좀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제천지역 관련해서 지금 덕산안전센터가 순위가 몇 번째 정도에 있죠?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충청북도 내에 안전센터를 지금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제천 덕산 쪽에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게 한 여덟 번째 순위다, 이렇게 제가 재작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순위가 제 기억에는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지만 덕산에 그만큼의 그런 공장이 더 들어서는지 아니면 또 거기 제천시에서 그만큼 또 협조적으로 부지를 확보해 준다든지 하는 게 있는지 좀 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제천시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시에서는 부지 확보야 당연히 해 주겠죠. 그리고 덕산 쪽에 수산·덕산·한수를 커버할 수 있는 119안전센터를 예전에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쪽에는 또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우리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5개년 계획의 죽 순위대로 보고 있는데 덕산센터는 좀…

우리 지금 제천서장님은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을 텐데…

제가 부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해 보세요.

제천소방서장 서정일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덕산안전센터 신설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소방본부에서 매년 안전센터를 추진하는데 그 시점이 현장활동 보조인력 증원이 우선적으로 2022년까지 마무리된 이후에 지금 단계별로 안전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덕산은 부지가 확보가 지금 현재는 안 된 상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옥산하고 이원, 연풍, 도안 그다음에 덕산안전센터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순위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다가 부지 확보를 해 달라는 요청도 없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를 훑어보면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내 봤는데 충주, 제천 그리고 음성, 옥천, 영동 비교를 좀 해 보니까 음성 같은 경우 제천보다 훨씬 소방인력이 지금 많이 투입돼 있어요,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나름대로 통계를 내 보면 소방인력 1명당 충주 같은 경우에 826명을 커버하고 제천은 806명, 옥천은 407명, 영동은 301명이에요. 그래 우리가 주로 의료인력 1명이 국민 몇 명을 커버할 수 있나, 그런 데이터를 좀 내는데 그런 통계로다 제가 한번 뽑아 본 거예요. 진천이 525명, 음성이 455명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400명대, 300명대 이렇게 1명당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이런데 제천 같은 경우는 800명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소방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한종우 서장님도 좀 전에 제천에 계셨었고 우리 김상현 서장님도 제천에 계셨었는데 지금 청풍에 센터가 있어요. 청풍에 센터가 있는데 청풍에서 한수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예를 들어 출동을 하면?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이 출동하는 데 시간이 평균 얼마나 걸리냐라고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수에 화재가 발생했다, 청풍에서 출동하는 데 40분 걸립니다. 그럼 벌써 다 타고 없죠. 물론 각 지역마다 의소대는 있지만 의소대가 진화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소방장비가 없다는 거. 그래서 덕산에다가 119센터를 빨리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덕산에서 수산·덕산·한수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취약지구예요. 제가 제천 근교만 보더라도 강원도 영월 쪽으로 주천면, 수주면 그 인구가 다 해 봐야 3,0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안전센터가 다 있어요, 2개 면 커버하는. 그런데 충청북도 다른 지역은 제가 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계를 내 보니 소방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지역이 남부면 쪽 수산·덕산·한수 쪽이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119안전센터를 빨리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18년도에 의원이 되자마자 여기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 사항을 파악해 본 것이 이쪽 부분의 어떤 소방 관련 인프라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거 순위에 좀 밀려 있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도 보니까 계획이 없어요. 확실한 로드맵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언제 될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번 본부장님 파악해 보시고요. 상당히 시급한 그런 사항이니까, 부지 확보 문제는 제가 시장님하고의 어떤 조율을 해 볼 테니까요 이것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에 잡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쪽 지역민들의 또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장님 하셨던 분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가지고 119상황실에 대해서 제가 덕을 많이 봐서 칭찬을 하나 해 주고 싶어 가지고, 저희 동네에, 지금 영동입니다. 저희 동네에 찜질방 비슷하게 해 가지고 황토방에서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가서 보니까 황토방에서 연기가 새 나와 가지고 질식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했더니 제가 응급조치법을 정확히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 직원이 “지금 가기 전에 인공호흡을 해라” 제게 하는 법을 알려 주더라고요, 전화기를 켜 놓고. 그래서 한 1분 동안 인공호흡을 했더니 사람이 깨어났어요, 의식불명이었다가. 그래서 119가 와 가지고 영동에 응급차로 갔더니, 그 사이에 이제 가스기 때문에 경찰도 오고 또 소방서에서도 왔더라고요. 불자동차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참 연계 체재가 잘돼 있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119 직원이 영동에서는 안 되니까 대전으로 가라, 그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대전에 가려다 보니까 대전에 병원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전화를 해 가지고 병원을 하나 구해 가지고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참 119가 정말 역할을 잘하는구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구나, 그런 점을 느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119는 황간119대대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지금 정원이 2,519명인데 일반이 2명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에 정원 1명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에 가 있는 정원은 소방본부에 소속돼 있는 거죠? 파견 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 가 있는 인원은 우리 소방관인데 재난안전 업무하고 연계성이나 협력 때문에 한 사람이 파견 가 있는 겁니다.

아, 파견 가 있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속은 소방본부에 소속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인 2명이 있는데 이건 누구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상황실에 정보통신을 전담하는 사무관 한 분하고 또 우리 지금 청사라든가 건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존수영장이라든가? 그래서 건축직 1명하고 거기가 소방본부 소속으로 돼 있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정식 직원입니까?

우리 도청의 사무관하고 7급 공무원입니다.

도청에서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청에서 우리 소방본부의 정원으로 배정해 준 인원입니다.

아, 그게?

예.

소속은 도청 소속이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정원이 거의 2,500명 정도 다 찼는데 조직이 잘 정비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국가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 하나는 23쪽에 보니까 직원 중심형 복지정책 추진이 돼 있어요. 이걸 그러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을 통한 복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보험을 드는 경우에 보험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지난번에 든다고 얘기를 했죠. 배상보험, 그러니까 어떤 보험입니까? 안정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우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은 청에서 국가직이 된 이후로 일괄 가입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에서 가입 방법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현재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지금 어떻게 가입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청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예예.

전 직원에 대해서 가입을 일괄적으로 가입한다?

예예, 그렇습니다. 배상 한도라든가 그런 보상의 범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각 지역별로 가입하는 것보다 일괄 가입하면 뭐 유리한 점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일괄로 가입을 하면 전국적으로 보상의 방법이라든가 배상 한도 같은 게 획일적으로 좀 통일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험 계약에 있어서 협의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떤 사고 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골든타임 말씀하셨는데,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골든타임에 대해서는 빨리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보다 먼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예방 자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하게 계획된 거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명절 때라든가 또 휴가 때 그런 때는 이것에 포인트를 두고, 동절기에는 공장이나 화목보일러 그런 데에 포인트를 두고 그렇게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하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숙박시설에 저희가 체크, 숙박시설은 이거, 이거는 체크해 봐야 된다고 설문지를 보내줍니다, 문답지를. 그래서 회수를 해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컨설팅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화재 나면 참 사실 힘들죠, 그게. 불 끄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계획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옥천에 이원119안전센터는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지금이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청주 옥산까지 진행이 됐고 그다음이 저희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옥천 이원센터가 순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내년까지는 우리가 현장에 부족한 인력을 최우선으로 충원하는 데에 정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러면 지금 옥천군에서는 아마 부지 매입까지는 거의 완료된 것 같은데 그러면 소방인력 문제를 갖고 추진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그 신축하는 예산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부 방침이 현장 부족인력 2만 명 우선 충원 아닙니까? 그게 내년까지가 기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이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안전센터 부족한 곳 충원, 신설 그렇게 다뤄질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요. 본부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도에서 신축 의지만 있다면 인력 충원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한 가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인력 충원을 행정안전부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원센터를 좀 1년이라도 당길 수 있습니다만…

단축한다 하면은…

그렇지만 거기에 필요한 3교대 인력이 25명이라면 행정안전부에서 한 15명밖에 안 줘요. 그러면 또 다시 인력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직원들의 과로문제가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22년까지는 현장 부족인력 충원에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맞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우, 너무 늦는데, ’22년이면.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궁금한 거는 다시 질의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응급처치의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의료인이 해야 되는, 의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전까지,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그 단계가 저희가 할 일인데 거기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단축하든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균형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제승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호 도로과장입니다. 이혜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재수 혁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정해원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2쪽·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4쪽, 금년도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은 전체 3,397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989억 9,100만 원,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408억 800만 원입니다. 5쪽,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저발전지역의 자립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였고 제천∼영월 고속도로사업 등 충북 관련 주요 현안사업들이 예타통과 또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도로 및 철도분야 국가계획 반영 등 현안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 혁신성장 기반인 주요 SOC사업의 조기 추진과 균형발전기반 구축 등 ‘골고루 잘사는 균형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골고루 잘사는 균형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립적 발전역량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을 살리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 가능한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저발전지역의 자립 및 성장촉진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의 자립 및 성장촉진 지원입니다. 내실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3단계 균형발전사업비 713억 원을 투입하여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연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 공공시설 안전점검 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및 도계·개발규제지역 정비입니다. 도시의 품격향상을 위한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 조성을 위해 총 18개 지구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계조형물 관리, 도계마을 환경정비를 위해 조형물 보수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규제지역 주민생활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체계적 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도로망 확충으로 균형발전 강화 및 도민편의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기간 도로망 건설을 통한 충북의 성장동력 확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2쪽, 기간 도로망 건설을 통한 충북의 성장동력 확충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서6축 제천∼영월, 동서4축 세종∼청주 등 주요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행정수도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송∼청주 간 연결도로건설사업에 106억 원을 투입하고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통행 이동성 확보입니다. 도민들의 쾌적한 통행 이동성을 위해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구조개선, 급경사지, 보행안전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환경개선,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호우재해 복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지역사회 상생·공존을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중소 건설산업체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지역 건설자재 등을 적극 활용·홍보하고 도로분야 시공업체 기술지원 자문단도 운영하겠습니다. 도내 관급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민간건설공사는 계획 및 시공단계별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강호축 중심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강호축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대중교통망 확충, 맞춤형 교통안전서비스 제공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강호축 개발 선도 교통·철도망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강호축 개발 선도 교통·철도망 구축입니다. 충북 전역 강호축 연계 철도망 구축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 등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기이 반영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혁신도시∼청주공항 연결망 확충사업 및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 등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산업 신성장동력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를 추진하고 미래철도 신교통 산학연 협의회 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17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확충을 위해 공공형 버스지원,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개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충, 수소 및 전기시내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내·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청주 북부권 환승센터와 옥천, 청주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8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2021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설, 추석, 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모범 운수종사자 미담·수범도민 발굴 포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공간정보구축 및 융복합 토지정책 실현입니다. 공간정보와 융복합 다양한 토지정보 서비스로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공정과 신뢰의 부동산 정책 실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과 신뢰의 부동산 정책 실현입니다. 먼저 부과기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구역 경계지역 가격 균형 협의 및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별 토지특성 정보 알림제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부동산 경기 동향 모니터링제 운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관리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도민이 공감하는 든든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측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표본검사, 오류자료 정비사업, 세계측지계 기준 지적삼각점 고시 등을 추진하겠으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성과도 모바일 제공과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한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의 공간정보 구축 및 주소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 상담실과 일사편리 부동산 정보조회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공간정보 기반서비스 강화를 위한 활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발전 선도하는 명품 혁신도시 육성입니다. 도시 내 주민과 모든 기관이 하나 되어 혁신도시 성공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지역거점 육성을 통한 생동하는 혁신도시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거점 육성을 통한 생동하는 혁신도시 구축입니다. 활기찬 혁신도시 구축을 위한 소통강화를 위해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 간 공동 홍보협의체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추진상황 관리 및 평가대응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상생발전 협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과 공공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복합혁신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신성장 발전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혁신도시 산업·클러스터용지 투자유치 홍보를 위하여 도, 지자체, LH충북본부와 협력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및 클러스터 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입주기업의 적정성 심사와 승인, 입주기업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27쪽,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38억 원을 투입, 시군별 특화사업 중심의 전략사업 등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 시행계획 수립, 기반조성사업 발굴 등 5차 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은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도계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24개 마을에 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세천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제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을 연결하는 1조 97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금년에 타당성 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입니다. 현재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에 대해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국토부, 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세종시 장군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연결하는 9,7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타당성 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오송지선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오송지선 고속도로 건설은 청주 오송읍에서 세종시 전동면을 연결하는 1,92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4년 6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는 청주 옥산면 신촌리에서 청주공항에 이르는 구간으로 2,1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금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복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내수∼영동 간 1조 7,4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제1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지난해 6월 4공구가 마지막으로 착공되어 현재 4개 공구가 모두 공사 중이며, ’23년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영동 간 제2충청고속화도로는 지난해까지 7개 공구 중 6개 공구가 착공 및 준공되었으며 7공구인 영동에서 용산2 구간은 금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여 공사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청주공항∼삼탄 고속화, 봉양역 경유노선 신설 등을 통해 강호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오송 연결선을 정부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정부 등에 지속 건의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충북선철도 삼탄∼연박 구간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충북선철도 삼탄∼연박 구간 선형개량사업은 수해위험에 상시 노출된 선형 불량구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으로 고속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지속 건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신탄진∼조치원∼청주시내∼오근장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광역철도망 공동추진에 합의하고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은 북청주역·청주공항역 신설을 포함하여 8,2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며, 타재의 신속한 통과 및 충북구간이 우선 발주되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은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조 4,36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 구간 공사 중이며, 1단계 이천∼충주 구간은 2021년, 2단계 충주∼문경 구간은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목표 연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하는 지능형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니다. 금년 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지방행정을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224만 필지에 대해 국비 1,0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13개 지구 172만 8,00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4개 지구 2만 7,564필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쪽,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98억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문화센터·공연장 등 다양한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2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은 단독주택지의 공급관 등 지역도시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3,360세대를 대상으로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2세대 1.425㎞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0세대 1.2㎞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5쪽,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이전 추진입니다. 현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내수면 학평리로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금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 공사 착공하여 ’22년까지 청사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47쪽에서 53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 수립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충북도민들이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균형충북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8쪽인데요. 지금 3단계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는 거죠? 균형발전사업이요.

예, 계획상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도가 보통세 징수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계속 조정을 하다 보니까 ’17년부터 ’21년 계획이 있는데 돈에 맞춰 갖고 보통세 징수액은 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줄어요. 왜냐하면 5년 치 계획에 있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 갖고 그 프로수로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계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 낙후 시군은 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21년도도 지금 5년간 사업이 금년도 마무리되지만 사업에 맞추지 말고 보통세 징수액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최소한도 전년도 우리 예산의 프로수에 맞춰서 예산액을 확정한 만큼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좀 다른 사업을 개발해 갖고 하반기에라도 7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공모로 사업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관광이나 아니면 스포츠사업에 예산을 좀 배정한다든가 해서 7개 시군에 그만큼의 예산을 줘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22년부터 또 5년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럼 그 예산의 추정치겠지. 이 정도 보통세가 징수될 거다 생각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갖고 보통세 징수액은 늘고 있는데 또 프로수로 보면 3.5%, 3.3%, 2.5%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0대 의회에서도 이거를 조례로 아주 5%면 5%, 4%면 4%로 이렇게 규정을 강제규정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7개 시군 도의원들이. 그런데 사실 추진을 못했는데 이번 의회에서라도 이거는 좀 조례로 3%면 3%, 전년도가 예를 들어서 3.2% 징수를 했으면 3.2% 이렇게 해 갖고 조례에 못을 박아야지 낙후 시군에 주는 이 균형발전예산 이게 줄어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균형발전과장님 한번 한 말씀해 주시죠.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지금 우리 저발전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황규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인 총론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론적으로 봤을 때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늘기는 계속 늘고는 있는데 비율만큼은 늘지 못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다른 데 0%대, 보통세 전입이 충남이 조금 많은데 거기도 한 2.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3%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예결위를 한 6년 정도 했었는데 물론 이 사업만 가지고라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이 예산 빼놓고는 우리 저발전지역에 주는 예산이 충청북도가 제일 저조해요. 제가 6년간 예결위에서 보면 거의 청주·청원 쪽 이쪽에 예산이 대규모 예산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7개 시군은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관광이건 스포츠건 일정 부분 공모를 받아 갖고 여기다 매칭을 해 주든가 해야지, 이거 파이를 늘려놔야지 저발전지역에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이거 하나만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거 빼놓고는 없어, 이게 사실은요. 거의 청주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이 얘기하면 맞아. 그런데 균형발전과장님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틀을 봐야죠, 균형발전과장님은. 11개 시군의 전체적인 예산을 좀 맥락을 보고 타 상임위 예산도 보면서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7개 시군을 위해서는 이 예산 파이를 늘려놔야지 여기에서 매칭을 해 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타 상임위의 타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죠. 농업 예산에 농업정책과장이 ‘이 예산은 우리가 타 시도보다 많습니다.’ 이해하는데 균형발전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오로지 이 예산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 주셔야지, 하여간 그렇게 이거 매년 해마다 얘기하는 건데 하여간 추경이라도 금년도가 마무리되는,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라 하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갖고 이런 데 7개 시군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 공모를 받아 갖고 주면 ‘아, 우리 충청북도가 균형발전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도 예산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지사님 만나면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은 꼭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희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균형발전사업 예산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한번 좀 해 보시면 되지, 뭐.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 우리가 4단계 사업 할 때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파이를 키워 가지고 우리가 이쪽에 예산이 많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적불부합지 재조사에 대해서 어쨌든 소유권자가 A라는 토지 면적을 샀단 말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측량을 하고 나서 토지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민정입니다.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불부합지 하고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등록이 된 게 있는데요.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저희가 등록을 한 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부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공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재조사 특별법처럼 조정금을 산정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소유자분의 어느 정도의 감수를 통해서 공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에는 면적당 단가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도심지 같은 데서 수십 평씩 줄어버리면 그거 개인 간의 소송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나는 면적을 이만치 샀는데 지적재조사를 하고 나니까 불부합지가 이만치 저기가 돼서 면적이 줄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관에서 책임지는 부분 하나도 없나요?

그러니까 재조사 측량으로는 그럴 일은 없고요. 재조사 측량으로 하면 쌍방 간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일반 측량으로 토지소유자분이 사시고 나서 측량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저희는 사례가 가끔은 있는데 워낙은 토지소유자분들이 사시거나 할 때 공부라든지 현황을 측량해서 하시면 거래상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전에 금액적으로 조정을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산 토지소유자분께서 감수하시는 분이 좀 많고요. 저희가 만약에 공부정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잘못했다고 과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그쪽에서 보상 처리하는 경우도 아주 극히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 행위 허가를 낼 때의 측량점하고 또 준공을 한다든지 다른 측량을 할 때의 측량점이 또 틀려요. 이게 가능합니까? 한 1m씩 틀려 버리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반 측량은 어디까지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지 지적의 경계를, 토지 경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지 경계를 확정하는 측량은 지적측량을 하는 위치가 맞고 일반 건물이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반 측량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지에 대한 부분이 장기미집행 때문에 작년 6월 30일 자에 이루어졌죠? 1차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올 6월 30일에도 또 한 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미불용지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시군에서 확인을 안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해지해 가지고 현재 집단 거주촌에 도로로 돼 있는 부분에 건축행위의 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난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냥 시군에서 해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관여를 안 하시나요?

도로관리청에 따라 가지고 지방도 같은 경우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미불용지는 뭐냐 하면은 도로로서 조성됐는데 등기 이전 안 된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찾아 가지고, 민원 요구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지급하는 도로이고…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있다면은 행위를 해 주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해지시켜 놓으니까 개인 민간 사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관에서.

아니 그건 도시계획도로를 갖고 있다가 이것이 기한이 다 돼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해지시켰을 때는 민간 용지, 그건 땅은 그 행정관청에서 우리가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토지입니다. 다만 도시계획 측면에서 제한시켰다는 것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해지시켰다면 개인 토지로서 활용 가치가 되는 거죠. 그건 재산의…

개인 토지로는 가능한데 그게 현황은 도로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해지하면 그 지목은 다 바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다시…

아니 대지로 돼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손을 안 대고 그냥 장기미집행 도로로 해서 해지를 시켜 버려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시군에다 한번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장기미집행 도로 해지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들을 보내서 그 해지 전에 어떠한 부분에 우리 시민들의,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게끔, 결국은 현황도로로 돼 있는 소방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군에서 사 줘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래 결국은 미불용지로밖에 볼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자연 집단취락 마을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때는 예정도로가 있다고 건축허가를 내 주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소멸시키고 나니까 개인소유의 대지로 돼 있는 현황도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다 동의서 받아 와라. 그래 이게 이렇게 무지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연 취락지구가 형성된 지 50년씩 된 동네에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미불용지를 하나도 매입을 안 해 줘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군에다 우리가 지도 감독해 가지고 연계해서 같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도 미지급용지, 이 미불지역도 많아요. 도로과장님, 이거 확인하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작년부터 서동학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도 노선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 도에서도 한 분이 담당자인데 1명이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중의 한 업무고 또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시간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개략적으로 지금 윤곽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미불용지 금액이 나오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충북도 도로로 돼 있는 토지를 개인들이 그냥 쓰지 않습니까, 나무도 심고 과수원도 해 놓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동량면 장선 간 도로에 인도 설치하면서 두 군데가 펑크가 났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토지를 떼어 보니까 우리 도 거예요. 그 관리책임은, 관리위임은 충주시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정해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인도를 설치하면서 우리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을 공사를 못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정해원입니다. 일단 점용 관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시군하고 정리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부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 절차와 아니면은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과장님, 지방도나 이 부분에 우리 도로로 돼 있는 우리 소유의 도로들이 일반인들이 사용허가도 안 내고 임대도 안 하고 그냥 농사용으로 짓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때에는 그들의 지상권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또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불법 도로점용 관계도 우리 미불용지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행 실정법이 어떤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실정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시군하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한 분밖에 안 계시면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말 실지 우리 도로인데 그냥 무단 점용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아직 안 사 들인 부분에 대한 필지조사나 공시지가조사라도 해야지 이게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문제점이 없죠. 계속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도 늘어지고 그리고 전 구간 사업도 깔끔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주세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무엇을 생각하시는 것도 잘 알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은 하는데 다만 거기서 발생하는 어떠한 다른 파생되는 문제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현황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파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있더라도 어쨌든 원인분석은 해 놔야 문제점에 대한 해결 부분도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정도, 알고는 있어야죠, 알고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계해서 도로과장님, 지금 우리 도내에 지방도 개설사업 여기에 아직도 문제가 되는 데들이 많죠? 민원인 보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내 토지는 편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부분들 그거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세요? 지금 가흥 간 도로도 다 설계 끝내 놓고 해 놨는데 시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주민들이 얘기하고.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은 늘 있는 거고 저희들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어떤 규정만 가지고 일한다고 하면은 그 민원들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규정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민원인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하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큰 민원은 역시 보상이고요. 어떤 노선 관계 이런 것이 결정이 돼야지 다음 단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용시키고 못 쓰고 잠자고 있는 돈들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더 적재적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집단적인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고요. 그 맥락에 가흥 간 도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예산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금년부터는 예산이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탑평∼가흥 간 도로는 저희들이 5년 전에 지방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사금액이 한 170억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여건, 민원 이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28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4차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4차선으로 하게 되면 500억이 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중앙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타당성조사를 받습니다. 그때 B/C라든가 경제성 할 때에 당연히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수는 없고. 또 주민들은 거기에 느티나무라든가 왕벚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경관을 훼손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 도로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렇게 했을 경우도 한 480억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오른쪽 편으로는, 원주 방향으로 봤을 때 오른쪽 편으로는 댐 구역이고 또 왼쪽 편은 중원고구려비 문화재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수구역을 침범을 해서 할 수도 없고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담수 구역을 성토를 해서 가는 거는 협의를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량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단으로 교량을 설치할 경우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주민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우리 계획 설계금액 한 285억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안을 제시했고요. 충주시하고 그리고 중앙탑면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 받아서 최종에는 사업 철회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보면은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우리 교통정책과에도 있고 경제과에도 있고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 주차난이 대단하거든요. 이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균특이 이게 자율계정으로 예산이 세워집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토부의 균특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방이양 자율계정으로 세워집니까?

아, 네네.

그럼 이건 결국은 지사님의 의지가 있으셔야지 더 사업을 확장하겠네요. 그렇죠?

예, 실링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뜻 아닙니까?

네.

지사님의 의지가 없으면은 이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더 확장을 못하는 거네요? 어차피 지사님 권한 아닙니까, 이거?

예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지사님께 잘 좀 말씀드려서 시군에 주차장 확보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한 한 주차환경개선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김기창 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선 28쪽에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거는 도계마을은 우리가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이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추진해 오는 것입니다.

언제 공문 내려갔어요, 수요 하는 거요?

’18년도에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시행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도계마을사업이 전에 있다가 일단 한 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군에서 수요를 받아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계사업이.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균형발전 차원도 일부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에 집중적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하는 행정인지 알 수가 없어. 균형발전과장님!

예,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이거 수요조사 다시 좀 할 수 없어요?

이게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은 그전에 있다가 이게 대체적으로 사업 성격 자체가 시군 사업이라고 그래서 중간에 없어졌었습니다. 없어졌다가 민선7기 지사님 출마하실 때 공약사업으로 제시를 해서 처음에 공약사업으로 확정할 때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으로 해서 사업계획은 확정이 된 거고…

그 내용 있으면 수요조사한 거 그것 좀 보여 주세요, 저한테.

예,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업무 보조자료에 보니까 청주가 8건인가 되고요, 나머지 다른 데는 1건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균형발전 차원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청주 몰아주기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거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도계마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청주·청원이 통합되다 보니까 청원권에서 도계마을이 접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간 거고요.

아이, 그거 변명하지 마시고 면적으로 보면 청주가 얼마나 포션(portion)을 차지해요, 도계마을에? 별로 차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수요조사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현재 변경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 놓은 것도 몇 장이 돼요, 제가 도계마을 쪽에.

위원님 우리가 ’19년도에 수요조사할 때에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균형발전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군이었다가 청주시하고 통합되면서 이렇게 된 문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이것이 변경이 가능한지를 한번 내부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년도보다도 저희들도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좀 우리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도계마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도계마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박탈감을 갖고 있어요. 제 지역구가 경상도·전라도·충청남도 이렇게 도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항상 불평불만이 많고, 왜 안 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받아 가지고 균형발전과에 넘겼어요, 전에. 그런데도 하나도 된 게 없어. 어떻게 수요조사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영동군에서 받아 가지고 넘겼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거 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균형발전이 거창하게 되는 게 아니죠. 이런 데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뭐 충주시내 사람이나 도계마을 사람이나 똑같이 행복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충청북도가 잘사는 거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거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 더, 35쪽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이 있는데 지금 보은에서 영동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그거 언제 완공입니까, 그게?

지금 내수∼미원∼보은∼영동이 제2충청내륙고속도로인데요. 거기가 총연장이 72㎞에 사업비가 한 9,04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연장이 길고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동∼용산 구간, 마지막 6공구 쪽의 영동∼용산 쪽이 거기가 ’23년도 11월 달이고요. 그다음에 영동∼보은 쪽에도 ’23년, 그러니까 ’23년도 말 되면 다 완공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거 보니까.

거기가 지금 7개 공구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 공사 중이고요. 준공된 구간은 영동∼보은의 일부 구간하고 영동∼용산, 옥천∼보은은 준공이 됐고 나머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3년도 말 되면 다 완공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은에서 영동까지 옥천을 포함해서 그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끝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영동에서 용산 구간은 영동 시내에서 고속도로까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일단 보은에서 영동까지라도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끝난다고.

예, 이거는 우리가 대전국토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좋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겠고요. 그 구간이 지금 한 20㎞에 ’23년도 7월 달까지 완공계획이 돼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좀 당겨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4차선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4차선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2차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기라도 당겨야지, 4차선으로 못할 바에는.

예, 이 구간은 옛날부터 4차선으로 들어가려고 무척 우리 국토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교통량이 안 나오고 해서 계속 빠지고, 빠지고 했는데 이제 2차로로 해 가지고 도로가 3.5m에 길어깨가 2m 해 가지고 도로 선형을 개량시키기 때문에 4차선 선형에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들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기에 완공되도록 대전국토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에서 제천 구간이요, 그중에서 보면 청주∼증평∼음성∼충주까지는 지금 미리 착공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정률이 얼마 정도 진행이 됐죠?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전체 공정률이 한 45∼46% 정도, 50% 약간 미만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2023년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어요?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지막 공구가 제천 쪽이 늦게 착공됐는데요…

전 구간 ’23년까지 개통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그거를 목표로, 그래서 올 초부터, 대전국토청하고 연말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도 TF를 구성해 가지고 공사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대전청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빨리 하겠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제가 대전청장을 만나 가지고 그 인식을 같이하고 자기도 노력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조기에 당기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착공한 데 같은 경우는 음성 그리고 충주까지, 음성 구간 이런 데는 먼저 미리 개통이 되지 않나요? 순차적으로 개통하지 않나요?

예, 통상적으로 연장이 길고 이런 데는 단계적으로 개통해 나갑니다. 접속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도 지금 미리 착공되었지만 상수도가 거기에 매립돼서 그게 수자원공사가 늦어 가지고 수자원공사를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적극 저희들도 지원해 가지고 그것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겁니다, 올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됐어요?

거기에 상수도를 이설해야 되는데 이설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가 본격적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대전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불러 가지고 각 시군하고 해 가지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설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노선을 보니까 충주에서 제천 구간은 기존 노선을 이용하는 게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박달재터널도 다 기존 노선을 이용하게 되죠?

예.

다릿재터널, 산척에서부터 박달재터널까지 다 기존 노선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쪽에는 기존 도로를 좀 개량해 가지고 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박달재터널 나가서 봉양까지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노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4공구는요 충주 금가에서 봉양까지는 교차로 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금액도 적고, 지금 기존에 4차로가 돼 있기 때문에 설계 속도를 맞춰서 그냥 교차로 개선하고 일부 노선 선형만 약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차로가 없게 만드는 거죠?

노선 전체에 대해서 노선도는 한번 위원님께 가지고 가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맞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럼 가다가 신호등도 있고 그래요?

예, 국도입니다, 국도. 자동차전용도로로 고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자동차전용도로의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등급 국도는 90㎞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중간 중간에 신호기가 있으면 이게 무슨 고속화도로예요?

이거는 1등급 도로여 가지고 입체교차가 돼 가지고 가고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 도로가 있는데 별도의 도로를 놨을 때 전용도로로 가는 건데 여기는 별도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전용도로가 안 돼… 전용도로로 하게 되면 도시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또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면성이 있는데 전용도로… 그러니까 기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빨리 가고 싶은 전용도로가 있다면 그걸 할 수 있는데 그 도로 없이 전용도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전용…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불편이 또 많습니다. 근데 이 도로는 전용도로에 준하게 전부 다 입차로로, 평면교차를 입차시켜 가지고 빨리 달릴 수 있게끔…

아니, 신호기가 중간 중간에 있다면서요?

그쪽에 그거는 없습니다. 도로상에는 없죠, 이제 전용도로로 가는 거, 입차시켰으니까 신호기는 없죠.

입차교차로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면 제천에서 영월 구간이 지금 4차선이 돼 있거든요. 자동차전용도로로 돼 있어요.

예예.

자동차전용도로로 돼 있다고요. 일반 국도인데 4차선.

제천서… 아, 그거는 우회도로, 그러니까 시 간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별도 도로로 했을 때 그거는 전용도로로 지정합니다. 거기는…

충주∼제천 구간도 기존 도로가 따로 있는데 2차선, 박달재 넘어가는 도로 다릿재 넘어가는 도로 기존 일반도로 다 있어요.

그런데 국도로서 시내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별도로 우회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내의 한 구간에 대해서 우회도로로 시켰기 때문에 전용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청주에서 죽 오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추후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또 가급적 최대한 예산 투입하셔 가지고 빨리 좀 완공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십시오,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예예, 알겠습니다.

그 기안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충북선 철도 삼탄∼연박 구간.

예.

이게 기존에 여기 노선을 포함을 안 시켰던 거죠?

예, 우리가 충북고속화할 때에 삼탄∼연박 구간이 빠졌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굽이진 도로인데…

예, 맞습니다.

굽이진 철길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빼놨겠죠. 그런데 이게 고속철도인데 250킬로를 달리다가 삼탄∼연박 구간에 80킬로로 달리면 말이 안 되죠?

예예.

지난번에 수해 때문에 지금 다시 이걸 가지고 고속화로 추가로다가 계획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확정 아니죠?

아니 이거는 재정 당국에서도 그렇고 여기 행정절차상이 남았는데 철도기본계획수립 할 때 그게 들어가는 거로, 그래 기본계획을 올 2월 달에 주민 공람공고하고 지역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6월 달에 확정 고시하고 총사업 변경하면은 이 사업이 들어가고, 변경되면은 금년 하반기에 이 구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려면은 어떻게 지금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금년 상반기 6월 달 정도에, 지금 육칠 월경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토부도 공감했고 기재부도 공감했고 그렇게 행정절차상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거는 기정사실인데 행정절차가 남았다?

예예, 절차상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이 구간부터 설계를 들어갑니다, 우선적으로요. 그러면 우리 충북고속화 사업이 이 구간부터 추진이 되는 겁니다.

확실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수해가 어떻게 보면 좀 도와준 그런 상황이 됐죠?

예, 그래서 늘 지사님께서 이 구간이 못 들어갔는데 수해가 참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마는 우리 충북도로 봐서는 천운의 기회를 주신 거다 해 가지고…

충북선고속화 사업에서는 이게 사실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참 가슴이 아팠었는데 수해 덕분에 이게 또 해결이 된 것 같네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분들 식문화 시간이 다 됐는데 너무 길게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짧게,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설계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도하고의 절충안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어떻게 진행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저희들은 당초 협약한 대로 4 대 6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까?

네?

협의가.

협의는 그렇게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저희들한테 와서 구두상으로 서로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분명하게 40%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더 진행되고 있는 건 없는 거죠?

지사님께도 보고도 드렸고요. 지사님도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초 협약대로 가라.”.

비율에 대해서는 뭐…

예예,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그렇게?

예,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난 부분도 똑같이 비율대로 가는 거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시던가요?

네네, 그거는 공사를 하면서 철도 부분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기반 안전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설득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 국장님이 많이 검토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검토해서 가져가서 큰 문제없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예, 고생하셨고요. 토지정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 이미 이렇게 지정되고 나서는 크게 투기라든지 그런 역할들은 거의 없을 거라 보여져요. 그 이전에, 문제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 거의 이루어진단 말이죠. 저희가 지역구나 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마 업종 중에 가장 많은 게 부동산인 것 같아요, 요즘. 주택이나 아파트 아니면 전원주택 쪽에 하여간 투기나 이런 세력들이 많이 꿈틀거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단속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민정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주시 네 군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아마 오송 제3생명산업 국가산업단지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한 군데 지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곳곳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 네네.

있다 보니까 다른 국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이 부분을 간략하게 짚고는 넘어갔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어디 가나 개발이 된다 이러면 그냥 투기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무차별적으로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기하면서 보상해 주고 이러면서 오롯이 이게 기업이나 입주민들 이 사람들이 다 이걸 또 토해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 이게 또 다른 자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 그 대안을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어떻게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우리 토지정보과 일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답답해서. 지금 청주 위주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또 계획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도 여러 곳 있고 이러면서 가는 곳마다 보여지는 게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거슬리고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안들을 우리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토지 거래량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30% 늘어나면, 거래량이 말인데요 결국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지가가 상승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토지가 땅값이 안 올라가면 거래가 안 되거든요. 거래량이 활발하게 올라간다거나 그때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우리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단속하고 확인하고 해 가지고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부과됐을 때 부가금 매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0% 늘어났다든가 그다음에 지가가 늘어났으면 또 조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래요. 이게 가격 결정을 부동산 아니면 투기꾼들이 거의 가격을 형성해 놔요.

예, 맞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면 몇 천이 올라갔다가 또 자고 일어나면 몇 천이 떨어졌다, 이게 참 우리 시도민들은 그야말로 언제 어느 때에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매매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한번 떨어지면 몇 천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손해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보면 이 작전세력들이 있더라고요.

예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좀 잡고 가야 되는데 관에서 그것만 단속하러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업자들은 자기네들 이익 때문에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세력들을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게 눈에도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것처럼 토지 지가가 높아지면 피해 보는 거는 현지 주민들입니다, 전부 외지에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가할 때는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가지고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는 게 부동산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 활발히 올려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도 저희들이 조사하고 해 가지고 그럴 때는 상당히 법에 따라 가지고 의법 조치하고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뭐 법에 따라서는 지금 제출된 자료 보면 그렇게 단속에 많이 이게 걸려서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도 몇 개 안 되고, 사실 한 2,500인데 거기에 또 허가 그래서 한 대략적으로 뭐… 이게 다 면허를 내고 하는 데인 거죠. 그런데 안 내고 하는 곳도 상당수 있어요.

그거는 매년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뭡니까, 불특정 다수 업체를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엄격히 저기합니다.

뭐 빌려서 걸어 놓고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업장을 하나 내 놓으면 거기에 달려서 두세 명, 서너 명씩이 또 움직이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종사하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중개사 업을 하고 있는 이것만 봐서는 또 안 된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러면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발전돼 갖고 드론 띄워서 찍어서 이렇게 해서 아주 깜빡 속을 정도로 매물을 그렇게 해서 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뭔가 수익이 되니까 자꾸 대드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못 미친다, 단속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내가 보면은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들이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사실상 다 개인적으로 관계도 있고 또 우리는 지역의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 신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상 불법인지 알면서도 우리도 단속에 동참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너무 미미하게 관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 참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고요. 자기가 속여서 하겠다는 거에 참 우리가 행정조치에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가서 행정처분을 한 54건을 했습니다. 했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간에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부동산협회를 통해 가지고 협회 차원에서도 지도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우려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같이 고민하고 또 연구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더 나가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환경산림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창궐과 기상이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완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일우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희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의 조직은 4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33명에 현원은 126명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총 5,205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8%가 증가하였습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충청권 최초 우리나라에서 열세 번째로 단양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충북 유치로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충북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대폭 개선하여 17개 시도 중 감소율 1위의 성과를 거두었고,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 기반 확충을 위하여 52개소 423억 원을 투입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총력대응과 임차헬기 전진배치로 산불 피해면적을 최소화하였고, 2021년 정부예산은 지난해 대비 5.2%가 증가한 8,167억 원을 확보하여 2개 부서가 정부예산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 분야 최우수기관, 제30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금상, 친환경벌채, 산사태 재해예방 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도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4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청풍명월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와 17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도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9개 사업 27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환경의 날 행사’는 도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하여 충북 친환경생활 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지난해 유치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미세먼지 저감 등 동북아지역 환경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로 본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 개최는 물론, 환경 현안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 시군 평가를 통해 우수시책의 발굴·확산 도모로 도민의 환경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도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기반 구축입니다. 환경보전 동반자 관계인 충청북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충북 구현을 실현하고,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충청북도 녹색환경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 연구사업, 환경산업체 기술 지원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전문 국책기관인 환경공단연수원이 금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재해능력 강화를 위해 유치한 기상기후인재개발원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가는 동시에 저탄소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오송 이전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8쪽, 생태자원 보전·이용으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우암산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생태탐방로 조성 2개소,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2개소를 비롯하여 단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물자원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체계 강화를 위하여 피해방지단 운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도 병행 추진하는 한편, 충북대학교를 야생동물센터 관리 및 질병 진단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반달가슴곰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충청권 최초로 인증된 단양 국가지질공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향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생태관광지역 추가 지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쪽,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신규사업 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2개소 및 소각시설 2개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진천·단양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촉진을 위해 청주와 진천·음성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괴산·음성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폐자원 수거 보상을 통해 자원 선순환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아울러 제천 왕암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 추진과 폐기물처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로 탄소중립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온실가스의 체계적인 감축을 위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확대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등 신 기후체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략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통한 기후탄력성 강화를 위해 제3차 충청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및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기후변화주간 및 친환경 교통주간을 운영하여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하늘 조성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통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2021년을 친환경자동차 대중화 원년의 해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충전소 3개소를 추가 구축하여 수소차 운전자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녹색교통 가속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대기질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세부 시행계획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 충청권 푸른하늘포럼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도민 대상 미세먼지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등 도민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소음·악취 등 도민의 환경피해를 구제하고 환경성 석면 노출 피해자 및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을 지원하겠으며, 금년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및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빛공해 방지대책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한 도민건강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신규 기술인력 전문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 관련 업체 차원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기업환경 관리 강화로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실시간 감시를 위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 감시 및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시스템 도입과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총량관리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충주 중원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소를 설치하여 산업폐수 관리를 강화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추진 및 산업단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환경기술 자문단 운영과 영세업소에 대해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디클로로메탄 다량 배출업소와 화학물질 배출저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 수자원 관리로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물 경쟁력 기반 구축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물 경쟁력 기반 구축입니다. 충북의 물 권리를 찾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충북지역 전문가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에 충북의 물 관련 현안들이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를 통한 수질오염 등 지하수 장해를 사전에 감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마을공동체 도랑살리기 사업 추진과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물환경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충북물포럼 활성화 지원과 물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17쪽, 수계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으로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우수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청정사업 발굴·추진과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환경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를 지원하여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 참여하는 수질보전활동과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하여 녹조대책 상황실 운영과 관계 기관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8쪽, 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먹는샘물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단위유역별 이행평가를 추진하여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 저감사업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개소를 추진하고,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도민 안심 수돗물 공급 및 수자원 관리 강화입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18개 지구에 대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노후상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분산형 용수공급체계 구축 사업과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등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과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및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등 선제적 수질관리 강화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지역자원의 보호·보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침수 피해예방을 위한 침수대응시설 및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어촌마을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데 노력하겠으며, 또한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확대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실태 점검·평가를 통하여 하수도 정책과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삶을 바꾸는 숲, 행복한 충북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임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입니다. 산림소득 경영기반 확충, 고부가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구축 등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주력하겠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강화를 위해 금년도 임차헬기 3대를 전진 배치하여 대형 산불의 확산을 차단하고,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표지판 설치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족정기의 상징인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및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선제적 방제를 통해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입니다.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과 생육 단계별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충북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사업은 금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조림용 묘목생산 기반조성을 통해 기상재해에도 안전한 묘목생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녹색 복지공간 확충을 위해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저감 차단 숲과 도시 숲, 사회복지시설 내 나눔 숲·나눔 길, 지방정원, 수목원 등 자연친화적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임도시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목재산업단지 및 숯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국산 목재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산림복지 기반 구축 및 활력 있는 산림일자리 창출입니다. 괴산에 자연휴양림 및 산림레포츠 시설을 새로이 조성하고 치유의 숲 조성과 별천지 숲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인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은 오는 8월 착공할 예정이며 명실상부한 청주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증평, 음성에 지역특화 둘레길, 영동에 노천 효자길, 괴산에 김홍도 길 등 지역 향토문화를 활용한 역사와 테마가 있는 숲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산사태 현장 예방단 등 총 2,052명을 채용하여 활력 있는 산림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생명자원 연구기능과 산림문화 전문성 강화입니다. 수목진료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산림유전자원 육성 공동연구 수행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산림병해충 및 임업소득증대 시험연구 과제 등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산림문화 체험 전문공간 시설개선 및 미동산수목원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제천 덕동 생태숲 및 조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행복맞춤형 산림교육을 실현하고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와 미동산수목원 문화체험 행사 및 전시회를 운영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산림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서 기인하는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부터 33쪽까지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태통로 및 지역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서식 숲과 저탄소저감 숲 조성, 자연계류 및 생태습지 조성 등을 통해 도시지역의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충주시 소각시설 용량이 서충주 신도시 개발확대 및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추가 용량 확보가 요구되어 금년도부터 2024년까지 클린에너지파크 내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8쪽,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대기오염 심각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다량지역이 대기관리 권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우리 도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지난해 96개 업체에 대한 총량 할당을 완료하고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3월에 완료하여 총량관리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자동차는 배출가스 발생이 전혀 없고 차량 자체에 공기정화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소자동차 902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 3개소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안정적 수소차 보급을 위하여 지난해 수소충전소 3개소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4월 말까지 4개소를 완료하고 신규 3개소를 추가로 구축하여 수소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를 개선하고 대중화를 앞당겨 미세먼지 저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해 녹물발생과 이물질 유입을 차단시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4,249억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31쪽,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3,614억 원을 투입 11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규 2개소를 포함 총 21개소를 2025년까지 완료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옥천군 이원면 일원에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풍부한 산림을 활용한 원료물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산림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3쪽,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우암산 일원에 순환도로 정비,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금년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8월에 착공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부터 37쪽, ’21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38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39쪽부터 45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46쪽부터 47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 해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약속된 신기후체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해로써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서동학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 이게 지금 너무 액수나 이런 부분들이 작아요. 가로수 쌈지 숲, 생활환경 숲, 산림공원 명품가로수 숲, 명상 숲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원이 어떤 거예요, 재원이? 우리 균특 가지고 이것도 쓰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은 이게 도비하고 군비를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균특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양사업이 돼서?

네.

그런데 도심을 가다 보면은 제가 강원도 원주 쪽을 가 보니까 거기는 우리 충북보다 조금 더 엉망이에요. 잘 조성이 돼 있다, 충북 쪽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유휴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 숲들이 많아요, 공간이. 방치돼 있는 공간들. 정말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램프(Ramp) 부분, 램프 올라가는 부분의 면적이 작지 않습니다. 거의 한 1,000여 평 이상 되는 이런 공간들이 완전히 대전청에서 관리를 못해서, 국토청에서. 완전 풀밭에 그리고 그런 곳이 다 쓰레기로, 풀이 자라다 보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이런 공간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확산을 하실 생각이 없는지? 지금 이거 녹색 쌈지 숲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씩 줘 가지고 11개 시군이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부채비율이 없다 이래 가지고 지사님께서 사업을 쪼개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산림녹지과는 우리 11개 시군에서 이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 시군에서 건의하는 아니면 우리 산림녹지과 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가면서도 참 보기 싫어요, ‘저런 거를 왜 방치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면 어떤 방치됐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좀 소홀히 했던 지역, 그런 지역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쌈지 숲이라든지 생활환경 숲 이런 거를 많이 공급해 주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저희들 시군에서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도의 재정 형편상 많이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형태로 한다든지 하더라도 시군의 참여를 조금 더 높여서 정말 비율을 도비 비율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녹지공간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도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다른 예산적인 부분만 가지고 하면 사업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존 사업만 그냥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신규사업의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서동학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핵심적인 사업이 뭐냐 하면 탄소 흡수원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즉, 나무를 많이 심는 건데요. 나무 중에서도 보통 나무보다 탄소 흡수율이 4배 이상 많은 백합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나무를 많이 식재하게 되면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즉, 넷제로(Net Zero)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탄소 흡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램프 부분, 그 유휴지 공간을 활용한 그런 나무 식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고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협조공문만 보내서 우리가 이거 공원 조성하겠다, 동의 받아서 우리가 그냥 나무 심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만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 도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지금 말씀하시듯이 탄소 부분도 해결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항상 17개 시도 중에 먼저 무언가는 또 국가의 공모에도 응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관리과장님, 제가 요즘에 상수도하고 하수가 다녀 보니까 진짜 엉망입니다. 지금 이 농어촌 하수정비사업 예산들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280억 정도 투입되는데요.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진짜 면 단위에 가 보면 소재지 면 단위밖에 안 돼 있는 곳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수계권에서 봤을 때에는 보조댐 하류지역이 한강수계 수변구역이죠?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조댐 밑으로 우리 수변구역으로 돼 있으면서, 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수계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지금 이 농어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립하면서 지금 산척 명서리 일대, 석천리 합천·명암이라는 정말 세대수가 얼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충주댐 상류의 남한강에 그 폐수를 흘리니까 올해 사업을 다 한답니다, 20억씩 다 들여서. 그런데 정말 엄정면 같은 곳에서 내려가는 게 목계로 해서 수변구역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이게. 근데 면 소재지밖에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2차 충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그거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8월 달까지 변경이 된다고 해서 2025년도까지가 2단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어요. 지금 한강수계기금이나 금강수계기금 쪽에 어떤 건의나 이런 부분들을 하십니까?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지금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우리 도내가 지금 87.9%고요. 군 단위는 73.6% 또 읍·면 단위 가면 74.3%로 시골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보급률이 낮아집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파악해 보면 경제성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는데 저희가 환경부에 경제성만 가지고는 공공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잣대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한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우선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충주댐이나 대청댐, 특히 충주댐이든 대청댐이든 상수원관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대지역, 수변구역 이런 데 쪽에는 더욱더 많이 하려고 지금 지사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리고 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수계관리위원회에 가서 수계기금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력한다는 게 지금, 아까 올해 280억인데 2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총사업비 3조 3,000억인가요? 아, 3,300억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농어촌 하수시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자료 121페이지에 보면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이라고 그래서 진천만 이게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백곡면 석현리 일원, 86억을 가지고.

예, 맞습니다. 면 소재지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도내에 한 곳만 유일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한 곳만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에서는 시군한테 독촉을 많이 하는데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 종류를 나누다 보니까 시군에서 아마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필요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별 단위사업별로는 시군 간 약간 편차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단위사업을 가지고 전체 하수종말처리장, 농어촌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해서 시군에 내려주면 거기에서 편성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기 하수도정비 기본…

특이하게 이렇게만 돼 있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서 환경청을 거쳐서 환경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지금 적극 시군에 독려하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는물에 대한 부분은 두 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생활용수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산이 균특이다 보니까, 균특 실링이다 보니까 좀 너무 작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건 지사님께 저희도 건의를 드릴 테니까요. 이 먹는물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 침수 대응사업에 대해서 빗물펌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미설치지역이 침수되는 거를 작년 수해 때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또 우리 도에는 수자원관리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또 면 단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시군에서는 합니다.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하수도 정비의 근본적인 업무는 우리 수자원관리과 업무입니다.

아니, 하수도는 그런데 빗물처리시설, 도시 침수 빗물처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지금 수자원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저희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지역개발과로 있다 보니까…

아, 업무가 도하고…

예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하고 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하고 업무적으로는 잘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것도 먼젓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정비 집중관리지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하는데요. 그것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환경청을 거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한 이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21년도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작년에 수해도 겪고 정말 중요한 우리 국입니다. 정말 먹는물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정말 도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게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경과를. 경과를 쭉 이래 말씀을 해 주셔야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시군에 또 답도 얻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야만이 무언가 사업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미동산수목원 유료화하는 부분에 우리 국장님 유료화했을 때 장점하고 단점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동산수목원은 2001년도에 개원을 해서 정확히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은 무료를 통해서 우리가 1년에 30만 명 정도 입장객이 발생하는 그런 중부권 아주 유명 휴양시설로 이렇게 발돋움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향후 올해부터 유료화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무료화로 인해서 약간 서비스 면이나 각종 시설투자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유료화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새로 돌려드리고 또 보다 나은 서비스라든지 어떤 관람의 질을 향상시켜서 좀 더 새롭게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문제 말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런 차량들을 우선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게끔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검사소에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된다 이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대부분 검사할 때 배출가스가 초과되는 경우가 오래된 노후 경유차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게 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를 초과한 자동차가 대부분 저감장치를 그런 차들이 부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중에는 지금 보면 특히 건설차량들, 그거와 관계된 차량들 대부분 보면 아주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연식이 얼마 된 차량 부착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검사소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부착하게끔 이렇게 계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가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게 바로 검사소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다가 아니면 행정기관으로 딱 통보가 되면 바로 행정명령을 내리든지 아예 권고를 하든지 “이런 이런 제도가 있으니 부착하십시오.”라고 계도를 하면은 그러면 빠르죠, 훨씬. 그래 거리에 매연 차량이, 매연을 많이 내뿜는 차량들이 돌아다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 당연히 일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환경부의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가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검사소에서 초과를 한 차량은 의무적으로 우선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그런 지침 성격의 지침을 좀 전국적으로 시달을 해서 해 달라라고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기 폐차대상 사업이 연식이 오래된 차부터 하는데 대기권역 또는 그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5등급 차량, 또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사실이 없는 자동차, 그다음에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 배출오염기준이 적용돼서 시작된…

그런데 획일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량 관리를 잘한 차량은 배출가스를 많이 안 내뿜어요. 그런데 이게 영업용차가 많고 또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자동차다 보니까 막 다뤄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매연을 내뿜는, 정말 차 1대가 웬만한 차량 수백 대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내뿜는 그런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한테 사실 적용을 해야 되고 퇴출시켜도 그런 차량을 퇴출시켜야 되는데 그런 차량은 돌아다니고,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들만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보다도 더 나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이런 기준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검사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배출가스가 나온 차량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관련해서는 이따 조례 수정안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 다룰 때 그때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에 환경전문 국책기관 전략적 유치라고 돼 있는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오송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종합지원센터가 지금 3월경에 오송에 오는 거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지금 거의 확정 단계가 됐고요, 3월 달에 이전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하는 기능이 뭐예요?

온실가스종합지원센터가 이번에 탄소중립 2050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탄소중립 2050의 연구분야를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겁니다, 온실가스종합센터가.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리 충청북도 탄소중립 2050 실현을 하는 데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온실가스종합지원센터를 오송에 유치하게 되면 국가기관과 우리 충청북도와 연계해서 어떤 전국적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일단 지금 중앙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탄소저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단양, 제천지역에 석회석 공장이 많아서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별도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탄소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같이 공동 개발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되나요, 그럼?

이게 지금 온실가스종합지원센터 예산은 한 1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하여튼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이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3쪽에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과 체계적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산림과장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민주지산 올라가는 데 물한계곡이 개인 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백두대간인데 우리가 조금 도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지금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지금 도유림 매입하고 하는 거는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저희들도 연구소에서 현장을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세한 건 연구소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물한리 쪽은 대면적이 지금 매도 의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 저희가 일반적인 도유림 매입할 경우에 공시지가의 한 일점 삼사 배 이 정도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쪽 물한리 쪽에는 주변 경관이 워낙 뛰어나고 조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한 5배 이상 나와서 또 전체 산 면적이 크기 때문에 200억 이상 감정, 아니면 가격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는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매입이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게 소규모 면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면은 절충을 계속해서 가격 다운을 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하겠는데 워낙 매도가격을 높게 잡아놔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 계속 추진할 의사는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포기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에 22억을 세워서 다른 지역에 협상이 완료됐던 부분의 사유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좀 지연이 된, 뒤로 밀려난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200억, 300억 이상 호가되는 토지를 사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딜(deal) 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가능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용담댐 하류 수해 원인 및 피해보상에 관련해서는 지금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수해 원인 조사를 하는데 협의회를 구성하고 환경부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2020년도 12월 28일 날 착공을 했고 착수보고회를 다음 주 월요일 날 옥천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상할지, 보상을 한다면 얼마가 될 건지는 그때 거기서 결정되고요. 두 번째는 보상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보상받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래 가지고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1월 8일 날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 입법 발의가 됐으면 지금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 달에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하고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금년도 6월 달에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환경부나 금강청이나 수자원공사나 다 지금 이렇게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가 돼 있는 겁니까, 지금? 발의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입법예고가 ’21년 1월 8일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안호영 의원님, 간사님 등 몇 분이 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2월 초 되면 용담댐 관련해서 보상에 관한 문제 이거를 건의서를 만들어서 국회 환경노동 위원님한테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릴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피해자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율량동 산 136-7번지 일원이에요. 이쪽을 지정한 이유와 또 어쨌든 일몰제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정한 지역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복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거는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올해는 7억 원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생태통로 및 법정보호종 서식지 숲 그다음에 탄소저감 숲 조성, 자연계류 및 생태습지, 야생초화원 조성, 생물 서식처 조성을 하는 건데요. 이게 도시 내에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해서 생물 다양성 증진이라든지 자생 고유종 재정착을 유도하고 또 질 높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토 생태 네트워크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도심 근교이기는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교고 이 번지수를 중심으로 양쪽이 다 개발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럼에도 이 산, 이 지역을 특별하게 또 이렇게 복원을 하겠다라고, 주변에 개발된 밭, 농토나 주택 이쪽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임야 쪽…

예, 산 쪽으로.

임야 쪽인데 임야 쪽이 이렇게 도심에서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게 우암산하고 어찌 보면 연결됐다고 보면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동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몰제 때문에 이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할까 봐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 건지, 물론 복원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성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데 선뜻 좀 여러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하려고 하고 있는, 또 올해 바로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위원님 이게 지금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고.

예, 그런 사업은 아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 내에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치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가 연접해 있고 그래서 우암산하고 좀 단절돼 있는 그런 곳을 그래도 나름대로 그 축을 복원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 기본적인 사업 내용만 가지고도 이게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지금 이 작은 야산이 그렇게 훼손되고 이런 산은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거기는 더 개발이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생태축이라든지 이런 데로 남아 있지는 않겠죠. 계속 거기에 별개의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이게 개인 소유입니까?

여기가 개인 소유도 있습니다. 국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매입을 할 계획인가요?

예,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작년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포함해서 사유지 토지 보상을 해서 매입할 그럴 생각입니다.

해서?

예.

어쨌든 주변에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이 지역만 떼어서 이렇게 복원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의문도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하나의 의구심을 낳는 이런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복원의 의미가 있는 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거는 어디에서 지역 선정을 한 겁니까? 시에서 선정을 해서 도에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국비 사업이라서.

예, 국비하고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시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여간 이거 한번 자료를 상세하게…

상세한 거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뽑아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부터 제천 충전소가 상업 가동을 지금 시작했고요. 아직 안 되고 있는 데가 음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음성이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시험 가동을 하고 2월 1일부터 준공이 돼서 상업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월 말까지 하자 있는 부분을 수리를 해서 2월 1일부터는 상업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직접 한번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는지를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김기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환수렵장은 돌아가면서 운영되는데요. 올해는, 저희들 멧돼지 포획이 지금 개체수가 ㎡당 2019년도에는 4.8마리였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4.2마리 정도로 내려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2만 8,000마리 정도의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1만 4,000마리를 올해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환수렵장도 도내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방문객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미동산수목원은 지난 2001년 개원 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무료 운영을 통해 연간 30만 명이 찾는 중부권 대표 공립수목원으로 자리잡았으며 이제는 장기적인 발전방향 설정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소한의 입장료 징수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무료 수목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미동산수목원의 소중한 가치와 특별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입장료 등에 의존하고 있는 국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매점, 기념품 판매 등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의 흐름은 광역 단위 11개 국립수목원 중 절반이 넘는 6개 수목원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이는 금년 1월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국립세종수목원의 운영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2050년까지 미동산수목원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입장료 징수 관련 조례개정안은 시대적 요구에 충실한 수목원 기능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미동산수목원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입장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입장료를 징수했을 때에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부분, 일반 시민이 이용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에 우리 수목원이나 미동산수목원이 가야 될 방향은 무료에서 유료로 가서 제2단계의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목원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료로 했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저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해 왔을 때와 유료로 했을 때에는 우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음자세와 눈빛부터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유료로 했을 때에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면에서 직원들의 마음자세나 말투 자체도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을 지금 실시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산출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해서 관람객들이 보다 질 좋은 관람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원들로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갑을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무료로 제공했을 때에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을이 될 수도 있고 제공자가 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유료로 하면은 고객이 되는 겁니다. 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 고객을 맞이하는 주인 입장에서 서비스 질의 어떤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현재 상태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관람의 질 향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아직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완전히 뜯어고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단순하게 관람의 질을 향상하겠다라는 것을 떠나서 정말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아, 돈 내고서라도 이렇게 바뀌니까 좋다. 더 멋있어졌다. 여러 가지 체험거리가 많아졌다.’ 학생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아, 애들이 배울 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확연히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 수목원이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린이가 모르잖아요.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무에 대해서, 수목에 대해서, 어떤 유래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좋고 명확하게 이런 걸 갖다 알림판으로 제시를 해서 정말 굳이 안 가르쳐줘도 그걸 한 바퀴 돌면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또 체험공간을 여러 가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거기 접목시켜 줘야 된다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하면은 구체적으로 좀 계획서를 만드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무료로 했다고 그래서 갑을 관계는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우리 도민들을 갑으로 생각하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료화를 할 거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먼저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순환형 전기모노레일 같은 새로운 시설도 설치하고 또 AR·VR 같은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활용한 산림교육의 과학화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의 유래나 또 알림판 같은 것을 학생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질을 높인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전반적으로 다 저희들이 할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꺼번에 다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갈 거고, 저희들이 유료화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저희들이 더 아주 슈퍼 을이 돼서 도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화하는 만큼 정말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충북도민들이 정말 수시로 언제든지 가도 좋은 힐링과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잘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미동산수목원이 무료에서 유료로 가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질 개선도 하고 환경개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민들이 해외여행이라든가 국내여행도 자유롭지 않고 또 도내에서도 특히 갈 만한 데가 없는데 그중에 그래도 가볼 만한 곳이 우리 미동산수목원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도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유료로 한다, 이것은 약간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정말 온 국민들이 집에만 있어야 되고 집콕이라는 이런 용어도 생겨났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근교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미동산수목원을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을 20년이 됐을 때 오래 전부터 그래도 향후 20년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장기적인 플랜에서 이게 시행이 되는 거고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급조된 계획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당장 시행하는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좀 유보를 해서라도 그렇게 되면 코로나 백신이 처방될 수 있고 그래서, 당장 지금 이 순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조금 유보기간을 갖고 한다고 그러면은 국민들께서도 이해가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시기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이 유료화되는 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계획을?

예.

여러 가지 서비스 질 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유료화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증흥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미동산수목원 특성화사업으로 우리가 ’19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특성화사업. 19억 5,000만 원을 ’22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미동산수목원 특성화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올해도 5억이 들어가는 거로 보이고요.

5억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년 됐단 말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년 되고 이런 특성화사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 균특으로 지금 진행을 5 대 5로 하다가 이제 균특이양사업이 우리 도로 넘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기에 관한 부분이에요, 징수하고 안 하고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했을 때에 우리 미동산수목원 옆에 또 증평의 좌구산이 있죠. 거기서 얼마나 떨어졌나요?

좌구산휴양림까지는 차량으로 30분…

그러면은 지금 좌구산 쪽도 그렇고 이게 파급효과가 엄청 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미동산수목원을 받게 되면은 또 그 주변의 휴양림이나 이런 쪽에 안 받고 있는 곳들도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민의 정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힘들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재난지원금까지도 검토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돈 투자해서 했다고 지금 본전을 찾으려고 하는 것밖에, 이게 뭔가 좀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연차적으로 준비를 했더라도 시기적인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한참 힘들어하는 시기에 이런 공공시설을 유료화한다면 징수금액을 떠나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거로 생각을 해서 저도 시기적인 문제는 부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은 이게 꼭 공히 단체장님이, 지사님께서 의회로 자꾸만 넘기는 기분이 들어요. 징수할 수 있다라고 조례 개정을 하고 시기부분은 그러면 집행부에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 시기적인 부분이 애매한데 이거를 가지고 시기적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국장님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작년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1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올해는 지금 확진자도 많이 줄어가고 있고 또 백신접종도 곧 다음 달부터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여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이거는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정말 서비스 질 그거에 대한 투자는 돈이 아깝지 않게 우리 도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약속을 담보로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징수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지금은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늦춰줬으면 하는 그런 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도 그러니까 이게 좀 간담회를 해 가지고, 언제쯤 시행할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결론을 내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동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인데요. 지금 우리 미동산수목원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관람을 하는 거고, 좌구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돌아보고 구경하고 운동할 수 있는 거와 또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서, 천문대나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입장료를 끊고 들어간단 말이죠. 저도 이 수목원을 겉핥기로만 가서 보고 이래서 하우스도 이렇게 있고 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것들은 어떠한가, 가깝게 있는 게 좌구산이다 보니까 좌구산 타고 내려오는 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물놀이장도 있고 천문대 별 구경도 하고 또 숙박시설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미동산수목원하고는. 그런데 수목원 같은 경우도 하우스 이런 것이 있고 본 위원이 다녀본 바로는 입장료는 없이 들어가서 식사류나 차류 아니면 거기 매장에서 판매하는 화분 이런 것들을 사 갖고 나오면 입장료를 안 내고, 아니면 그냥 나오면 구경을 하고 아무것도 거기서 돈을 쓰지 않고 나오면 입장료를 좀 몇 푼씩 받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의 묘는 다양하게 한번 고민을 하고 살려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하고 고민들을 해 보셨는지, 또는 아니면 미동산수목원 이 자체는 어쨌든 관람의 질을 향상시키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문서화돼서 내놓은 바는 없잖아요, 저희들한테 제출된 거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렇든 저렇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발권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려면 시간도 필요할 테고 따라서 가장 문제화되고 있는 코로나,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도 1단계부터 3.5단계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이런 단계에서 오픈을 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여러 가지를 짧게짧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던 바가 있는 건지. 굉장히 저도 우리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청주권 시민들이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 위원회에 청주권 의원님들이 저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화도 받고 볼멘소리를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뜻은 함께합니다. 어쨌든 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무료관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장료를 징수하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해 보시고 했던 건지. 그리고 질도 앞으로 질만 높이겠다, 모노레일 같은 거를 놓으셔서 하겠다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그냥 즉흥적인 게 아니라 문서화돼서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어느 노선을 몇 ㎞를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몇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봤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화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거기에 목재체험장이라고 있거든요. 목재체험장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거의 그냥 재료만 놓고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목재체험을 할 수 없고 아주 소품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런 데도 지금 저희들이 유료화하면서 여기도 제대로 된 어떤 목재체험장 요금을 징수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병폐가 보니까 처음 초기에는 그게 어떤 의자도 만들고 커다란 목재를 만들어서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아주 작은 소품 정도만 할 수 있어서 제대로 된 목재체험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도 좀 있고요. 그래서…

입장료 받고 들어가서 체험은 사서 돈 내고 또 체험을 하고…

또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그 단계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더라도 일단 발권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게 시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또 예산도 세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그때 정도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어떤 시기가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시되는 거는 코로나 종국에 입장료거든요. 지금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목재체험을 하는데 또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충북 거주자는 2,000원을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돈을 내고 또 들어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아까 세 가지 중의 하나는 입장료 없이 들어가서 그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그런 거 할 때 입장료를, 이건 체험료라고 그래야죠. 체험료를 받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것도 한 방법으로 보는 거고…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겠죠. 말씀드렸던 찻집이나 식당이나 아니면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어쨌든 거기에서 산림이나 이쪽 친환경 쪽이나 이쪽에 관련된 제품을 판매해서 그 제품을 판매하면 거기에서 수익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조건 들어갈 때 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모노레일 놓으면 모노레일도 또 돈 내고 타야 될 테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 모노레일을 탄다든지 아니면 목재체험을 한다든지 이래서 입장료를 내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깊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 그거였는데 그 말씀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좀 피하시는 것 같고. 다들 고민을 안 해 보셨던 건가요, 아니면…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고민은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하지는 않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좌구산 말씀도 하셨고요, 입장료가 없는 대신에 찻집이나 천문대 이런 쪽을 이용할 때는 별도의 이용권을 끊어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인접한 세종의 공립세종수목원도 입장을 했어도 온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다시 50%를 환불해 준다 이런 제도들은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는 20년이 지나도록 아직 입장요금에 대한,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일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처음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 일단 현재 저희 미동산수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당이라든가 찻집을 열 만한 그런 조건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인 수목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확장이 되고 하면 우리 공립수목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겠고요. 또 그렇게 제도가 준비돼서 입장료부터 시작되면 추가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충분히 수정해서 변경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의 입장료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2030년, 2050년까지 3단계 정도로 집중 투자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플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입장료를 가지고 그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입장료는 다만 수목원이 앞으로 20년, 30년 2050년까지 죽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서 도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작은 부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 부담을 하시면 다시 부담액수 이상의 것을 저희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다 투자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라든가 거기에서 얻어지는 고객의 만족이라든가 입장객들의 어떤 수준 높은 관람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수준 있는, 품격 있는 이런 어떤 가치가 환원될 수 있다, 이런 선순환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입장료에 대한 의지는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강하신 것 같고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 전체 의견 소견들을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입장료를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입장료 징수방법이 몇 가지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할 수 있으면 좀 더 깊숙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 그리고 코로나 정국이어서 적어도 1단계나 1.5단계까지는 입장료 이 시행을 좀 유보하는 것, 본 위원은 이걸 안으로 좀 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끼리 또 한번 의논하고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심사숙고해서 좀 더 고민을 집행부에서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용역은 종료가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마스터플랜이 짜여진 거고 장기비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미동산수목원을 더 발전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유료화로 전환되는 입장료 등의 금액과 도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료 및 재료비 금액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안 제8조3항 및 별표를 신설하며, 입장료 유료화에 따른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기 위해 조례의 시행일자는 2022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미동산수목원 유료화에 대해서 더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으며, 제9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서동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모호하고 난해한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들이 한층 이해하기 쉽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의 신설 여부 또 부패의 영향평가 등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규제사항이 없고 다른 의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 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도내 환경피해의 지속적 증가 및 다중성을 띤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위원 수당 지급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분쟁 위원 및 전문가의 수당 등을 중앙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된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3조 규정을 개정하여 환경분쟁 위원 및 전문가 수당 등의 현실화로 신속·공정한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규명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 때도 많은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이런 위원회의 제수당이 타 시도와 중앙과 형평성을 맞춰서 적정 시기마다 이렇게 비율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차가 많아서 위원회를 참석을 안 한다든지 위원들을 구하기 힘들다든지 이러면은 정말 전문성 있는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는 좀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인 지급 수당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그 부분을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연차로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하여 충청북도의 자원순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 추진한 관련 사항들을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근거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폐기물의 발생억제, 발생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우리 도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이숙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