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양 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 를 진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조돈준 위원님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 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돈준 위원님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조돈준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가 있 겠습니 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돈준 위원입 니다.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있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에 상정될 의안은 군민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만큼 신중을 기해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박귀남 위원님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귀남 위원님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박귀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박귀남 위원입니다. 위원 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 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접수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훈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1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도시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변동분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 상자안,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혁신교육 지방정 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구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 례안,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관리계획 용도 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양구군 임업인 및 임업 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 운반 ·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도시계 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상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위원입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로 효율적 토지 여권과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 행위 허가 허가 기준 중 주택 부지 경계로부터 10호이상 300 m, 4 호에서 9호까지 200 m, 5 호 미만 100 m 로 제한되어 있는 거리 제한 기준을 보완하는 것으 로 거리 구역 내에 전체 가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입 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보고서 를 충분히 숙지하셨기에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 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 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 성화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1 회변동분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법원출석을 위한 공가로 인해 기 획조정실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종합민원소통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소통실장 원홍식입니다. 지금 부터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구군에서는 긴급 경영지원금 지원 필요성이 대두 되어 법적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조례 를 일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① 제명변경으로 “ 코로나19 양구군 긴 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조례 ” 를 “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재난지원 조례 ” 로 변경 하였고, ② 안 제2조에 기존 “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 외에 경영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 긴급 경영지원금 “ 을 추가 개정하였고, ③ 안 제5조 지원대 상에 지원의 탄력적운영을 위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을 추 가하였으며, ④ 안 제6조에 본인신청외에 위임받아 신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였으며, ⑤ 안 제7조에 “ 환수조치 ” 외에 “ 지원중지 ” 항목을 신설하였고, ⑥ 안 제8조 에는 비대면 지급상황에 대비해 정보통신망의 활용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⑦ 부칙에는 기지원한 자금의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 12월 21일 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 1건 으로 유흥, 단란주점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요구하였으나 「 소상공인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이번 조례개정에 반영된 사항임을 설명 드리면서 이상으로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 안은 체류여행 장을 조 성하여 우리군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체류 기쁨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7회 변동분에 상정했던 농협창고를 매입하여 복합 문화 공간 사업 추진건 중 양구 농협 협동 조합에 대체 토지를 마련하여 양구 농업인의 지속적인 서비스 증대를 위 한 토지 교환 1건으로 총 2건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곰취향 가득한 팔랑권 야영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숲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체류형 야영장을 조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동면 팔랑리 1279번지 3,045 ㎡ 토지 1필지를 2,947만 5천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구 농협 창고부지와 공유재산 교환 건으로는 복합 문화 창업공간 재정 사업 추진 관련해서 계속적인 양구 농협 업무 수행에 따른 교환 토지로 사업에 순수 추진과 양구 농협인의 적극적인 체류성으로 서비스를 증대하고자 양구읍 상리 105-3번지 외1 필지 1,353 ㎡ 를 3억 2,138만 2000 원에 취득하고, 양구읍 죽곡리 341-43번지 외1 필지 18,277 ㎡ 를 3억 4,239 만 4천원에 처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 민원소통실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 안 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 이유에 보면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서비스 증대를 위해 이런 목적을 두고 공유 재산을 취득한다고 하시면 이게 양구군에는 맞 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내용에 굳이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취득하게 되면 이게 일반 재산 관리를 하는 어디 문화관 광과로 가게 되나요?

모든 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이 말씀 드렸던 복합 문화 추억공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거죠.

공유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190-6번지 인근 에 취득하고자 하는 그 인근에 190-6번지가 있어요. 바로 인근에 있는 그 동네가 어딘데 이것을 취득해야지만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쪽에 또 105-6번지에 가옥도 있는데 아마 양구군에서 취득하는 그 부지에 깔 고 앉지 않은 일부는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보실 필 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저희 군이 취득해서 도움이 되면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관 리계획 1회 변동분 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 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8항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 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장 유재욱입니다. 양구군 명예 군민증 수여 대 상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발전에 공로가 많 으신 분들에 명예 군민으로 위촉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군정 발전에 후원 세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명 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군정 및 지역 발전으로서 박상 근 전 3군단장, 장현주 21사단장, 오창배 양구 경찰서장, 김용조 전 양구 소방서장, 정동률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되겠습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 재 육군 교육 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상근 전 3군단장은 외박 구역 확 대, 헬기대대 창설, 민관군 상생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두 번째 장현주 21사단장은 주민등록 이 전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군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창배 양구 경찰서장입니다. 교통 안전 시설 확충, 보이스 피싱 범죄 활동을 적극 전개로 민생 안정을 통한 주민 신뢰를 구축하였고, 또한 녹색 어머니회, 모범 운전자회와 간담회 개최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으로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협력 지원 체제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영조 초대 양구 소방서장입니다. 2019년 6월 4일 개청 소방서가 2020년 12 월 30일까지 양구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 관련 감염 방지, 이송 지원, 그리고 각종 현황도와 진압 작전도 등을 정비하여 훈련시 최대한 활용하였고, 긴급 구조 종합훈련 가상화재 진화훈련 등으로 화재 대응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동률 국민권익위 조사관입니다. 해안 무지주 토지가 경작권 불법 매매 및 경작지 재산권 인정 여부 등이 지역의 현안으로 지속 제기 등을 인지하고 국유지 피대부자와 무주지 경작자간 형평성, 국유지 및 무주지 장기 대부, 경작권 불법 매 매 성행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민 요구 사항을 기재부, 행안부, 캠코 등 관련 기관 업무 협조로 협의안을 도출하는 등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 마리를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명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 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의 인구 감소 등 위 기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 감소 제로화를 위하여 세부 지원 기준 항목 등을 추가하 고 지원 내용 기준완화 그리고 지원분야를 변경하여 양구군 인가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내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 에 그 지원 분야 확대에 따른 신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4조에는 지원 신청 및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 별표 1에서는 신혼부부 축하금을 추 가했는데 1년차 혼인시에는 일상 20만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2 ~30 만원 3년차에 는 5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 기준 완화 및 지원 방안을 별표에서 변경했는데 당초에는 그 공용 주차장 이용권이라든가 양구 정중앙 시네마 영화 관람권, 지역 특산품 제공은 2인 세대 이상했는데 1인 세대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완화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였 고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구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는 그 인구수 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비용 추계서를 미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등은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 상위 법령인 범 죄 피해자 보호법이 주문 내용을 반영을 통해 자치 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법 그리고 대상을 명확히 하여 범죄 피해자 인권 및 복지 증 진 기여와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방법 개선을 통한 위원회 운 영의 내실을 도모코자 합니다. 안 1조에는 조례의 목적하고 정의를 담았고,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범위 및 지원 방법을 확대했습니다. 당초에는 피해자 범위를 배우자 하고 직계 존속에서 형제 자매까지 추가 했고, 지원방법도 개인에서 법인이 추가됐 습니다. 안 3조에는 자치 단체의 책무를 간결화 시켰고, 안 4조 3항에는 지원금 중 복 지원 방지를 위한 지원체제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안 6조에는 위원회 비상설하고 기능 간략 설명을 명확히 했고, 안 7조에는 위원회 구성원 명 칭하고 구성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는 데 특별히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믿어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정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이므로 비용 추계서 미 첨부하였습니 다. 조례안하고 관계 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 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지역 현장을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 명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방법 개선으로 양성평등 정책실현 및 위원회 운영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안 4조 3항에는 관내 주요 기관장 및 당연직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에는 군 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농협 군 지부장이 되겠습니다. 안 4조 3항에는 위촉직은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당초 아동 또는 청소년 전문가에 서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이나 전문가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실무협의회 위원 직 위 명칭하고 현행화 및 신규로 위촉이 되겠습니다. 안 8조가 되겠습니다. 농협 중앙 회 양구군지부 수신지원팀장을 수신팀장으로, 양구 교육청 교육지원과 총무담당을 양구 교육지원청 행정과 총무담당으로, 양구 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행정담당을 신 규 위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였고 특 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그 협의에 정비 등을 통해서 현행 제도의 미 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은 추가되지 않아서 비용 추계 서를 미 첨부했습니다. 조례안하고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 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간담회 어제 오찬 자리에서 말씀드 렸지만 명예 군민증 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단순히 어떤 양구군에서 주 최하는 축제 때 초청장을 발송하는 대상자만 돼서는 안된다,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서 군정 발전에 후원 세력으로 관리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요, 양 구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조례 상담 치료 장례 위로금은 자체 재원으로 지 원되는 겁니까?

네 . 그거는 이제 우리 시 군별로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 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질의하시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질의 좀 해주세요

네. 상담하고 치료, 장례비, 위로금 여러 지급이 있는데 이런 것 들은 자체 재원 군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거는 저희가 매년 1,000만원씩 출연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출연을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서 춘천시 하고 화천군, 양구, 홍천, 인 제군에서 그 업무를 관할을 하는데 거기서 군비 지원된 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면 참 범위가 넓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건 현 장을 목격해 가지고 어떤 트라우마라고 할까,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상담도 다 지 원이 가능한 건가요?

네 .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지정을 하겠죠?

네.

임기를 없앤 것은 그 사안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기를 없앴나요? 위원들 한시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때 사안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양구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표에 보시면 전입 신고시에 6개월 후면 이게 그 신청한 사람들한테 연락이 갑니까? 신청 인이 신청을 해야만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거가 신청을 하는게 원칙이고 그래서 이게 읍 ‧ 면사무소에서 그런 부분 인구 증가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만약에 신청인이 잘못하거나 연락이 안와서 모르면 그냥 지나가죠.

나중에도 그 사실이 확인되고 거주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 이런 데 보니까 이렇게 주소를 옮기면 1인당 45만원, 5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도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현물로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복지카드 같은걸로 해서 1인당 50만원에서 네명이 오 면 200,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면서 양구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이런 포인트 점수 같은 것을 부여하는게, 이렇게 쓰레기 봉투 몇 장, 공용 주차장 이용권, 상품 권 몇 장을 주는 것보다 포괄적으로다가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혹시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않아도 이번 읍 ‧ 면 설명회 때 동면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돼갖고요 좋은 아이디어하고 저희가 이런 시책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검 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오신 분들이 양구에 가니까 쓰레기 봉투만 주고 말 아 그런 소리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고 포괄적으로다가 포인트라든가 마일리지 점수를 주셔가지고 쓸 수 있게끔 관내에서 이게 그 분들한테 더 적극적이 고 아마 양구를 더 사랑하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많이 해주시 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 사일정 제6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 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 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지역치안협의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 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고등학교 학 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 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 입니다. 양구군 고등학교 학 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초중등 교육법 제10조의 2에 의거 2021학년도부터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의 존속 이유 가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 육비 지원 조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폐지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2020년 12 월 20일부터 21년 1월 10일까지 예고했습니다.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그 폐지 조 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혁신 교육 지방 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 정부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 하고 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 단체장간에 교육 협력 분야 협의 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 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기능으로 지방 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간 정부 공유 및 우수 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지방 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지방 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 또 는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법 시도 교육청, 각급 학교 등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 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는 구성으로서 별표의 지방자치 단체로 구성하며 배우는 그 지방자치 단체장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회의 및 의결은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 한 경우에 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경비 부담은 참여 지방자치 단체 공동 부담으로써 연간 500만 원이 되 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와 그 혁신 교육 지방 정부 협의회 규약 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및 독 서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서관 법 및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 도서관에 운영 지원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주민 참여 활성을 통하여 군민의 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작은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작은 도서 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포상 등 규정으로서 독서 문화 진흥 및 작은 도서관 활성화 유공 활성화 유공자 및 단체 등에 편성하거 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또는 상품권, 상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고 사항으로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교육생 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2021학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이 이제 무상 교육을 하게 됨으로써 양구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셨는데 외고도 해당되죠? 외고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모든 학교가 해당됩니다.

모든 학교는 아니죠?

고등학교는 다.

이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아니죠

사립 고등학교도 정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른 지역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도 고등학교는 무상 교육으로다가

그렇다면 지난해 우리 고등학교 59명에게 5,445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이 됐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장학금이라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장학금은 이제 저희가 이런 수업료라든가 입학금 지 원과는 별개로 별도로 이제 지원하는 어떤 학비 지원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라 어떤 학업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것 때문에 그거 하고는

본 위원은 이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시행 됨으로써 양록장학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도 변화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듭니다. 다음 혁신 교육 지방 정부 협의안, 이건 협회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그 런 내용이죠?

네. 혁신 교육, 강원도에서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다 행복 교육 집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지금 현재 혁신 교육은 전국적으로 기초 자치 단체에서 시장 협의 기구로다 자치회장은 그렇게 구 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 회장을

오산시에 회장이 계시다구요?

네.

박상옥 씨라는 분이 회장인데 이게 53개, 강원도에는 홍천만 있 어요.

현재는 홍천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들 제가 세 네 개 밖에 확인은 못했지만 타 특정 정당에 단체장이더라고요, 그건 관계 없는 거죠?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연회비 500만 원에 이런 단체에 가입 을 해가지고 어떤 교육 발전에 좀 도움이 되고자 같이 활동을 하고자 한다라고 이 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입 이후에 활동도 중요 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로 인해서 전국이나 전 세계가 다 같지만 지역 교육 관계자하고 소통을 통해 가지 고 지역 현실에 맞는 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혁신 교육 지방 정부 협의회 규정에 기능을 보면 다섯가지 정도 기능이 나오고 있 습니다. 이게 서울하고 경기 쪽 대부분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이쪽 강원이 나 충북 이런 쪽에는 그 협력 단체가 몇개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게, 이게 시내하고 저희 같은 지방 작은 도시하고 같은 내용의 수준이 맞을까요?

지역마다 이제 교육을 추진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 든가 이런게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오산 같은 경우가 현재 회장님을 역임 하겠습니다만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국에 있는 자치 단체가 오산에 가서 교육 정책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 다. 저희 양구군에서도 거기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만 이런 시군 교류를 통해서 그 런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많이 벤치마킹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우리 군에 맞는 교육 시책을 추진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하고 경기가 대부분인데 그는데 아시는 분인데 저희가 튼데 그 양구군은 뭐 소 수 작은 군 이지만 이런 시스템이 이런 쪽 하고 그냥 맞춰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해서요.

교육을 똑같이 거기서 한 교육 방식을 여기서 똑같 이 하는 뭐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게 혁신 저희가 강원도에서 행복 교육 지 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경기도에서 혁신 교육 지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서 강원도에서 이제 또 행복 교육 지원 사업으로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그 실정에 맞게 그걸 받아들이는 사항이지 그걸 그대로 도시하 고 또 농촌 지역하고 똑같이 교육 정책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형편에 맞는 교육 시설이 있는데 결코 대도 시하고 따라갈 수 있는건 좀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는 교육을 좀 평 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인제 취사 선택해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양구군의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펴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안설명 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 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어르신 봉양 수당 지 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어르신 봉양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 의 봉양자에 사기를 진작시켜 노인 복지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 제도가 유지 및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봉양수당 인상으로 1인 봉양시 월 2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 고, 1인 봉양 추가시 추가 월 1만원에서 추가 월 2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 여 주시고, 비용추계 결과 연간 3,480만원에서 8,640만원으로 5,160만원이 증액되 는 것으로 나왔으며, 입법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 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이게 한 주택이죠? 한 세대가 아니고

네.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 어야 하고 또 동일 주택 내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택 내에 세대주가 분리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 따로 자식 따로 그래서 세대가 분리 되어 있는데 한 건물에 같이 사신 분들 도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면 세대주가 분리가 되면 안 되네요?

네. 세대 분리가 돼 있는 세대는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게 한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런 촌에서 농업인들이 사업을 하나 뭘 하기 위해서 한 건물에 부모님이 같이 사시 면서 세대를 이렇게 분리해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린 것입니다. 한 주택에서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면 해당이 되지 않을 까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하는 경우가 인 제 같은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해놨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그것 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번 한 건물에 진짜로 봉양을 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동네 이장님을 통하시거나 주위 사람들 통하면 쉽게 나올 텐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장님을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본인들 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새로운 또 민원 분쟁의 소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가 동일 주민등록 세대 내에 같이 되어 있고 한 건물에서 생활하시는 분으로 한정 을 했습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네.

동일 세대에 동일 건물에서만 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저번에 메아리지가 나가면서도 이런게 있었는데 왜 홍보가 안 됐지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 고, 그거하고 세대주가 분리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의드린 겁니다.

금년부터는 매월 하는 이장 회의 때 회의서류에 계속 홍 보하고 저희가 메아리지에도 계속 홍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께 홍보하셔도 전파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적 극적으로 하는 이장님들이 있는 반면에 뭐 어느 정도만 하시는 이장님들이 계셔가 지고 홍보에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이는 방법도 강구해서 홍 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택 내에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이거 좀 참고하셔 가지고 같이 사시면 좀 진행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그 동료 위원분들께서 대상자들이 계시는데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장님과 메아리지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 게 하지 마시고 그 대상자 많지 않습니다. 80세 이상이면 뽑아보면 다 나와요. 전 수 조사해서 대상자가 된다, 누락됐다 그러면 지급하세요.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명단을 저희가 추출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봉양자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느 분이 모시 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 다. 또 저희들이 일일히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는 거에 좀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본인 신청 주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 분에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하면 편리할 수 있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사유는 됩니 다.

그런 개인 정보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면 읍 ‧ 면장들과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전수 조사 한번 찾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그 감량기 2억 1,000만원에 대한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량기에는 일단 가열 건조해서 수분을 줄이거나 발효 건조 퇴비화에서 수분을 40프로 미만 줄이는 것으로서 그 2억 1,000만원에 대한 감량기에는 저희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공동 주택에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이요?

지금 그거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지원입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입니까,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거는 별도로 개인 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시설을 설치 하는

시설을 설치를 한다 고요?

네.

그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대형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어차피 안 하는 거고

지원계획은 별도로 잡지 않은건가요?

그건 지역 주민이나 음식점에 배부하는 음식물 처리기가 별도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2억 1,000만원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장이나 아니면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에 별도로 설치하는 좀 종류가 다른 사업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예산서에 이 2억 1,000만원의 예산 감량기는 우리 군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처리 비용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 발 생량이 줄어들면 그거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성과 보고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 운반 ·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