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네 . 알겠습니다.

모든 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이 말씀 드렸던 복합 문화 추억공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거죠.

확인해서 저희 군이 취득해서 도움이 되면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관 리계획 1회 변동분 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 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8항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 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장 유재욱입니다. 양구군 명예 군민증 수여 대 상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발전에 공로가 많 으신 분들에 명예 군민으로 위촉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군정 발전에 후원 세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명 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군정 및 지역 발전으로서 박상 근 전 3군단장, 장현주 21사단장, 오창배 양구 경찰서장, 김용조 전 양구 소방서장, 정동률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되겠습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 재 육군 교육 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상근 전 3군단장은 외박 구역 확 대, 헬기대대 창설, 민관군 상생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두 번째 장현주 21사단장은 주민등록 이 전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군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창배 양구 경찰서장입니다. 교통 안전 시설 확충, 보이스 피싱 범죄 활동을 적극 전개로 민생 안정을 통한 주민 신뢰를 구축하였고, 또한 녹색 어머니회, 모범 운전자회와 간담회 개최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으로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협력 지원 체제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영조 초대 양구 소방서장입니다. 2019년 6월 4일 개청 소방서가 2020년 12 월 30일까지 양구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 관련 감염 방지, 이송 지원, 그리고 각종 현황도와 진압 작전도 등을 정비하여 훈련시 최대한 활용하였고, 긴급 구조 종합훈련 가상화재 진화훈련 등으로 화재 대응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동률 국민권익위 조사관입니다. 해안 무지주 토지가 경작권 불법 매매 및 경작지 재산권 인정 여부 등이 지역의 현안으로 지속 제기 등을 인지하고 국유지 피대부자와 무주지 경작자간 형평성, 국유지 및 무주지 장기 대부, 경작권 불법 매 매 성행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민 요구 사항을 기재부, 행안부, 캠코 등 관련 기관 업무 협조로 협의안을 도출하는 등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 마리를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명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 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의 인구 감소 등 위 기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 감소 제로화를 위하여 세부 지원 기준 항목 등을 추가하 고 지원 내용 기준완화 그리고 지원분야를 변경하여 양구군 인가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내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 에 그 지원 분야 확대에 따른 신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4조에는 지원 신청 및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 별표 1에서는 신혼부부 축하금을 추 가했는데 1년차 혼인시에는 일상 20만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2 ~30 만원 3년차에 는 5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 기준 완화 및 지원 방안을 별표에서 변경했는데 당초에는 그 공용 주차장 이용권이라든가 양구 정중앙 시네마 영화 관람권, 지역 특산품 제공은 2인 세대 이상했는데 1인 세대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완화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였 고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구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는 그 인구수 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비용 추계서를 미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등은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 상위 법령인 범 죄 피해자 보호법이 주문 내용을 반영을 통해 자치 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법 그리고 대상을 명확히 하여 범죄 피해자 인권 및 복지 증 진 기여와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방법 개선을 통한 위원회 운 영의 내실을 도모코자 합니다. 안 1조에는 조례의 목적하고 정의를 담았고,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범위 및 지원 방법을 확대했습니다. 당초에는 피해자 범위를 배우자 하고 직계 존속에서 형제 자매까지 추가 했고, 지원방법도 개인에서 법인이 추가됐 습니다. 안 3조에는 자치 단체의 책무를 간결화 시켰고, 안 4조 3항에는 지원금 중 복 지원 방지를 위한 지원체제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안 6조에는 위원회 비상설하고 기능 간략 설명을 명확히 했고, 안 7조에는 위원회 구성원 명 칭하고 구성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는 데 특별히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믿어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정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이므로 비용 추계서 미 첨부하였습니 다. 조례안하고 관계 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 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지역 현장을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 명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방법 개선으로 양성평등 정책실현 및 위원회 운영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안 4조 3항에는 관내 주요 기관장 및 당연직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에는 군 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농협 군 지부장이 되겠습니다. 안 4조 3항에는 위촉직은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당초 아동 또는 청소년 전문가에 서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이나 전문가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실무협의회 위원 직 위 명칭하고 현행화 및 신규로 위촉이 되겠습니다. 안 8조가 되겠습니다. 농협 중앙 회 양구군지부 수신지원팀장을 수신팀장으로, 양구 교육청 교육지원과 총무담당을 양구 교육지원청 행정과 총무담당으로, 양구 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행정담당을 신 규 위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였고 특 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그 협의에 정비 등을 통해서 현행 제도의 미 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은 추가되지 않아서 비용 추계 서를 미 첨부했습니다. 조례안하고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 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 그거는 이제 우리 시 군별로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 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질의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질의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1,000만원씩 출연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출연을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서 춘천시 하고 화천군, 양구, 홍천, 인 제군에서 그 업무를 관할을 하는데 거기서 군비 지원된 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네 .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때 사안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걸로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교가 해당됩니다.

고등학교는 다.

사립 고등학교도 정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른 지역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도 고등학교는 무상 교육으로다가

장학금은 이제 저희가 이런 수업료라든가 입학금 지 원과는 별개로 별도로 이제 지원하는 어떤 학비 지원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라 어떤 학업에 대한

네.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것 때문에 그거 하고는

네. 혁신 교육, 강원도에서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다 행복 교육 집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지금 현재 혁신 교육은 전국적으로 기초 자치 단체에서 시장 협의 기구로다 자치회장은 그렇게 구 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 회장을

네.

현재는 홍천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명단을 저희가 추출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봉양자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느 분이 모시 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 다. 또 저희들이 일일히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는 거에 좀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본인 신청 주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 분에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하면 편리할 수 있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사유는 됩니 다.

네. 알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량기에는 일단 가열 건조해서 수분을 줄이거나 발효 건조 퇴비화에서 수분을 40프로 미만 줄이는 것으로서 그 2억 1,000만원에 대한 감량기에는 저희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공동 주택에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개인 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시설을 설치 하는

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어차피 안 하는 거고

그건 지역 주민이나 음식점에 배부하는 음식물 처리기가 별도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2억 1,000만원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장이나 아니면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에 별도로 설치하는 좀 종류가 다른 사업입니다

네. 처리 비용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 발 생량이 줄어들면 그거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 운반 ·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