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 새해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60여 장안구 공직자는 올 한 해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 목표로 참여와 공감의 품격있는 도시,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도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28만 구민의 행복과 삶이 보장되는 건강한 도시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선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포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종합민원과장 임병포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업무입니다. 연 2회에 거쳐 정기분과 수시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검증 및 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실거래가격 등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지가 정정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공인중개사 실무연찬 간담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지도컨설팅 실시, 공인중개업 공제만료 알림서비스 운영,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및 검인제도를 운영하고 부동산거래신고 내역 정밀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부동산거래 관련법 개정사항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2020 해우재 지적재조사지구』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2021년 하반기까지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하여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서,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종합민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변동현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바람에 대하여는, 작년 말로 현행화 조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수시로 자료가 변동될 때 현행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정정사례가 다수 발생하므로 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의 현황을 보면 의견제출 14건, 이의신청 2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건 정도 반영을 했는데요, 반영한 것을 보니까 아마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하는 분들이 저희 조사산정 지침에 맞지 않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시 채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원인의 의견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산정 지침 규정에 따라서 면밀히 조사해서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강화와 금년도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되므로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인적자원과하고 토지정보과에 관련 업무분석을 해서 인력충원을 해달라고 세 번 정도 공문도 올리고 찾아가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도 계속해서 보고드리나요?

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아까 주요 업무보고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해우재 지적재조사 사업인데요, 2020년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서 현재 지적재조사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경계조정을 하고 있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2021 하광교 지적재조사지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내년 10월까지 하광교지구 247필지 21만 6,830㎡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서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들께 공람 공고를 마쳤으며, 2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구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절차를 진행하겠으며, 경계측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경계를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적기준점 전수조사와 27쪽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실시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병포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득순 생활안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생활안전과장 박득순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의류수거함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관상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입니다. 지난해 동별 의류수거함을 전수 조사하여 435개소가 확인되었고 금년 1월에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의류수거함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또 의류수거함 재활용 위탁업체를 통해서 계약체결을 요구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환경관리원 근무복 제작 구입은 전문의류업체에서 직접 구입하기 바람 부분입니다. 지난해까지 계약에 오류가 있던 점을 확인하였고 금년도에 의류업체를 조사하여 근무복 계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전기식 노면청소차 운행실적이 저조하고 예산대비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노면차 전문 운행요원을 365기동반으로 지정 운영하여 영화동, 송죽동 자연부락 위주로 청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청소차량 유지업체 보수에 대해서 수원지역에 있는 업체로 수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부품의 구입 특수성에 따라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수원시 관내 대형화물 수리업체를 재조사하여 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청소차량 주유를 한 업체만 이용하지 말고 여러 업체에 형평성 있게 배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해 지적과 동시에 주유소를 2개소로 확대하여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SK주유소하고 GS칼텍스하고 번갈아가면서 진행되는데요, 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부분, 3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7개소는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17개소 중 8개소는 24시간 개방하고 9개소는 15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주민과 함께하는「청결 장안」조성입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원 채용, 감시카메라 모니터링, 전담요원 배치, 양심게시판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취약지역에 대해 폐기물 배출실태 점검과 계절별, 시기별로 나누어 주민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65기동반을 운영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2쪽,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구·동 청사 일회용품 퇴출운동과 일반음식점 등 대상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감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폐건전지, 우유팩 등 유용 생활폐자원 수거전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지역과 다세대주택 등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우리동네 깔끔이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취약한 폐지 줍는 어르신을 깔끔이 자원봉사자로 선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월부터 신청자를 접수하여 3월∼11월까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반딧불이화장실 등 7개소이며,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청소용역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을 통해 위생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벨 운영과 불법촬영 카메라 현지 점검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기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 환경관리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순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하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입니다. 2020년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약수터 수질관리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부적합 시설 발생 시 개선될 때까지 안내를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장안구 관내 1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와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질이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 사용중지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소음 및 비산먼지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라며, 제주시 등 타 시의 우수사례를 적용하여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에 대한 대책으로는, 2021년도 장안구 미세먼지 저감 대책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하여 정기·수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유평지구에 미세먼지 응집제 투입 살수차 시범을 운영하여 먼지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쪽, 간판 등 조명기구로 인한 빛공해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빛공해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장안구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조명기구, 광고조명 등 허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고질민원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빛공해 컨설팅을 의뢰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사항은 마치고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1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안전 그린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관리입니다. 장안구 관내에 약수터는 절터약수터 등 총 16개소가 있으며, 연중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강화와 노후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음용수 공급과 신선약수터 및 퉁소바위약수터에 대한 그린에너지 및 우라늄 제거장치를 설치하여 수질개선 사업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생활밀착형 실내공기질 관리강화입니다. 장안구 관내에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은 북수원 CGV영화관 등 102개소이며,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법정교육 실시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에 대하여 전문측정업체와 계약하여 무료측정서비스를 실시해서 안전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대상으로 라돈 간이측정기 공유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1쪽,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환경도시” 장안 조성입니다. 장안구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현황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98개소, 수질오염배출사업장 115개소, 공회전제한지역 34개소, 자동차 10만 5,000여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와 대기 및 수질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계절별 단속과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등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지속적인 민원발생 시 미세먼지 응집제 사용을 대유평지구에 시범 실시하여 먼지로 인한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42쪽, “언택트 시대” 비대면 EM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장안구 관내에 EM 복합기 설치는 구청 1개소, 동사무소 3개소 총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EM 환경교실을 3월부터 실시하여 친환경 생활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모범음식점 관리입니다. 장안구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개 업종에 3,265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모범음식점 지정은 한식 등 7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활방역 중심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방역수칙 체크리스트 및 방역물품 제작 및 배부 연중 실시와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하여 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을 강화하여 영업주가 자부심을 갖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장안구 관내 식품위생업소 3,753개소, 공중위생업소 1,137개소 총 4,890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배달전문음식점, 포장판매 식품위생업소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소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비대면 자율점검 시범실시와 계절별·테마별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대형음식점 등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및 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만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만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와 계도 조치, 그리고 태풍 등에 대비하여 볼링장, 교회 첨탑 등 고정광고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 주요 도로변에 게시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2개 조 6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풍 등에 대비하여 볼링장, 교회 첨탑 등 고정광고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추락·낙하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철거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적발 및 행정처분으로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항공사진 판독을 통한 변동건축물 조사 그리고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인터넷 민원신고, 현장단속 등을 통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건축주에게 자진 정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을 기재하여 자진 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장기간 사용된 노후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시 현행법을 고려하여 추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무허가건축물로 적발되었어도 현행법에 맞는다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허가와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8건의 추인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불법용도변경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매년 수임건축물 점검 그리고 고시원 점검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지금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고 전년도에 미정비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통해 다시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축공사 시 도로점용과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00개 정도의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주변에 건축자재를 무단 적치하거나 도로를 과다 점용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공사관계자에게 자진 정비토록 하고 위반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수년간 몰아주기식 용역계약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용역계약방식 변경으로 불평등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약자 배려 및 전문성 등 입찰조건을 명확하게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는 용역계약 시 계약방식을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업체 또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그리고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속 관리입니다. 장안구의 개발제한구역은 7개 동 20.132㎢에 468세대, 1,01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예방순찰을 하고 이와는 별도로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대행한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로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한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자진정비 등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건축물대장 불일치자료 정비입니다. 건축물 사용현황, 주민등록 주소, 도로명주소 등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되는 자료를 확인하여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구 건축물공부는 총 1만 2,457건입니다. 정비대상 자료를 분기별로 1회씩 추출하여 정비함으로써 자료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확한 공부 관리를 통해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학생 봉사활동을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봉사활동 기회가 줄어든 학생들과 함께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올바른 광고문화 의식 고취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장안구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매주 주말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량에 따라서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법옥외광고물 기동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과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하고 유흥업소와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훈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43쪽, 소로변 하수관로 공사 후 본포장이 미흡한 구간은 조속히 포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안구 자체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으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죽동 약 300m 구간에 대해서는 해빙 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하천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분리방안입니다. 장안구 관내 3개 하천에 연장 5.3㎞, 폭 1.2∼2.5m 폭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자전거와 보행자 교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요 지점에 자전거 서행운전 현수막 설치 및 명예감시원들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계도하도록 하고 향후 확폭 가능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침수예상지역에 빗물받이 설치 및 그 지역에 맞는 크기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침수지역 및 향후 침수예상지역 그리고 배수불량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우기 전 도로 여건에 맞도록 빗물받이 정비 및 맨홀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침수피해 등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하수관거 및 하천 준설사업 입찰 시 장비보유현황을 입찰조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2021년 입찰공고 시 준설장비보유 제한조건을 미적용하여 입찰공고 하였으며 현재 계약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데크 설치 시 내구성이 강한 합성목재 데크로 시공하는 사항입니다. 관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데크에 대하여는 정비 시 내구성이 강한 자재를 사용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등 불가피하게 설치되어 관리하는 데크에 대해서는 내구성 유지와 하천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천연 스테인 도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깨끗하고 구민이 행복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정비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장안구 관내 13개 하천에 대한 하상정비 및 준설사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5억 원입니다. 우기 전 하상준설 및 재해우려목에 대한 제거작업 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준설 등으로 원활한 배수처리와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연중 신속하고 철저한 하수도 유지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해대책입니다.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민원대응으로 수해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우기 전 시설물 점검과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체계 유지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상·하광교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 2,000m 중 약 400m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중 400m, 하반기 잔여 구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구간 대부분이 사유지인 관계로 토지사용승낙 동의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동의가 완료되는 구간별로 조속히 착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이목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시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안구 이목동 519번지 선이며, 사업개요는 교량 7개소, 낙차공 10개소 설치이며 총사업비는 92억 원입니다. 금년 확보된 사업비 30억 원에 대하여는 해우재를 기준으로 상류부에 대해 우선 보상 및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창사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또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상광교동 191번지 선이며, 사업개요는 연장 700m 교량 3개소 설치, 사업비는 약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현재 토지 92% 보상, 지장물 100%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20%입니다. 2021년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서호천(배다리교∼이목2교)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서호천에 단절돼 있는 산책로를 연결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배다리교∼이목2교 구간 양안이며, 연장 600m 폭 1.5m로 사업비는 약 7억 원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1년 3월경 착수하여 10월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범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 과장님들 올 한 해 사업계획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포 과장님, 올해 공시지가 인상요인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많죠?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절차 중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수원시 전체적으로 10%가 약간 넘고요, 장안구 같은 경우는 9.17% 표준지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도 대비 인상된 것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수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수원시 평균 약 20% 정도 공시지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공시지가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낮춰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 잘하시기 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국토교통부 국가사업인데요, 2012년∼2030년까지 18년 동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그 사업은 경계조정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지적 때문에 지주들이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권리를 찾아주는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차질이 없도록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 박득순 과장님!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입니다.

혹시 장안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면청소차 있잖아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 있어요? 수입한 것?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지금 전기차 부분이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노면차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경기도권에는 없습니다만 지방에 있기는 한데, 수입차는 고장이 한 번 발생되면 부품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지금 수입업체가 특장차 중심으로 해서 안산에 있는 전문업체에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수리를 안산으로 가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고장이 나면 아무래도 청소하고 하는 데 환경관리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또 주민들은 청소가 미처 안 되면 민원도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안구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것이 17개소라고 말씀하셨죠?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개방화장실이 17개소이고요,

개방화장실이 17개소인데,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공중화장실은 7개소입니다.

좋아요. 7개소 공중화장실은 24시간 개방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건물에 배치돼 있는 것들은 시간을 줄였단 말이죠.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그 건이 시 방침에는 15시간 이상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8개소는 24시간 개방하고 있고,

이것을 하면서 용역사에다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분들의 시간을 줄였죠? 예산 절감하라고 쥐어짜니까,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공중화장실은 시간 줄이지 않았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안 줄이고?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현행대로,

그다음에 건물에 있는 것은 줄이고 그랬어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그렇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것 시간 줄여서 임금 낮아졌다고 청소하는 분들 불평불만 민원이 아주 쇄도하던데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줄이려고 시도했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 거기는 수원시 임금 적용 안 해줄 거예요,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안 하고 어떤 임금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생활임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하고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보듬어야 될 또 배려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소득이 줄지 않도록 현장에서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알겠습니다.

이봉하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빛공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그다음에 퉁소바위약수터에서 우라늄이 검출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작년도에 여섯 번 이상이 초과돼서, 그런데 초과비율은 그렇게 많이 초과되지는 않았는데, 기준치는 0.03인데 0.04 정도 나와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감장치라든지 RO공법이라든지 해서 제거하고, 식수는 중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반영해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어떻게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국비·시비,

RO공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아니요,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고요, 한 2,6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라늄이 검출될 정도면 이것 폐쇄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그런데 위원님 거기는 공원이다 보니까 지금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아니, 공원이라 하더라도, 정말 거기에서 물이 필요하다면 상수도를 끌어다가 설치하든가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자연적인 게 존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번 설치해 보고요,

지하수에서 무슨 자연,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저희가 그것은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지하수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자연적으로 발생됐다고, 아니, 환경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서 하루에 나오는 양이 얼마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하루에 나오는 양은 한 2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기본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한 50명 정도 이용합니다.

아니, 하루에 나오는 양이 풀로 틀어놨을 때 몇 톤 정도 나오느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풀로 틀어놓으면 하루에 한 200톤 정도 될 겁니다.

그 많은 양이 나오는 것을 RO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정화하면서 먹으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장안구청장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라늄 성분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성분인데 그것은 공기 중에도 존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땅이나 지표면에도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기 중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이기 때문에 큰 인체에 피해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약수터에서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하면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온교환방법이라든가 역삼투압방법 등등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기계를 설치해서 제거하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그러면 현재도 그것 열어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열어놓을 때도 있고요, 지금은 다 크로스 시켜놨습니다.

거기에 우라늄 검출돼서 식용 불가능하다고 안내해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안내 다 해놨습니다.

확대 해석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환경도시라고 하면서 지금 환경문제 가지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곳곳에. 대유평지구가 장안구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유평지구 거기도 토양오염 검출되고 다 했는데, 시에서는 합당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이 보는 눈, 의회에서 파악한 내용은 절대 합당하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쉬쉬하려고만 하고 있고! 어찌됐든 퉁소바위약수터 식수 관련해서 본 위원은 정말 폐쇄시키라고 하고 싶은데 청장님도 설명하시고 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청장님!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정화하는 방법?

네.

본 위원이 공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원래 그것이 나오게 되면 2년 동안 해보고 난 다음에 마시든 버리든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지 그것을 설치해 놨다고 해서 안심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알면 먹겠어요?

수질검사 결과는 거기에 다 게시해서 주민들한테 공표하고요, 이것을 설치하고도 수시로 저희가 수질을 체크해 보고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해도 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드시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건축과장입니다.

강제이행부담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수원시에서 강제이행부담금 물리는 것이 조상한테 물려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강제이행금을,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허가 들어오면 과장님 부서에서 처리하죠?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요?

건축과장 박종만 : 허가가 들어오면 건축사가 우선 현장조사를 해서 들어오고 저희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적법하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만 : 네.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허가 내주고 난 다음에는요?

건축과장 박종만 : 허가 내주고 착공신고 하고 그다음 사용검사 때는 제3건축사, 그러니까 현재 설계한 건축사가 아니라 다른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적법하다고 의견서를 내면 그것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인 경우는 사실 불법행위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일반주택!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오피스텔 또는 생활형주택 이런 쪽에서 많이, 소위 다세대 원룸형태로 짓는 데에서 많이 발생되죠?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준공할 당시에는 사실 공직자들은 현장에 안 가보죠?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안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사에 업무대행을 해서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고 있고요. 다세대주택을 준공하고 난 이후에 쪼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나요?

건축과장 박종만 : 저희가 각 세대별로는 다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홍보는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한테요. 세대별로는 필요 없죠, 세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건축주한테 사전예고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피곤합니다, 의원들이. 장안구는 아닌데, 5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옹벽으로 5층까지 지은 것인데 5층 세대주한테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라고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평수가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평수 늘어났는데 준공해줬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담당이 아니고 전에 한 직원이 그랬으니까 전에 한 직원한테 가서 따져라.” 이렇게 불성실하게 행정안내를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고제를 한다든가 해서 쪼개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 안 되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0년도부터, 최근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겠지만 조상한테 물려받은 것을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부과하고 이런 것은 행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주든가 해야지 의원들이 가서 얘기해도 그냥 원칙론만 얘기하고. 다량으로 있는 지역은 이것이 시한폭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몰려가서 구청장한테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절대 한꺼번에 다 내보내지 않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이 정도만 내보내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 해결되면 또 내보내고요. 청장님!

네, 장안구청장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신의 한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오래된 건축물에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사실 많이는 있는데 그것을 다 확인하기도 어렵고 인력상 또 여러 가지 제도상 힘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적극 개입은 못하는 사항이고, 하여튼 불법행위가 있으면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저기에 불법행위가 있으니 저것에 대한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새로 신축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임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다 감리도 하고 저희가 사용검사 할 때, 또 그 이후에 나가서 저희가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지도 감독을 하면서 발견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장안구 사례를 보면 광교산에 음식점들 불법으로 설치해놓은 곳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행정대집행 한 번 한 적 있죠?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이 있어서 그런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례만 보면, 지금 다 예전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강제집행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강제집행 대신에 강제이행금 제도로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행정법에는 지금도 아직,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강제이행대집행이 아직도 국토법에 보면 그대로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세요.

네,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순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건설과 문제인데 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장하고 대화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상금 문제를 30%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2년 안에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사안이라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5년 뒤에 장기적인 문제로 끌고 가야 될 사안이라고 하면 예산확보 차원에서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5년 후에 진행될 사항인데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진행을 못 한다, 이런 땅들은 채권발행이라도 해서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수원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5년 뒤 땅값 인상률하고 이자율하고 해보면 땅값 인상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예산 관계에 있어서 대형사업 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봉하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이봉하입니다.

공직생활 약 33년 한 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올 6월 말에 퇴임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감사합니다.

후임자에게 업무계획을 철저하게 인수인계 잘해서 장안구가 환경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인수인계 잘하실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6개월 남은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인수인계 잘해서요, 장안구가 환경과 위생에 선진 장안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범선 구청장님께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원래 녹지공원과 소관인데 청장님께서 배석하셨기 때문에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에 2층버스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죠?

네,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변 가로수 식재는 거기에 대처를 못하게끔 다 식재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한테 버스 기사분이 한번 연락 와서, 2명 정도 연락이 와서 만나봤는데 나무를 전지해야지만 2차선이고 3차선이고 버스승강장에 차를 대는데 나무에 기스가 난대요. 청장님께 한 예로 말씀드리는 것은 율천동 삼성아파트 건너편하고 삼성아파트 양방향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가로정비팀에서 이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국 과장한테 지시해서 장안구도 이 부분만이 아니라 2층버스 노선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전지작업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지가 안 되면 2차선인 경우 차 우측에 흠집이 난다고, 양쪽 차선을 다 먹어요. 그러면 시민들도 버스 탈 때 위험요소가 그만큼 발생되고요. 청장님, 그렇게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가로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요, 사실 가로수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녹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해서 공원녹지사업소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심한 폭설로 공직자분들 비상근무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폭설이 지난 후에 도로를 한번 살펴봤는데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4개 구청에 동일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띄울 수 있나요? 저희가 빠른 행정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환경오염이라든가 기후변화에 신경을 못 쓰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각 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스러워서 올려봅니다. 이번 폭설에 비상근무 몇 단계 하셨죠?

건설과장 정규훈 : 건설과장입니다. 2단계 했습니다.

제설비상근무 2단계 하면서 고생 많으셨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그런데 제설을 하다 보면, 물론 폭설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저것이 염화칼슘이에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을 넘겨보세요. 너무 과하게 여기저기에서 뿌려지는 염화칼슘, 그리고 지금 눈이 어느 정도 녹은 상태인데 눈이 치워진 이후에 남아 있는 염화칼슘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은 염화칼슘들을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제설제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정규훈 : 측구변에 녹지 않고 남아 있는 제설제로 보이는데요,

이미 인도나 이쪽으로는 눈이 많이 녹아있죠?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저 부분은 하게 된다면 노면청소차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청소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각 4개 구청에 의견을 드릴 거예요. 청장님이나 담당 부서 과장님께 의견을 드리기는 할 건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남아 있는 염화칼슘이 녹아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거나 남아 있는 염화칼슘이 도로라든가, 도로교통연구소에서 조사한 염화칼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들어보면 콘크리트 부식은 물론 철근 내부까지 침투해서 구조물 파괴를 하고, 가로수 피해는 알카리화되면서 뿌리가 양분을 흡수 못해서 나무가 고사하고, 이런 부분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때문에 저렇게 남아 있는 제설제 과다 살포는 고민해서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빠른 행정, 폭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안전부분도 있지만 제설에 대한 지침이 있잖아요? 기온이나 적설량이라든가 강설량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이라든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안은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라든가 청소차량 등을 통해서 남은 제설제, 저런 염화칼슘을 빨리 정리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을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진 한번 올려봤습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 건설정책과에서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설량에 따른 살포, 염화칼슘 살포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청 안에서 연구나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간 공조도 생활안전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환경관리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살수차라든가 청소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동원해서 남은 염화칼슘을 제거한다든가 해서 하천으로 흘러드는 염화칼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광교산에 가보면 데크가 있는데 데크 관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체 수원시에 지침을 드렸잖아요, 합성목재로? 그런데 걷다 보면, 지금 전수조사를 요청드렸는데 광교산 호수공원 데크 전수조사 들어갑니까? 데크가 많이 튀어올라와 있고 못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보면 몇 번 넘어지려고 한 적도 몇 군데 있어요.

건설과장 정규훈 : 광교산로에 설치돼 있는 데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고요, 올해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점검하셔서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이 자료에 보면 미세먼지 응집제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지금 대유평지구 대우건설하고요,

아마 그쪽에서,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대우건설에서 응집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하는데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나가서 희석해서 그 주변에 시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연을 한번 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해서 언론보도도 하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광교동 쪽에 지금도 무허가영업 고발되고 그러는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상·하광교동에 식당이 한 35개소 운영 중에 있는데요, 22개소는 신고가 돼 있고 12개소는 지금 무허가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조금 늘어나는 것은 휴게음식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2회 정도는 고발하고 있고요, 못 하게끔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광교에 무허가영업으로 그동안 고발된 사람들이, 이것은 참고하라는 의미예요. 지금 실제로 광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과 10범∼20범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거의 매년 한 번씩 고발을, 집행부에서는 고발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본인들은 고발당하면 검찰에 가서 벌금을 맞으니까, 벌금도 요즘은 약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1,000단위, 2,000단위로 이렇게 나와요, 벌금도. 그런데 그것 한 번에 전과 1범이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가면 전과 10범이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10범이 되면 검찰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사업자 바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업자등록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남편이 하다가 부인한테로 넘겨요, 사업자등록을. 그러면 부인도 한 10 몇 범이 돼요. 그러니까 30년을 한 사람은 가족이 좌우지간에 30범이 돼요, 합쳐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긴 하는 것인데 주민들은 하여튼 전과 10범∼20범씩 된다 말이죠. 본 위원도 인권위원회에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수원시민이면서, 사실은 이것이 생계형인데 전과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젊은 사람들도 전과로 몇 범씩 되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전과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다른 사고를 쳐서 전과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가능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하여튼 상·하광교에서 무허가영업을 하더라도 수원시민이고 또 그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약간 다른 경향도 있기는 있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하다가 전과 수십 범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 이 자리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참고하셔서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안구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범선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서경보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신분당선, 수인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 그리고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 그리고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수원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주민안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수원의 미래, 함께하는 권선”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겨울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보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춘기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종합민원과장 문춘기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장중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우리 구 조사·산정은 4만 필지입니다. 이의신청 지가에 대하여는 민원현장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수원시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춘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영규 생활안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생활안전과장 차영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청소 사각지대 집중정비 추진입니다. 도로노면청소차량 및 환경관리원 청소 관할구역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섬, 도로 중앙분리화단 등을 집중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업무로, 저희 관내 청소취약지역은 148곳으로 도로 중앙분리대 청소를 올 3월부터 연중 추진하고 구 청소기동반을 통하여 운영 추진하겠으며 교통섬, 시선유도봉 청소는 3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관리원 운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입니다. 고춧대와 깻대 파쇄기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불법소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농가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총 1차·2차에 걸쳐 운영하겠으며, 참고로 수원시 전체 농가의 80%가 권선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실적은 총 97건을 신청받아 파쇄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올 1월 파쇄기 한 대 추가 구입을 통하여 농가 불편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쾌적한 도시환경 운영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무단투기단속 감시체계, 쓰레기 수거 기동반 운영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월 1회 각 동 참여단체에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상시 주요 도로변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기동반 운영과 CCTV 효율적 운영을 통한 상시 무단투기단속 감시체계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무단투기 예방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수화차 및 청소차량 등 홍보물을 부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폐건전지, 종이팩 수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우리동네「깔끔이 자원봉사자」운영입니다.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 생계곤란 복지사각지대의 노인층을 참여시켜 자원 재활용은 물론 보상금 지급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올 3월∼11월까지 12개 동을 대상으로 만65세 이상 생계곤란 복지취약 노인층 총 25명을 선발하여 추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 노면청소차량 및 살수차 운행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차 및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도로변 구역별 집중 노면차량 운행을 1일 2회 운영하고 노면청소차량별 동별 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분진 진공흡입 노면차량 기간제 운전원 채용을 통해 운행 확대 추진하겠으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주요 도로변 살수차를 운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영규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민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친환경 EM 사용 활성화로 시민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환경에 유익한 EM 발효액의 시민보급 및 활용을 유도하여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1일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EM 유용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EM 발효액 시민보급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구청과 권선1동에서 보급하고자 하며, 4월부터는 구청에 월 3회로 공급을 확대하여 수요량을 분석해서 결과에 따라 금곡동 또는 호매실동에 EM 복합기 한 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선진시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EM보급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안은 4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병기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기 : 권선구 건축과장 김병기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속한 처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연 2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건축사 수임건축물 현장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연 2회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건축사의 현장조사가 적정하였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신속·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리로 신뢰도 향상입니다. 건축물이 신축되거나 용도변경 또는 철거될 경우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정리하여 건축물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 등 각종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반 2개조 6명, 기동정비반 1개조 3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계석 : 권선구 건설과장 이계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2021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세류동 635-15번지 일원 하수도 이설공사입니다. 세류동 안동네 사유지 내 매설된 공공하수관 430m를 이설 및 신설하는 공사로 사업비 3억 원으로 3월에 착공하여 우기 이전인 6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걷고 싶은 서호천 환경정비입니다. 2020년도에 서호천 서둔교∼서둔가동보 구간을 사업 완료하였으며, 올해 서둔가동보∼수인선횡단교까지 1.3㎞ 구간에 산책로 조성 및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산책로 미조성 구간을 정비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친환경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4개소와 소하천 8개소에 대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2,800만 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하천 내 시설물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 13억 원으로 권선구 관내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 준설, 맨홀 정비, 비굴착 보수공사 등 연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쾌적한 하천 환경정비(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이 요청하는 하천 환경정비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장다리천 시점부에 악취방지 가림막 설치와 서호천 산책로에 에어건 및 진입계단을 관람석과 같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기철 이전에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철저히 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서경보 구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권선구민이 약 37만 명 되는데 구청장님께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해서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전에 장안구청에 질의한 공통사항 2층버스는 모니터링하셨죠?

네, 모니터링했습니다.

질의는 모니터링한 것으로 마치고요, 차영규 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 청소 사각지대, 구운동을 한 예시로 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구운동에 지하도가 2개소 있습니다, 구운지하도, 이마트 지하도요. 특히 구운동 지하도는 양면의 행정동이 다릅니다. 반은 구운동이고 반은 서둔동이에요. 그리고 이마트 쪽은 구운로로 돼 있는데 여기도 한 달에 한 번씩, 월 1회씩이라도 청소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핑퐁게임을 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관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에 얘기하면 주민센터에는 또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두 군데 지하도, 또 구운동 지하도 두 개만이 아니라 다른 동에도 지하도가 있다면 월 1회 정도는 청소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 업무보고 2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문춘기입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여기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30일,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그다음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그리고 밑에 보면 허가제 국토부 지정이라고 해서 2021년 5월 12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5월 12일까지만 한다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일단은 토지거래허가제 기간입니다. 그때까지 허가를 받는 것이고 재지정되면 다시 또 기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는 5월 12일까지라는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기도도 4월 30일까지라는 얘기고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외국인하고 법인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법인만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그러면 위에 국토부는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국토부 것은 지정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수2지구에 대한, 인근 지역 4.67㎢ 3,000필지에 대해서만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곡동하고 당수동만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외국인은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3,000필지가 지정돼 있는데 구운동 같은 경우에는 빠져있는 데가 있고, 그쪽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허가제가 지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원에 찍혀 있으면 토지거래허가제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안 찍혀 있으면 안 받아도 되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장될지 안 될지는 이때 가서 봐야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다시 지정이, 그 사항이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또 한 번 띄워주시죠. 공히 4개 구청 동일하게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이번 17일에 15㎝ 이상 폭설예보 때문에 제설비상근무 2단계 가동으로 고생이 정말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건설과 담당 부서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담당 공무원에게) 사진 좀 넘겨보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사진을 보면 눈이 왔을 때, 폭설이 왔을 때 과다 살포로 녹지 않고 남아 있는 염화칼슘의 처리라든가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에 의한 신속한 행정이라든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제설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이제는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눈이 다 녹고 처리된 후에도 남아있는 염화칼슘에 대한 처리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계속 4개 구청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부서 간에 공조도 돼야 되겠죠. 생활안전과라든가 서로 공조를 하셔서, 환경관리원분이라든가 또 미세먼지 제거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런 청소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염화칼슘을 정리한다면, 염화칼슘의 잔재가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시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도로를 보니까 도로보수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포트홀이 계속 발생하면서 차량의 위험, 차량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물론 긴급보수도 하시고, 또 염화칼슘이 콘크리트를 부식시키면서 내부까지 침투해서 구조물 파괴까지, 철근이 부식되면서 구조물 파괴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토양에 스며들면 알카리화되면서 가로수가 부식되고 나무가 영양분이라든가 수분을 먹지 못해서 고사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하천으로 흘러들어갔을 때의 영향은 지금 당장 저희가 피부로는 못 느끼지만 여러 가지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염화칼슘 그리고 과다 살포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재조명해서 앞으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대안을, 부서간 공조를 하셔서 이런 대안을 찾기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활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똑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의류수거함이 4개 구청 똑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의류수거함 주변의 미관, 쓰레기 투기,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거나 반대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 아니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하천정비나 산책로 조성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몇 건이. 그런데 용역 주고 공사 착공하고 그다음에 준공 이렇게만 돼 있는데 혹시 권선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내용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나 하천 관련한 네트워크하고 설명회나 이런 자리를 공유하지는 않으시나요?

건설과장 이계석 : 건설과장 이계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한테 설명회도 꼭 해야 되는 것이고요, 환경단체나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포함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계석 : 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는 사업이 그냥 무난하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가능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지표에다 넣고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어떤 사업시행 전에, 설명회 하실 때 꼭 포함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안전과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차영규입니다.

지금 의류수거함이 전부 배치돼 있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류수거함 옆에 보면 쓰레기가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전에는 의류를 모아서 판매하면 돈이 됐는데 아마 요즘에는 돈이 잘 안 되니까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가져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도 꽉 차서 그 위로 다 갖다버리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4개 구에서 협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옛날에는 의류수거함에 있는 의류가 돈이 되니까 본인들이 관리도 잘했는데 이것이 돈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관리도 허술하고, 그러니까 그 위에 의류가 자꾸 쌓이고.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밖에 있는 것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또 안에까지도 물이 스며들어서 냄새가 나요. 바로바로 관리를 안 해주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장안구에서도 이것이 해결 안 되느냐고 그러는데 4개 구가 한번 협의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든가, 바로바로 가져가서. 그렇지 않고 관리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의류수거함 인근에 보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4개 구청이 대안을 찾아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옆에 사는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아주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그것 잘못 건드리면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냄새는 풍기고. 한 번 비를 맞거나 물이 들어가면 옷에서 계속 썩는 냄새도 나고 곰팡이 퀴퀴한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권선구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현재 몇 군데나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민 :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두 군데 있습니다. 권선6구역하고 권선12구역인데요, 권선12구역은 축조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6구역은 철거공사가 올 6월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철거공사 할 때쯤에는, 장안구에는 일단 대유평 지역에서 미세먼지 응집제라고 미세먼지끼리 뭉쳐서, 응집제를 같이 쓰면 응집이 돼서 위로 안 올라가게끔, 사실 살수차도 그냥 뿌리고 가면 마를 때 다시 미세먼지가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민 : 네.

그런데 보니까 제주도나 부천 몇 군데에서는 응집제를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철거할 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결국은 우리 수원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민 : 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한번, 장안구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검토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영민 :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사용여부를 검토해서,

그래서 결과가 있다고 하면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다,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민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선구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경보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백운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달구는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및 치안유지, 쓰레기 대책, 수원천 정비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원활하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370여 공직자들은 신년화두인 “안민제생(安民濟生)”을 기본가치로 삼아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사업 추진방식에 다변화를 도모하여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into the GREEN, 자연친화 팔달 만들기, 청결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편리한 교통, 걷고 싶은 도시, 감동 주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실행을 위한 실천과제를 설정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한 각종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신축년 새해에는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혜숙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입니다. 종합민원과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부동산 관련 전문가 상담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의 대면상담과 비대면상담 확대 운영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현장중심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과세표준의 결정 자료로 잘 활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성과 공신력 제고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안심! 부동산중개 서비스 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 직무역량 향상교육 등의 체계적 관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명한 시책 적극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 건전한 중개문화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투명한 실거래가 신고문화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허위·거짓신고 등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적재조사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팔달구 지적재조사 지구는 남수지구와 우만지구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도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이며 공신력 높은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2쪽,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1,268점의 지적기준점의 망실·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3쪽, 수원역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도로명주소 서비스입니다. 지하도상가 점포현황과 불일치한 기존 주소를 폐지 및 신규 부여하고 상가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을 담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적극 사용 권장 및 우편·택배 위치 찾기 등 도로명주소 생활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시민편익 중심의 도로명주소 추진입니다. 시민 실생활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안내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신뢰받는 부동산정보 구축 및 제공입니다. 시민의 주요 재산권인 부동산에 대해서 각종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구축하고 조상땅찾기 등 정보제공 민원신청 우선 처리를 통해 부동산정보 이용 및 권리행사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숙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홍식 생활안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환경관리원 사기U 안전U 행복U입니다. 환경관리원의 사기진작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특히 복무·소양교육과 안전관리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30쪽, 깨끗하고 청결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관광도시 수원의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하여 환경관리원 85명, 차량 13대, 감시카메라 119대를 운행 중이며, 취약지역에 기간제 환경관리원을 추가로 채용 배치하여 다중집합장소, 관광지 등 주요 거점지역 특별청소를 추진하겠으며 맞춤형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유용폐자원 수거 활성화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도시 조성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유용폐자원 집중수거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폐건전지 17톤, 종이팩 4톤 총 21톤을 목표로 하여 목표량 전량을 수거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 추진실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식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택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안심하고 숨쉬는 실내공기질 조성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EM 보급사업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우리 아이 밥상 지킴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시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에 따라 학부모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에 대한 신뢰감 형성과 급식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이세균측정기 및 부정불량식품 점검 등입니다. 38쪽, 식품 안전 넘버원, 식품 안전도시 구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임산부 배려(할인)업소 운영입니다. 2020년 음식점, 미용실 등 1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5∼30%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려업소에 대하여는 임산부 담요, 마스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남은음식 “아름답게 싸주고 싸가기” 운영 전개입니다. 외식업의 성장으로 버려지는 음식이 증가되고 있음에 음식점에서 손님을 대상으로 싸주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69개소에 대해 시범 실시를 하고 있으며 평가를 통해 16개소를 선정하여 포장백, 용기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운영을 통해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1쪽, 온정이 넘치는 “행복나눔 봉사단” 운영입니다. 팔달구 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빵 나눔과 미용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빵 나눔은 대한제과협회 수원시지부 소속 업소에서 월 2회, 미용봉사는 대한미용사회 팔달구지부에서 월 1회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호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호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건실한 건축행정질서 확립 및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민홍보 및 예방활동을 통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불법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불법행위 자진정비 미이행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하여 주민계도용 홍보전단을 제작·배부하겠으며 SNS 및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건축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시민 안전 최우선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도래 전으로 연 3회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대상은 지하 터파기 및 공정률 80% 미만 공사장입니다.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하층 흙막이 및 옹벽시공 안전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주변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건설자재 무단방치 및 공사장 주변 정리정돈 여부와 통행로 확보 및 가림막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하여 건축 관계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유도하여 안전한 공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신속·정확한 건축물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물대장 신규 작성 및 변경사항 등 공부정리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리로 건축물대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신축 등 건축물대장 생성 및 표시변경·정정 처리를 기존 7일에서 4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행정정보(지적, 건축, 등기 등)가 일치화되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미 존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건축물이 미 존치함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가 발견되고 있어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비 예정으로, 대상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 중 경과연수가 오래된 건축물 순서로 정비 예정입니다. 조사방법은 1차는 수원행정포털 공간정보 항공영상을 확인하고 2차로는 미 존치 건축물의 공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3차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이 미 존치할 경우 건축물대장 말소 절차를 이행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정보제공 신뢰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시민 공감!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광고행정으로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등 공정한 광고행정 추진, 불법광고문화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 및 행정처분, 선진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우수시책 발굴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광고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건설과장 김민수입니다.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팔달구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 수원천 석축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수원천의 노후된 석축 정비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천 매교∼매세교까지 양안 총 786m 중 금년도에 257m를 시공할 예정이며, 2020년도에 109m를 정비하였고 향후 420m 구간에 대해 정비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1월에 설계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예산 1억 5,000만 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수원천 내 안전사고 방지 및 하천 미관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재난대비 하천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호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하천시설물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서호천 경부철교∼새싹교 구간에 산책로 출입차단장치 15개소를 설치하고 수원천 주요 교량 하부에 하천 출입통제 음성안내시스템 6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021년도 1월에 시작하여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억 9,000만 원으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과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 내 급격한 수위 상승 시 신속히 대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하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5쪽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환경 조성 및 56쪽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4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서면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 노후 하수박스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지동사거리∼수원천간 하수박스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동사거리∼수원천까지 설치된 하수박스는 약 550m 구간으로 철근 노출, 콘크리트 부식 등 일반적인 보수·보강을 통한 기능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하수박스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최적의 보수방안 또는 성능개량방안을 도출하여 도심지 내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건설과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 꼼꼼히 잘 챙겨서 보고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20대 백운오 팔달구청장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현택 과장님, 고호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팔달구민이 약 19만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백운오 청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과장님들도 수원시정과 팔달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건강한 하천관리 조성이 있습니다. 쥐방울덩굴, 꼬리명주나비인가 서식지가 돼 있죠, 지동교 지나서?

건설과장 김민수 : 네, 있습니다.

제가 가끔 거기를 지나가는데 위에 데크에서 너무 많이 여러 가지 물질들을 투척하고 있거든요. 고민하고 계신 흔적이 보여요. 본 위원이 봐도 그물망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김민수 : 하천순찰원이 오후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쪽을 중점적으로 더 체크하고 또 인근에 있는 시장상인회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대형쓰레기를 거기에 던질 정도면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천 옹벽하고 사이에 아주 깊숙이 많아요. 정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천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천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안 버리면 되는데 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민수 : 네.

그물망도 설치하고 하셨던데, 그냥 위의 데크를 없애버릴까요?

건설과장 김민수 :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고요,

거기에 앉아서 어르신들 약주 드시고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이 너무 안 지켜지고 있더라,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전부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냥 강조만 할까 합니다. 생활안전과, 오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 모니터링되셨어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제가 장안구 것은 모니터링을 했는데 여기에 출석해서 대기하다가, 오전에 할 줄 알고 왔는데 도로 가는 시간 때문에 권선구 것은 모니터링을 못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얘기할 때만 빠진 것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요, 의류보관함이 팔달구에 대략 몇 개 정도 있나요?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저희가 10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류보관함이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돈이 됐기 때문에 관리도 잘 됐던 것 같아요, 의류보관함 협회인지 조합인지 관리하는 주체에서.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의류연합회요.

그런데 옛날 같지 않아서, 의류 수거된 것이 별로 돈이 안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쌓여요. 쌓여서 심지어는 의류보관함 위로 막 의류가 쌓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것이 비를 홀랑 맞아서 곰팡이가 슬고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류보관함 옆에 사는 주민들은 아주 심각하게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4개 구가 같이 협의해서 관리를 깔끔하게, 냄새가 안 나도록 관리 주체에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든가 그렇지 않고 도저히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잘 알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의류연합회에서 거기에 넘버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류연합회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의류가 쌓이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류보관함 옆에 사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것을 전부 다 들어내버릴 수도 없고 고민을 많이 하니까, 깨끗하게 관리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봐도 냄새가 아주 심할 정도로 나는 데가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잘 관리하는 데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을 참고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아마 수원에서 팔달구에 재개발지역이 제일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죠?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3개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구역이죠?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또 큰 것이 팔달구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재개발에 따라서 비산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원시민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최대한 극소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유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응집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수차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마르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미세먼지끼리 집착해서 덩어리가 돼서 위로 안 올라오게 하는 것을 제주도나 부천이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대유평에서도 처음 시도를 해본 것 같은데 앞으로 재개발지역에는, 특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이것을 사용해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비산먼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최대한 감소시켜나가는 방향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숙지하고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일찍 출근을 했어요. 9시 이전에 시청에 도착했는데 요즘 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포트홀이 간간이 많이 발생되고 공사장 인근에도 포트홀이 많이 있는데, 아침 이른 시간에 인계사거리 쪽으로 제가 출근을 하고 있는데 긴급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포트홀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없이 하는 이런 보수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역시 빠른 행정을 펼치고 있는 팔달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한 다른 구청에 대해 모니터링하셨죠?

건설과장 김민수 : 네.

사진은 참고자료로 띄워놓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얼마 전 택배기사들에 대한 부분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뒤에 사진이 있는데 과다 살포된 염화칼슘과 또 도로에 남아있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더 넘겨주시겠어요? 도로에 제설이 끝난 후 남아있는 염화칼슘에 대한 고민들, 후세에 물려줘야 될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다른 부서끼리 공조해서 추후 작업과 과다 살포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각 구에 요청했던 만큼, 제일 처음에 나온 염화칼슘은 공동주택이었어요, 과다 살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커버하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행정력이 같이 가동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생활안전과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함께 공조해서 후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도 처리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번 폭설로 인해서 부서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백운오 구청장님께 하나 당부드리려고 질의합니다. 대개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 법원이나 경찰서, 언론사 다 방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역을 기준점으로 보면 매산지구대가 있고 고등지구대가 있습니다. 업소나 이런 것은 밝히지 않겠는데 수원역 건너편 좌측에 버스승강장 바로 뒤에 보면, 먹거리 진입로 가기 전에 보면 작은 공터가 있어요, 공간. 거기에 노숙자들이 대낮부터 술 먹고 또 그것을 단속하는 경찰들이 굉장히 양쪽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처리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몇 번 봤어요. 청장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매산지구대하고 고등지구대에도, 거기는 인사 안 가셨죠?

네, 거기는 아직 못 갔습니다.

지구대 경찰관이 양쪽으로 협력해서 노숙자들을 잘 달래고,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두 군데에도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숙자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지구대하고 매산지구대에 협조해서 하고요, 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매산동 옛날 구터미널 앞에 있고 거기에는 위기대응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매산 또 고등지구대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이 백운오 구청장님 오셔서 열심히 하신다는 칭찬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것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폭설 때 본 위원이 매탄동에서부터 장안구청까지 갔는데 제일 중심에 있으면서도 제설작업을 제일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기회에 칭찬드리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또 못한 것은 못했다고 야단쳐야 되니까, 하여튼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팔달구 전 직원이 단합해서 제설작업을 잘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통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2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90여 영통구 공직자는 2021년도 영통구를 신뢰할 수 있는 공감행정, 문화가 있는 삶, 똑똑한 맞춤복지, 걷고 싶은 녹색도시로 정하고 2021년도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중점업무로는 중수도를 활용한 살수차 운영으로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에 대비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하천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건축물과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안녕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입니다. 자료 13쪽,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한 중개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영통구는 2020년 기준 866개소의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중개 관련하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용·해고 신고나 폐업신고 사항은 인터넷 접수 및 처리하도록 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점검은 인터넷으로 자율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 관련 상담은 비대면 유선상담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거래신고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20년 2만 399건의 거래신고와 검인 등의 처리가 있었습니다. 1일 평균 82건 정도의 처리를 했고요, 2020년에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모든 신고는 30일 이내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부터는 전·월세 거래내용에 대한 신고업무가 신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금년 4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서 토지거래허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거짓신고, 자금출처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확행해서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영통구는 1만 2,5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영통구의 표준지가 상승률은 11.56%로 수원시 전체 대비 1% 정도가 더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통구는 표준지가 작년에 314필지였지만 금년에는 표준지가 8.9% 증가해서 표준지가 342필지로 더욱 정확한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원천지구와 신동지구 등 294필지에 9만 1,900㎡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1,922점에 대한 기준점을 전수조사 실시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과 19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과 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안전과는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고는 주무팀장이신 서연우 안전행정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연우 안전행정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서연우 : 안녕하세요. 영통구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서연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안전과장님이 공석이라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도로변 먼지 싹쓸이! 청소차량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도로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13대의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6개의 청소구역을 지정하여 봄가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에는 노면차량, 살수차량 및 도로분진 흡입차량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영통3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형 노면전기청소차는 소형 노면차가 필요한 동을 파악하여 지원함으로써 소형 노면전기청소차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원의 선순환! 슬기로운 3R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 감량, 재사용 사업으로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주민인식을 계도하고 생활쓰레기를 감량시켜 자원의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통한 고품격 영통 조성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1회용품 N 반려용품 YE입니다. 이 자료도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환경관리원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영통구 환경관리원의 정원은 68명이고 현원은 67명으로서 1명이 결원입니다. 우리 구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개 동 환경관리원에 대해 대기실 환경개선 및 필요물품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우 안전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복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위생적 거리 지키기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한 테이블에서 음식을 같이 떠먹는 방식에서 각자 덜어먹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취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적 거리 지키기 실천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위한 국자, 집게 등 물품을 제작·배포하겠으며, 참여업소 모니터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덜어먹는 음식문화 정착으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숨쉬기 좋은 공간,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을 철저하게 유지·관리하여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15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장애인 및 지역아동센터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을 무료 측정하겠으며, 라돈측정기 공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거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겠으며, 독촉고지서 발송과 압류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예찰과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5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집중 단속과 배출사업자 관계자 환경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맛과 멋의 행복나눔 재능기부입니다. 위생업소 영업자가 자신의 재능공유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작업장 등에 빵, 도시락, 보쌈 등 음식 나눔과 미용, 세탁봉사 등 재능 나눔을 실시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맛과 멋을 공유하는 행복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모범음식점 관리강화입니다. 안전한 시설과 식재료의 위생적인 관리 등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관광객들에게 맛깔스럽고 친절한 모범업소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방시설의 위생 및 식재료 관리 실태와 종업원 친절서비스 등을 심사하여 모범업소를 재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6,312개소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원산지표시 집중 감시,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식중독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특정재난시설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종원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종원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축과장 서종원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작물 유지·관리실태 점검 추진입니다. 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관내 공작물의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78개소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중 점검을 실시하고 파손·균열 등 안전상 조치가 필요한 공작물은 보수·보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42쪽, 43쪽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44쪽, 건축공사장 및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된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17개소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45쪽, 46쪽, 47쪽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48쪽,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벽보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 정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사와 자체정비반을 연중 운영하고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및 상시 순찰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철저한 단속·정비 등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9쪽,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우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우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설과장 최대우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힐링공간, 영통구 하천관리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심 속 자연하천을 구축하고 하천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도심 속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7개소를 대상으로 하천 진입로, 산책로 등 시설물 정비, 하상 정비, 하천 내 목재교량 유지관리, 산책로 주변 제초 및 전정, 재해 우려목 제거 등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산책로 조성과 하천시설물 적기 보수 및 정비로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에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54쪽, 막힘없는 하수도, 악취없는 영통구! 건설입니다. 총 484㎞의 하천관로를 약 15억 원을 들여 유지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권역별 하수관로 준설, 맨홀 및 우수전 등 정비, 오접관로 및 노후관로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원활한 배수처리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재해 취약지역 하수관로 준설 및 맨홀·우수전 등 정비를 통해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먼저 김용덕 구청장님 취임 축하드리고 건설과 최대우 과장님도 영전 축하드립니다. 건설과 최대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협조요청인데, 영통입구 쪽에 보면 고가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인하고 수원간 경계구역이 있거든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거기에 침수현상으로 인해서, 계룡리슈빌 쪽으로 해서 구배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는 물이 고여 있어요. 비가 조금만 와도 물 빠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낙엽이나 이런 것으로 측구 자체가 막혀서 거기가 항상 비만 오면 진짜 한강이 돼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도 비가 한번 왔는데 출근이 거의 30∼40분 늦어지더라고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용인시하고 수원시하고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반대편은 용인시고 이쪽은 수원시고 하다 보니까 구역경계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자체 간에 핑퐁게임이 돼요, “너네 것이냐, 내 것이냐”라는. 그런데 이런 것은 기흥구청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정확한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폭설로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사실 고가대로 쪽에 차가, 그때 경찰관이고 공무원들 다 나와서 하는데도 방법이 없었어요. 차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가니까요. 옆에 있는 차로 막, 엑셀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옆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밑을 막 파내고 뭐하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여기하고 거기가 경계구역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른 데만 신경을 쓰지, 영통구청에서도 신경 안 쓰고 기흥구청에서도 거기를 신경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하고 일부 동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안 나가니까요. 앞으로 진입이 안 돼요, 빠지지 않으니까. 그 일대 근처에 있는 주민들까지 다 나와서 거기 바닥 상황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의 경계구역을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또 그런 데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커요, 이 부분이 경계구역이다 보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 성기복 과장님, 수원 원천동에 보면 폐차장이 있습니다, 폐차장.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폐차장 허가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유일하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에 폐차장이 거기밖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렇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폐차장입니다, 수원에서. 그런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기름물이 둥둥 떠서, 거기가 원룸 단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래됐기 때문에 지하의 토양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비가 오면, 기름때라고 그러죠? 기름때가 둥둥 떠서 그 위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하면 그것이 큰 대로변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수원폐차장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실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폐차장을 폐쇄하고 거기에 원룸을 짓는다고 아마 LH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룸을 짓게 될 경우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는 공사하면서 밑에 터를 파요. 그러면 토양이나 이런 것이 되는데 원룸을 짓게 되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룸은 바닥을 안 팝니다, 사실 크게.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파요. 그러다 보면 거기 토양오염 상황 자체가 상당히 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세월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태나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 그러면 아마 원룸에 사는 분들이 거의 폐수나 오염토양 위에서 사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지하수도 일단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그다음에 현재까지 관리해 왔던 관리 점검내역 부분을 기존의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기가 공업지역 활성화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막 변동되고 있어요, 원천동하고 매탄동 쪽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삼성전자가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R&D 쪽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공장들이 거의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 자체도 3분의 1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집중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실태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점검 철저히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4개 구청의 업무보고가 오늘 있었는데 모니터링은 하셨을 것으로 생각해서 갈음하고 참고사진은 나중에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수원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폭설로 인한 신속한 제설에 노고가 많으시긴 하지만 이번 캠페인을 볼 때, 택배기사님들을 위한 캠페인에 “느려도 괜찮아”라는 그런 캠페인을 했던 것처럼 우리 수원시도 환경에 대한 부분들,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염화칼슘 과다 살포라든가 화면의 사진을 계속 넘겨봐도 제설이 끝나고 난 후에 잔재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고민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부서간 공조가 필요하고, 염화칼슘이 이렇게 과다 살포됐을 때 계속 남은 잔재들로 도로 부식을 유발하고 또 토양오염을 시키고 수질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대안으로는 남은 잔재에 대한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십사, 부서간 공조가 생활안전과하고 가장 밀접할 것 같아요. 환경관리원과 청소차량을 통해서라도 남은 잔재들을 처리한다면 아마 조금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당부와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폭설로 인해서 부서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도 같이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는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칭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 선순환 슬기로운 3R 생활”, 이것보다 더 좋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환경부에 들어가면 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리수거 하는 앱이. 그것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앱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전파해 주셔서, 쓰레기 문제가 우리 수원시도 심각하니까 재활용해서 쓰레기를 많이 감량시킬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앱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서연우 : 네, 앱 확인해 보고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영통구에서 선도적으로 하니까 앱을 찾아서, 앱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앱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그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서연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다운로드받아서 적극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있죠?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서연우 : 네, 있습니다.

그 앱을 각 주민자치센터에 홍보하고 단체원들을 통해서 또 주민들 전체 홍보 차원에서, 이것이 재활용품인지 아닌지 분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많이 해본 사람들도. 그리고 특히 아파트 내 재활용하는 분들도, 그리고 자원순환센터에 가면 그것을 또 다시 분리하거든요, 갖다 주면. 아예 여기에서 제대로 분리해서 못 쓰는 것인지 쓰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앱이 있다고 그러니까 앱을, 이왕 하시는 것 이렇게 해서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서연우 : 네, 잘 알겠습니다.

서연우 팀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서연우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의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청소자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