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회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귀만입니다.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은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탄탄한 복지, 수요자 중심의 가슴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및 수원특례시 완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삶의 기본조건으로서의 복지를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며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소관 부서장들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여성국에서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섭입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간위탁시설 성과평가 환류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사회복지 민간위탁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 관련 시설 45개소에 대하여 성과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품질관리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6월까지 지표개발을 위하여 민·관·학 관계자가 참여해서 검토와 보완을 거쳐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 및 의견청취를 통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7월에는 성과평가 실행계획을 수립·시달하고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 업무개선 컨설팅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자 상시업무 중 업무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업무개선 제시로 생산성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1월 컨설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 공모 및 접수를 통해 분기별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업무환경 분석과 맞춤형 솔루션 지원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13쪽,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관내 5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시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7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올 한 해에도 코로나19 장기간 휴관에 따라서 복지공백의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취약계층 및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사례관리 등 비대면과 긴급돌봄서비스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코로나19 대응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세부지침에 의거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포용적 보훈 실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사업과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200개소 1,874명을 대상으로 저희 재정여건을 고려한 추진 단계별로 단기·중기·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복지관 승진체계 개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편을 추진 검토하고 있으며, 수원시 인권센터와 함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실태조사를 올해는 연무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를 우선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7쪽, 맞춤형 복지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희망 플러스 차상위 복지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8쪽, 19쪽, 20쪽도 정기적인 일상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립능력 향상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과 자산형성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자활센터 3개소에서 7개 유형 34개 사업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산형성 사업은 희망키움통장 등 390명 대상자를 모집하여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래 장애인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안정된 가정생활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의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가족 역량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조기 발견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금년에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 가족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차별 Zero 장애인 인권 및 인식 개선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초·중·고교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돌봄 공백 해소, 발달장애인 바우처 사업입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7개의 제공기관에서 150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과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여 투명한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재활의 꿈, 희망을 여는 장애아동 지원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양육지원 및 부모상담 등으로 가족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44개의 제공기관에서 1,169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재정누수 방지와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함께하는 희망동반자 장애인활동 지원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2,263명의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지도점검 등을 추진해서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탄탄하고 촘촘한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복지관, 학교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배치기관 확대 및 신규직무 발굴을 연중으로 추진해서 장애인 분들이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에 배치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권선구 곡반정동 91-2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3,073㎡, 연면적 7,237㎡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1층은 장애전담어린이집, 2, 3층은 장애주간보호시설, 4층은 사회복지회관이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사항은 지상 1층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8%입니다. 금년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거주시설, 지역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모두 46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수원시 장애인복지관 등 12개소에서 재활, 여가, 문화, 기능강화지원, 취업 및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도현 보육아동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현입니다. 보육아동과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놀이 중심, 아동 중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국가 및 수원시의 중장기 보육정책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수원시·동부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놀이 중심·아동 중심의 국가 표준교육과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교육, 컨설팅, 취약보육서비스 확대 등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노후 되고 열악한 어린이집의 시설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5년이 경과한 시립고등동어린이집 등 5개소의 벽체, 지붕, 창틀 등을 보수하여 시설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81쪽,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57개소가 운영 중이며 고등동 지구 내 시립푸르지오자이1 등 4개소가 오는 3월 2일 개원 예정입니다. 또한 가칭 시립더샵광교산퍼스트파크어린이집 등 5개소는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확충을 추진하여 공보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행복은 더하고 부담은 줄이는 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 아동에게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고 만 3세∼5세 아동에게는 누리과정 보육료 및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운영 활성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위해 안전공제회비 중 의무가입 항목에 한해 금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쪽, 취약보육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기반 조성입니다. 영아·장애아·외국인근로자 자녀에게 적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보육 활성화 및 균등한 보육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을 위하여 담임교사 인건비, 교직원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근속수당 등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바른인성·자연친화 수원형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우리 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는 수원형어린이집은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교사 역량강화 교육, 부모교육, 교사 특색프로그램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정기 및 수시점검, 경기도형 보육컨설팅(합동컨설팅) 등 기획점검으로 하절기 및 동절기 안전방역, 급식위생 점검 등을 추진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요보호아동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지원입니다. 16개 아동시설 입소아동 250명을 비롯하여 보호가 필요한 6,242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기반을 조성하여 시설 15개 시설운영비, 학습지원 사회활동비 등 요보호아동 사업에 113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급식관계자 식중독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우리 동네 아동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시립아동지원센터 등 63개 센터에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비 지원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전관리 및 시설 운영지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아동친화인증 도시의 생태기반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2017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재인증을 위한 해로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4개년 계획에 따른 전략사업 이행평가를 추진하여 아동친화도시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91쪽, 아동학대 예방 및 현장조사 공공화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성이 필요 대두되면서「아동복지법」개정 및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현재 민간위탁 기관이 수행하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공화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의무에 대한 전담공무원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학대 조사 및 응급조치, 일시보호조치, 피해아동 조치계획 수립 및 학대행위자 고발 등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를 위해 드림스타트 세류·우만·영화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사례관리의 기본서비스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필수서비스와 아동욕구의 맞춤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Dr.드림 건강매니저입니다. 드림아동심리상담소 운영 등 취약계층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조기에 개입하여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건강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우리 동네 방과후 돌봄,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도∼2022년까지 총 20개소를 설치목표로 2019년도에는 1개소, 2020년에는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 3개소, 하반기 3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통하여 맞벌이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5쪽, 초등학생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활성화입니다. 지역돌봄협의체 운영과 돌봄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돌봄과 학교돌봄의 체계 활성화로 아동 틈새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40쪽,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현황 등 5개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으로 취임하신 이귀만 국장님! 복지여성국에서 같이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육아동과 김도현 과장님! 지난 1월 16일에 모친상 있었는데 잘 치르시고 마음 좀 정리되셨어요?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치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 2020년도 행정감사 때 지금 우리 수원시의 여러 사회복지시설 관련해가지고 다 파악을 해보니까 다 대기업에서 지금 자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깊이 있게 파악해가지고 지역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강구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내용의 깊이를 파악해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하다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을 쉽게 나눠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아요. 관급 구입하는 데 대해가지고 금액을 연간계약 단가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반 도로나 어떤 건설이나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이 식자재는 그렇게 할 일이 없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냉동차량이 따로 원래 와야 돼요. 본 위원도 지금 조그맣게 식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납품하는 것 보면 냉동식품이 다 녹아서 들어와. 이게 일반 식품들하고 같이 섞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녹아서 들어오니까 이 모든 물건들이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동결을 시켜가지고 빨리 해동을 시켜서 하면 신선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다시 녹았던 걸 다시 얼렸다 하면 그럼 벌써 이게 신선도도 떨어지고 식감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지거든요. 유통과정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건, 신선식품이 냉장으로 유통돼야 될 게 있고, 냉동으로 유통돼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상온에서 유통돼야 될 물건들이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하면 한꺼번에 다 와요. 한꺼번에 다 와서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요즘 까다롭게 한다고 그래서, 학교 같은 데는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학교는 온도계 직접 넣어가지고 냉동식품 별도로 온도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와 더불어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산업화 이후에,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위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라서 편의주의이고, 소비자 편의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 수원시에서 사회복지시설 편의주의예요. 왜 한꺼번에 하면 세금계산서 한 번에 받으면 되거든요. 나눠서 하면 예를 들어서 쌀 업체, 그다음에 야채 업체, 그다음에 공산품 업체 이렇게 나눠서 받아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류 정리하는 게 귀찮거든. 사실 그걸 안 해. 또 하나 뭐냐 하면 대기업이 보이지 않는 리베이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급식에서 계속 비리가 많이 터지고 있었고 그런데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하고 더군다나 지금 취약경제, 소상공인들 먹고 살게 없어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선순환이 돼야 돼요. 지역에서 선순환이 돼야지 되는 거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월급만 따박 따박 받아서 먹고 산다.” 이렇게 해서는 공공성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같이 고민을 해야죠. 공공기관 역할은 뭡니까?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공공적인 일에 같이 협력하고 같이 갈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족한 건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 속인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그것 뭐 “계약서 원래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편의주의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건 안 되니까 찾아보시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귀만 국장님 이번에 오셨는데 행정감사 때는 안 오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제도 개선할 부분, 그리고 지역경제 같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베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안에서 주는 과정 속에서 순환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또 하나의 사회복지의 체계가 된다. 왜? 지역에서 수입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복지협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돈을 벌어야지 서로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고, 내가 일종에 기부도 하고 이런 형태의 문화가 정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계속 세금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개선점을 한번 세밀히 파악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개선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2021년 업무계획 보고에 정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그 사안이 딱 개선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복지 민간위탁 시설 성과평가에 대한 지표개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정말 아주 꼼꼼하게 계획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이 부분이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의 사회노인복지관 종사자 승진체계 전수조사도 하실 것이고 개편추진 검토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정말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이렇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또 일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사안도 또 복지사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가 개발이 된다면 기관을 운영하는 그 기관장들도 좀 더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기관을 운영하는 시민들은 좀 더 만족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을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민간위탁 시설 성과평가라는 그런 것은 민간위탁 조례에도 “평가”라는 그런 항목이 있고, 매년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시설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정량적인 그런 시설 위주로 평가하다 보니까 이 성과평가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을 복지여성국이 지금 96개 정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하고 보훈을 빼니까 45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평가 지표를 올 6월까지 민·관·학 관계자가 모여서 지표를 개발해가지고 7월에는 계획을 시달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이 끝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류체계 평가를 이렇게 해서 참여를 시킬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전문적인 그런 평가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민간위탁에도 반영해서 시설의 미흡한 부분들은 배제되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환류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기관들의 그런 긴장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이 아닌 정말 앞으로 이게 시스템화, 처음에 구축할 때 어렵지 사실은 한 번 구축이 되고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된다면 그 기관에서 그렇게 일부 태만한 그런 기관장들의 긴장감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꼭 이번에 과장님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처우개선 수당이 특수근무수당 등 74억 정도를 작년에 지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권상담창구를 개설했고, 또 폭력대응매뉴얼 제작을 12월 말에 민·관·학이 참여해서 저희가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책자가 나와서 한 200개소 시설에다가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좀 단기적으로 근무환경 개선이나 인권보호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시설 승진체계 개선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장기근속자 휴가제도를 도입해서 그분들이 일과 분리해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처우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기·장기·중기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기·장기·중기 이렇게 나눈 그 부분도 굉장히 실현가능한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하고 개편추진 검토에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안정 있게 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도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주로, 100%는 아닐 것 같고 요즘은 일반 학생들도 20%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호매실동 같은 경우도 다함께돌봄센터가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정말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해결도 그렇고 이런 돌봄센터들이 안정되게 간다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 어린 아이들부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 가는 데이고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나마 일반 아이들이 20%가 들어가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일반 아동들의 퍼센티지를 좀 더 늘려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같은 돌봄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차별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 아동은 작년 2020년도에 들어와서 20% 조금 더 확대됐고요, 저희가 그런 면을 알고 있으니까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꾸준히 일반 아동이 많이 다닐 수 있게끔, 왜 그러냐 하면 또 어떤 지역에는 그런 저소득층 애들이 많이 차지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받고 만약에 자리가 비면 일반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자리가 많이 비고 이러면 일반인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법 개정은 저희들이 조항에, 계속 꾸준히 건의하도록 해서 그런 인식 차원에서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종일돌봄 체계구축 활성화 방안을 보면 지금 5개 부서의 초등학생들이 보육아동과, 교육청소년과, 여성정책과, 도서관정책과, 수원교육지원청 이렇게 각 과별로다가 다른 이런 돌봄체계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각 과별로 칸막이행정 없애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정인이사건 때문에 시끄러웠지만 그런 아동학대 방지라든가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을 하면 좀 더 수원시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그런 정책의 방향으로 잘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해주시고 업무도 엄청 많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당부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공유를 하면 좀 더 돌봄체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돌봄은 저희가 중앙 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잘 개선하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박명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초·중·고생, 기업체, 장애인시설, 일반인 등 인식개선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복지관 2개소에서 인식개선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의무교육인지, 아니면 받고 싶은 사람들만 받는 건지 그게 좀.

장애인인식교육은 2020년, 작년에 이게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다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업체라든가 초·중·고생이라든가 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장애인들이 가장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또, 생활이 불편한 것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런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의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교육화가 되어 있으니까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옆에 발달장애인 바우처 제공기관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해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하시는지?

만족도조사는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 바우처를 하는데 우연히 좀 불만족해 하는 이런 얘기들이 한두 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바우처 사업기관에 대해서 바우처를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족 안 하면 그다음에 그 기관에 대한 평가, 일단 수원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꼼꼼하게 이용자가 얼마든 간에 수원시의 얼굴을 달고 제공기관으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꼭 좀 실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진짜 장애인과장님도 얼마나 바쁘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심하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여건이지만 또 힘내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귀만 국장님! 저희 복지안전위원회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아직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의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죠?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도의 정보라든가 도에서 상 받는 거라든가 또 이렇게 서로 다양한 활동들을 원장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됨으로 인해서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도 굉장히 피로감이 높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연합회하고 협의회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합회나 협의회, 특히 회장단이나 간부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수원에 정보제공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어느 단체가 잘 하고 못 하고 그런 것은 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만남을 가져가지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걸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제가 양쪽 연합회나 협의회는 한 번씩은 만났습니다.

만나셨어요, 이미?

한 번씩은 만났는데, 말씀은 충분히 들었는데 한 번 만남 갖고는 도저히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소통”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만남”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건의”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일단 국장님께서는 많은 현장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이러한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원시의 복지행정이 정말 탄탄한 사회복지와 안전망 강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원시의 복지여성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소통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게끔 제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김재섭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그 내용이 있는데 국가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다른가요? 국방의 의무를 하면 거기서 뭐,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뭐냐 하면 군생활 하면서 다친 사병들 있잖아요, 장교나.

상이군경.

상이군경인가요?

네.

그러니까 현재, 아, 그게 상이군경이에요?

네, 등급에 따라서 국가에서 예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 뭐냐 하면 보훈명예수당에 연령기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65세 이상 저희가,

네, 그걸 좀 폐지하면 안 되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이용 시 수수료를 감면해 달라” 그런 것하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무료화해 달라” 그리고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소나 공용시설을 할인해 달라” 그런 걸 조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 화성시, 안산시는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김재섭 과장님께서 깊이 한번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국가유공자잖아요, 다.

네.

형제들이나 동생들이나 형님들이 다 국가에서 병역의무를 하다가 다친 분들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역시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재섭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먼저 아까 조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대상에 현직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요인은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인권위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시설 내에서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실이고, 또 보호를 받아야 될 종사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고, 또 그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종사자들이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시설 내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일까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게 지금 하시게 되면 인권센터랑 같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같이,

올해 예산 2,000이 새로 또 신설이 돼서 저희 사회복지관 5개소를 우선 실태조사 하자는 제안을 해서 올해 실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현직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태조사, 인터뷰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퇴사를 하신 분들을 이렇게, 가능하시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퇴사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분들에 관련해서도 인권에 대한 조사를 하면 앞으로 우리가 시정이나 이런 쪽에 개선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권담당관이 지금 현재 관장이나 부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는 인권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직장동료나 또 수원시 인권센터를 활용해서 그런 데를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도 작성했고요, 앞으로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스티커 제작을 해가지고 기관에 배부를 해서 언제든지 상담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그런 스티커를 제작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각 시설 내에 고충처리담당관이라든지 인권담당관은 항상 위에 계시는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그분들과 상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사하신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과의 김도현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박명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예산 심의를 통해서 장애인신문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액 삭감을 왜 시켰냐는 등 “추경에 세우기로 했으니 추경에 세워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들은 바가 없고. 혹시 과장님께서 그분하고 통화를 하신 적이 있는지, 또 통화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질의를 드릴게요.

저한테 그런 전화가 오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근거로 자꾸 소위에 있던 분들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삭감을 왜 했느냐, 추경에 세워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회의가 된 내용들이 왜 유출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이것은 사실상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출이라기보다는 사실 장애인복지신문이 2020년, 2021년 계속 삭감된 상태이고 또 장애인복지신문은 저희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10개의 복지신문이 있는데요, 각자 신문 대표님들이 관심이 있어 하십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반영되는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 복지신문 관련 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아마 알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저희가 일부러 내부사항을 말씀드리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황당한 것이 추경에 세운다 하더라도 그분한테 일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그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옥 위원입니다. 김재섭 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19쪽에 보시면 입양아동 의료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저희가 의료급여 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종이랑 2종, 근로능력이 있는 분은 2종, 근로능력이 없는 분은 그렇게 의료급여 혜택을 드리잖아요. 기타「의료급여법」에 의해서 행려환자, 또 입양아동, 의사상자는 이렇게 또 의료급여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입양 이후에 아동이 그 집에 들어가면 한 가정 안에 들어가서 일반적인 아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의료급여라고 해가지고 또다시 입양아동이라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주면 입양아동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마이크 좀 대주세요.

그러니까 입양아동이 가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한 가정의 아이로 이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입양아동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의료급여가 되느냐는 거예요.

네.

한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혜화학교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혜화학교는 작년 11월 30일 경에 신문보도로 보도된 바와 같이 혜화 운영비로 학교 대강당을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실사를 해보니까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활동지원법으로 이 사항을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타 법 검토 중에 있고 한 다섯 분 정도의 변호사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일부는 지금 회신이 오고 일부는 회신이 안 온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교육청소년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방향입니다.

우리 그때 보건복지부에 활동지원사들 활동기간 변동하는 것 몇 개 기관을 이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분들도 4대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 4대보험을 가입하면 한 기관에 귀속이 되는 거고, 그 한 기관에 귀속이 돼서 거기 직원이 되면서 다른 기관을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한 곳에 혜화가 지금 500명 가까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의뢰를 하셨나요?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의뢰는 안 했고요, 저희가 자문을 구한 결과 A, B, C라는 3개의 기관에 동시에 등록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노동법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주셨고 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와가지고요,

노동법에는 노무사가 얘기했던 거였나요?

네.

그러니까 노동부에는 다시 질의를 지금 해놨어요. 보건복지부는 지금 운영상의 문제는 이상이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노동법에서는 편법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한 사람이 한 달에 52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항도 저희가 전화상으로는 자문을 좀 받아봤는데 “노동법상에도 그것은 하자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확하게 근거를,

하자가 없는 건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노동부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여기서도 했나요?

네.

지금 입법부도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양쪽에서 그것을 받아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해야 문제가 터진 이유 중에 하나는 한 기관에 500명 정도의, 물론 다른 기구도 그래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다른 고용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횡령의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관리감독하기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인원 제한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법률이나 행정의 시스템에 의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지금 뭐가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일하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한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급여가 줄어드니까.

네. 급여가 많이 줄어들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4시간이라든가 급여가 적은 분들하고 계약이 되거나 매칭이 됐을 경우에는 급여가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1일 노동시간을 주어지게 해놓고 급여가 줄어드는 이유로 해서 편법을 쓰는 거잖아요. 52시간을 하지 않고 더 많은 시간들을 하면서 급여를 상승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기관에 8시간 등록을 해놓고 또 B라는 기관에,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했고 그러기 때문에.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24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관이 다르다면.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계속 알아보고 법적인 것들을 해결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더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한 기관에 500명, 600명 이렇게 들어가는 게 분명히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IL센터뿐 아니라 확장을 했어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구로 공개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L센터가 지금 이런 문제 초기에 같이 개입했던 단체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발생이 돼서, 수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는 그것들을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도 조금 더 벤치마킹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용인을 비롯해서 타 시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제가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그것들을 받아들였다고 하거든요, 용인시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하고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온종일돌봄 체계구축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가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돌봄이기 때문에 보육아동과로 오기는 했으나 이 돌봄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컨트롤해내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도 저도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돌봄이 필요한 초등아동에 대해서 온종일돌봄을 가지고 가시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방향이나 의견들을 계속해서 국장님한테 얘기하시고 국장님은 시에다가 제안을 해주셔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태를 보육아동과에서 하나의 업무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셔가지고 수원시 입장에서 온종일돌봄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서 제안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박명래 과장님.

네.

저도 약간 책임의식 있어서 그러는데요, 장애인신문 관련해서 저희가 전반기 때 사실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장애인신문을 삭감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삭감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기는 했으나 상임위 전체가 긴 시간 토론을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필요로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기 들어와서 그런 요구가 또 있었어요. 그런 요구가 있으면서 예결위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지금 이희승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희승 위원님뿐 아니라 예결위 위원님한테 저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사실 예산을 의원들이 같이 승인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단체로 나와가지고 전화 오고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고, 보건소 하면서도 이번에도 안경협회랑도 이런 옥신각신했던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의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새어 나가서 우리의 본연의 의무가 있고, 집행부도 본연의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다른 기구나 다른 단체에서 압력이 있거나 어떤 제안들이 들어오는 것은 올바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각별하게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귀만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자로 “사회복지과”가 “복지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그 명칭이 변경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내용도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 경과) 국장님, 답변하시기 불편하세요?

제가 아직까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1월 25일자로 아까 말씀 듣기를 “사회복지과”에서 명칭이 “복지정책과”로 전환된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사회복지과 김재섭 과장님께서 11쪽에 보면 “사회복지 민간위탁시설 성과평가 환류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조미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원래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 관련된 사회복지 관련된 복지관 업무를 주로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45개 사회복지과, 복지협력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환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셔서 사실 이게 진작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성과평가해서 다음에 재평가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실시정책을 반영한다거나 아니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재위탁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통합으로 한번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각 복지와 관련된 과가 여러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 컨트롤타워가 국장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하시기에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평가, 심사, 인증 그런 것도 아마 이번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각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보급, 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역복지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해줘야 되거든요, “복지”이면.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것을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수원시가 상당히 복지와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발굴하시고 애쓰고, 물론 상도 각 과별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라든가 법률서비스라든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같은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복지재단을 하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진짜 파셜(partial)하게 파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네트워킹이 되고 이게 유기적으로 돼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모든 수원시 업무는 결과적으로 시민의 복지와 안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번에 부임하신 이귀만 국장님의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 좀 해주시고 제가 무슨 답변은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업무에 대한 파악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지만 실은 장애인 어린이도 있고, 장애인 청년도 있고 각 다른 부서와 연계가 다 돼요. 그렇죠? 청소년도 연계가 되고, 또 여성도 연계가 되고, 다문화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과가 유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말한 그 성과평가 환류체계가, 물론 그동안 정량분석에서 좀 더 다른 정성분석 쪽으로 가긴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그치지 말고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도현 과장님,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81쪽 한번 보시겠어요. “공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번에 신규 개원하는 게 5개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이 공모는 보건복지부, 경기도를 통해가지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공모를 통해서,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운영이라는 계획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접수해가지고 의회를 통하고 심의를 통해서, 이것도 물론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야 되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사유재산 감정평가는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에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출생률 저하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또한 시립어린이집 요구사항을 많이 하시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이 상당히 좋고, 또 여건에 따라서는 어려운 어린이집 그런 걸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3월에 한번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3월에 공모는 시에서 주도해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그러면 보건복지부, 경기도를 통해서 공모하는 것은 언제 하죠?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보통 한 3∼4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민간이,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는 건데, 그러면 민간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이것을 홍보하실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조건이라든지, 저희한테 다만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기존 원장님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또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공모에다가 담아가지고 일단은 접수를 의향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또한 시립어린이집의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주자들에게도 공동주택에 대한 동의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국공립 아래 도에서 하는 것도 1년에 한 번씩 있는 건데 저희 예상으로는 공모가 한 상반기 중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미리 공모를 통해가지고 이미 어떻게 보면 예비심사를 좀 거쳐가지고 수원시의 가장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갖다가 나중에 공모가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대적인 추이라든가 공보육인프라 구축, 사실 우리의 과제이고 또 해야 될 방향성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위원이라든가 평가하는 분들 거기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하셔가지고 또 누가 봐도 정말 참 잘 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쉬운 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은 어쨌든 인적자원과에서 다뤄지는 문제이긴 하지만, 1월 25일자로 조직개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가 “복지정책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보건소에 건강관리과가 하나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공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님? 누구한테,

아니요, 질의가 아니라 제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지여성국에도 조직개편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시작하기 전이라든가 끝나고 나서 이 과가 변경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복지정책과로 전환이 됩니다.” 해서 제가 빨리 알아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다음 주면 조직개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는 부분, 어떤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보고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가 과 명칭이 변경이 되는데, 그동안 구청 사회복지과하고 시청 사회복지과가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혼선이 있다고 그래서 인적자원과에서 복지정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로 돼 있습니다, 1월 25일자로.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그동안 복지정책 개발 쪽을 업무 방향으로 해서 복지기획팀이 지금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아까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말씀대로 복지정책 개발 쪽으로 있고, 또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나 이러한 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방향이나 이런 게 결정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즉각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박명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중에 그래도 이렇게 다들 힘드신데, 장애인복지에 관해서 굉장히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힘든 업무인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72페이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자료 72페이지.

네.

“탄탄하고 촘촘한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지원”에서 사업내용 이런 것들은 내용 그대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고 소요예산 있잖아요?

네.

소요예산에 29억 1,400만 원해서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매년 증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체가 돼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자료 이렇게 본 위원한테 해주고, 그리고 일자리 형태 있잖아요. 형태에 따라서 증가가 됐느냐, 정체가 됐느냐, 늘어났느냐, 감소가 됐느냐 이것을 비교분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염태영 시장께서 2021년도 시정연설 때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슬로건을 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들으셨죠?

네.

그 가운데서 장애인 일자리도, 왜냐하면 본 위원이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원만 지급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같이 참여해서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앞으로는 새롭게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귀만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월 2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여성국 복지협력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