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승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교육청소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공통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 계약을 하지 말고 코로나 정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다양하게 발주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사업발주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관내 다양한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라는 지적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 및 시행규칙 총 2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 2건과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에 따라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2건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사업 중 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사례에 대해 보조금 집행내역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점검 및 2015년∼2019년까지의 정산서를 분석한 결과 해야학교 대표가 운영하는 타 센터 직원에게 강사료를 허위지급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보조사업과 강사료를 중복 지급하는 등 보조금 부정집행 및 정산서 허위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시설에 허위 및 중복 지급된 강사료를 환수하고 조례에 의거 향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집행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해서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2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정산서 작성이 소홀했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기존에 사업종료 시에만 제출되었던 정산서를 금년부터는 매달 집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익월 교부금을 지급하는 등 증빙자료 확인이 소홀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을 원하는 주민요구사항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형평성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년 3월 24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교육감이 통학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통학버스 지원요청 관련 민원발생 시 수원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학군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학교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학교 사회복지사업은 학교 내 부적응 학생 및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복지 서비스제공 사업으로 2010년 12월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 9호에 각급 학교에 대한 학교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약을 통해 2022년 2월까지 사업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56개 학교에서 학교 사회복지사 58명이 건강한 학교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학생상담 및 연계지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생활 부적응 예방 및 교육복지 욕구충족을 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수원시청소년위원회 관련 규정검토 및 운영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원시청소년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개정을 진행중인 청소년기본법이 공포되면 후속 연계조치로 금년도 상반기 내에 수원시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현실화와 기능 재정비를 통해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청소년의회 운영 시 네트워크 연계 및 청소년의회 의원 확대 구성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관내 청소년 참여기구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총 9개 참여기구가 참여하였고 해당 참여기구별 대표청소년 추천을 통해 총 34명의 청소년 의원을 구성하고 온라인 및 대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지원청, 학교, 민간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기존 참여기구 외에 연계 가능한 참여기구를 확대하여 3월 중 참여기구별 확대를 통해 50명 이내로 청소년 의원을 구성하고 해당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참여 교육 진행 및 정책제안대회 개최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정책참여와 제안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 학교 소규모 사업 중복지원 방지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부터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 지원 시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사례가 없도록 2021년도 소규모사업 지원계획수립 시 최근 3년간 각 학교별 지원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동일사업 중복지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및 간판교체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입지조건에 따라 집합건물 3층을 매입한 후 2019년 1월부터 운영중인 사항입니다. 해당 건물 1층에 일반 게임제공업 시설이 있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시 재정여건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시설 이전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 1층에 입점해 있는 성인 게임장은 건물 관리단과 협의를 하여 향후 재 임대 시 업종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자 단기쉼터 간판교체는 남자 단기쉼터 달보듬터와 같이 명칭변경 공모를 진행한 후 2021년도 하반기에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시설 무상간판설치 사업을 신청하여 간판교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위기청소년 지원 시 서비스 지원 및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적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0년도에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의뢰된 사례는 총 30건으로 일반사례 3건을 제외한 27건의 사례는 위기대상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으며 이중 1차 종결된 사례 4건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도제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는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원시 관내 8개 특성화 고등학교 중 6개 학교가 수원형 도제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 중 3D프린터 운영기능사 20명, 드론 국가자격증 14명 등 총 34명의 학생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 추진 시 대상사례를 직접 발굴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수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 아웃리치 활동 및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고위기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 관리하는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7쪽, 1학생 1악기 사업을 확대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관내 학교에 악기교육 여부와 악기보유 현황을 파악해서 금년도 신규 학교 선정 시 반영해서 지원학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학생 1악기 뮤직스쿨 지원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코로나19로 운영되지 못한 희망등대 진로 프로그램을 마플앱을 적극 활용하여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목표했던 진로·진학 프로그램 26개가 있었으며 그 중에 22개 프로그램은 추진을 완료하였고 대학입시 설명회 등 4건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폐지하였습니다. 비대면 사업 추진을 위한 화상상담 신청 기능 도입, 마플앱 기능고도화를 2020년 12월 완료하였으며,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청소년 단체와 관내 학교 등에 배부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마플앱 기능강화와 진로·진학 정보 게재, 홍보 등을 통해서 관내 청소년들이 진로·진학 정보를 습득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마플앱 활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 및 지급주기를 늘리고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여 장학금 신청 누락으로 인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학생 정기선발 외에 수시선발을 병행하고 장학생 선발공고 및 신청기간을 확대 연장 추진하겠으며 시의 정기 홍보물이나 자체 홍보물 제작, SNS 등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체육시설을 지원받은 학교시설 미개방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 학교시설 개방이행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약서를 제출한 학교의 미개방 사례는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 미개방 사례가 발견되면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시정될 때까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방에 대한 학교 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 및 지원 매뉴얼을 교육청과 함께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혁신교육지구 시즌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혁신교육 시즌 3 사업 중 학교와 마을교육협력 신규사업으로 마을자원과 연계하는 온 마을 예술학교, 마을너나들이 전문적 학습공동체,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공동체 사업 등을 보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마을너나들이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경우 4개 구별로 마을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구별 여건에 맞는 마을교육 사업 및 인프라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2021년도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구현을 목표로 총 8개 분야의 주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1쪽,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의 미래를 준비할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행복한 교육을 위한 공교육지원 강화사업으로 학교 사회복지사업 지원 56개 교에 25억 7,500만 원과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 14억 8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18억 9,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42쪽, 미래사회를 대비한 학생들의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교육사업 추진으로 창의혁신 교육 공모사업으로 4억 원, 수원형 도제학교 운영에 2억 원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꿈의 학교 운영사업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10억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혁신교육지구 시즌 3 사업추진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 2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시즌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시즌 3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2021년 수원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 중에 경기도교육청과 시즌 3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에 맞춰 수원교육지원청과 2021년도 부속합의를 체결하고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청소년재단과 함께 3대 목표 24개 세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수원시 관내 24개 초중고에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3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선 및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 노후기자재 구입이나 환경미화 사업은 지양을 하고 학생안전과 건강,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사업 등에 32억 원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협력사업인 수원초교 체육관 건립에 6억 원을 대응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경기도, 교육청, 시 협력사업인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경기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우리 시도 최소 12개∼15개 학교의 체육관 건립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참여와 소통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으로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축제 및 행사 3개 사업 1억 2,500만 원,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7개 사업에 4억 5,700만 원 등 총 6개 분야 30개 사업에 8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학습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의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 운영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건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미래의 꿈 실현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원시청소년재단 지원 및 운영 출연금에 148억 7,700만 원,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 4개 사업에 5,800만 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활동 강화 4개 사업에 4,800만 원 등 총 17개 사업분야에 160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안전한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저소득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4개 사업에 6억 9,600만 원, 청소년 고충처리 및 탈선방지프로그램 운영 5개 사업에 9억 2,200만 원, 청소년쉼터 및 위기청소년 지원 3개 사업에 13억 4,0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29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수원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단지 내 학교용지에 수원교육지원청에서 미래형통합학교를 설립함에 따라 동일부지 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시설을 포함한 총 부지면적은 1만 2,272㎡이며 학교복합시설 연면적은 1만 310㎡에 총사업비 275억 2,300만 원을 투입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수영장 및 체육관, 대강당과 프로그램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기획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3월 미래학교 개교시기에 맞춰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5쪽, 사무위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두 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으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평행학습 및 외국어마을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여 운영 중입니다. 금년도 위탁사업비는 25억 1,800만 원이며 평생학습분야에 80개, 글로벌교육 학습분야에 24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된다면 약 7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역 평생학습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평생학습의 활성화, 그리고 미래 글로벌인재 육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의 향후 공식명칭은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으로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수원시 평생학습협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의 통폐합을 통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는 교육청소년과의 협업기관인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시장학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에 교육청소년과 출연기관 등 연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방대하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장학재단에서 나오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고 제안 좀 드리려고요,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올해부터는 전면 정부에서 무상교육이라서 진짜 진정한 장학금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지정장학금제도라는 게 혹시 있나요?

사무국장 백종헌 : 네, 일부 있습니다.

저희도 고등학교에 수원여고 장학재단에서 지정장학금을 저희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 장학재단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그런 뜻이 있는 분은 그쪽에다가 제안을 하면 어떤 진행을 받을 수가 있는지,

사무국장 백종헌 : 장학재단 사무국장 백종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특정 학생이나 누구 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되지 않고 지역을 지정한다든가 그 지역의 어떤 혐오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하는 거라든가, 또 아니면 농협 같은 경우에 농업인이나 아니면 농업고등학교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라든가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정할 수는 없고,

사무국장 백종헌 :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줘라 이런 것은 좀,

사실은 그분이 의도하는 것은 이렇게 기부를 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사무국장 백종헌 : 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겁니다.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대상범위가 있어야 되고 지정을 하는 것은 특정인은 안 된다?

사무국장 백종헌 :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모교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를 줘라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재단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하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 지정이라는 게 그런 정도로?

사무국장 백종헌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장학재단의 백종헌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백종헌 : 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에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사무국장 백종헌 : 네, 알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2020년도에 이자수익이 4억 2,7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보니까 2억 1,5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사무국장 백종헌 : 네.

수원시 전체 기본재산이 약 3억 정도 돼 있는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추계한 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나요?

사무국장 백종헌 : 보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자가 1년에 거의 0.5%∼1%씩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갖고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장학재단이 2000년 초에는 200억 갖고도 지금보다 이자수익이 훨씬 많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2000년도 초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이자수익이 이렇게 확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백종헌 : 이것은 계산을 한 겁니다. 이자를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 이자수익은 얼마나 나왔나요?

사무국장 백종헌 : 지금 보통 1.1%,

2020년도에 나온 것.

사무국장 백종헌 :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다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략적으로만 계산한 겁니다.

결산 다 안 끝났나요?

사무국장 백종헌 : 네.

결산해서 지금 감사 진행하지 않나요?

사무국장 백종헌 :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회계사한테 넘어갈 것 같습니다.

회계사한테 넘어가기 이전에 1월이면 지금 결산 끝나서 벌써, 회계사에 넘어가는 것은 회계를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감사는 지금 수원시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행정절차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만 감사를 하는 것이지 내부 회계감사 자료는 우리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만들어 놓는 것 아닌가요?

사무국장 백종헌 : 저희들이 작성이 끝나면 절차에 따라서 결재를 받고 회계사한테 회계감사를,

그것은 나중에 2020년도에 대한 이자수익이 얼마나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사무국장 백종헌 : 작년 같은 경우에 2.6%에서 2. 초반대까지의 이자였다면 올해는 이자가 1.1%까지 떨어졌습니다.

단순계산해서 1.1%만 떨어져도 2억 1,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 이상이 줄다 보니까 이 자료에 대한 어떤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만 되더라도 이 금액이 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사무국장 백종헌 : 아니,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주실 때라도 한번쯤은 이렇게 쳐다보시고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사무국장 백종헌 : 네.

그리고 주신 장학재단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2016년, '17년, '18년', 19년도 자료는 없네요, 보니까? 어린이 저금통 제작 관련, 장학사랑 저금통 제작 관련해서 2019년도는 자료가 없나요? 그때는 없었나요?

사무국장 백종헌 : 있습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된 것 같죠?

사무국장 백종헌 : 네.

보면 '15년 '16년 '17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활성화가 됐었는데 2018년도부터 이렇게 확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를 파악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사무국장 백종헌 : 어린이단체가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단체가 2개로 나누어졌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재단하고는,

사무국장 백종헌 : 한 단체는 계속 하시고 한 단체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백종헌 : 네.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사무국장 백종헌 : 본인들이 원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사무국장 백종헌 : 네.

하여간 이 부분도 어차피 단체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느 단체든지 우리 수원시 장학재단의 홍보, 그다음에 어린이들의 장학재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협조를 해서 이것도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백종헌 :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위기청소년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입니다.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과 더불어 저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제안하고 싶은 게 저소득층 아이들과 수원 지역 내 대학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대학가에 요청을 해서 자원봉사 개념의 1:1 멘토링사업들을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 비용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주고 시간당 얼마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 예산은 분명히 여기 공부방이나 이런 데 예산이 있으니 하면서 봉사점수를 줌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차후에 사회에 나가서 취업활동을 할 때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든다면 1:1 멘토링 사업이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의 매칭사업들이 있죠?

네.

그것은 어떻게 어느 정도 매칭하는 건가요?

지금 매칭비율이 일반 다목적체육관하고 일반 대응사업하고 비율이 조금 다른데요,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가 70%고 도비하고 시비 1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 시의원들은 전혀 그 내용을 몰라요. 경기도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지역의 도의원들 같은 경우 그 내용을 다 알아서 벌써 다 자기 일을 하거든요. 나중에 역으로 그 학부모들이 지역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의원님, 이것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지역 의원들한테 “그 지역의 사업들이 이러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지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특히나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은 도의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시에서는 이렇게 일부 금액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거기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소년과만 핸들링할 수 있잖아요, 얘기하고 업무협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교육청에 가서 시의원들이 업무협조하자고 들어가도 문전박대나 당할 거고, 그러니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지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소년과에다가 학교 문제라든지 특히나 민감한 게 학부모들의 문제거든요. 특히 의원들 같은 경우 의정활동의 50%를 차지하는 게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는 그 지역 의원들하고 해서 “여기는 대응투자가 얼마가 됐습니다.” 정도 알려주고 “지역의 현안문제 중에 대응투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라고 미리 연초가 되면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수원시도 좋지만 보편적으로 같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벌써 올해 2021년도 대응투자에 대해서는 도의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한다 뭐 한다 벌써 다 얘기가 됐는데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다보면 정작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 있는 저 자체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같이, 물론 도의원들이 앞서 갔던 것은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쪽으로 주고 협의도 안 된 내용을 배포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교육청에서 온 것은 이런 정도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도 최소한 저희들과 자료 정도는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들은 사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 관련 대응사업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도교육청에서 우선순위 논의 중에 있는 사항들이 사전에 유포돼서 먼저 알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 리스트가 외부로 나갔다가 그게 나중에 변경이 돼버리거나 이러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고적으로 받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을 못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공유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시의원들이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청소년문화센터를 관장하는 데가 어디죠?

추가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 위원입니다. 최승래 과장님!

네.

지난번에 해야학교 관련해서는 다른 상임위나 교육청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대여섯 가지 되는데 조치계획은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파악은 다 완료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교육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잘 처리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지적사항이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알겠지만 래미안, 마크원 이것 통학비 지원하는 게 1년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법적근거를 제가 그것 찾느라고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법 가지고 만약에 준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주위에 못 줬던 아이파크캐슬, 신동래미안 이런 데는 지금 교육감 내용으로 봤을 때 지원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60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학교, 지금도 학교가 없어서 통학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학교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붙어 있는데 안 주고 영통아이파크캐슬 래미안은 안 주면서 마크원만 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것은 주면 안 되기는 하지만 주려면 아까 말씀하신 두 아파트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 이게 됐다 치면 그 옆에 학교까지 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작년 3월에 공포가 돼서 9월에 시행이 된 초‧중등교육법상에 교육감이 통학지원에 관한 사항은 되게끔 돼 있고요,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제정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이미 초‧중등교육법상에 교육장이 통학지원에 관한 사항이 의무화 돼 있던 사항이라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주변에 래미안 외에 롯데캐슬이라든가 아이파크1‧2단지를 포함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지금 학군 조정과 관련해서 같이 통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답변이, 행감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덜 얘기하는 건데 아니, 이게 학군 조정이 언제 돼요? 학군 조정 있잖아요. 학교도 지금 망포 2초 정리도 안 됐잖아요.

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려고요? 아니, 여기 이게 언제 적용돼요? 망포 2초가 언제 결정돼요?

지금 교육부 중투위에서,

그러니까 언제쯤 예상하고 있냐고요, 지금 올라가 있는 건 다 아는 얘기고.

조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학군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언제 될지도 모르는 학군 조정을 학군 조정 끝나고 나면 래미안하고 아이파크캐슬을 줘요? 그게 말이 돼요?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주는 게. 올해만 준다면서요?

그렇죠.

예산 섰어요?

예산 안 서 있습니다.

그럼 뭔 돈으로 줘요?

작년과 같은 경우도 교육경비, 지원경비에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위원들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으로 올라와야지 교육경비 안에 50억 50억, 100억 100억 안에 처넣고 빼 쓰는 것 아니에요, 과장이 알아서? 그것 되는 거예요? 위원들은 그것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 마음대로 빼 쓰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위원들이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를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교육청에서 법을 만들어서, 만약에 만들었다 쳐. 교육법을 왜 수원시가 따라요? 교육청에서 만든 법은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주면 되지 왜 이것을 시에서 주냐고요. 아니, 교육청법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수원시에서? 법은 거기서 만들고 돈은 우리가 줘요, 그것도 형평성도 안 맞추면서? 왜 주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통학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교육청 법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 대응사업이나 협력사업으로다가는 의무적 경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무, 과장님, 고무줄이에요? 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법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교육청에 있는 법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고 그것도 교육관련 경비 통으로 줘버리니까 거기서 슬슬 빼 써서 위원들은 주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그것 형평성 맞춰야지 어디는 주고, 아파트 그 앞에는 주고 옆에는 안 줘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연결해서 하나만 더, 우리 사회복지사 있잖아요. 수원시에서 돈 주죠?

네.

그리고 이 돈을 교육감이 주는 것으로 관련된 법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은 교육청에서 만들고 돈은 우리가 줘요? 똑같잖아요. 지금 학교 사회복지사 소속이 어디예요?

학교에서 뽑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뽑는다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만든 법을, 교육청 소속으로 뽑아놓고 돈은 우리가 줘요? 그렇게 주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수원시 교육경비지원 조례상에 학교 사회복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래서 과장님, 그 따위 얘기할 것 같아서, 여기 학교사회복지사업 그리고 복지사업 이걸로 지금 주고 있더라고, 협약서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그러면 우리 윤환 능력 있는 국장님! 예산 쪽에 많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우용구 과장도 부르고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게 지금도 인건비가 보조금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조례하고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하고, 제 얘기는 인건비가 지금도 보조금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네,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따라서 그 사업을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보조를 주고,

잠깐만요. 보조금사업이 아니라는 게 이것 30년 넘게 그 계통에 계셨다고 자랑질 하시면서 지금 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행정운영경비 속에, 그것 국장님이 그 당시에 있을 때 만든 거예요. 행정운영비 속에 인건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세부사항 기본경비사업 편성목, 그다음에 통계목 이렇게 구분해서 행정운영경비로 써요,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이게 우리 국장이 몰라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몰라서 그렇다면. 위원들을 개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뭔가 하면 보조금사업은요, 제가 알고 있는 보조금사업은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예요. 그 사업이 인건비 주는 게 사업이에요? 인건비만 나가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경비예요, 경비. 그리고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보조금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하나는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단위예요, 단위. 1년 단위로 끊는 거예요. 3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조금사업에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 돈 주는 게 월급만 주는데 이게 사업도 포함돼 있어요? 그런 걸 사업이라고 그럽니까?

네,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이라는 의미는,

인건비만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인건비만 나가지 그것 플러스 뭘 줘요?

아니, 토목공사에도 거기에는 인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다 있는 것이고,

아니 잠깐만 오늘 해보자고, 그러면 보조금사업 인건비 플러스 사업인데 지금 그러면 인건비 말고 사업은 뭐가 있어요? 복지사업만 얘기하자고요, 자꾸 갖다 붙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시라니까. 사업비가 뭐가 있냐고, 사회복지사 월급 주는데.

사회복지사업입니다.

네?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아니, 말년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개인적 신분에 대해서 말씀주지 마세요.

위원이 물어보면,

아니, 저도 사실 법령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비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냐고! 인건비가 지금 보조금사업이라며, 그렇죠? 인건비가 보조금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사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사회복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이라는 게 인건비 빼고 뭔 사업이 있냐고요. 인건비를 사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국장님이 이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고 이거 끝나면 만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그건 아니지 않아요?

부의장님, 그게 아니고 국제교류사업이라고 그러면 국제교류사업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그 사업인 거지 그것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가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국장님!

네.

보조금사업이 인건비, 보조금이 어디 나가면 인건비 60∼70% 나가고 사업비가 20∼30%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달랑 인건비만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조금사업이라고 하시냐고요.

그것이 인건비든 운영비든 간에 그것은 사회복지사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볼게요,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 좀 준비하고 다시 할게요.

그러면 추가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관련돼서는 국장님도 근거자료가 있으면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학재단 백종헌 국장님께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규정이 어떻게 되죠, 선발규정?

사무국장 백종헌 : 선발규정은 수원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중‧고는 우수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그리고 그 전에는 다 학교장 추천이었는데 저소득층이나 또는 다자녀 또는 다문화는 각 동사무소에 복지팀이 생겼기 때문에 동장 추천으로 바꿨고요, 대학생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중지급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왜냐하면 지금 신청하면 대부분 성적우수자들이 장학금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1차적으로 장학금을 받아요. 그리고 또 수원시장학회에서 성적이 우수하다고 그래서 또 주는 그런 규정이 돼버리잖아요.

사무국장 백종헌 :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학교에서 받으면,

사무국장 백종헌 : 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백종헌 : 그것은 지금 현재 모든 게 한국장학회로 자료가 가게 돼 있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대나 경기대생 또는 어느 대학생이 있다고 그러면 그 학교로 다 통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하는 게 좀 늦어지는 겁니다,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중지급이 가능한 건지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한 명이 한 군데서 장학금을 받으면 다른 분한테 양보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잘 하는,

사무국장 백종헌 : 그것은 학교에서도 거꾸로 저희들한테 장학금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문의가 옵니다. 그리고 차액은 더 주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도 인건비가 보조금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 말을 100% 믿는다고 치고 심의위원회 열렸어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사업은 심의위원회를,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 건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건 얘기할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담당과장하고 확인을 하니까 심의위원회는 그때 당시에 소규모사업으로 지원해서 심의는 안 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추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으니까. 국장님, 지금도 보조금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원래 보조금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제가 30년 얘기했던 것도 국장님이 이쪽 계통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금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보조금사업은 그게 교육경비 보조금사업이든 우리가 민간사업이든 전부 다 심의위원회 열리게 돼 있어요. 심의위원회 열리게 조례로 돼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100% 제가 양보해서 했다 치면,

부의장님,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민간에 지원하는 것은 수원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고 학교교육경비는 거기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수원시에서 돈을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농촌진흥청에서 법을 만들어서 수원시에 예산 지원해 달라면 해주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부의장님.

그러니까 자꾸, 교육청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에 의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그러면 죄송한데요, 우리 국장님 말을 100% 믿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 협약서는 왜 씁니까? 그렇게 국장님이 보조금 사업이고 교육경비사업 통틀어서 그냥 만병통치약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만병통치약인 교육경비지원 사업이면 이것을 협약서를 왜 쓰는 거예요?

협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은 협약서 씁니까?

네, 협약서, 시즌 3도 사업협약 추진합니다.

교육사업에는 다 이렇게 협약서 씁니까?

전체를 다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 줘보세요, 이것 말고.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시즌3 사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세요.

네.

교육청하고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협약서 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세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만 더, 그리고 이게 올해 예산 서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비용?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2022년도, 올해 예산 선 것까지 집행이 되면 2022년도 2월까지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몰사업으로?

네, 일몰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과장님,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학교 부적응자라든가 가정불화로 인해서 방임이나 배치됐던 애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을 케어를 해주고요, 걔네들이 지속적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토털 금액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네, 전체로 금년도에는 지금 56개 교에 2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별로 금액이 이게 딱 정해져서 나와 있냐고요.

학교별로 채용인원에 따라서 단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 과장 말을 빌리면 여기에 하는 일이 소모품, 출장비 이런 건 빼고 이건 의미 없는 거고, 그러면 학부모 관련 상담 이런 게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업무를 하잖아요.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관련된 일이 많잖아요?

네.

그것을 사업비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업에서 우리 과장 월급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에 대한 나열이지 실제로 사업비라고 할 만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을 나열시킨 거예요, 지금 주신 게. 그러면 이것을 인건비 주면서 사회복지사가 할 일을 하는 것을 사업비라고 보면 과장님도 별도로 사업을 하셔야지, 인건비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자꾸 어디다가 맞추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 맞추니까 또 다른 거 맞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너무 길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기는 한데,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면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들을 나열시킨 게 사업이라고 보면 사업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인건비하고 사업성에 대해서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 정립은 나름대로 우리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협약서가 왔는데 국장님, 이것은 이재정 교육감하고 염태영 시장님이 하신 것은 포괄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한 거고 이렇게 쓰면 사회복지사 월급도, 이렇게 별도 협약서를 김기서 전 교육장하고 염태영 시장님이 협약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국장 말로, 좋은 말로 빌리면 이렇게 하나로 다 커버됐는데 이것만 별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변에 깔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특수하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국장 말을 100% 믿는다고 치고 이것 한 장이면 돼요. 그렇죠? 이것 한 장이면 다 포함되는 교육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포괄로 말고 건건마다 사회복지사 월급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협약서 만들듯이 다른 사업, 보조금사업이라고 하니까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냐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은 제가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좀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우리 시가 위기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관리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학생들이 관리가 되는 선생님들하고 유기적인 상담, 학교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상담 위주의 복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별도로 자세한 사항은 부의장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교도 사회복지사가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뽑는 거고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뽑았으니까 월급 줘야지 안 주는 놈이 어디 있어요.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뽑아놓고 교육청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좋아요. 교육청에서 돈 주는 것 어떤 놈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문제는 뽑아놓고 관리하는 것은, 소속은 교육청이고 월급만 우리가 덜렁 주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그리고 다른 예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국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무원인데. 이게 그렇게 얘기해서 보조금사업이라고 우리 국장님이 해놓고 보조금 심의도 안 거치고 그리고 이걸로 다 때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다른 복지 보조금사업은 예외규정이 많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사업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보조금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신다고 하면 100% 양해를 했다 치더라도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인건비를 그렇게 달랑 주면서 보조금사업이라고 하는 우리 국장님 생각이 참으로 저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시는 내용 저희가 잘 새겨듣고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고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에 주는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는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학교 관계자 다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토를 달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 있는 위원도 계시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따로 열었냐 이거죠. 안 열었어요. 교육사업비 중에 심의위원회 여는 것 알아요. 있는 것 아는데 저는 지금 사회복지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연 적이 없어요. 교육경비 제가 심의위원도 얘기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포괄로 이렇게 하는 건 이해돼요. 그런데 이것은 특수하니까, 이렇게 시장하고 교육감이 협약서를 쓸 정도로 특수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교육청 법을 가지고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김기정 위원님, 잠깐만! 계속 같은 얘기를 지금 몇 십 분째 하고 계셔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그 예산을 지금 그러면 아예 반영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명확한 얘기, 자꾸 계속 비슷한 얘기를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몇 번째 반복이 되니까 정확한 요구사항이 뭔지 그것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과장님, 학교 영통마크원 주는 것 이것 예산 지금 포괄사업비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교육경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줘요, 이거를?

그것은 전체 풀경비로 해서 하고 교육경비사업 내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필요한 건데 풀경비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써도 되면 위원 심의를 왜 받아요, 그냥 포괄 교육청소년과 100억 받아서 과장님이 쓰면 되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관련해서 다 주든지 주지 말든지 판단해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맨날 끝나고 나면 와서 이것 협의된 것 얘기한다고 그러더니 별로 그런 일이 없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선택을 해서 다 주든지 다 빼든지.

네, 주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경비를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사 이 부분은 어찌됐든 처음부터 우리 국장하고 나하고 가장 큰 문제가 보조금이냐, 아니냐가 가장, 그래서 길어진 얘긴데 이것 2022년 3월까지죠?

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 돼 있는 것은 직원들 월급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주시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이것 올 연말에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저를 이해시키면 돼요. 제가 이해 안 되는 건 제가 국장님 이해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건은 다시 한 번 전체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한시적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급여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창기에는 학교 교육청 내에 자원봉사자들 선별 후 교육해서 학교에 파견돼서 상담자원봉사자들이 있었던 사항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장이 교육청에다가 역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서 학생들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허락이 돼야 파견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서가 필요로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은 복지사들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수원시에서 대겠다라는 그런 협약사항 때문에 저는 이 협약이 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역으로 이게 교육청에서 시에다가 이런 비용 보조금을 달라고 했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역으로 수원시에서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우리 수원시 학생들이니까 이게 수원시만의 고유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수원시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역으로 했기 때문에 협약서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이 역 제안했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맞아요?

잠시만요, 이종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회복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지금 말씀했듯이 자원봉사가 됐든, 자원봉사가 어디 있어요? 전에도 돈은 나갔는데 문제는 이런, 깊게 얘기하면 정치까지 나가니까 그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장님한테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수원시에서 제안한 것 맞아요. 그 당시에 원래 교육청 교육감하고 얘기를 할 때 그 당시에 교육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육청 그 당시에 기간제 없앤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못 받겠다, 제가 그때 상임위에 있었고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랬을 때 난처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난처한 상황이 됐으니까 수원시장이 제안한 건 맞아요. 이종근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제안했는데 그 이면에 제안할 수밖에 없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종근 위원장님이 아는 게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이종근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당연히 사회복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필요한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했냐,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거지 그것 역제안을 누가 했냐 이런 것은 이종근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일면이 그렇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충분히 다 논의가 된 사항이고 요구를 다 했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자료가 됐든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최승래 과장님!

네.

지금 이 자료에도 아까 있었는데 장애인학습 관련돼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체, 어디 감사과도 그렇고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전혀 자료를 준 예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종료가 된 건지, 지금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것 언제 자료를 주실 겁니까?

제가 진행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위원장님께도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고요, 현재는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는 완료가 돼서 여러 가지 부정행위라든가 이런 것 서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 적발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치에 관한 부분이 법적으로 고발이라든가 형사고발 처리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들하고 지금 외부의 수원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조치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진행하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종보고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이 특정학교 말고 추가 2개 학교도 같이 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요,

네, 그것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종료가 된 건가요?

일단 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이 협업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업해서 조치계획을 합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만 줄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센터장님!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어제까지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던 사항들은 다 철수를 했고 앞으로 자가격리시설로 다시 환원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선거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군데니까 선거연수원은,

국장님,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물론 지금 이 유스호스텔의 용도와 목적이 있는데 급하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쓸 거냐, 그리고 이후에 바깥의 시설들, 야영할 수 있는 시설들은 별개가 아니냐라고 봤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사용을 안 하게 할 건지 언제 할 건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자가격리시설로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야영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자가격리시설로 하게 되면 전체 area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야영장 이용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래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시장학재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는 중식 이후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곽도용입니다. 수원시 체육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을 하지 말고 다양하게 발주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으로 2021년도 수의계약 시 다수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현재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령 및 현실상황에 맞도록 조례 2건과 시행규칙 1건에 대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사 순환배치 운영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1년 단위 순환배치 근무를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강습기회 부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예약시스템 통합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으로 2022년까지 경기도와 협업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권선R1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집단민원에 따른 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주요 업무계획보고 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인권침해 실태조사 시 온라인조사를 병행하고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2021년 8월∼10월 중에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관련 법규 정비,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재계약 포기선수의 진로지원과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으로, 2020년 말 직장운동경기부 면직(퇴직)자는 15개 종목에 42명입니다. 이들 선수 중 선수 연장을 희망하는 선수는 원활한 타 팀 이적을 위해 협력 지원하였고 이직선수에 대하여는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과 학교체육지도자 우선배정 추천 등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창단 시에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전문체육 지원을 통한 스포츠 인재 양성입니다. 우리 시 소속 전문체육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스포츠 핵심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체육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아존중 실현, 초‧중‧고 운동부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 육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제32회 도쿄올림픽 등 국내외 대회 출전 지원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모두가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59개 종목 7만 6,000여 명의 생활체육인을 위해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출전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방문지도, 초등학교 뉴스포츠교실 운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등으로 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삶의 행복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대회 개최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교류기회 확대와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장애인생활체육클럽 및 교실지원,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은 물론 장애인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수원시 연고 프로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수원FC 1부 승격을 이루어낸 2021년에는 수원삼성과의 수원 더비 추진과 kt wiz의 가을야구 재현으로 수원의 프로경기 붐 조성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권선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공군부대 간의 업무협의에 따라 공군 관사 유휴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민들의 반대의견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였으나 지난 1월 15일 입주자대표 및 비대위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축구장을 제외한 인조잔디마당, 테니스장, 족구장 트랙 조성 안을 변경 제안하였으며 이에 입주자 대표들이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으로 금년도 8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호매실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서수원 지역에 부족한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이며 사업비는 총 4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수원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입니다. 수원시의 부족한 체육시설인프라 확충 및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수원 호매실동 일원에 대단위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중장기사업입니다. 지난 12월에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8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체력증진 및 맞춤형 운동처방과 체력증진교실 운영 등으로 건강한 100세를 위한 체육복지사업으로서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개방입니다.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편의와 공정한 예약시스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2022년까지 차질 없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노후 훼손된 체육시설에 대해 사업예산 4억 원의 적절한 배분으로 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위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현재 15개 종목 127명으로 구성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 2007년부터 수원시체육회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선수단의 인권존중은 물론 우수선수 영입 및 육성을 통한 우수성적 거양으로 수원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52개 체육시설 중 민간위탁은 수원시체육회에서 45개,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인조잔디구장 1개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체육시설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로 시민들이 쾌적한 여건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용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육진흥과 출자‧출연기관 등 연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금일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수원도시공사, 수원FC, 수원시체육회 및 수원시장애인체육회의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철승 위원님 얘기처럼 저희가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최근에 게이트볼도 단독으로 나오셔서 다시 연임하거나 수원시 회장도 이렇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을 사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내가 수원시 회장이 됐다”고 와서 얘기하는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이트볼회장뿐 아니라 이런 단체들 몇 년 만에 만기되고 이럴 때 그런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전부 다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부분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고요, 전부 다 구성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그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여쭤보면, 도쿄올림픽은 세계적으로 국가에서나 결정할 얘기지만 어쨌든 도쿄올림픽을 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저희 선수단이 여기 첫 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작년에 연기되기 전에 선발이 된 채로 그냥 계속 유예되는 건가요, 선수단이?

지금 일부 종목은 기존에 선발된 사람들이 갈 종목도 있고요, 일부 종목은 새로 선발할 계획을 대한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갈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세팅이 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지금 후보 대상자는 역도 2, 조정 2, 체조 2 이렇게 저희가 최대한 보낼 수 있는 인력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확정된 선수는 체조의 여서정 선수 정도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서정 선수는 확정된 것으로 보고?

네.

그래서 어쨌든 수원시의 홍보대사나 이런 것으로 돼 있는 모든 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역할이 없었고 힘들기는 했는데 어쨌든 체육회에서도 신경 써서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곽도용 과장님!

네.

우리 수원시 생활체육시설 중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시설들이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렇게 보면 개방률이 50%∼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지금 50∼60%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다 개방을 안 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동호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아직까지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코로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그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어차피 개방을 안 했던 거고 2019년도 자료도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50～60% 정도, 초등학교가 개방률이 60% 정도 되고 고등학교는 50% 정도 개방이 되고 있는데 안 되는, 그러니까 코로나 2020년도 아닌 그 전 2019년도라든지 데이터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30～40% 정도가, 이렇게 40～50% 정도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분석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어쨌든 학교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이유로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의 경우는 동호회에서 다른 시설들을 이용해서 그쪽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권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동호회가 이용하는 시간은 거의 야간이라든지 학교 수업이 다 끝난 상황에 들어가는데 지금 학습권 얘기하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부분 같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학교장의 어떤 의지와 생각들이 많이 좌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학교장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뭔가를 한번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맞는지에 대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개방하게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게 안전사고 문제 쪽에 학교장들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학교장들이, 문제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 수원시민이 이용했을 때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고민하고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필요치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하고 연결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경비 보조를 해줄 때 우선 배정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 하더라도 개방을 안 하니까, 안 하면 그것 어떤 강제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협약을 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잘 개방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개방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점을 같이 긁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더 내용을 파악해 봐서 한번 부분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파악된 건데 뭘, 하여간 그런 부분 금년에는 기존에 있던 어떤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FC의 최동욱 사무국장님!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우리 수원시 체육시설 이용할 때 동호인들이 독점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특별하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어서요. 독점하는 동호인들이 많죠, 축구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여기는 해결한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사실 축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추첨제로 하고 있고 다만, 배드민턴이 특정동호회가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업을 해서 온라인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그게 언제 돼요?

2022년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가 보죠?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작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테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자라고 해서 지금 그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연계시켜서 영통 영흥공원에서, 아파트 조성하면서 없어지는 종목들 족구나 축구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축구는.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영통구 축구연합회를 두세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대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대하고 영통구 축구연합회하고 직접 조인을 해서 사용을 대체하도록 지금 협의를 완료했고요,

그러면 축구연합회에서는 문제없어요?

네, 축구연합회는 그렇게 하고 다만 지금 저희가 다른 구에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없는데 굳이 왜 다른 데를,

기본적으로 축구장 하나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것은 경기대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어디어디를 검토하고 이것이 법적인 걸로나 이렇게 문제가 없을 때는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영통구축구연합회는 별다른,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권선동에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그 지역은 아예 제외된 거예요?

네, 그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족구는 어떻게 해요?

족구는 지금 저희가 고색 중보들공원 조성하면서 하나 넣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권선구 R1지구에 2개∼3면을 협의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고서에도 올렸지만 주민들하고 1월 15일에 각 단지 입주대표와 반대했던 비대위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되고 있어요?

긍정적인 반응이, 축구장은 빼고 나머지 족구장, 테니스장,

보고를 받았고 그러니까 축구에 관련돼서는 문제없냐고요. 지역주민들이 얘기 없냐고요, 그것 제외시키는 거예요?

네,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대 아까 얘기했던 배수지 이런 지역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족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권선R1지구에 2개∼3면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고색 중보들공원에 실내테니스장 조성할 때 1면을,

아니, 영흥공원에서 아파트 때문에 못 쓰는 족구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 팀이 그쪽으로 가나요?

저희가 족구장 같은 경우는 특정 동호인이 족구장을 고정적으로 쓰지 않고 대게 돌아가면서,

어떤 데가 독점적으로 쓰면 당연히 안 되죠. 지금 기껏 얘기한 게 독점 해결방안이 그런 거라면서요? 수시로 인터넷으로 받든 뭘 한다면서요, 경기도하고 해서?

네.

그것 빼고 특정이든 아니든 족구장이 없어졌잖아요. 그 족구장이 어디로 가는지 대책은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특정인, 동호인 빼고.

영통에 있는 족구장을 다른 데다 바로 하지는 못했는데 수원시 차원에서 아까 권선R1지구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통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갈 만한 여건이고 족구장이 없었으면, 축구장은 그렇게 동호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찾고 저기 찾아주면서 족구는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거기는 그냥 수원시에 아무 데나 만들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저희가 완벽하게 영통구 내에 하면 좋은데,

족구도 쪽수 적다고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축구같이 하시라고요, 그건 그렇게 족구장도 마련하시고요.

네.

아이스하키팀 지금 어떻게 운영돼요?

지금 아이스하키팀은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중지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권선구에 있는 탑동 아이스링크를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용 안 만들어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있어요? 착공했어요?

네, 착공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률이 22%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빼고 운영비는 올해 예산 얼마 세웠어요?

운영비는 지금 인건비가 6억 가까이 되고요, 기타 대회출전비나 용품비 이런 것까지 하면, 그건 종목별로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세워놓는데 작년에 분석해 보니까 9억 정도 예산이,

그러면 15억?

다 합쳐서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네.

외국 나가고 이랬을 때 나와요? 이 금액 가지고 해결됩니까?

네.

처음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아이스하키팀 만들 때?

맨 처음 창단했을 때 첫 년도가 13억, 15억 이 정도 들어간 것으로 지금 제가,

오히려 줄었어요?

네, 이게 처음에는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갔고요, 기본적으로 아이스하키 선수들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본적으로 용품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태권도 사고단체로 돼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 다시 회장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단체였는데,

판결났어요?

아직 안 났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4년마다 회장선거를 다시 하다 보니까,

했잖아요. 해서 문제돼서 그 문제점 때문에 대법원 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올해 전체 종목에 대해서 다시 뽑는 해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 들었고 자꾸 한 얘기 하지 마시고 태권도는 지금 사고단체로 이제까지 쭉 해온 것 아니에요.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로 왔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요?

그것은 아직까지,

그게 나야지 태권도협회장을 뽑든지 말든지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 관계없이 뽑아요?

네,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그럼 작년에 뽑았어요? 관계없이 회장이 뽑혀있냐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안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때문에 못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안 났는데 올해는 태권도회장을 뽑는다는 게 그럼 예를 들면 작년에도 뽑고 재작년에도 뽑았고 올해도 뽑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판결이 안 나서 못 뽑는다고 해놓고 올해는 뽑는다고 하니까 뭔 이유가 있나 싶어서 판결이 났냐고 여쭤보는 거고 그것 관계없이 회장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과장님, 앞뒤가 잘 안 맞아서요.

제가 자세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거죠?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FC 최동욱 사무국장님, 지금 스폰서 어느 정도 구했어요?

네.

FC 잔류하는 데 40～50억 정도 스폰을 받아야 된다는데 시에서는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물론 우리 FC에서 마케팅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시에서도 해야 될 일정 부분 역할은 있다고 해서 저도 지금 서너 군데 정도를, 다 아시다시피 기업은행이나 KT 측이나 이렇게 해서 서너 군데 정도를 저도 직접 뛰고는 있는데 아직 확실한 답변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본 위원도 FC 스폰을 위해서 기업은행에다가도 압력 아닌 압력을 얘기하는데 선뜻 대답을 안 하고 힘들다고만 하는데 너무 FC에다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일정량 스폰 금액을 확보하는 데 일익을 좀 같이 협조하고 있는 없는 지인들 다 찾아서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올해 한 해는 이렇게 하고 올해 성적이 좋으면 그다음부터는 스폰 받기가 좀 쉽지 않겠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담당과장으로서 역량이 닫는 데까지는, 저도 기업은행 몇 번 찾아갔고요, 에스디바이오센서나 KT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본사 직원이 직접 우리 FC를 방문해서 현황파악도 하고 그래서 별도로 이사회에 올려서 결정하는 방안까지, 그렇게까지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그다음에 지금 FC 유소년축구 부분을 제가 행감 때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학교 학원스포츠하고 연계해서 유소년축구를 하라고 그랬었는데 좀 협의되는 게 있나요?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욱 국장님, 올해 선수 몇 명 보강했나요?

차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외부인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타 지역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특히 영통은 화성, 용인이 붙어있어요, 우리 지역은. 그런데 불만은 화성, 용인이 더 많아요. “화성은 이런데, 용인은 이런데” 이러면서 마치 수원에 세금 내고 사시는 분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해서 오해 섞인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막을 수는 없으니까 요금 차별화 정도는 검토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윤환 국장님이 제가 연구단체 만들 때도 국장님하고 많이 상의를 했는데 된 것도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산수화”라고 해서 주위에 화성 통합 관련 군공항 이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이 저희가 양보 아닌 양보를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이건 이것이고 그건 그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불만도 없앨 겸 실제로 타 지역과의 차별이 필요하다, 이게 금액이 높고 낮고의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부의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66페이지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시에서 공모 받은 거예요, 아니면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저희 시를 통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운영 장소가 경기대학교 성신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일반시민들이 직접 와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경기대하고 이것 조건을 걸 때 우리 주민들이 모여 있는 시설에서 요구하면 출장을 가서, 거기 가서 그 시스템을 해 주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니까 노인복지관, 학교,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그럼 요구하면 가서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원시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면 모든 복지관, 학교면 어느 학년의 모든 학생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하면 해볼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못 하고 이러는 건가요? 기준이 없나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경기대에 저희가 조건을 걸었던 게 이게 만약에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조금사업을 중단하고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우리하고 협업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면 오히려 다른 데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홍보하고 그게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을 순회적으로 돌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올해만 되어 있는 건데 그럼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만 되면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온라인통합 예약시스템 구축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종목별 현황을 보면 지금 이게 시 산하 공공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원녹지나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체육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현재 52개이고요, 이것은 우리 타 부서 각 구까지 포함된 현황입니다.

그렇게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아서 확인했고요, 그러면 69페이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있고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게이트볼이나 족구장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해서 기준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뭐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떤 건지?

체육시설을 조성할 때 체육진흥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성하지 못했고요, 과거에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그래서 특히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에서 조성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각 구에도 예산도 다르고 그다음에 시설할 때 수리비용도 천차만별이고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다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계속 이렇게 관리하셔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 모든 것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인력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한 부서가 구다 보니까 구에서 관리하게 되고 또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것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했고 영통 쓰레기소각장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거기서 그렇게 했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어서 만든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위주로 현재는 되어 있는데 고민입니다.

보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약간 관리가 안 되는 사각 시설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더 검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용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원시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를 지금 3월에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환 문화체육교육국장님과 곽도용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도시공사, 수원FC, 수원시체육회 및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던 현장방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오는 화요일 10시에는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