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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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극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남극입니다. 2021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40군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 북삼 도시개발사업,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40군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칠곡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용역입니다. 용역비는 25억이며 올해예산 4억 원은 용역 3차분을 계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말까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시설 339개를 실효고시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7월부터 군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공청회,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은 후 2021년 12월까지 군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삼읍 율리에서 오평리 일원이고 거리는 2.0km입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예산 7억4,700만 원으로 실시설계 보상 5필지는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예산 18억7,200만 원은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상 마무리 및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남4리 직금마을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4개 지구에 18억2,000만 원을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2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왜관읍 등 7개 읍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24건에 66억7,000만 원을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하여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북삼~율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북삼읍 율리 일원에 조 면적 약 23만9,000평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 12월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2016년 12월에 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20년 9월 우리 군으로부터 한지계획인가를 득한 후 10월부터 공사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구역경계 가설 펜스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공사준공 및 한지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석적읍 중리 일원에 약 4만9,000평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8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한을 우리군에 신청을 하였고 2018년 8월에 사업구역 확장에 따라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까지 사업구역 확정 건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다소미흡이 나와 12월까지 우리 군과 재협의한 결과 12월에 조치계획 및 재수립안이 우리 군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올해 상반기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하반기에 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왜관읍 금산리 일원에 약 3만6,790평에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률은 80%입니다. 올해 공사 마무리 및 한지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미시와 연계하여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은 총거리 1.8km 중에 칠곡군에서 1.15km 나머지 구간은 구미시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378억 원 중에 칠곡군이 245억 또 구미시가 132억입니다. 그리고 시군비 분담은 구미시가 65%, 칠곡군은 35%입니다. 작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31억1,000만 원은 용역 2차분 계약 및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내년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상 마무리와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일원입니다. 사업유형은 총괄 사업관리자입니다. 사업비는 국토부예산 166억7,000원만 원, 경북개발공사 35억7,000만 원, 칠곡군 자체예산 35억 원, 주택도시기금 10억에서 총 247억4,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인문학, 상권, 가로 조성 등 7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6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해서 9월에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2020년 12월에 경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했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 핵심사업인 행정문화복합플랫폼과 연계사업인 왜관읍 청사건립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칠곡군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2023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칠곡농기계자동차특화 일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천면 송정리입니다. 조성면적은 약 15만7,000평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2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올해 상반기까지 경북도에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도시계획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율리~오평간 도로 보상이 좀 남았잖아요. 반 했습니까?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작년예산 5필지 완료했고요. 올해 예산이 다 투입이 되면 70% 정도 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올해하면 70%?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인희

최인희위원

보상하는 데 대해서 지주들 하고 별 문제 없습니까?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할 때라든지 측량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도 충분히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율리에 성당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내잖아요. 거기에 토지 보상 다 되었습니까?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제가 작년 12월에 파악했을 때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보상이 되었어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오버브릿지하는 구간인데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보상협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다 되었고요. 그러면 건물이나 나무 같은 이런 보상은?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작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장물하고.

인희

최인희위원

지장물 보상은 다 되었고 그러면 지금은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다 완료된 거네요.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이게 자꾸 지체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특별하게 경기가 이렇다고 해서 늦어지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일단 이게 환지방식이다 보니까요, 체비지가 좀 매각이 되어야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니까.

인희

최인희위원

그래서 늦어질 가능성은 있겠다, 그렇죠?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다만 일반기업체가 아니고 그래도 공기업이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워낙 이게 여기 보면 2005년에 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이라도 순조롭게 추진은 되어가고 있는데 워낙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많고 지난부분도 있고 대부분 많이 사업이, 물론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지체된 부분도 있고 회수도 많습니다, 사실, 보편적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율리~오평간 연결도로는 공여구역사업인데 이것도 사실 많이 안 됐는데 지금 저도 현장을 두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시골길이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시멘트 길이고 산 넘어가는 길도 있고 그렇던데 오평에서 갔는데, 연장을 하려면 큰 강변대로에서부터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가운데 마을에서 율리까지 가다보니까 좀 쉽습니다. 차후에도 연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공여구역사업은 한번 하면 끝나기 전에 다른 사업을 못합니까? 끝날 때까지 그 사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유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2008년도부터 공여구역사업을 처음 했더라고요. 2023년까지 사업기간은 연장이 되어 있는데 오평~율리가 마지막으로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추가로 사업예산 확보해서 대상지를 받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공여구역사업이 2023년도 되면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차후에는 사업이 없냐, 이 말이죠.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연계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있으면 물론 북삼지역도 중요 하지만 다른지역에도 계속 사업이 연계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북삼~율리 도시사업도 사실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겠지만 물론 문화재라든지 다른 사업 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에서 지금 거기 매장문화재죠? 뭐가 나왔습니까?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아직 큰 것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시굴조사 다음에 발굴조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업타당성 심의하셨어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벌써 행정이 다 끝나서 사업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도로라든지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심의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타당성심의자료는 아까 중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인데 공사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투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타당성.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그런 추진한 건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한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2005년부터 시작한 게 2020년이 넘었으니까 혹시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그 사이에 이게 통폐합이 되고요. 토지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통폐합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추진이 부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환급토지 주택공사하고 다 협의해서 사업착공이 들어갔으니까 계획대로 마무리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너무 오래 기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너무 기니까 아쉽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업용지가 2.2% 정도 되죠? 무슨 기준이나 규정이 있나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간선도로 주변에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토지이용계획에도 어느 정도 녹지는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2%이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토지로 봐서 2.2%면 많은 거 아닙니까?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석적에는 상업용지가 전체 몇 퍼센트죠?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석적은 제가 알기로 전부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리지역은 있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석적지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석적에 전체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0.6%로 알고 있는데 석적에 중리 있고, 호이영화관 앞에 있고, 옛날에 반계리도 있다가 없어진 데도 있고 물론 많으면 좋지만 비율에 대한 기준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지역은 많고 어느 지역은 적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토지이용계획에 맞는데 왜 2.2%가 됐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냐, 말씀드리는 거죠.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규모가 좀 크고요. 여기가 규모가 좀 커서 그렇고. 나름대로는 기준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기준을 부탁드릴게요. 석적이지만 중리지구 도시개발, 석적고등학교 주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같은 지역인데 작년 2월에 수용가능이라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작년 6월에 수용가능요?

정회

구정회위원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은 교육청이나 도에 승인해 달라고 언제 했죠?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학생 수용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당초에는 보고서도 있는데요. 1,400세대를 계획을 잡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석적고등학교가 증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세대수를 1,190 맞추는 걸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심청보 의원님도 계시지만 상황을 전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알아보는 것보다 우리 기관부서가 있는데 밀렸든 안 밀렸든 되든 안 되든 승인이 됐든 안 됐든 상황을 좀 알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상황이 바뀌면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들어가던 입구에 오른쪽에는 LG기숙사이고 왼쪽은 부영아파트인데 거기 들어가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계획도를 보면. 폭은 혹시 몇 미터로 알고 있습니까?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20m, 4차선.

정회

구정회위원

중리 LG기숙사 사거리에서 오르막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는 편도 2차선이죠, 맞나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LG 나래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매각이 돼서 건축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때 중리지구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는 편도 2차선이고 도시개발지역사업에는 4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있으면 중리~구평간 도로도 내년에 착공한다는 말입니다. 차가 수용이 많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병목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LG기숙사도 개인사업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잘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중리지구는 한 건만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 수용이 됐는데 여기에 또 아파트가 들어오면 점진적으로 큰틀에서 보고 군에서 챙겨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이왕 할 때 같이 하셔야 되지 나중에 새로 해야 되면 일거리가 많지 않겠습니까? 14쪽, 여쭤보겠습니다. 터널구간 우리 거 아니죠? 구미 거죠?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터널이 108m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100m인데 그 정도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구미 쪽에서는 착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내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시작을 구미시가 좀 먼저 했고요. 공사 착공 들어간 것은 없고요. 설계는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발주는 한 것도 알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하고 조금 인터벌은 있습니다. 있지만 저쪽이 먼저 들어가도록 설계하는 중에 구미시하고 잘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업이 구미사업 우리사업 같이 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다보면 나중에 뒤에 처져 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같이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다 해버리면 우리가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16쪽, 그전에 간담회하고 설명회 할 때도 제가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왜관읍사무소에서 왼쪽에 구상도로에 보면 빨강선이죠?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구역선은 읍사무소 좌측에 보시면 원으로 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외곽에 해서 빨강부분이 우리 율리사업구역입니다. 이 안에서 단위사업 7개가 다 이루어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읍사무소가 딱 기준이네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골목재생 부분에서는 구상시인이나 이중섭화가거리가 1.4km입니까? 연장을 해달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상거리나 이중섭거리가 아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골목재생에 대한 좀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날 제가 건의를, 조금이라도 한 블록이라도 내놓으면 근접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상 이중섭하고 있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또 여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단순하게 도로정비하면 타 시군하고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상하고 이중섭 이걸 좀 했는데 주는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획 안에 이 사업하고 서로 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 여쭤보겠습니다. 칠곡농기계자동차특화 일반산업조성 부분에서 여기도 좀 햇수는 많이 됐습니다. 신청도 많이 했습니다, 2016년부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공업용수 공급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관련부서하고 작년도에 협의를 하고 도에 협의를 했더니 이게 또 구역 안에 동의서 이런 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 좀 보안을 해라, 그리고 또 산지전용이라든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서류가 미비해서 작년도에 도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승인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다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면적 조정 때문에 사업이 많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자 분이, 처음에는 많다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업체가. 하여튼 이것도 좀 뭐든 사업이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 있게 너무 길어버리니까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물론 지역을 떠나서 진행이 자연스럽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감사할 때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은 다 완료됐죠?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예산의 많은 수요는 조사해서 다 처리를 했고요. 올해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인도블록을 교체할 때 아예 사거리 부분에서는 낮추십시오. 두 번 일을 하지 마시고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쪽, 군관리계획 전년도의 계획서를 보니까 실효대상고지가 259개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2020년 6월에 339개를 실효고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계획하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조사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마지막 최종 정리할 때는 저희들이 도로하고 공원 등 해서 339개를 실효고지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어쨌든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그런 과정에 민원은 크게 발생 안 했습니까? 민원 발생 여부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민원이 좀 있어서 뒷장에 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보고를 드렸는데 두 번째 항에 도시계획도로 실효보상해서 저희들이 올해 15억 원을 확보해서 실효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갖고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돈도 예산이 좀 부족하지 싶은데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향후에 좀 필요한 것 있으면 예산확보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구정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아까 북삼 도시개발보다는 조금 짧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지역구도 아닌 저희들한테까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지방비 부담하는데 구미가 65%이고 칠곡군이 35%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거리가 우리가 더 많이 차지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1.15km, 구미는 0.6km, 라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우리보다는 구미시가 너무 좀 필요했고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동안 구미시하고 했는데 보조비율에 보면 처음에는 균특이 지방이양 돼서 도비거든요. 100% 중에 93%가 도비고요. 7%가 시군비인데 7% 중에 구미시가 65%를 부담하고 칠곡군이 35%를 한다. 그렇게 업무협약이 된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업무협약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구미시가 65% 같으면 그쪽이 돈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돈은 우리가 더 많아요. 거리가 우리가 더 길어서 그렇다?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왜관읍 도시재생사업 선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실시설계 들어갔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2월에, 그렇죠?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약간은 형편 우리 군하고는 안 맞는 게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걸 잘 반영하셔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청년활력공간조성이 있는데 이게 유림회관 그거 말인가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낙동지교사랑방이고요. 청년활력공간은 위원님 노블사진관 아십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유림회관에서 유림 어르신들께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도. 유림회관이 이미 이 사업에 들어가니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2층하고 3층이 계획에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세부 실시설계라든지 할 때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우리지역 분들이 같이 써야 되니까 그런 걸 사전에 조율을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어르신들이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수렴해서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자동화특화 일반산업단지하고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스마트농기계클러스터 사업하고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차이가 납니다. 위치도 차이가 나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그거는 위치가 어디에?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진전문대학교 저쪽에.

향숙

한향숙위원

하빈 쪽으로?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우리는 송정마을에서 영진전문대학교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 오른쪽이고, 그것은 실수요자 개인이 하는 것이고, 미래전략과에서는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내나 지천은 지천인데 특화단지, 일반단지 이것은 영진전문대 가기 전에 송정동 동네 쪽이고 그러면 스마트클러스트사업은 건너편입니까?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양예덕하고 영진전문대학교 그 부근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향숙

한향숙위원

정확하게 머릿속에 위치가 정리가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3쪽,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건 관련해서 40년 국토법 종합계획의 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도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국토법 또는 도시계획법상 현실적으로 불법적으로 존재하는 사례가 많다는 말이잖아요. 적법화 또는 양성화 등 법령 중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수의 민원이 고발 들어오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행정력 낭비라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소위 민원간의 감정대립에 대한 그런 요인도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몰제 관련해서 5년간 유예결정 대상이 어느 정도 되죠?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60필지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60필지, 일단 실효대상에서 유예결정 대상이 60필지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인 법령근거가 생성이 됐나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어떤 근거인가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고시를 해서 5년 동안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해서 추진해야 되고요. 또 예산확보가 안 돼서 사업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실효가 되는 그러니까 5년 안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예산확보에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현재 60필지이고 2023년 이후에 또 생성되죠?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내년까지는 없더라고요. ’23년부터 또 다시 일몰대상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봐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22년까지는 일몰대상이 없다가 23년에 다시 또 생성되더란 말이죠. 그러면 유예를 시킨다, 5년간 유예결정 대상 필지가 지금 현재 60필지인데 60필지에 예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봐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800억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일단 보상이 먼저 진행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되면 예를 들어 보상을 걸어놨다, 연차적으로 5년 동안은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면 되는데 결국은 5년 안에는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일단 공사는 안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소유권만 칠곡군에 넘어왔으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800억이고 ’23연도부터 다시 생성되는 일몰제 대상까지 하면?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자꾸 늘어나는 거죠.

세균

김세균위원장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그 전에 약 4조라는 얘기가 있어요. 도시계획 일몰, 작년 7월 1일자로 일몰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4조라는 추정이 나왔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은 사실 대상지에 비하하면 미미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고, 군 기본계획도 작년에 업무보고 때는 ’22년 전반기까지인데 후반기로 밀렸어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올해 군기본계획을 수립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과년도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다보니까 일단 집회, 회의 이런 게 처리하기가 애로사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연기계획을 잡았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우리가 의견수렴과정, 심의위원회 심의도 있고 자문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6개월을 딜레이 시켰다, 다른 것도 율리~오평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천의 농기계자동화특화 일반산업단지가 공직적인 게 아니고 개인사업주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남극

정남극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간으로 보면 동네 주민들이 생활하는 소위 생활도로하고 겹친단 말이에요. 동네입구에요, 송정리 입구인데 이것은 소위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부분을 떠나서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남아야 되는 사실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과의 충돌이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주변도로 연계, 옆에가 농지란 말이에요. 횡단부분도 발생될 수 있고 이쪽이 참외가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농기계가 움직이는 데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계획수립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역주민의 안전문제 이 부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동안에 업체들이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분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최소한 주민들의 안전확보, 또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선주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건부에 의한 사업진행은 꼭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박철용 건축디자인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노영 주택담당입니다. 전상락 건축허가담당 주무관입니다. 담당계장 건강검진 때문에 연가 중입니다. 노재경 건축협의담당입니다. 김은태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 중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45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놀이터 등 공동시설 유지보수에 사업비 4억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급여지원사업은 임차가구 3만 여가구에 37억4,700만 원을 임차비로 지원하고 자가가구 50여 가구에 2억8,800만 원을 통하여 집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520만 원으로 4가구에 대해서 38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보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5쪽, 건축인허가 등 허가현황입니다. 2020년도 건축허가건수는 593건이고 개발행위는 324건 농지전용은 214건 산지전용은 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와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건축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사와 협력하여 건축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건축사와 토목기술자, 전기기술자 담당공무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2021년 경관 및 옥외광고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도에 설립한 칠곡군 경관계획을 용역비 1억5,000만 원을 들여 2026년도 목표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일환으로 저단형의 행정용 지정게시대를 6개소를 사업비1,800만 원으로 신설하고 노후지정게시대를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8쪽, 2021년 왜관읍 중심지개선사업입니다. 2020년도 왜관읍 시가지 간판사업 구간을 연장하여 왜관시장에서 회전로타리까지 총연장 630m, 80여개 업소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0쪽, 기타사업추진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과 세움터 재구축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리되어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을 1억7,600만 원의 사업비를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7,000이 아니고 1,760만 원을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상사업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2개 동에 대해서 사업비 5,300만 원을 들여 화재취약건축물의 공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축행정혁신을 위한 업무연찬입니다. 업무연찬을 통해 직원들의 건축업무 전문성 및 담당간의 원활한 협조를 유지하여 군민만족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민원인 친절응대라든가 허가처리기한 단축, 허가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 전반적인 사항 등으로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40개 단지입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오타가 생겨서 총 60개 단지 중에 45개 단지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0년 이상 경과된 게 45개 단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가구당 380만 원, 4가구 그러면 여기에 어떤 걸 해 줍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대상가구에 대해서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자가가구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을 유치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턱 높이를 낮춰준다든가 화장실에 세면기를 장애인 시설기준에 맞도록 재보수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장애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쪽에서 해야 될 업무 같은데, 주택이라서 또 건축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이제 건물에 대한 보수 개념이고 주거급여 관련해서 연관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선정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사업은 장애인재활기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재활기업체가 어디인데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관내에 2군데가 있는데 밝은해인테리어하고, 어울림인테리어 2개 업체가 칠곡지역자활기업으로 위탁선정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밝은해와 어울림이 어디서 운영하는지는 아시죠?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자활센터가 끊임없이 우리 군하고 문제가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사업을 한 부분에서 이제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센터장 바뀌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어쨌든 선정은 이쪽에서 여기서 공사를 해야 된다면 법상 할 말은 없는데 칠곡군의 자활은 이런 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센터장까지 교체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 3번 교체를 했거든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그런데 이런 사업을 또 맡긴다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하세요. 예를 들면 창문 하나에 10만 원 하면 되는 걸 100만 원씩 올려서 행정사무감사에 걸렸던 업체에요, 여기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사업에 문제점 없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지킴이 운영 되어 있는데 16명, 신규사업이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자체적으로 2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2018년도부터?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계속, 예.

향숙

한향숙위원

안전지킴이 이분들이 공무원 6명하고 건축사하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가 있을 때 가서 점검하는 차원입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태풍이라든가 재해에 대비해서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면서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런 사업이 타 시군에도 있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적으로 운영하는.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비개념으로 인건비를 출동할 때 준다거나 한 게 있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된 건 없고요. 거기에 대한 금양비 수준으로 해서 식사비 정도로 해서.

향숙

한향숙위원

보면 전부 전문가들이에요. 건축사, 토목기술자, 전기기술자 이 전문가들이 나가서 했을 때,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산이 80만 원 정도? 금양비 개념이니까 하나의 어떤 자기 재능기부형태로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이 아니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미군기지 주변 가로환경디자인 정비보수에 우리 군청에서 나가면 담벼락 그거 보고 이야기합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좌측에 있는 담벼락 맞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거 얼마 전에 예술인들 협회에서 돈 나가는 그 사업 아니에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2013년도에 가로환경디자인사업 공모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지원내용은 거기서 자꾸 기간이 오래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에서 그 부분에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지금 얼마 전에 했잖아요. 다 뜯어내고 뭘 하던데?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 부분적으로 그 부분이 탈색이 되니까 보기 싫어서 정비하는.

향숙

한향숙위원

이 사업이 지난번 작년 거를 아직 또 계속?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현재도 보면 조금 미관상 저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하면서 미군부대 위에 담벼락 철조망 철거를 다 했잖아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정비를 좀 했더라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그건 우리가 한 건 아니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미군부대에서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부대 자체에서, 철거를 하고 나니까 주변이 되게 깔끔하고 좋아요.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 우리가 그거 요청을 했었나?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군에서 부대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미래전략과에서 아마.

향숙

한향숙위원

철조망이 있으니까 녹이 슬어서 벽에 전부 벌겋게 내려왔는데 보기가 깔끔하게 좋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시설, 노유자 시설 되어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향숙

한향숙위원

지역아동센터는 90%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있는 애들도 보통 많게는 10명에서 20~30명까지 되는 걸로 위험하기는 위험해요. 그런데 이러면 5,300만 원, 한 시설 당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되지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2,600만 원 정도 보는데 사업에 물량이 많으면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어떠냐면 저희들 실태조사해서 선정대상이 13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개 동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거기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고.

향숙

한향숙위원

20년도에 5개동 했어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것도 LH하고 업체 컨택도 해야 되고.

향숙

한향숙위원

LH하고 공동으로 합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LH에 위탁으로 해서.

향숙

한향숙위원

LH에 위탁했어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2동에 대한.

향숙

한향숙위원

작년에 5개동 했으면 많이 했네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작년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갑자기 되어서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해서 대상자 선정되고 시행하는 과정에 업체선정 결정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되는.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5개 동 설치한 내역하고 올해 13개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전부 다 대상이 15개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대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는 아직까지 사업공사 한 것은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행정절차는 이행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몇 회 추경에 했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2회 추경인가.

향숙

한향숙위원

2회 추경 같으면 5월, 6월인데 아직도 공사를 시작 안 했다고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아직까지 그 절차가 많습니다. 진행하다보니까. 어쨌든 작년에 5개 선정이 되었는데 대상자 현황.

향숙

한향숙위원

예, 대상자 현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 칠곡군의 아파트들이 이제 전부 거의 대상이 되잖아요. 20~30년 된 아파트들 문제가, 제일 돈 많이 들어가고 제일 문제가 엘리베이터거든요. 엘리베이터는 여기에서 제외잖아요? 이거를 엘리베이터를 앞으로 좀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아, 엘리베이터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타 시군에 엘리베이터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거든요. 한번 심사숙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된다고 답을 하기는 선뜻.

인희

최인희위원

예, 이거를 앞으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엘리베이터들이 지금은 거의 수명이 되어가는 상태이니까 아파트 동 대표들이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무슨 방안이 좀 없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어떻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되는 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이거 자부담 내나 똑같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자부담, 아파트 대상규모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 워낙 저희들이 매년 마다신청을 받다보면 한 30개 단체가 들어오거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일부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많이 지원하는 사업은 못되고 그렇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소규모 공동주택도 세대수 적은 데는 자부담 가지고 많이 부담스러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상대적으로 세대수 적고 이런 부분은 또 지원금액을 좀 높이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하고 싶어도 자부담 때문에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쪽,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게 15세대 같으면 1세대에 400만 원 돌아가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많이는 안 되더라고요.

인희

최인희위원

그런데 이자를 지원하는 게 한도가 400이라는 말이잖아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이자가 보통 보면 저희들이 대상자격이 있고 그게 되면 또 부부소득을 합산해야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이자지원 하는 부분이라서.

인희

최인희위원

그게 또 달라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예를 들어서 9,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되는데 5,000만 원 이하가 소득이라 그러면 지원금리를 2% 정도 지원을 해주고 7,000만 원이라 그러면 한1.5% 정도, 한 9,000만 원되면 1.1% 정도,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20세대 정도 이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거는 신청하는 세대수는 많겠는데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융권이 대구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만 도에서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를, 전세금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걸, 예를 들어 융자금 설정되어 있으면 다시 그걸 이쪽으로 금융권으로 변경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생각보다 해보니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개인신용도 이런 거는 괜찮고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그거 조사 다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인희

최인희위원

그거 다 해서 하지요? 예 그리고 6쪽, 건축안전지킴이 운영에 이게 우리가 장마철 지나고 나면 상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장마철 온다고 그러면 오기 전에 미리 현장에 가서 혹시나 태풍으로 인해서 위험요인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서 견고하게 구축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리고 평상시에 주민들이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그런 사례는 극히, 신청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은 매월 월별로 해서 각종 공사장에 불특정 안전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별도로 혹시 태풍이라든가 재해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민간하고 같이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오래된 건축물이 만약에 은행에 담보설정을 한다, 이러면 안전점검을 받더라고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그런 거를 하려면.

인희

최인희위원

더 전문적인 데서?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또 있습니다. 건축사라든지, 공무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희

최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3쪽, 공동주택지원 앞전에 위원님도 설명을 했고, 제가 12월에 예산할 때도 건의를 한번 했죠? 기억 안 나시나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아, 11월에 위원님 한번 오셨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른지역에도 있는지 한번 확인 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못해 보셨죠? 물론 바쁜 관계로. 아까 조금 전에도 다른 지역에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한 번 더 재차 말씀드립니다. 아파트에 가면 물론 예전에 주공이나 없는 데도 있지만 요새는 대부분 승강기는 다 있습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그때 승강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정회

구정회위원

지원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원사업은 10년 이상이지만 승강기는 10년 아니지만 최소한 15~20년 이상에 지원하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아파트가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물론 신축아파트도 있지만 노후된 아파트 사실 많거든요. 승강기가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는 지원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전국에도 봐도 시 단위도 우리보다 재정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6개 정도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남이나 충추나 평택이나 일산 정도 수도권이지만 지금 지원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8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바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제로 하자는 건 아니고 규정도 있고 법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아파트 많이 노후 됐거든요. 주민들도 물론 관리비도 내지만 위험성도 있으니까 조례, 우리는 없잖아요? 공동주택지원 10년 경과된 건 있지만 아파트 승강기는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걸 추가를 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최인희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고 또 실제로 경상북도 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도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할 때는 다시 한 번 간담회나 이런 거를 거쳐서 그렇게.

정회

구정회위원

당연히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셔야 되겠죠. 없던 일이 생기다 보면 대부분 아파트 쪽에도 우리 석적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지역에도 많지만 다 원하더라고요. 주민이라든지 관리사무소 쪽에서 많이 원하는데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많이 원하더라고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보면 실제로 지원하는 건 어떤 공용부분에 시설보수 차원을 하는 거지 시설 교체하는 건 내용이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좀 차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다른지역에도 어떻게 했는지, 다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촌 빈집정비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농촌 빈집정비사업만 있지, 이건 건의입니다. 상가정비는 없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상가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별도로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상가가 문을 닫은 데 많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학교 주위나 아파트 주위나 정문이나 이런 부분에 상가가 큰 데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정도 방치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 차원에서 정비를 하면 안 좋겠나 이것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단지나 학교주위나 그런 부분에서 말하는 거죠. 일반상가 쪽은 아니고. 이해하셨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감사드립니다. 건축인허가 현황에 보면 공업용이 2019년보다 2020년이 많이 늘었어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공급용은 늘었죠.

정회

구정회위원

다 회사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장이라든가.

정회

구정회위원

지역이 혹시 어느 쪽이 많이 허가가 났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보통 보면 지천 쪽하고 이쪽으로 그런.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허가부분에서도 2019년보다 2020년이 50% 정도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도 28개 그리고 농지전용도, 이제 많이 바뀌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복구나 허가나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도 물론 주인이나 사업주가 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피해가 없기를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이 들어오면 폐수라든지, 기 좁으니까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그런 거까지 유념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건축인허가 할 때 실제로 건축주도 민원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민원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공장이 들어오고 전원주택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오수폐수부터 시작해서 도로부터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옥외광고물 중에 지정게시대가 인도에 있는 낮는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2단.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2단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수수료를 다 내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수수료 다 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인기가 많습니다. 광고도 잘 되고 홍보도 잘 되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실제로 다니면서 시인성이 좋아서.

정회

구정회위원

맞습니다. 운전할 때 보면 딱 밑에 보이니까, 많이 신설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에 제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건축 쪽이지만 도로하고 연계이다 보니 도로가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길이 있었는데 폭이 큰 폭은 아닙니다. 1.5m 내외인데 하천이 커서 큰 하천이 정비하다보니까 도로가 하천 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주위에 땅이나 있는 사람들은 집을 못 짓게 될 수 있거든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하천이 들어가게 되면.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경우가 하천 정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보면 땅 주인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하천 정비하면 물론 좋아요. 하천도 깨끗하고 위에 제방둑도 있으면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하지?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많이 염려를 해주시면, 민원봉사과에도 건의를 했는데 연계이지 않습니까? 길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맞죠? 축사라든지 농업용이라든지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오면 물론 건의를 하겠지만 알고 계시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치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실제로 하천에 제방은 도로목적은 아니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하천에 이런 부분에 그런 차원이 우선으로 되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정말 수년간 도로로 사용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어떤 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 독단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도로로 인정해 주고 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도로 공시지가에 보면 거의 맹지로 나오니까 더 손해죠? 땅 주인들은, 맞죠? 집도 못 지을 수 있으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맹지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부분은 건축 피허가자가 도로 여건을 또 맞춰오셔야 건축허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내용이죠.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나중에 대책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방안을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공동주택 재개발사업 대상지가 혹시 기준이 설정되어 있죠? 공동주택관리법상?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법에 20년 이상 되면.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우리지역에 재개발 대상지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개발대상지 아파트단지든지 특정을 하기는 그렇고 대상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별도로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대한 조합결성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것은 있는데, 우리지역에 기 진행된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을 관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주택안전관리기준이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기준은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료 의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쪽 면을 보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아직 사례는 없었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미리 자료확보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와 부수적으로 우리가 관련법상 20년 이상 되면 노후공동주택 또는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자료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고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미승인 또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양성화 또는 적법화라는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건축설계기준이 강화가 되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법은 자꾸 강하게.

세균

김세균위원장

내진설계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소방법 강화되고 계속 이 부분도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장기간 미승인 또는 그렇게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합법은 아니고 들어가면 불법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기를 만들어서 나중에 특별법이 언제 나올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몇 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좀 자료를 이 부분도 축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개인감정이 들면 고소고발에 대한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 부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자료 중에서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계획승인 그다음에 추진현황에 대한 상세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건축인허가 현황 각 신고 포함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자료를 두 가지 5쪽, 두 가지하고 대지조성 건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대지조성하고 건축인허가 현황 드리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담당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와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는 환경관리담당 이재홍 담당입니다. 미세먼지 및 대기배출업소 윤정숙 대기관리담당, 배출업소 인허가 및 토양오염기술을 관리하는 유상돈 수질관리담당, 우리군 청소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송준호 미화행정담당, 분뇨 및 축산폐수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는 윤낙영 환경시설담당,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처리시설 환경종합센터를 관리하는 김경아 시설 운영담당입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동정천 수질 생물다양성 숲생태계 건강성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숲생태계 건강성이 회복 향상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1억250만 원으로 농작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피해예방시설 지원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및 퇴치 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 원으로 낙동강 본류 중심으로 급격히 번식 중인 가시박과 관내 저수지 내 서식 중인 생태계교란 외래어종 배스, 블루길을 퇴치하여 생태계 피해예방 및 토종어류 서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교육을 읍면부녀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생활실천교육과 청소년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조 및 기후변화 대응를 위한 청소년 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8쪽,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주거용 에너지사용량 및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여주민에게 2,1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입니다. 대기수질 등 797개 환경오염 배출업소 중 304개 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갈수기, 장마철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등 138동 사업비 4억6,700만 원을 지원하여 발암물질인 석면의 주민 노출위험을 예방하겠습니다. 10쪽,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개선사업입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92억7,600만 원을 지원하여 미세먼지저감 및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 5개 단위유역 BOD 총인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포함 1억1,5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유역환경조사 용역을 2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12쪽,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해화학물질취급 2개 업소에 대해 정밀안전진단과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화학사고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원가산정 및 조례 개정을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무게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RFID 방식을 선호하는 공동주택에 개별계랑장치를 설치하여 음식물 감량화 및 종량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업비 4,500만 원으로 재활용품 및 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수 있는 클린하우스 3개소를 생활쓰레기 배출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사업비 2억5,500만 원으로 생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자원순환정책사업추진입니다. 자원순환정책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600만 원으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3개소 설치, 재활용품과 영농폐비닐 수집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여 자원재활용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소형폐가전 무상수거를 위하여 사업비 2,500만 원으로 공동주택에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 및 무상무거로 환경오염예방 및 자원재활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대상업소 241개소에 대하여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연중점검 및 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종합센터운영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처리 및 자원재활용을 위해 사업비 6억9,100만 원으로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유지 및 보수로 원활한 생활쓰레기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시박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여기에 육묘제거가 있네요.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육묘제거 쪽으로 하려고 해봤는데 잘 안 돼서 그냥 베는 걸로 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베 가지고는 그게 효과가 있겠냐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올해는 5월에는 육묘제거를 한 번 한단 말이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인희

최인희위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가시박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교육 실시에서 EM교육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환경과에서 초빙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해마다 환경과에서 했어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해마다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저는 주민생활과에서 한 기억이 나서요. 클린하우스 이게 3개소에 4,500만 원이면 1개소에 1,500만 원입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인희

최인희위원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1,500 듭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1,500 정도 듭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지천 금오동 쪽은 괜찮고요. 약목도 괜찮은 것 같고 안 되는 데가 지천 하납실 쪽하고 북삼 숭오리 마을회관 있는데 그쪽에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희

최인희위원

클린하우스 전체가 다 몇 개입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지금 16개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16개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3개소를 더 할 생각인데 제가 보니까 안 하고 덮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관리가 문제에요. 관리가 이장님들한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저도 읍장님들 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노인일자리 하는 시니어클럽 쪽으로 관리를 부탁해서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데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노인일자리하고 연계를 시켜서 관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장님들한테 맡겨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거든요. 돈도 많이 1,500만 원이면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운영만 잘되면 참 좋은데 관리 면에서 안 되니까 고마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방향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치쓰레기 처리 여기에 해마다 이런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방치쓰레기는 저희들이 하천쓰레기 수거 관계로 국비를 1억5,000 받고 자체 쓰레기는 1억 정도, 방치쓰레기 처리하는데 한 1억 정도 됩니다. 방치쓰레기가 대부분이 농산폐기물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불법투기 하는 것도 간혹 있고요. 종양제봉투 사용 안 해서 버리는 그런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인희

최인희위원

농사짓고 버리는 쓰레기가 많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칠곡의제21추진위원회가 2008년도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위원회 회의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위원회 활동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 때 도 단위에서 만들어서 지방의제에 관계로 했는데 요즘은 이걸 거의 안 하더라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한 걸 본 기억이 없어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거의 1년에 한번 정도 모임하는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위원회 명단, 19명 명단 혹시 따로 주십시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5쪽, 분뇨수집 운반업체 현황이 3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도 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혹시?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군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는 건 없고요. 수거를 하면 바로 수거운반비를 업소에서 바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수거를 해서, 그러면 개인한테 돈을 받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향숙

한향숙위원

개인한테 돈을 받고 그러면 업체를 갖다주면?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업체가 수집운반비를 업체에서 받고 가축분뇨는 저희들이 돈을, 칠곡군청에 내는 돈이 있습니다. 7,000원인가 내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징수 5%인가 우리가 예산을 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일반분뇨는 거기에 대한 게 없고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조례상에 책정되어 있는 요금을 그대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못 챙겨봐서, 알겠습니다. 7쪽, 최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시박 육묘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위원님 말씀은 잘라서는 안 된다, 뿌리를 제거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유묘는 이제 어린 게 올라오는 건 제거하면 되는데 좀 커버리면 뿌리자체를 뽑지를 못하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5월에 유묘 제거하면 클 택이 없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때쯤 올라올 때니까 새로 나오는 건 제거를 하고 큰 거는 베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큰 것도 1년생이 아니고 다년생인가 봐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이게 계속 제거 됐다가 계속 나는 겁니다. 뿌리는 계속 살아있지 않습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그 뿌리를 3월이나 5월 돼서 다 제거하면 좀 안 낫겠나 싶은데 작년에 예산에 보니까 유묘제거가 되어 있었어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뿌리가 깊이 들어 있어서 뽑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좀 힘이 들어도 뽑아내면 될 건데.

인희

최인희위원

뽑을 수 있어요.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자르는 거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할 때 보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위원님 말씀처럼 나는 가능하지 싶은데,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핑크뮬리 이거 지금 외래종으로 선정 안 됐어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우리 군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좀 답답한 건데 환경부 쪽에는 유해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거 쪽으로 가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광단지로 조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선에 보기에는 좋은데 외래종으로 선정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서 제거하는데 우리는 다시 심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알겠습니다. 8쪽,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하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 포인트 대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자동차로는 20명인가 선정해서 됐고 된 사람은 돈을 지급합니다.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주거형 건축물에는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공동주택입니까, 일반주택입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은 수도, 가스, 전기요금을 적게 쓰는, 전년도 대비해서 감을, 적게 쓰는 사람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작년에 차량일 경우에 20명 지원을 했고요. 주택일 경우에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주택은 2,855세대, 그쪽에 아파트단지에 신청해서 하는 사람들,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기요금 현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주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계랑기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한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감축률에 따라 돈을 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차량일 경우에는 대당 얼마 정도 주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감축률이 1,000km 미만 정도 되면 2만 원, 2,000km 미만 되면 4만 원, 3,000km 미만은 6만 원이고 3~5km 미만은 8만 원, 5,000km 이상은 10만 원 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게 되게 크네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큽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휘발유 차량만 됩니까 아니면?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휘발유 넣는 차량 되는데 하이브리드나 이런 건 안 되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경유하고 휘발유만 되겠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LPG.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걸 신청을 합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LPG도 대상이 됩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2쪽, 화학물질취급장 2군데 있다고 하는데.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2군데가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할 데가 2군데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칠곡군에 화학물질취급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군 전체에.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90개 가량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렇게 많아요? 화학물질 취급하는 데가?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사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취급이라는 게 사용도 있고 판매도 있고 저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할은 저희들이 관할하는 게 아니고 대구지방청에서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90군데 자료 혹시 받아볼 수 있어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마지막으로 환경종합센터에 재활용 선별시설 하는데 1억3,200만 원 시설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을 선별해서 판매하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금액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억5,000정도.

향숙

한향숙위원

’20년도에 1억5,000. 지금 재활용 이게 판매가 안 돼서 방송에 계속 나오던데.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안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원유값이 내리면 원자재가 싸지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도 혹시 많이 쌓여있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입찰된 업체에서 다 소진해서 갔기 때문에.

향숙

한향숙위원

입찰업체 다 가져갑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연간 판매내역을 혹시 볼 수 있어요, 혹시 5년간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그 자료 뽑아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군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인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000만 원 기술용역 하는 거하고 작년에 환경보전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다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는 마감 다 됐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수립이 다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0년이죠, 그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10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본계획 잡는 거죠? 혹시 책자가 나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책자가 나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감사드립니다. 대기담당, 수질담당 자리가 다 바뀌었어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미화행정담당하고 대기관리담당이.

정회

구정회위원

항상 감사나 정리할 때 인원이 대기부분에, 물론 다 수고하시지만 인원이 많이 배치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떤지 모르겠는데 배치됐네요, 많이.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래도 모자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배출업소나 자꾸 늘어나요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많이 늘어났는데 밤낮없이 고생하시고 대기나 수질이나 환경이나 다 똑같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석적에 지금 3공단에 다른 지역도 안취 냄새 나겠지만 꾸준히 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계장님 누구시죠? 대기.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대기관리담당 윤정숙 계장.

정회

구정회위원

악취포집기가 작년에 ’19년 11월 정도 해서 ’20년 11월까지 1년 동안 측정결과를 봤어요. 거의 한 365일 중에 측정데이터가 보통 20정도 잡았는데 20정도 넘으니까 36일에서 40일쯤 나왔더라고요. 한 달에 5~6번 정도 악취가 20일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꾸준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무슨 회사라고 특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다 아시겠지만 회사는 3군데인데 앞으로도 더 왜냐하면 담당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재차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냄새 꾸준히 나니까, 데이터도 있으니까 꼭 단속을 하라는 거보다는 주민들 냄새 난다고 몇 번 찾아왔죠? 안 왔나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저는 올해 못 받았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올해는 못 받아도 저한테는 많이 왔습니다. 배출업소도 많이 증가하고 전문인원도 많이 추가됐지만 냄새는 꾸준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만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부분 중에 작년보다 개수가 사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누락됐거나 안 그러면 많이 원하는 게 많아서 사업양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특별관리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3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노후경유차랑 조기폐차도 320대에서 800대나 늘었고 제 생각에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 작년에 한 게 주유소 유전기 설치는 작년에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네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잘못 봤습니다. 생활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부분에서 쓰레기종량제가 최종 인상이 ’02년도에 하셨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미 쪽에서 작년에 인상하려다가 여론 시끄러워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민원이 많이 왔고 담당 계장님과 통화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인상하려고 계획 중이냐 하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서?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올해 원가산정 용역을 줘서 원가산정 나오면 조례 개정하고 인상할 예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게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보고 하여튼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올해대로 올릴 건지 안 그러면 내년에 다시 반영할 건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하게 되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큰 돈 아닙니다, 200원, 300원, 400원, 500원인데 주민들한테 억수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지를 충분히 하십시오.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 하는 것보다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더 올렸으면 이런 상황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세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원순환정책사업 부분에 재활용이나 영농폐비닐 수거하는 창고를 만드는 거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집하장.

정회

구정회위원

집하장 창고를 만드는 거죠? 혹시 농약병도 다 포함이 되나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농약병은 별도로 수거하도록.

정회

구정회위원

별도죠. 이것도 자원순환 부분의 일부분인데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못합니까, 혹시?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영농폐비닐 집하장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쪽에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거고 대부분이 연말에 설치했다가 없어지는 데도 많습니다. 그게 비닐만 갖다내야 되는데 농자재 오만 걸 다 갖다 넣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안 하다보니까 다시 저희들이 처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요, 새마을단체에서 농약병을 많이 모았는데 딱히 보관할 데가 없어서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산에 만들어 놨다하더라고요, 창고를. 그것도 연계해서, 이왕 만들면 조금 더 넓게 만들든지 비닐, 농약병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농약병 수거는 제가 알기로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별도로 마을에 원하는 데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없어요, 그래서. 가산에 한 군데하고 다른 데 두 군데 있던데. 작년에 공중화장실 했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올해 송정자연휴양림에 개선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시설개선 하는 거.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에 밤낮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수질이나 악취나 물론 다른 부분도 더 많겠지만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칠곡군 환경 관련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주민들께서 민원제기에 대한 대상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수질, 대기,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가 되면 피드백이, 민원제기한 분께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시스템을, 문자시스템도 좋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 민원이 나오거든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통보를 다 해 줍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통보를 어떻게 해 줍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로 답변이 바로 가고요. 그냥 전화민원은 전화로 해서 처리사항을 통화를 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거기에 대한 부분 주민불만이 계속 나오거든요. 민원응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행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제기가 되면. 환경 쪽에 가면 결과적으로는 감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개연성이 높아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들어가니까 감정적으로 가니까 나중에 풀기가 힘들어 지더라는 거죠. 민원응대에 대한 매뉴얼, 그때 응대할 수 있는 매뉴얼을, 초기에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잡아서 그런 매뉴얼에 따르면 응대를 하면 좀 더 민원제기에 대한 불만상황이 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교육을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매립시설에 대한 부분 계획상으로 보면 2030년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책수립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현재 2단지에 있는 매립장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걸 사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매립시설 현황은 올라와 있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매립시설로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은 의문이 들거든요. 관리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폐기물관리법상에 의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부분을 2030년 이후에 칠곡군 매립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지매입도 있고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뒤에 부속 조치까지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고요. 유해야생동물피해 건에 대해서 계속 해마다 반복되어 오는 것이 예산이 조기에 소진 되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보상금이 그렇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버립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것은 다른 것보다는 경비도 소요가 되고 움직이는 부분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다른 사안보다는 높다는 거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체처리에 대한 부분을 환경관리과까지 이송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다음에 2020년 4월에 우리가 대기관리권역에 지정이 됐죠? 후속조치에 대한 민원이 지금 횟수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 대책이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환경과에서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가장 민원이 되는 것이 정밀검사 관계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관리대책지역에 있다 보니까 노후경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지원 쪽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타 시군하고, 우리가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된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가지고 오는지.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예산.

세균

김세균위원장

문제는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따르고 정밀검사에 대한 부분도 사실 경제적인 부담까지 우리 지역주민이 쥐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정밀검사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근거가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마다 이행평가에 대한 용역을 발표를 하죠? 유해환경조사용역하고 이행평가용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나중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RFID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타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많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많은데 이런 저런 문제가 있더란 말이죠. 투입에 대한 부분, 사실 IC카드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죠? 사용을 하면 얼마, 얼마, 결국은 경제적인 부담까지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도입을 할 때 검토를 다방면에서 하셔서 그 이후에 민원이 제기 안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시행하고 있는 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저런 문제발생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RFID방식은 석적에 효성해팅턴 아파트가 원해서 저희들이 기계만 사주고 사후관리는 그쪽에서 하도록 그 아파트만 하고 나머지 아파트는 스티커제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RFID방식을 채택하면 물론 기계 자체도 돈이 들어가지만 인터넷이라든가 사후관리 하는데 사후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아파트만 올해 저희들이 지원하고 다른 아파트는 다 스티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우리가 기존에 시행하는 방식을 탈피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탈피하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아파트는 자기들이 다 비용부담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세균

김세균위원장

기계만, 장치만 사달라는 얘기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사후에 진행되는 칩 관리, 전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요금 부과에 대한 부분도 병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건 자체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요금부과나 이런 부분.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요금은 저희들이 스티커방식으로 배출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120L 통에 120L 스티커 한 장 붙이면 그냥 그거 띠고 수거를 하는데 이 아파트는 구미나 이쪽을 보고 이걸 계속 원해서 간담회까지 해보니까 해 달라, 나머지 비용은 더 들어가더라도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이 아파트만 주는 겁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6,6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투입되는 순간 전산계량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도입을 하는 거니까 다른 데 수범사례를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사후에 이 제도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다른 신도시나 이런 쪽은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티커 방식보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검토자료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관리에서 신고업소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어요. 작년에 2020년도에 비교하면 신고허가업소가 50개 정도, 가축분뇨도 50개 정도 점검대상업소도 그런 비율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전체 현황업소 감소 됐다는 말씀입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작년 업무보고 때 자료기준입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업소는 저희들이 감소된 건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작년에 신고허가업소가 390개였어요. 그런데 줄었단 말이에요. 줄어든 이유가 있냐는 이 얘기입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사업이 들어가면 오수처리시설 다 폐쇄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줄어들고 다른 부분은 별로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가축분뇨도 335개였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번에 ’21년도에는 297개잖아요. 개인하수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얘기가 되는데 가축분뇨 또는 신고대상업소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배출기준 이상의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줄어든 사유를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9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산림녹지과장님 담당 및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담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두식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동영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미라 산지관리담당입니다. 김정현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주로 실시하며 공공산림가꾸기는 11명을 선발하여 생활권 주변의 산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림사업은 총 78ha이며 경제림 75ha, 미세먼지저감숲조림이 3ha입니다. 미세먼지저감조림은 사업내용이 도시산림이나 생활권 주변 산림, 공공녹지 등에 나무심기를 확대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3ha가 계획인데 대상지는 자고산 정상에 자작나무 1ha와 아곡리 종합운동장 주변에 편백나무 2ha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은 5km이며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군에서는 산주의 동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휴양림 현대화 사업 추진은 현재 송정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12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4개동을 완공했고 금년에는 8개동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현재 건축디자인과에 협조를 받아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정자연휴양림 상하수도정비는 노후된 상하수도시설을 교체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숲길 등산로 조성관리는 팔공산 둘레길 숲길 3개소와 효자봉 등산로, 봉두암 등산로 등 2개 노선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한 유학산 정상에 있는 유학정의 노후화 구조안전진단 후에 이것을 전면 개보수 할 것인지 또는 철거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한티가는 길 농촌다움복원사업은 한티가는 길이 지나는 17개의 마을과 함께 한티가는 길이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한티가는 길 운영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티가는 길을 가장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는 한티가는 길 위원회가 현재 사단법인 한티로 법인화가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티와 함께 한티가는 길의 콘텐츠라든지 마을상품 개발 등에 충분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입니다.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132명을 운영하고 초동진화를 위하여 성주군과 함께 헬기 1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하여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쪽입니다. 산사태피해지 복구사업은 작년에 집중호우와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가 가산면 가산리 산110번지 등 총 포함해서 6개소입니다. 복구를 위한 총사업비는 21억1,900만 원이고 군비가 6억3,600만 원 정도 됩니다. 피해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는 현재 지난 12월에 완료했고 현재 점용허가 등의 행정절차와 함께 산주 동의를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9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총력 방재입니다. 우리군 소나무 재선충병은 군내 8개 읍면에 모두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삼읍과 지천면, 가산면 등 구미, 대구, 성주군 경계지역에 재선충의 피해가 많아서 인근 시군과 함께 협력관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 방재사업시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월동하는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방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1차 방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새로 발생한 재선충병 감염목 5,740호는 현재 예찰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방재사업에 착수해서 금년 3월까지 방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산지관리를 위하여 토석 채취장 4개소의 관리와 함께, 다음 쪽입니다. 산지전용 허가지 182개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내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환경 개선입니다. 녹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공원 42개소의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가로수와 조경수의 보상 후 보식과 병해충 방제 등 관리와 함께 수목정비단 8명을 상시 운영하여 가로 환경을 꾸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교육 운영은 휴양림 숲에서 찾아가는 학교숲까지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시민정원사 위탁운영을 통하여 녹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3쪽, 미세먼지저감조림에 미세먼지저감 수종이 뭐지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수종이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은 원래 여기는 낙엽송, 편백, 산벚나무도 있는데 올해 저희들 온 것은 자작나무 1ha, 이것은 자고산 정상에 하고요. 편백나무 2ha는 아곡동에 종합운동장 주변에 심을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종합운동장 주변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종합운동장 주변에 굉장히 아카시아가 많았는데 작년에 정리를 다하고 그 나무를 가지고 저희들이 땔감나누기 행사를 했거든요. 그 장소에다가 우리가 편백나무를 심을 예정에.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은 산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나 공원주택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으로 내려와서 조림은 보통 생활권 주변이나 녹지나 산에 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에는 자고산 정상, 생활권 주변은 종합운동장 주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사단법인 한티가는 길 추진위원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가 2016년 처음에 한티가는 길을 개통할 때부터 한티가는 길을 정식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계속 한티가는 길을 관리를 하려고 한티가는 길 찾아오는 손님들 안내도 해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번에 그런 단체들이 경상북도 관광과 거기에 신청을 해서 사단법인 한티라고 관광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관광법인이라고 법인을 만들어서, 실제로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는데 워낙 기획하는 것들이 보면 그 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걷고 해야지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그 인력들을 이용해서 한티가는 길 공무원하고 같이 매칭해서 발전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사단법인 한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사단법인 한티. 위원장은 한티가는 길 한티순교 성지에 여영환 신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성직자가 이런 거 하기에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보니까, 한티가는 길 자체가 모티브가 원래 순교길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도 한번 봤거든요. 그 안에서는 그렇게 카톨릭 의식을 안,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라고 합니까? 그런 것의 일종으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한티가는 길에 대해서.

향숙

한향숙위원

정비도하고 이런 것?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을 노력을 해 주는 거지 신부님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신부님이 또 워낙 길을 좋아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한티에 대한 우리 군에서 명단관리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사실 아직은 저희들이 관리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도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군에 주민들이 올라갔을 때는 군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했는 것을 받아보고 안에 어떤 사람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은 못했어요.

향숙

한향숙위원

왜냐하면 한티가는 길이 저도 이 길을 좋아해서 끝까지는 못 걸었는데 3구간까지는 걸은 상태거든요, 5구간 중에서. 그런데 칠곡군에 왜관부터 시작해서 기산 동명까지 하는데, 위원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기는 되요. 그런데 인원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명단을 받을 수 있으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제가 위원장, 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안에 있는 게, 그건 제가 한티에 가서 한번 받아서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교육에 있어서 시민정원사 있지 않습니까? 시민정원사 양성을 했는데 작년에 처음 생겼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처음 생겨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원에 용역 위탁을 줘서 35명의 시민정원사가 수료를 했고 지금은 보니까 그 사람들 끼리 조직을 만들었어요. 정확한 법인은 아니고 수료인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은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에 마을숲이라든지 마을정원, 이런 데 가서 나무를 전정해 주고 그런 봉사를 하는 중이고.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남녀비율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거의 보니까 활동하는 것은 남자가 40 여자가 60 되요. 퍼센트가 그렇고 회장을 보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비율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회장은 배성도 씨라고 왜관에 그분이 회장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더라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효자동 현장 가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개 노선인데 하나 뭔데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하나는 봉두암입니다, 석적에. 우리가 올해 사업비가 거의 많지는 않은데.

인희

최인희위원

사업비가 2,000만 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거기하고 합쳐서 2,000이라는 말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짤 때 그렇게 돼서 그리고 실제로 그날도 제가 효자봉에서 말씀을 드렸지만도, 효자봉 같은 경우에는 돈을 들이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밑에서 방부목을 다 짜서 계단을 일일이 다 지고 오르면 돈이 한정 없이 많이 들지만도 지금 저희들은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산에서 일하는 것은 베테랑입니다. 그분들이 산에 올라가면 아카시아 고사목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잘라서 형편에 맞게 등산로 정비를 하고 또 보면 물길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천천히 삽하고 곡괭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게 거의 다 사업비 하는 게 인건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위에 운동시설에 대한 몇 가지 제외하고는, 돈보다는 우리 인력으로 해서 맞을 것 같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2,000도 작다 했는데 2개 노선이라고 하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또 우리가 봉두암에도 할 게 있어서 실제로 살 돈은 없고 할 건 많고 이래서 알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하여튼 어떻게 하실는지 돈은 적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제가 여자 계장님한테 전화한번 했지요. 산림불법행위, 보통사람들이 내 산에 나무 조금 베는데 어때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너무 몰라서 그렇구나, 우리 주민들이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것을 조금 홍보가 돼서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몰랐구나, 그냥 예사로 이렇게 내 산에 나무인데 내가 좀 베면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장회의 같은 데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한번 이장회의나 또 칠곡알림지 같은 소식지를 통해서.

인희

최인희위원

그렇게 해놓고 행정을 원망하거든요. 칠곡군은 유별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곡리 종합운동장 앞에 편백나무 심는다고 하셨잖아요. 나무가, 잘 아시겠지만 사면이고 토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쳐놨어요. 어떻게 심으려는지 모르겠는데 편백도 개나리처럼 작은 게 아니고 벨 때는 3~5m까지 커요. 물론 관리도 하겠지만 뿌리번식이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의 잘 하셔서 이왕 좋은 취지로 조림사업 했는데 착오가 안 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현장 가보세요. 올해 산불 몇 번 물론 나면 안 되지만 헬기운영 몇 번 했죠?

세균

김세균위원장

올해는 산불은 나진 않았습니다. 산불은 아니고 산불 밑에까지 난 게 한 건 있어요. 그때 헬기 한번 떴고요. 나머지는 헬기는 궤도 비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정회

구정회위원

불이 안 나는 게 원칙이고, 그렇죠? 헬기가 계속 궤도 할 수 있도록 방송이라든지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하는데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사방댐 산사태 부분인데 작년하고 올해 기준이 거의 비슷해요. 똑같고, 사방댐 혹시 기준이, 제가 작년에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사방댐 작업이라든지 사방사업 하는 기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사방사업은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이라는 곳이 산림토목전문기관입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상지를 알려주면 그분들이 다 와서 대상지 확정, 그에 대한 공정도 다 넣고, 어떠한 위원회까지 다 해서, 사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유인물은 드린 것은 산사태의 종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사태의 종류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슬로프라든지 슬라이드라든지 플로우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산도 물론 산사태가 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기관에도 토사가 유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는 다르지만 따지고 보면 칠곡군 전체 일이지 않습니까? 주부서가 녹지과이니까 산사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방사업이나 물론 그쪽에 전문가도 있지만 우리도 현장에 가서 물론 마을에 가면 이장님들 계시니까 구석구석 살피고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산사태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산사태피해지복구사업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산주동의를 구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석적지역에 보면 유스호스텔 뒤쪽이고 한쪽은 중리는 사계절보다 능선이 좀 많이 높더라고요. 한 7부 능선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안 가봤는데 어떤 상황이죠, 이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석적 남율리 318-1번지가 있고요. 석적 중지리 산2-21번지가 있는데 8쪽에 보면 산사태피해지복구사업 안 있습니까? 여기 다 명시를 해놨고 사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조사는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산림청하고 거기서 해서 설계도 다 거기서 해놨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하천사업하고 똑같은 기관인데 이것도 산이 한두 군데 산사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파악을 많이 하시고 자꾸 작년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안 무너지지만 예상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해를 하십니까, 제 말을?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혹시나 빠진 부분도 올해, 해가 넘어왔지만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복구사업도 하식민지 빠진 부분도 체크하셨다가 계장님, 체크하셨다가 이장님도 계시지만 되려 산사태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파악을 좀 하시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진두식 피해지 위험지에 조사원이 있습니다. 1년에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다 있겠네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181개소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군 전체를 말하는 거죠? 181개소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181개소, 취약지.

정회

구정회위원

위험요소 취약지구 말하는 거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부분에 재작년 감사 할 때부터 중리 쪽에 가로수나 고사 됐거나 죽은 거 보수가 안 되더라고요. 자꾸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니까 죄송스러운데 현장에 가셔서 제발 보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9쪽에 보면 가로관리에 가로수, 조경수보식예산 만들어 놨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 드릴게요. 석적읍사무소 뒤에 남율1단지 공원 있거든요. 화장실 건의를 앞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두 번 세 번 누락된 것 같은데 공원에 화장실 없는 데 없어요, 사실. 감사 때나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현장에 가보시고 주민들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일단 화장실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자체에서 조림사업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자체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위탁을 하거나 결정권을 가진 조림 면적이 어느 정도 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경제림조성사업비가 4억2,599만 원이고요. 미세먼지저감숲조림사업이 5,240만 원입니다. 이렇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전체 다 4억7,00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경제림에 대한 수종하고 특용수에 대한 수종을 계략적으로 말씀 해 주실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목재생산림은 올해 8ha인데 말입니다, 경제림 안에. 편백이 3ha, 낙엽송이 5ha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낙엽송은 목적이 뭐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목재생산입니다. 낙엽송은 목재생산으로도 하고 바이오순환림으로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순환림이 17ha입니다. 여기에 낙엽송이 3ha, 자작나무가 14ha입니다. 특용수는 50ha 전량 옻나무입니다. 미세먼지저감숲에는 3ha 있는데 자작나무 1ha 편백나무 2ha입니다. 이렇습니다. 실제로 나무는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조림하는 것은 경상북도하고 경상북도양봉협회하고 매칭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양봉을 얼마를 하라고 시킵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사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식재비만 오고 나무는 현물로 다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나무를 요즘 선택할 수 있는 구역이 좁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식재를 안 하기 때문에 침엽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가 왜 여쭙냐면 도에서 조림수종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작다, 라는 얘기는 이해는 합니다, 들은 바도 있고. 산림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유통이나 조림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대략적인 건 알고 있는데, 제가 해마다 지금 이런 말씀 드는데 칠곡군이 양봉특구임에도 불구하고 밀원수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밀원수가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으로 보면 제가 우리 폭을 묻는 이유가 옻나무 특용수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기존에 가천리하고 오산리 하다가 오산리는 캔슬되고 지금 신천 쪽에 했는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신천 다했고 올해는 영리하고 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이미 기 진행된 사업이고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이야기죠. 밀원수종을 다양화, 시기적으로 밀원이 예를 들어 아카시아 피고나면 그 뒤에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개화시기를 배정한 소위 밀월수종 식재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우리가 한 수종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게 지나가면 끝이에요. 밀원수종을 선택할 때 개화시기가 연장선상에 있도록 하면 계속 생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꿀의 생산 이어진다는 거죠. 그 부분하고 우리가 자체, 현재 산림식재에 대한 포 커 스는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쪽에 주로 배정되어 있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5쪽, 팔공산 둘레길 3개 구간에 대한 대상구간하고 사업내역을 나중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촌다움복원 한티가는 길 작년에 용역이 완료됐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됐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용역결과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 산지법 위반 사범에 대한 상황자료 최근 거 1년치 부탁을 드리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2021년 거 하면 됩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20년, 현재진행 중인 것과 연장선상에서요. 그리고 소나무재선충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계속 나와요. 이 지정기준이 있습니까? 소나무재선충 반출금지지역 있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지천, 달성 대구 인근에 대한 지역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소나무 반출에 대한 제한도 걸리고 벌목에 대한 것도 걸리고 여러 가지가 걸리지 않습니까? 제한적인 상황이 따라가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 라고 민원제기를 하거든요.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지금 여기에서 하기는 그렇고 지금 북삼, 지천, 가산에 특정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면서, 자기 개인 산주 입장에서 보면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 왜 지정이 돼서 변경도 안 시켜주느냐, 아마 여기도 민원제기가 될 거예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이 발병되면 거기 기준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2km 안에 있는데 그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티 용역하고 ’20년에 1억이고, ’21년에 6억이고 ’22년에 8억 정도 돼요. 예산배정이. 거기에 대한 것까지 같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경조성지 낙동강 둔치 작년에는 3,400만 원이고 올해는 8,100만 원인데 배 올랐습니다. 킬로미터는 똑같아요, 구간은. 처음부터 시작점하고 끝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게 낙동강 둔치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건데, 낙동강 둔치라고 하는 거는 제2왜관교 거기서부터 해서 석적 거기까지, 낙동강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빠지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다하는 거는 아니고, 그 안에서도 공원으로 지정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외에 공원으로 지정되고 각 과마다 지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 나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어떤 자료를?

정회

구정회위원

3,400만 원치, 이상입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조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담당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과장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지선영, 농업기술과장 송동희, 지도기획담당 장원식, 교육경영담당 배효원, 농기계담당 이상곤, 자원개발담당 신혜정, 식량작물담당 김성연, 원예기술담당 김영동, 친환경기술담당 백현, 꿀벌테마담당 김영조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 하는데 겁이 납니다. 많이 배석하셔서. 온택트 시대 농업기술 혁신전파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코로나19 때문에 못해서 올해 코로나 온택트 시설 장비를 농업기술원에서 도비로 해서 2,000만 원 땄습니다. 영상장비라든가 마이크라든가 편집기계라든가 이런 거 해서 동영상을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서.

향숙

한향숙위원

그 스튜티오가 그러면 센터 안에 있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 안에 조그마한 공간에 뒤에 스크린 좀 치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조명이라든가 전자시스템 컴퓨터라든가 거기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작년에 저희 시군에 3~4군데 하는데 도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기술센터원장님한테 해서 발빠르게 준비를, 올해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거기에 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만 합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장비로 인해서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하고 시설현장에서 시설하우스라든가 과수포장에 가서도 바로 찍어서 저희 사무실에 가져와서 편집해서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직접 발송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한 달간 누구라도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칠곡군 유튜브 치면 칠곡군에서 만든 영농교육 내용들 올라가서 전국 단위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유튜브에 가서 칠곡군 농업 치면 다 나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튜브에 들어가서 칠곡군농업기술센터 치면 화상병이라든가 참외 모종 한 거 그다음에 양봉교육도 수천 명이 보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4쪽, 농업기계임대스마트시스템 이것도 내나 비대면시대라서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존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하러 오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컴퓨터 자기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20인치 화면이 있어서 자기가 빌리고 싶은 기종이 있으면, 지금 내가 트랙터 38만 원 구입 눌리면 지금 몇 대가 남아있고 몇 대는 임대됐다는 걸 알 수 있고.

향숙

한향숙위원

휴대폰으로 클릭이 가능합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와서,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전체적인 기종이 다 있기 때문에 바로 볼 수도 있고 터치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임대해 가는 방법으로 해서.

향숙

한향숙위원

어쨌든 센터로 오기는 와야 된다, 그렇죠?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오려면 전화상으로도 되긴 되는데.

향숙

한향숙위원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되잖아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여성리더 양성 및 소득화 지원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 자격증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떡 과정을 했거든요. 생활개선회원들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도 자격증을 열 몇 명 정도 따서 자기가 창업하고 싶다든가 또 집에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향숙

한향숙위원

’20년도에는 떡 과정을 했고.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떡 과정이라든가 수납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베이비붐 아기 보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걸하고 올해는 교과목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스마트농업 여러 가지 선도적인 농업 부분에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수직농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걸 보고?

향숙

한향숙위원

수직농법 하는 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국가잖아요. 물부족국가인데 거기에 맞춰서 농업을 땅에 안하고 계단식으로, 아파트식으로 농업을 하는 게 뜬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기술을 배양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술은 아직 진흥청이라든가.

향숙

한향숙위원

경기도 쪽으로는 그걸 기획을 하더라고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확대되지는 않았고요. 계단식이라니까 수직으로 해서 단위면적당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농법인데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접목하고 있는 것은 딸기에 행잉재배라고 해서 줄을 달아서 층계층계도 줄 수 있고 밀식했다가 필요시에는 높낮이를 조절해서 한 1.5배의 모종수가 들어가서 소득을 한 1.5배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난번에 했던 달아놓은 천장형?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장에 달아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고 그 높낮이로 인해서 좀 붙여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공간이 이만큼 필요한데 굳이 작업할 때는 이걸 들어 올리면 공간이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직 수직농법 같은 경우는 모든 작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햇빛이라든가 통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할 때도 일단 한쪽 면 같은 경우는 햇빛을 보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편은 또 높아짐으로 해서 뒤쪽 면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은 상용화 되지는 않고 한번 시도 단계라든가 처음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 센터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급되고 아직 실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딸기가 하고 있는 데가 석적에?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석적에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테스트베스 온실센터 내에 만들고 있는데 거기 행잉재배 추가를 해서.

향숙

한향숙위원

센터 내에 만들고 있어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는 기술센터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특별하게 질문할 것은 없고 농민들의 애환을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에 샤인머스캣이 하여튼 많이 시작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희

최인희위원

우리가 칠곡에 그다지 뚜렷한 브랜드가 없잖아요. 샤인머스캣 보니까 많이 하는데 나중에 2년 후에는 많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칠곡에서 과실농사 짓는 분들이 과실에 병이 오면 성주에 가서 약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성주는 같은 데는 이렇고 저렇고 병세를 이야기 하면 딱 약을 주면 듣는 답니다. 그런데 우리 칠곡에서는 잘 안 듣고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약을 선택해 주는 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성주로 많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샤인머스캣 많이 하고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나중에 쏟아져 나올 때를 생각해서. 그런 준비를 해서 농민들이 칠곡에서 어쩌면 이런 게 브랜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업인대학을 3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샤인머스캣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몇 회 정도 교육을 해서 김천이라든가 상주 같은 경우는 벌써 1,000ha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면적은 이제 5~10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포도가격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농업인대학도 샤인머스캣반이 운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재배기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지배기술이 중요하지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남부 동부 북부 서부 지소장 분들은 명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밑에 만들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렇죠, 그분들도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올해 아시겠지만 날씨가 근래에 많이 추웠어요. 3~4일 동안 많이 추웠는데 동파도 많이 됐고 농가도 동해를 많이 입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이 앞전에 영하 한 15도까지 10도 이상 되는 며칠 상간에 그때 일부 작금은 동해 피해를 입었지요. 딸기에 일부분 약목 같은 경우에 뒷부분에 살짝 몇 포기 정도 얼었던 사실이 나왔고요. 참외 같은 경우에 12온스나 15온스에 따라서 일부 살짝 있는데 거의 지금은 다 회복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큰 피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보험은 다 들어가 있죠?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큰 피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보험은 다 들어가 있죠?

정회

구정회위원

예,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홍수나 눈이나 많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농업정책과 하고 같이 제가 말씀 많이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나 같은 매칭을 하니까, 보험 안 되는 부분들도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개도라든지 많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산물가공품 특히 가공품은 외부에 판매가 몇 개 되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어떻게 작년에 몇 개 했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경영과장

농산물가공품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곳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고요. 특히 저희가 칠칠곡곡과 가산마을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우체국이라든가 사이소 이런 전자상거래에 입점이 되어서 효과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상생상회를 통해서 들어가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생상회 자체가 이번에 오프라인이 조금 안 되는 관계로 약간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들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많이 팔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경영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날씨가 그래서 꿀 양봉이 생산이 많이 저하됐지 않습니까? 비도 많이 오고 그렇죠. 그리고 헛개나무하고 쉬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장소가 어디죠?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센터 내에 실증시험하우스 안에 거기에 포트 육묘를 해서 키워지면 가을 때쯤 돼서 양봉농가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때까지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보니까 밀원수가 사실 부족해요. 아카시아가 예를 들어서 그때 비가 온다거나 저온이 되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꿀을 딸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카시아가 5월에 피면 쉬나무라든가 6, 7월에 피는 걸 해서 장기적으로, 농민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저희 센터에서도 농업인들한테 묘목 정도는 해서 그렇게.

정회

구정회위원

이거 배부가 무료 배부인가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료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보면 유용미생물은 작년에 6종에 880호 똑같고, 160t인데 지금은 5종에 880호에 200t입니다. 차이가 어떻게 되죠?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차이는 유용미생물은 농가에서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포대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4포대 정도 해서 또 5포대로 그래서 양이, 조금 더 주다 보니까 양이. 재배면적은 지을 수 있는 게 보통800~1,000평 주는데 거기에 따라 하다보니까 양이 좀 더 늘어난 게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주면. 하여튼 농가 분들한테, 그 사람들이 직업이 다 농업이지 않습니까? 지출 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피해를 안 입어야 되니까 좋은 기술이나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4쪽, 찾아가는 농기계임대사업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영농사업단 운영에 대한 검토결과가 혹시 있나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사업단은 올해 경상북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단위 조합별로 하는 데가 신청이 들어오면 단위농협에서 그 사업을 도에서 받아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비나 이런 거 일부 지원되고 나머지 농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주산지일관화사업 해서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 두 해 했는데 그게 2억 짜리입니다. 그걸 받아서 기계장비를 보강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단위농협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주산지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영농사업단을 꾸리게 되면 기종에 대한 다양성과 작업에 대한 다양성이 수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가면 조례까지도 연관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답답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만, 기술지원단 부분도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는데 농민들께서 신뢰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진짜 농민들이 필요하다, 이 조직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믿을 수 있다, 라는 신뢰감이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몇 개 모니터링을 해보면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소장님께서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드론방재가 이번에 1,000ha 정도를 해서 1억이 잡혔죠? 병충해에 따른 수도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벼 병충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수도용 방재횟수를 몇 회로 봅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1회로 보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1회로 방재가 다 되나요?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대부분이.

세균

김세균위원장

병해충 발병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병은 안 되고 벼멸구라든가 충 종류에, 외래충이라든가 이것만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7월 말부터 8월 중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부분 일반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동방재 하는 데가 두세 군데밖에 실제로 없습니다, 경상북도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작년에 예산을 좀 해서 40%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후기방재로 해서 한 번만 해도 어느 정도 병해충 방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초기에는 상자처리제를 하기 때문에 큰 필요성 없고 한다면 1차 7월에 하고 후반기에 다시 한 번 더 하는 건 가능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현장의 농민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공동방재를 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어도 두 번 정도 개별적으로 더 살포를 한다.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방재를 하고 나서도 발병이 되어서 다시 2~3번 더 추가로 방재를 했다,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괴리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비가 오고 나면 도열병이라든지 발병시기,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벼멸구는 결국은 거의 수확시기에 가까워서 발생되는 병해충이지 않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후반기에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농민들께서는 전체 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앙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한 방재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농민들께서 원하는 대로 100% 다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그 부분은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아열대과일에 황금향으로 지정을 하셨는데, 예겠지만, 황금향일 경우에 식재가능 연도를 몇 년도로 봅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황금향 같은 경우는 기산면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ha 정도 심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라조생 0.3ha 정도 해서 그것은 기산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면적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농업기술원에 이야기를 해서 한번 이 작목이 과연 우리 칠곡군에 작기하고 맞는지를 시험연구사들 하고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전파를 해야 될 것 같고 북삼 같은 경우는 토마토 농가가 레드향을 400주 제주도에서 주문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동하우스에 자기들이 나이도 먹고 하니까 한동안 토마토라든지 레드향을 좀 해서 일도 분산시키고 작목도 수월하게 재배하기 때문에,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황금향이 되든 레드향이 되든 한라봉이 되든 집중적으로 챙겨서 제2의 작목이 육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시설 내의 얘기죠?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 내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레드향이나 황금향 같은 경우에 거의 식재지역이 제주도나 남해안 쪽이죠? 현재 형성어 있는 것은.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경주, 포항하고 경북지방에 그렇게 있고.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건 시설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쪽은.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다 시설입니다. 노지는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렇죠, 노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저는. 제주도 노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주는 노지 되는데 이쪽 지방에서는 노지재배가 불가능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아열대과수에 황금향이나 레드향 같은 경우에 귤 종류 아닙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귤 계통이죠.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제주도 노지를 전제로 가능시기를 여쭙는 거고 시설은 해서는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번에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 상당히 경쟁력 있고 스스로, 저희들 지원도 행정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게 없는데 수지타산이 맞다 그래서 지금 재배면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육지에서도 계속 열대과일들이 늘어나고 있고 감귤류가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영하로 안 내려가고 영상 2도 정도나 4도 정도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안에 다겹보온 그때는 하고 꼭 필요하다면 온도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온풍기가 돌아가서, 기름비가 최소화 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영하 18도까지 체킹을 했습니다, 현장에. 그러면 소위 시설 경쟁력에서 경남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다른 자료에 보니까 지금 주 생산지로 되어 있는 진영의 단감을 우리 칠곡 쪽에 추천 수종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노지를 전제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레드향이나 황금향은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시설은 재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코스트 부분 결국 우리가 바나나, 시험장에 있는 커피 종류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택트 마케팅에 대한 부분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NS등을 통한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있고 MZ세대를 타깃으로한 마케팅의 방법,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고객은 인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석을 깔아주면 자기들이 와서 노는 그런 개념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부분을 봤는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양봉에 대한 부분에서 친환경 쪽으로 접근을 하면 양봉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반경 2km 내에 2차선 도로가 다 있습니다, 칠곡군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생산하는 양봉이 거의 다 주변에 공장이나 또는 교통에 운영이 될 수 있는 도로요건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칠곡군의 차별이라는 차원에서 친환경, 품질의 고급화 쪽의 개념으로 도입을 하는 방법을, 그러면 지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밀원수에 대한 배정을, 아까 밀원수를 보급을 재작년에 하셨고 밀원수 보급을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밀원 개화시기도, 아까 산림녹지 쪽에도 제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개화시기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수종 선택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조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나머지는 나중에 행감 때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2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담당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백경현입니다. 운영담당 장정호입니다. 상수도시설담당 배성직입니다. 하수도시설담당 박근덕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제대로 듣기는 들었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관 배수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무성아파트 위에 그거를 이야기합니까?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지요?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내부에 전체 스테인리스로.

향숙

한향숙위원

관을?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내부 물탱크 안을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올해 되다 보니까 시멘트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 깨끗한 물을 받기 위해서 그 안을 전체 다 스테인리스로 두르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전체 둘레를 다 스테인리스로 한다는 얘기죠? 이게 몇 년도 설치 됐죠? 배수지가.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배수지가 저희들이 최근에 한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만.

향숙

한향숙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많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무성아파트 위에 거기?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예, 탱크가 몇 개 됩니다. 배수지가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탱크가 6개가 있는데 제일 빨리 한 것은 1970년도에 한 것도 있고 ’96년 설치한 게 마지막에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총 6개 있다고요? 저는 거기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물 사용은 안 하잖아요? 공업용으로만 하잖아요?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왜관 시내하고 지천 공단까지 다 사용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나중에 따로, 저는 이때까지 맨날 봐도 하나밖에 안 보여서 나중에 따로 현장 좀 같이.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미군부대 취수장을 하여튼 없애고 우리 상수도를 미군부대로 바로 공급하는 쪽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50m로 해서 1일 500t 정도 들어가는 걸로 했다가 부대 측에서 150m로 1일 1430t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줄 수 있어요, 우리?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현재 미래전략과하고 미군부대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만약에 하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500t 그쪽에 1400t 이러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물을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나요?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상시공급은 사실상 지금은 어렵고요. 비상시 급수용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비상시에, 비상시라는 게 언제가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2주공, 3주공, 대동다숲, 4주공이 생기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들이 아침저녁으로 물이 진짜로 필요한 시점에는 물줄기가 연필자루보다 약하게 나와요. 아침에 바쁠 때 머리 못 감아요. 그 정도로 물이 작게 나오는데 이렇게 물이 또 들어가고 나면 공동주택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주택은 진짜 살기 힘들 정도에요, 물 때문에.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저희 수도가 ’73년도부터 왜관에 상수도 공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관 시내가 좀 오래된 관망 같은 게 옛날에 아파트도 없고 그런 시대에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 워낙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그러한 문제점을 다 개선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물론 아파트도 중요하고 미군부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토착민이 살고 있는데도 인근아파트로 인해서 내가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전 소장님이신데 지천으로 가는 공사가 끝나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세월이 한 6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해결 안 되고 가면 갈수록 물부족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하셔서 장기적이더라도 이 문제를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소장님, 칠곡군 수돗물 품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주민들이 요새 특히 아파트 젊은 사람들은 수돗물은 못 믿고 전부 시켜먹고 설거지 하는 거나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질검사를 할 때 배수지에 검사를 합니까?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급수과정별이라 해서 배수지 전단에도 하고 배수기 후에도 하고 그리고 가정집에 수도꼭지도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는 것도 있고 월간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책자를 발행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예.

인희

최인희위원

그게 1년에 여기저기 다 검사한 평균치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과정별 한 거 다 나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 정수하는 물은 없고 구미수자원공사로 오는 물, 대구정류장에서 오는 물.

인희

최인희위원

거기서는 좋은데 오는 과정에서 물이 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고 가까운 곳에도 검사를 다 하는지 싶어서요.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래서 저도 옛날에 수질평가위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그냥 수돗물 끓여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보통 안 믿더라고요. 군데 군데 사고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으면 제대로 이야기하려고요.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수질 좋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리고 10쪽, 어로리 배수관로확장공사 있잖아요. 이게 어로1리 일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점촌마을은 어로2리거든요.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지금 어로1리 군도변에 거기 관이 없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산업단지 쪽 국도에서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마을회관 있고.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김천 쪽으로 나가다 보면 좌측 방향 쪽에 관이 없습니다. 수도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원관을 매설해서 어로리 점촌마을에 수압이 조금 딸려서 가압장을 한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점촌마을에요? 가압장 설치를 하고 이 밑에는.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원관을 깔고 도로변에도 수도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 동네가 이렇게 큰 도로를 가로 지르고 있어서 이 공사가 크겠네요?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국도변에 하는데 공사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4쪽, 노후상수도 관망정비사업 작년부터 하셨잖아요. 돈은 맞는데 국비가 작년에 표하고 도비 더 받은 거 같아요.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들 하고 조금씩 당초 연차별 계획에 왔다갔다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상수도관로는 몇 미터를 조사하고 있죠?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어느 한 구역을 관을 새로 까는 개념이 아니고요. 기존관로에 대해서 물을 이쪽 지역에 이렇게 관리하고 저쪽 지역에, 블록 단위별로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관도 노후관도 전체적으로 우리 군 관내 10km는 교체할 예정이고요. 전체 다를 관을 교체하고 새로 까는 그런 개념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정회

구정회위원

지역이 석적, 왜관 빼고 기산?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지금 첫 쪽에 보면 사업위치도 나와 있습니다. 칠곡군 전역 유수율 70% 이하 읍면에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석적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93%입니다. 그래서 대상지에서 빠졌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지금은 면 단위가 거의 다인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 이상이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이 노후관 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목적은 블록화 시키는 겁니다. 이 단지, 이 단지 이런 식으로 관망을 정비하는 개념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현대화시킨다는 것은 중앙제어실에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주관점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쪽, 상수도시설 확충에 석적가산사업 자료가 있는데요. ’22년도 예산, 작년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 41억이 증이 됐어요, ’22년도에. 예산확보가 된 건가요?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전체예산이 그만큼이 사실상, 그 당시만 해도 계획단계에서 이렇게 이 사업비가 사업비가 많습니다. 두 군데 사업비가 합쳐진 사업이거든요. 석적 포남리하고 가산 학산 다부리 사업 합쳐진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는.

세균

김세균위원장

’20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26억이었단 말이에요.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적게 내려왔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런데 22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022년도 것을 보면 ’21년도는 그대로에요.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의 2020년도에 당초 계획보다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조금 적게 내려오고 나머지 사업비를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사업비를 2022년도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을, ‘’22년도 예산을 41억 증해놨기에 당초에 작년에는 ’21년도에 예산 배정은 26억밖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년도에 67억을 넣어버리면 이게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냐를 여쭙는 겁니다.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국비 자체가 80%거든요. 군비는 20%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하고 금년도가 당초 연도별 계획보다는 사업비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업하게 되어 있는 걸 잔여사업비를 2022년도에 넣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확정항상은 아닙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잠깐만 다시 정리합시다. 기존에 작년 보고서에 보면 똑같아요. 기 투자가 13억 ’20년도 되어 있었고 ’21년도에 20억이고 ’22년도에 26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사업보고서에 보면 ’22년도분을 41억을 증해놨다고요. 수도사업 자체가.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석적 포남리밖에 사업비가, 60억에 대한 사업비라고 그 당시에 보고할 때는 지금 가산 학산 다부리가 41억입니다. 그쪽 사업비가 플러스 돼서 늘어난 겁니다. 다부 학산이 41억 사업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게 ’22년도에 확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계획이라고요?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일단 41억이 확보가 되어야 가산 학산리 쪽 다부리하고 일원 용수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다부리가 예산이 너무 적게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4억5,000, 군비 1억2,000해서 5억7,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41억 중에 너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도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대부분 보조비율로 하다보니까 사업비 시작이 너무 작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사실상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나중에 사업할 때를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학산리 배수지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죠?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부지확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대지 확보는 조성 다 이루어졌습니까?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부지 땅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조성한 건 없고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증액이 되어 있기에 많이 생각보다 배 이상이 증액이 되어 있어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우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담당소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상순입니다. 운영담당 임태희입니다. 시설담당 최영섭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사업소에 공무직해설사가 3명 있는데 원래 3명이었어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명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 사람들 평소에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안내직에 있나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람객이 오면 기념관에 2명, 향사아트에 1명 해서 전문적으로 해설을 하는 해설사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내에 있는 해설사 하고는 별개로, 군내에 해설사가 5명인가 있잖아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기관에 호국평화기념관하고 기념관에 전문적으로 전시되어 있는 체험장, 전시실 이런 모든 것을 해 주고 있는, 외국인도 한 명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외국인도 있어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어로 해줄 수 있는 해설사, 두 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향사아트에서 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해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주 전문적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본 적이 없어서, 평소에는 안내데스크 있는데 그쯤에 근무하고 있겠네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 있다가 손님이 오면 같이 이렇게, 해설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해설을 부탁을 하면 해 줍니까?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단체손님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층 식당 어떻게 됐어요? 문 닫아놨죠?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2020년 7월부터 저희들이 1,100만 원 정도의 입찰가격으로 해서.

향숙

한향숙위원

1년에?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년에 사용료를 했는데 배정가격이 590만 되도 7회차까지 떨어져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이 사실 호국평화기념관 내에 말입니다.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술도 팔 수 없는 공립 2종 박물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점심식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는 어렵고.

향숙

한향숙위원

타산이 안 맞죠.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말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봐도 억수로 죽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식당운영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한 번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인근에 직원들이 많잖아요. 호국평화기념관 향사아트라든지 꿀벌나라라든지 한 20~30명 되는데 그 사람들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지금.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호국평화기념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제 몇 명 있고 있는데 우리는 식사는 전부 다 저희들은 외부에 함바집 이런 데 지천이라든지 석적 이런 데 함바하는 데 안 있습니까? 식단을 파는 데 저희들 5,000원 짜리 시켜서 같이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엄청 어려웠겠는데?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식당하고 별개로 북카페하고 매점하고 같은 사람이 하지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북카페는 별도로.

향숙

한향숙위원

북카페 별도 매점 따로 있습니까?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용료 4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향숙

한향숙위원

북카페 얼마 410만 원?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 사용료가 410만 원이고.

향숙

한향숙위원

매점은?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매점은 238만 원 정도 되거든요. 부과세 다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상당히 또 저희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지켜가면서 또 이거를 해야 될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북카페도 내나 카페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일 관계에서 포장배달만 하려면 못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풀려서, 저희들은 또 정부지침에 따른 방역지침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작년 같으면 분명히 호국평화기념관 관람객이 거의 없다고 봤을 때 이런 가게들은 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억지로 지탱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차피 그런 사용료적인 면에서 그렇게 내시고 장사가 안 되고 하면 애로사항을 토로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는, 저희들이 착한 임대인 아닙니까? 임대인이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향숙

한향숙위원

이분들의 공공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자기들이 다 내고 저희들은 410만 원 1년에 받고, 210 받고 이게 끝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래도 이렇게 주고는 안 될 건데 여기에?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일단은 뭐 북카페는 조금은 이용이 되는데 매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런 쪽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어렵다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꿀벌나라테마공원 시설관리에 있어서, 꿀벌나라테마공원은 소유권은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관리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꿀벌테마공원에 운영적인 측면은 모든 걸 농업기술센터 꿀벌테마담당에서 하고 시설 측면은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은 저희들이.

향숙

한향숙위원

쉽게 말해서 건물 안에는 다 센터에서 하고 바깥에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모든 거는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교체할 것도 많을 거 아닙니까? 다 해 주고, 운영은 거기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식당에 대해서, 식당하시는 분이 엄청 손해를 보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식당하기에는 정말 부적절한 조건들이 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을 때부터, 우리 거이 전망 좋잖아요? 식당에 앉아서 보면 전망이라도 환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든지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는 암만 밖에 전경 좋아도 식당에서 볼 수도 없어요. 전망이 좋으면 그래도 차라도 마시고 때로는 젊은사람들 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모든 조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많이 손해를 봤다고 원망을 많이 하던데 행정적으로는 제재조건이 많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도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규제가 많았다.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규제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인희

최인희위원

구체적으로는 제가.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술을 못 팔고 이런 게.

인희

최인희위원

그런 쪽이겠지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술 안 파는 것은 식당에서 상당히, 술로써 마진이 많이 남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식당이 참, 사람이 없으니, 또 6까지밖에, 영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점심식사까지 해서는 그만큼을 영업을 가지고 이익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나.

인희

최인희위원

안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누가 들어가서 하겠나 싶은 게 걱정이 많습니다.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저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청소년해설사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해설사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건데 저희들 관내에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우리 칠곡군의 호국에 대한 자부심과 그런 것도 배양시키고.

인희

최인희위원

예,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분들이 진로탐색, 직업탐색이라든지 배양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 20명 정도로 해서 몇 차례 교육을 시켜서 해설사수료증과 해설사증을 줘서 눈높이를 맞는, 청소년이라든지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오면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인희

최인희위원

저도 이 사업은 참 참신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해설사라고하면 보통 퇴직하고 연세 많은 분들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젊은 학생들이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한 번씩 하면 참 좋겠다.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교육청이라든지 또 협의도 하고 각종 학교도 홍보를 해서 20명 내외로 해서, 학생이기 때문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 근무를 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코로나 좀 풀리고 손님들 오시면, 청소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쪽에 단체로 온다면 그런 쪽에 토요일, 일요일 해설사로 일일해설사로 채용할 수 있는 증을 줬기 때문에 부탁하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참신하다싶은 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향사아트센터 공연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지난해에 상설공연은 몇 회 했죠? 계장님들, 계장님도 새로 오셨나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상설 4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올해 상설공연을 4회로 잡고 있습니까?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설공연을 저희들 4회로 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것은 마당에서 하는 거여서 코로나19 좀 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행사잖아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방역수칙을, 최대한 방역이, 코로나19가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운영 측면에도 3분의 1 넘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

인희

최인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공연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3월부터 전시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 퀄리티 한, 가야금 병창이라든지 퀄리티 높은 걸로 해서 다음에 칠곡군에 오면 좋다는 걸 느끼고 그렇게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또 일을 계속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칠곡군 시설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좀 덜 됐더라도 질의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호국평화기념관에 6.25에 대한 전시도 좋지만 3.1운동에 대한 전시도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기획전시가 맞나요? 3.1운동 독립사에 대한 기획전시가 맞나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기획전시를 맞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칠곡군에 있는 3.1운동자나 독립유공자를 중심으로 제가 뽑아 보니까 본적 기준으로 백열네 분이 독립유공자가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물 이런 것은 대구근대역사관이나 이런 쪽,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이런 쪽에서도 우리한테 대여해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예쁘게 해서 볼거리를 마련해 놔야지 자꾸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싶어서 기획전시를 3월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국이라는 게 6.25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3.1운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알기로는 독립유공자가 백열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쪽에 유가족 분들이나 면담이나 조인 한번 해보셨나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저희들이 2월에 먼저 전쟁 쪽에도 한번, 2월에 또 설이 있으니까 그전에 전쟁기념관에 하면 전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잠시 좀 해놓고 그것도 공짜로 하니까 하고 이건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바로 3.1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저도 관심도 많고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군청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기획사업 전시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종 박물관 등록을 추진하면 요건이나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소장님?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처음 와서 해보고 싶은 욕망이, 사실 처음 오자마자 2종 박물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종 박물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2종 박물관은 지금은 등록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경상북도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1종은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저희들 유물이 83점이 있습니다. 유물이 100점이 넘으면 도에 심의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내려와서 감정이라든지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절차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점이 넘어도 또 1개가 안 되면 안 되니까 110점이나 120점 정도를, 저희들이 이런 쪽에 예산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쪽을 더 해서 120점 정도로 해서 하면 1종 박물관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제가 계속 있을 동안에는 한번 추진해서 1종 박물관을 하면, 1종 박물관이 있다하면 상당히 명예입니다, 자부심이고 칠곡군의. 저는 그것을 학예 연구사가 1명 있는데 같이 적극적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1종을 되도록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야외물놀이장 오토캠핑장 위탁관리인데 작년에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인데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횟수도 다른데 작년보다 기한이 더 많은데도 5,800만 원이고 작년에 2년 했는데 6,100만 원이었습니다. 뭐가 조금 다른가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야외물놀이장은 1년 계약금액이 5,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은 1,36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외물놀이장 같은 경우가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개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고 야외물놀이장이 된다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외물놀이장은 다른 데도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충분히 저희들이 또 개장하기 전에 보수를 좀 깨끗이 해서 하면 많이 올 것으로 판단돼서, 이 계약금을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한국경제혁신연구소에다 원가 계산을 다해서 산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얼마 받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여쭤본 겁니다. 물놀이장 가보셨나요, 혹시?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사용 안 하는데 벽면에 보면 타일로 붙였죠, 계장님, 맞죠? 손바닥만한 타일로 붙였는데 지나가면 떨어질 수도 있죠? 시멘트가 떨어지고 쉽게 말하면 그것도 내나 백화현상 똑같은 겁니다, 맞죠? 계단에서 뒤에서 백화현상 나는 거나 타일에서 시멘트 물 나는 거나 똑같거든요. 해마다 보수가 자꾸 들어간다는 거죠. 시멘트 물이 자꾸 나면 주민들이, 크게 말하면 피부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고 특히 얘기들한테도 안 좋은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저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다 들어낼 수는 없는 거지만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아크릴로 하든지 스테인리스로 하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데 지금 있는 시설을 다 부술 수는 없으니까 좀 아쉽지만 자꾸 보수가 들어가니까 그렇다는 말씀먼저 드립니다. 이해를 혹시 하셨나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화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 좀 하얗게 되고 색깔이 변질되고.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멘트 물이 난다는 겁니다.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시멘트 물이 흰색으로 변하는.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시멘트 가루도 나고 시멘트 물도 나온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그리고 혹시 유인물 제가 하나 드렸는데 소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감사 때나 정례회 때나 제가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전시설에 누구라도 할 것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저 역시라도 더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또 특히 시설 쪽이다 보니까 더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슬라이딩 난 거 아시죠?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 가봤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앞전에 미래전략과에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과도 똑같이 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안전사고라는 게, 예방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유인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업무를 맡으신 지가 그렇게 안 되셨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호국평화기념관 본건물에 대한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식당, 북카페, 매점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시설 활성화에 대한 배치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식당뿐만 아니라 북카페, 매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주변에 민원들 나오는 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용시설, 편의시설의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용하셨던 분들이. 꿀벌테마 마찬가지고 향사 있고 저쪽에 공연테마까지 안 게 되면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뒤에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오토캠핑장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자체 기념품 판매 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진행된 사례가 있나요? 나중에 파악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7쪽,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생태공원 바닥분수 가동 건 있죠? 급수가 월 4회가 수질검사가 월 1회고 바닥청소 월 2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가 월 2회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아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건 물 관리법상 15일에 1회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확인해 주시고요.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다음에 그쪽에 오토캠핑장 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원실 제기 되는 부분이 보면 화장실, 샤워장, 매점, 제일 큰 것 중 하나가 고속철도 20분마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몇 분이. 20여분마다 고속철도가 운행이 되니까 사실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불안하다는 거죠. 고속철도가 지나가면 소음이고 갑자기 샥 이런 그렇죠? 조용한 게 아니고. 그래서 모 분들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위치를, 이건 본질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쪽에 축구장 쪽으로 가면 소음이 영 줄지 않겠느냐, 보통 오토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주로 하지 않습니까? 축구장 주간이지 않습니까? 주로 이용하시는 패턴 자체가.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장을 말씀하시는 건 저쪽 편 물놀이장 뒤쪽 모래축구장도 있고.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그렇죠. 접근성도 오토캠핑장이 문제가 있고 보통 트레일러를 달고 가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 변경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축구장이 이쪽 오토캠핑장으로 오고, 오토캠핑장을 축구장으로 가는 방안도 한번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미 오토캠핑장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샤워비를 자율로 별도로 징부를 한답니다. 요금을 올리든지 편의시설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화장실, 샤워장, 매점 이용시설에 대한,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호국평화기념관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대형행사를 하게 되면 고질적으로 교통정체가 일어나요. 해소할 방안이 지금 현재로는 없어요. 시설이 계속 집중되지 않습니까? 모아지니까, 공예테마, 향사, 꿀벌 이 부분 근본적으로 어떤 방안을 지금쯤에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교통난 해소대책을, 주유소 있는 삼거리 또는 사거리 말고는 없습니다.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아니요, 그 외에도 사계절썰매장 건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이 왔을 때 정체가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 교통정체 일어나니까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될 게 아니고 행사는 계속 주기적으로, 앞으로 시설 이용을 하게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게 안 맞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부전적기념관에 전시물이 177점이었는데 111점으로 바뀌었어요. 전시 유물 건수가 작아졌다는 말이죠. 이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요? 66점이 감소가 됐는데.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전시 유물이 적어졌다는 말씀은 저희들 전시물은 지금 그대로 왜관 가산 다부동전투기념관에 갔을 때 모든 전시물은 그대로 왜관 전적기념관에 저장돼 있거든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거 파악을 해보세요. 왜관은 106점이고, 예년과 똑같습니다. 다부동전적기념관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는 177점이였어요. 그런데 111점으로 줄었단 말이죠. 66점이 감소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관리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 되고 있는지, 사업기간이 이미 올해 돼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3월이 되면.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1월 되면 다 시공 마치는 걸로.

세균

김세균위원장

준공 1월 마쳐서 3월 되면 개관을 하는 예정 프로그램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왜냐하면 뭘 하고 나면 그 앞에 있던 거 다 훼손이 되고 없어지는 사례가 많더라는 거죠. 6.25와 관련된 유물이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그래서 보관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호국평화기념관으로 옮기든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멸실시키지 말고, 제가 사실 리모델링하면서도 아까운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림, 사진, 액자, 편액 돼 있던 부분 그런 부분이 그냥 바로 훼손되고 처리하고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그런 차원에서 없어진 유물에 대한 부분, 보관관리에 대한 업무를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오우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