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모현미 의원입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천군에 외지에서 유입돼서 들어오시는 주민분들이 주택 건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불만적인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가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화천군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또 다른 분들을 또 유입을 해오십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쏟아내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민원과에서는 건축법에 의거하여 그에 대한 분명한 선을 딱 그어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다고 하세요. 화천이 화천의 인구유입도 그렇고 또 살기 좋은 화천을 생각을 한다면 정책 방향성과 얼핏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천에 와서, 화천이 좋아서 와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인구 유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분들이 오신다고 할 때에는 어떠한 투기성에 접근하지 않고 여기 와서 꾸준히 사시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시는, 접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불법적인 것을 합법화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방안 강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몇 번을 저한테도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공무원 행정은 다 법에 의존하여 모든 것들을 업무처리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저한테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와서 살겠다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사실 들으면서 제일 많이 안타깝고 속도 상하고 했었는데 기존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디 어디 지역을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는 왜 되고 나는 왜 안 되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건축, 불법 건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분들이 뭐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 지금 거기서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또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이분들은 자기들이 와서 만약에 살게 된다면 교량은 자기들이 사비로라도 어떻게 만들겠대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하고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오늘 자리가 이래서 또 한번 그냥 의견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닌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LH공사와 관련된 부실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 지금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주택도 지금 LH공사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에 AS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모현미 의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서에는 보고되지 않은 외에 궁금한 점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을방송 유선시스템이 그 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인가요? 그것이 궁금한데요.

그런데요, 실장님. 그 기계에, 기계의 교체 시기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 기계마다 고장이 났을 시 그 개인 개인별로 장비가 교체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업체에, 업체에 불미스러운 그런 일도 있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업체에서 이 사업을 계속 다루게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변경에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그렇다면 새로이 이전해서 오신 그 가정에는 그 부품이 없어가지고 기계부품이 없어서 설치가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어떻게 지금 이 업체에서는 하자보수식으로 물건을 들여놔줄 수 있는, 장비를 들여놔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