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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동완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본회의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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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일자는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본청의 실·과장 전원,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진료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과장, 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취임에 축하드리고요.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천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화천군으로서 종합계획에서 화천은, 한국판 뉴딜사업에서 화천이 종합계획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떤 것이 있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천군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한국판 뉴딜사업에 있어서 화천군이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하고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꼭 한국판 뉴딜이 아니었어도 좀, 물론 이것 때문에 조금 빨라졌을 수는 있겠으나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할 거였었던 것 같은데, ‘크게 다른 건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에서 거점센터가 풍차펜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DMZ아카데미에서 풍차펜션으로 바뀐 것이 언제죠?

거점센터로 쓰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풍차펜션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 군비가 투자된 것이 있어요. 1억 2,000만 원, 1억 9,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도 9,900 정도가 투자가 될 계획인데, 실제로 풍차펜션으로 변경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여기는 풍차펜션에 썼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019년도, 2020년도에 투자된 금액이 1억 2,000만 원, 1억 9,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풍차펜션에 투자한 금액은 아닐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20년도 말쯤에 변경된 거잖아요? DMZ아카데미에서 풍차펜션으로.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이라는 것이 실제로 풍차펜션에 된 것이 아니라 DMZ아카데미에 투자된 건지.

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의견이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산양평화지역 경관조성에 대해서 조성에 대한 것, 경관조성에 대해서는 동동축제 마당 조성이 발주가 됐어요.

나머지는 착공이라든가 완료가 다 됐는데 이 동동축제 마당 조성이 발주가 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산양리 주민들이 동동축제가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졌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지,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동동축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산책길이라든가 공원 조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너진 제방 복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시면 동동축제만이 아니라 동동축제도 할 수 있는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견이 같은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전차방호벽 경관 개선이 있습니다.

제가 한 1년여 전에 전차방호벽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게 아무데나, 어디에 가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군부대의 특성을 살려서 오히려 이게 핫한 데가 될 수도 있다.

실제 핫한 데라는 게 어렵긴 한데 그래도 와서 포토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전방에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다 있네?’ 이것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경관 개선이 없애는 게 아니라, 물론 없애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을 재미있게 그다음에 포토존 정도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린 것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참고하다가요, 제가 입주자 사전 방문행사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난주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토요일 날 한번 공공실버주택 여기하고 실버복지관 갔다 왔습니다. 애초에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새로 해주었던 붙박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거기 보니까 미흡하다기 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실에서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옆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것보다 더 진일보한 공공주택을 건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셔틀버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운행이 어떻게 되나요? 노선 변경을 시키나요, 아니면 셔틀버스를 만드나요?

아니면 기존에 운행하는 것 가지고 그냥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교통약자들이 많이 사시니까. 거기다 대체로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것은 준비를 하고 계신 과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보다는 준공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다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편의시설 같은 경우 잘 돼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운영은 참, 여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부 행정기관으로 읍면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있으시지만 눈이 많이 오거나 그다음에 가을철에 낙엽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면 일시사역으로, 일시사역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읍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과에서 일임을 하셔가지고 행복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 눈이 만약에 많이 왔어요. 내일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행복일자리 그런 걸로 창출이 돼서 일시사역도 가능한가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거나 그다음에 대로변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내 집 앞마당을 쓸어서 도로로 내보내면 가능한데, 좁은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 같은 경우는 내가 치우면 남의 집 앞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날씨가 추워서 얼면 낙상사고라든가 어르신들 불편한 사고, 일반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지역경제과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겠지만 일시사역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게 맞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다음에 신속하게 행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행복일자리 차원이 아니라 현재 이외에 여러 분들이 겨울철이거나 특히 가을철 같은 경우 제가 외곽도로를 돌아보고 강변을 주위를 돌다보면 낙엽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제때 치워지지 않으면 이게 미세먼지가 되고 아주 심하면 호흡기 질환이 될 수도 있는 원인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0일 이상이 방치가 됐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게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제까지는 그랬지만 적어도 2021년도부터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가 됐든 지역경제과가 됐든 읍면이 됐든 우리 또 말씀하시는 자치행정과에서 인원 업무에 대해서 총괄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컨트롤타워가 돼 주셔서 적어도 눈이 오고 낙엽이 좀 있으면 적어도 하루이틀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적극 행정이라고 봐질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제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낙엽 같은 경우는 그게 바스라져서 먼지가 되고 미세먼지가 된다고 하면 군민 전체 건강에 유해가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거는 보건의료원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고 환경과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제가 보기에 미흡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제때에 적시적재에 표현이, 처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셨을 거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이 화천하고 사내 두 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주민자치회라는 게 결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화천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회로 바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건 잘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르긴 하죠?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도 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큰 틀에서는 같다고 봐지는데 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하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누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잘 살피셔가지고,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일장일단을 잘 따져보시고 우리 화천군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필요한 건지, 주민자치회가 필요한 건지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고 그다음에 행정이 디지털화 돼 가면서 영상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많은 시설이 생겼고 많은 인원들이 충원이 돼서 잘 될 거라고 봐지는데,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방범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쿨존에도 있고, 스쿨존에 지금 속도제한,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제한 해서 요즘 타 시군에 가보면 다 30㎞ 미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화천도 실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 30㎞라는 게 어찌 보면 운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저속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벤존슨이라든가 칼루이스 같이 덩치 좋은 사람들이 시속 뛰는 게 한 30㎞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초등학생하고 부딪히면 그 사람들이 한 100㎏ 밖에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부딪히면 아이들이 거의 중상이에요. 차는 더 하겠죠.

이게 30㎞를 그런 부분을 그래서 30㎞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 행정하고 경찰하고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경감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지금 10대가 돼 있는데요, CCTV가. 불법주정차는 어디다가 어떻게 단속 예정이신가요?

제가 보기에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횡단보도라든가 코너라든가 이런 데서는 말뚝도 많이 박아놓고 소방차가 서야 되는 데서는 아주 빨갛고 까맣고 많이 해놨긴 해요. 제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적어도 그런 데는 주차를 하지 않으셔야, 주정차를 하지 않으셔야 아이들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하면 굉장히 시비가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 CCTV를 이용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신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계획은 어떠신가요? 교통계라는 게 지금 경찰서 교통계가 아니라 우리 군 교통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협조라고 하기보다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지금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적어도 횡단보도라든가 소방차라든가 코너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노약자들이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교통계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안전사고가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