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2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760호)(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김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울산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30억 원으로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30억 원으로 울산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형 긴급 재난지원금은 총 소요예산 486억 원으로 47만 7000여 세대에 세대별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시와 군이 협력하여 재원은 시비 70%와 구·군비 30%를 분담하게 되며 2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1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삶을 위협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소간의 위로가 될 수 있게 울산형 긴급 재난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이경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국장님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울산시 70%와 구·군 30%로 해서 매칭사업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보니까 위기극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울산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결정 전에 구·군과의 논의가 충분히 있었는지, 왜 10만 원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구·군에서 매칭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어려운 지자체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참 부담이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야 하는데 아직 진정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다보니까 울산이 지금 현재로 보면 확진자들이 900명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3차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현상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거기까지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2차 지원금에 있어서도 긴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급해서 쓴 잉여금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들에게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미리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급 결정하면서 당연히 구·군과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10만 원으로 하겠다는?

예, 협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죠. 했고, 큰 틀에서 우리 다섯 구·군단체장님들도 흔쾌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지급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다만 일부 단체장님께서 지급은 하되 재정사정이 조금 어렵다 라는 말씀은 계셨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외를 두고 하기에는 우선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구·군에도 재정사정이 다 편차가 있지만 이번에는 큰 틀에서 협력을 해 주셨고 차후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름철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이 예상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혹시 대응이 어렵다면 그런 부분은 그 구·군조차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 관내이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커버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차 재난지원금이 혹시 필요한 사태가 올 수도 있고 추후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느냐 하는 부분, 저희들도 이 부분까지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원포인트로 230억 원 정도 추경을 합니다만 추후에도 혹시 그런 사태가 확산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라든지 또는 긴축재정을 한다든지 이 부분도 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원포인트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찾아가는 현장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접수처 설치를 대단위아파트에다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대단위아파트 기준을 어떻게,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할 건지 그리고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예전에 마스크를 지급할 때는 시에서는 아마 인원 동원은 되지 않았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원 동원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단위아파트에도 현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인원이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스럽고 만약에 장소를 섭외한다면 경로당이나, 지금 대단위아파트는 다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이나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데 방역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설치를 하다보면 드는 운영비들도 많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찾아가는 현장 지원 개념은 지난해 울주군에서 전세대할 때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동사무소로 다 몰리는 것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불편함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불편함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은 좀 되죠. 동사무소별로 하다가 대단위아파트 이 부분을 또 인력이라든지 차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구·군하고 협의를 다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5개 구·군이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급소별로 파견 나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매칭하고 별개로 모든 운영비는 시에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면 근래에 동을 운영하고 신축한 곳은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노후된, 오래된 지역의 마을 안쪽에 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주차공간이 협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바쁘게 왔다가 가야 될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차난 심각함 때문에 그날만큼은 공무원분들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보통 행정복지센터가 10명 정도 이상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만큼은 조금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날 급하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카드를 발급받으러 왔다가 주차난 때문에 막 돌다가 시간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마스크 지급할 때 주차공간이 5대, 10대도 못 대는 행정복지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공무원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양해를 구해서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할 건지 온라인으로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 조금 더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마스크를 지급할 때 외부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겨울이다보니까 많이 춥고 그런데 실내에서 할 건지 실외에서 할 건지, 왜냐하면 지금은 복지센터에 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2층, 3층 강당들이 지금 다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그런 것도 조금, 주민의 편의를 봤을 때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바깥에다가 설치소를 만들 것인지 안에 2, 3층 강당이 대부분 다 쉬고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차난부분이 당연히 예상되겠죠. 그래서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급하는 방법이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겨울이라는 특수성으로 해서 실외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번 저희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모델을 보면 그때는 여름이었습니다만 강당이라든지 1층, 2층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잘 연계해서 먼저 접수하고 대기하고 그다음에 가서 직접 수령하는 이 동선을 저희들이 잘 짜가지고 분산도 되면서 추위에 떨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3시에 시·군하고 마지막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다 포괄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주관해서 관계공무원들 합동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부분부터 여러 가지 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난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 구·군과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새해 들어서 적시에 이렇게 준비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 사항하고 당부말씀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처음 맞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가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웬만한 상황은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년하고 대응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 1년 동안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취약계층, 서민경제가 거의 붕괴상황까지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는데 그 말은 뭐냐하면 지금 1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취약계층, 취약계층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수치로 다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사실 저희가 여러 가게나 울산시 내에서 경기회복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포인트가 될지 앞으로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대응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말씀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실 재정건전성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조차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고 그 재정 투입을 주저하게 된다는 그것은 정말, 지금 상황을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재정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자꾸 고민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치는, 타이밍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1년 동안 보면, 아시다시피 골목상권이 많이 무너져있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이 재정 투입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가구당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상황을 모니터링하시다가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이나 아니면 필요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좀 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의 조직이나 사업들이 지금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팬데믹 상황에 맞게끔 조직체계를 새롭게 준비했던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존의 방식 가지고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대면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재정 집행도 기존의 방식으로는 재정 집행이 효과가 없다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방식을 분명히 1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울주군에서 찾아가는 지원책도 울주군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다 찾아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한창 회복되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몇몇 단체에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었고 오늘도 사실 뉴스로 봤습니다마는 이 팬데믹에서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런 일들이 터지면 사실은 너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취약점으로 드러난 종교단체하고 여러 요양병원들 이것을 작년하고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취약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울 때 시에서 이렇게 나서서 도와줘야 경기가 회복됐을 때,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공감하자고 할 때 시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큰 결단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까 대답하시는 과정 내에서 1인 가구 세대가 우리 시의 약 3분의1 정도가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그죠? 1인 가구 세대에게도 10만 원을 지급하고 4인 가구, 5인 가구도 10만 원을 한 가구 세대당 지급합니다. 그죠?

예.

실제로 저는 어쨌든 보편적으로 모든 세대에게 주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동의하고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이 드는데 1인 가구가 이미 3분의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을 세대당 10만 원 주는 것을 1인당 5만 원이나 이렇게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는 것들이 더 보편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사실 우리 시의 인구도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출산장려 정책들을 펼치는데 많은 아이들이 있고 가구 숫자와 세대 숫자 안에 구성원들이 많을 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더 그쪽 방향으로 추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10만 원 주면 4인 가구에 40만 원 준다, 물론 어렵지만 차라리 1명당 5만 원씩 줘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보편적이고 시 정책에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있었는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모든 정책에는 음과 양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면서 가구당 이렇게 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기에, 설 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 모든 시민들이 설, 제사상 상차림 개념도 되고 또 소비효과 진작이라는 측면도 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도 고려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형평성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연히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원금 산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이 설을 넘길 가능성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는 또 다른 설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재정적인 측면도 일부 고려가 안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설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 사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이미 1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좀 더 많은 논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첫 번째 1차할 때 가구당한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경 예산편성해서 했었습니다. 그죠? 작년에 했었는데,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가 두 번째로 하는 건데 두 번째는 세대당 모든 세대에게 지급한다 저는 이것이 어쨌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간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이고 훨씬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또다시 어떤 정책을 펼친다면, 3회처럼 추경이 편성된다면 이미 우리 시의 3분의1이 1인 가구이니까 그럼 사실은 개인에게 주는 거랑 똑같은, 10만 원씩 지급되니까 나머지 3분의2 중에서도 고등학생 이하, 만18세 이하는 이미 10만 원씩 지급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이상의, 그러니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럼 3분의2의 성인들만 남아있는 세대니까 그렇다면 모두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그렇다면 사람들이 ‘애가 더 많이 있을 때, 우리 가족 구성원이 더 많을 때 더 좋은 혜택을 주는구나.’ 그게 얼마나 도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