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난해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지역의 출신 화가 최북을 소재로 전라북도 도립국악원과 협업하여 창극을 완성하여 2회 공연을 개최하였고, 문화뉴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 등 3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시관 재정비를 통해 문화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서 부남 뱃소배묻이굿, 전통 민속놀이를 발굴하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여 6개소를 새로이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의 활력과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마스터즈 사이클투어 대회는 새로운 스포츠 관광 상품의 기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국민적 여론 조성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국내외 태권도대회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태권도 대회가 취소되고 유례없는 온라인 대회로 축소되는 등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6억 66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22건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2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와 역사를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통해 품격 높은 예술로 확장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국규모의 대회유치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인 역사, 문화예술, 체육의 생활 속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팀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입니다. 영화제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로 5일간에 걸쳐 8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공간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운영방식으로 좀 더 안정적인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충분한 홍보를 통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영화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무주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1,000㎡ 규모로 사업비는 국비 9억 원을 포함하여 33억 5500만 원으로 올해는 1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주요시설은 주민공동체 공간, 방음 공간 등이며, 이곳을 거점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여가 활동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공감 문화공연입니다. 군민 수요에 맞는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는 3회 공연을 계획으로 총 소요 예산은 7800만 원 중 본예산 1회 공연에 필요한 2600만 원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요청 드립니다. 올해는 문화공연의 변화로 끼와 재능이 있는 지역의 수준 있는 예술인들의 공연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창극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 공연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도립국악원과 협업을 통해 조선 후기 화가 최북을 창극으로 완성도 높게 창작한 작품을 올해는 무주와 도내 2회 공연을 계획으로 총 소요 예산은 9000만 원이며, 본예산에 1회 공연에 필요한 4500만 원을 확보하고, 부족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배려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TV로 방송한 공연 연상을 최북미술관에 상영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만의 대표적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능 있는 군민들의 참여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무주 적상산성 종합정비입니다. 사적 제146호로 무주 적상산성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지난해 발주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로 2월 중 용역이 완료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2022년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문지 시굴조사에 국비 3500만 원이 포함된 5000만 원으로 4개 문루에 대해 시굴 조사를 완료하고, 적상산성 탐방로 신설 준비를 위한 덕유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이안 재연입니다. 1634년에 묘향산에 있던 실록을 무주 적상산 사고지로 이안한 기록을 바탕으로 재연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3400만 원을 포함한 5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이안 재연 행사비를 반납하지 않고 도의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2억 7900만 원을 이월하여 이안행렬도, 반차도와 디오라마, 영상을 제작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안·봉안 행렬에는 2억 5000만 원을 투입, 438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보수 정비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8억 6180만 원입니다. 해당 문화재들이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수 정비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재연되는 부남 뱃소배무이굿놀이를 포함한 14개 사업에 2억 2446만 3천 원을 지원하여 고유한 전통민속놀이를 계승·발전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사 발굴 조사입니다. 제철유적과 고분군 발굴조사 등 2억 1000만 원을 투입, 가야문화유산 발굴을 통해 유적의 성격 등 구체적인 확인과 가야문명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관리입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부남 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 보수에 군비 1200만 원을 투입, 지붕 처마를 내어 달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지붕과 담장 코팅 등 보수를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안성 낙화놀이 전수관이 4월에 완공되면 우리의 무형유산이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승·발전시켜갈 것으로 세계적인 전수 계획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한풍루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지정입니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된 무주 한풍루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하고자 추진하는 학술대회로 다음달 2월 26일 개최 예정입니다. 문화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동계체육 육성 및 지원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6억 700만 원으로, 군 바이애슬론 실업팀, 스키·바이애슬론 꿈나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군청 실업팀은 개인과 단체전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였습니다. 금년 동계체전에서도 많은 메달이 기대가 되었지만 대회가 취소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계 스포츠 무주의 위상을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총 6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8개의 대회를 목표로 지난해 개최한 마스터즈 사이클 챔피언십 대회는 금년에도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지난주 토요일에 끝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이 6일 동안 개최되었고, 이달 말에는 탁구 국가대표 선발전이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폭넓고 다양한 대회 유치를 통해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체육 동호인 대회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8페이지 등나무운동장 물탱크실 증축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등나무운동장 스프링클러 물탱크의 용량을 현재 6톤에서 20톤으로 확대하여 운동장의 원활한 시설 관리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안성문화체육관 보수공사입니다. 실시설계비 4200만 원으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수해 피해를 입은 체육관 내부와 주차장 복구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보수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는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내부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숙소 내 훼손된 벽지와 싱크대를 보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31페이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태권도의 미래의 전략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정부 예산 반영과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론 조성을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은 물론, 태권도 단체와도 업무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태권도 대회 추진입니다. 세계태권도 융합 국제 컨퍼런스 등 7개 대회에 국비 13억 원이 포함된 28억 9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달리 인터컨티넨탈컵 국제 태권도대회를 신규로 유치하였습니다. 모든 국제대회는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해서 무주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태권도 활성화 지원입니다. 태권도 지원 육성 추진위원회를 포함 7개 분야에 총 사업비 5억 3919만 1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권도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국립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지지와 태권도 시범단 및 학교 태권도 선수의 육성 지원을 통해 태권도 보급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태권도 진흥재단과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금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6건으로 국비 11억 19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4억 9800만 원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중복 사업은 제외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무주지전마을 옛담장 보수입니다. 설천면 길산리에 위치한 지전마을 옛담장은 국비 5500만 원이 포함된 11억 원을 투입하여 훼손된 토석 담장을 보수하여 원형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번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비가 금년부터 시군으로 교부됨에 따라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여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5번 IOC 유승민배 무주 전국 탁구대회입니다. 도비 2000만 원이 포함된 6000만 원으로 8월 중 국민체육센터에서 선수와 임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 인터콘티넨탈컵 태권도대회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이 포함된 12억 원으로 세계태권도연맹 고등급 승인 대회입니다.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 문화체육과 소관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 중에 16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적상산성 종합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무주 적상 종합정비 용역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금년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2월 달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단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죠?

용역비가 실질적인 예산은 3억 정도가 섰었는데요. 실집행액은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용역 계약 금액이 2억 3000입니까, 그러면?

예.

용역비. 지금 중간 용역보고를 행정에서는 집행부 용역보고 설명 받았어요?

네.

몇 번 받았어요?

저희가 착수보고를 지난해 6월 달에 했고요. 11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동절기로 인해서 현장 확인이 좀 어려워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용역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완료보고 이전에 소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성전문가랄지, 건축전문가, 경관전문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 대여섯 명이 다음 주 중에 소자문회의를 해서 용역 과정들이 잘 담겼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이 용역 중간보고회 의회한테 설명한 적 있었습니까? 의회에.

의회에 직접적으로 한 거는 없었고요. 자문위원으로 의원님이 참석이 됐었습니다.

의원님들 자문위원단 회의에서 용역 과정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용역비는 참, 무주군의 군수님도 대외적으로 이 용역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용역비가 3억에 가까운, 총 예산이 3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약 금액은, 실제 용역계약은 2억 3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단한, 대단위의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중요한 사업, 대단위 용역을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중간 중간 용역 과정을 의회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이런 용역을 하면서도 어떻게 의회에는 한 번도 이렇게 설명이 없습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벌써 외부 자문위원단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 무주군민 또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또 지역 주민들,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함께 이런 용역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문위원으로는 지역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수 포함되어

자문위원으로 넣으면 뭐합니까. 그래도 의회에 이 대단위 용역을 하면서, 그래도 의회에 중간, 금년도 2월 달에 마무리 된다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한 달 남았는데 의회의 의견 정도는 한번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소자문위원회를 끝나면 저희가 한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2월 달에 마무리라면 용역단계가 마무리 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사업에 관심이 있고, 무주군민들이 대단히, 500억 프로젝트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그게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그 중간단계에서 의회의 의견 정도는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또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행정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아무튼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의회를, 저는 무시하는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아무튼 이 과정에, 용역 중간에, 의회하고도 함께 이렇게 지역주민들하고 관심 있는 분들하고 이런 공유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소자문위원회가 끝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무주군의 배드민턴 클럽 동호회들이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전국 국가대표 선발전 배드민턴 행사가 있었죠?

네.

우리 군의 예산은 얼마 지원됐습니까? 거기에

비예산으로 지원된 겁니다.

예?

비예산으로 개최된 겁니다.

3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에, 배드민턴 경기 특성 상 위에서 온풍기가 내려오면 경기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선수들의 환경을 위해서 난로를

300만 원은 무주군 예산 아닙니까, 그거는? 무슨 돈이에요? 300만 원은 무주군 예산 아니냐고요.

아, 네.

자, 그 부분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잠깐, 티타임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장소 또,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명할 기회도 저희들한테 있었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오해하는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그분들의 배드민턴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건축하고 안 하고, 장소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분들도 일정 부분을 이해한 게 우리 군비 부담이 전체 사업비 53억 중에 10억이 기금이고 나머지는 군비 43억이 부담된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의 12개 면이 있는, 지금 우리가 53억을 들여서 8면을 하려고 하는, 계획 중인 거하고, 국민체육센터 12면이 있는 이 공간을 좀, 활용을 해준다고 한다고 그러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굳이 53억을 들여서, 군비 80%를 들여서 체육관 건립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보면 130억 들였습니까? 총 예산 사업비가? 1년을 두고 보면 활용 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각 면 단위로 적상도 배드민턴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오고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시작돼서 많이 진척이 돼있어요. 거기에도 배드민턴 3면의 코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사 중에 있고. 나는 그래서, 또 탁구 전용 구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잘 이거 운용의 묘만 살리면 예체문화관의 강당은 일반 배구라든지 기타 종목으로 이렇게 주고, 또 탁구 전용 구장해서 태권도 시범단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예산까지 확보돼있고. 그러면 우리 적상에 또 늘 무주학교를 이용했는데 거기도 3면의 배드민턴 전용 코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안성은 이미 전용 구장들이 있고. 그랬을 때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12면이 있는 1년에 활용면수가 얼마 되지 않는 체육관, 그걸 활용한다고 하면 군비 43억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도 있고 다른, 이 코로나 정국에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다든지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24억 정도 나눠주잖아요. 3차도. 소중한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쓰여야 되는 건지, 활용해야 되는 건지 진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소상공인들 다 지금, 코로나 정국에 다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건물 지었을 때 유지관리비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우리 양심을 걸고 우리 과장님도 퇴임하셔도 무주군에 계속 사실 건데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10분만 설명하면, 잠깐 설명했는데 동호회원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장소고 건립이고 그래서 자기들 전용구장을 자유롭게 쓸 수만 있게 해준다고 하면 다 이해한다고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결론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적상에도 벌써 그걸, 적상 주민들이 체육관이 없어서 무주로 계속 왔는데 거기도 지금 곧 올해 준공 될 거예요. 3면 전용 배드민턴 코트. 그런 부분도 다 염려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군민의 소중한 예산을 이 어려울 때 어떤 방법으로 어느 분야에 지원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진짜 한번 같이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13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 우리 창극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 공연 예정돼있죠?

네.

올해는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한 번 더 공연을 하는 겁니까?

네. 아직 뭐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는 도립국악원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000만 원을, 그러면 올해 한 번 하고, 또 도에서도 한 번 하는 겁니까?

네.

2020년도에 저희들이 창극을 한번 봤는데, 무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소재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무주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데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보니까 상당히 음향이나 공연의 어떤 질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상당한 준비가 좀 필요해 보이는 거 같은데요.

네. 무대를 지난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에서처럼 그렇게 무대를 갖추려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거기는 인프라가 돼 있잖아요. 그죠?

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공연하시는 공연팀에서 현장을 보고

현장을 확인 한번 했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를 알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소재로 생각되기 때문에 홍보도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많은, 우리 군민들부터 알아야 밖으로 가서 홍보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뉴딜 공공미술프로젝트 ′봄을 품은 무주′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활용계획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활용은 저희가 늘 그냥 개방돼있는 부분이고요. 대규모 축제랄지 이럴 때에는 안내하시는 분을 배치해서, 안내라고 하는 거는 작품을 설치하신 분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자기의 작품을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그 큰 축제나 이런 때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겠다. 37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가서 저희들도 공연작품을 봤는데, 저희들이 물론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충분히 무주를 알리는 좋은 소재로 활용될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행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어떠한 행사나 또는 미술관을 찾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도 필요하겠지만 시설을 유도하는 그러한 안내판도 설치를 해서 자율적으로

SNS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던데요.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특색이 있고 또 설명을 들으면 무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작품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쪽인가요? 문화재 전수관 운영관리 하잖아요?

네.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은 지금 보수를 하는 거고 안성낙화놀이 전수관은 언제 오픈이 되는 거죠?

지금 계획은 4월에 오픈할 계획으로 하고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수탁을 주는 겁니까?

전수보존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수탁료나 이런 건 없이요? 위탁비용이나 이런 건 없이?

위탁 계획을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타깝게 부남 전수관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노약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요. 자주 출입이, 외부 출입이 좀 없는 편이고요.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의 교육도 좀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회장님하고 거기 사무장 이런 분들 만나서 저희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안성낙화놀이 전수관은 칠연지구 우리가 거기 리노베이션을 하고 또 활성화 계획이 갖춰져 있으니까, 또 바로 가깝게 연결이 돼있어서 그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관이 건립이 되면 전수관 없을 때에도 지역의 학생들이 많은 체험이 있었고요. 전수관이 완공되면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좀 해서 정기적으로 공연도 아마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무주에 어느 날 가면 낙화놀이를 볼 수 있다는 거가 정례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유도해 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언제 오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내방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실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지금 설립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전자서명까지 해서 받고 있는데 3만 명이 좀 안 되죠? 현재까지?

네. 29,356명인가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만인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템포로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100만인 서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요.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적인 의지가 모아져서 같이 으�X으�X 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저희가 태권도 단체랄지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전국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서명도 받고 이러한 계획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국제적으로 특수국립대 형태의, 대학원 형태의 그런 마스터즈를, 태권도 마스터즈를 배출하는 그런 업무를, 그런 기능을 할 것 같은데 가칭으로 국제태권도사관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태권도 협회가 국제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두 군데가 있지 않나요?

국기원하고요, 세계태권도연맹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예. 또 국제태권도협회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학교 명칭 자체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번 느끼지 않으셨나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이 태권도 전문가랄까 태권도계의 역할을 하실 분들도 좀 필요하실 거 같고, 물론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그래서 보다 일목요연하고 구체적인 그런 진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태권도진흥재단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얻었고요. 얼마 전에 세계태권도연맹 회장님이 다녀가시기도 했는데요, 연맹 회장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반응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다. 지금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태권도를, 태권도계를 같이 홍보도 하고 할 만한 그런 전문인력도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검토,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연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저희들 원래 배드민턴 전용구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와 미료 상태로 있는데, 지금 운동을 하는 국민체육센터가 있는 그쪽 부분에서 우리 체육시설들이 집단화 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쪽에다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할 수 있는 혹시 방안이 있는지 검토가 되면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체육경기장이 집단화되는 부분도 분명한 장점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지역의 상권을 생각한다고 하면 분산되는 부분도 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는 것도 저는,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물론 그때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승인 변경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보고서들도 받아봤는데 그래도 집단화를 하는 게 한편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그 내용을 본 의원에게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2021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지난해 하반기에 조직개편 되고 연간 계획이나 설정은 첫해인 거네요? 그죠? 분리되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의 요인들이 많이 생겼는데 문화체육과의 각종 대회나 행사들이 지난해는 예측이 좀 힘들었던 상황이라면 올해는 예측 가능한 그런 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해에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켜보는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모든 상황들이 예측 불가했지만 올해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최적화된 방역시스템 하에 아마 모든 경기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회나 행사를 추진할 때 상황판단을 적기에,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되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상황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측 가능하도록 심도 있게

관련,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기관이나 이런 쪽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적기에 행사나 대회를 판단해서 취소를 하려면 빨리 취소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체로, 대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상황판단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서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센터 건립이 무주 복합도서관하고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계속 의견조율을 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어놓고 나면 후회하는 부분들도 많고 하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도에 맞게 진행을 하는데 이걸 복합문화도서관이라고 도서관팀에 맡겨놓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복합문화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이런 건립에는 저는 무장의 건축물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의회 같은 상징적인 건물에도 방청석에 휠체어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무장의 건축물로 한번,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각종 시설물들이 있지만 국민체육센터, 예체문화관 그런 부분에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휠체어나 전동차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잘 반영돼서 나중에 건물을 다 하고 나서 그런 불편함들을 후에 가지고 가는 것보다 미리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충분한 공감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고 건물 설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거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에 있는 거죠?

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4쪽 공간문화공연하고 15쪽에 최북 그림을 그리다 그 예산을 보면 추경 예산 확보라고 두 건 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이 의결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는 부분만 일단 세우자는 생각이 있었고요.

예?

예산을 세워놓으면 1년, 시기가 하반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세우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쓰임에 있어서 괜찮겠다는 생각을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게 두 건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추경 예산이 언제 있습니까?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상반기 중에는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은 언제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신속집행이라는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간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본예산 의결된 지가, 전 회기였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추경예산 확보를 벌써 이렇게, 연초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기존의 동호인들 중심이다. 라는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신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가서 같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기존의 동호인 중심으로 가고 있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가 16개 정도가 되는데요. 등록된 단체는 한 23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육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광장지도자 운영. 그리고 또 생활체육교실, 학생들을 위한 유소년 축구교실, 에어로빅 교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지면 좋겠다는 의견이죠. 그죠? 생활체육이라는 게 우리가 주민들이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고 또 그 건강해짐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가능하면 1인 1종목을 가지면서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7쪽에 보면 에어로빅 운영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저기 아파트 집단적으로 있는 저쪽에 무주공원이 새로 생겼잖아요?

네.

거기에 무대가 생겼어요. 그 무대가 한 번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그런 아파트 밀집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무대를 활용할 수 있고, 시설을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1년 동안 젊은 친구들이 역사교육문화연구소라는 간판을 걸고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1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생문화제 활용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해서 운영이 됐었고요. 향교하고 적상산 사고지를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활동 실적은 없지만 그래도 학부형들로부터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은 정말 좋다는 그런 호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생문화제 향교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잖아요? 이게 주민들한테 우리 민간에서 이렇게 역사연구소라고 생겨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 교육청, 주민들, 학부모 이런 부분들에서 호응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있으신가요?

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홍보도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또 학교하고도 저희들 이러한 사항들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을 좀 배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에서도 이 부서에서 조선왕조실록, 적상산 산성 정비 이런 대형의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한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시기적으로도 잘 맞고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좀 이렇게 막히는 부분들이 많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업은 지난해 시작할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팀에 계셨지만 자치행정과로 가져가야 할까 문화로 가져가야 될까 서로 미루는 부분에서 문화 쪽으로 이 사업이 왔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움직인다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다 계획을 세워서 군을 통해서 공모를 한 거예요. 군에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도 어떤, 큰, 1억 이상의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군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조차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무주에서, 무주에 내려와서 한번, 무주 사람이죠. 청년들이 뭔가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의 정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무주군에서 청년정책협의체도 구성하고 청년정책을 해보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또 잘 안 되고 있고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잘 안 되고 있고, 군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소통을 해서 좀 잘 풀어 가시고. 이 청년들이 역사교육문화연구소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연구소하고 소통하면서 잘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체육 관련해서 동호인 단체 경기라든가 전국단위의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계획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 거리두기 그런 상황인데 우리 전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은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이제 개최시기는 이렇게 일사분기 또는 이사분기 내에 이렇게 잡혀있지만 정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방역과 관련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대회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좀, 지역에 유치하는 대회라든가 또 어떤 지역의 경제적인 어떤 유발을 할 수 있는 대회 같은 것은 미리미리 연기를 해서 후반기라든가 이렇게 적절한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 아닌가 싶어요.

네. 전지훈련이랄지 전국 대규모 대회는 아마 전국적인 상황을, 추이를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예측 가능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무주에서 유치하는 대회라든가 또 어떤 지역의 경제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을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미리 연장하든지 날짜를 후반기로 돌리는 방향을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태권도 국제 사관학교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태권도 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태권도 기관, 그러니까 큰 기관이 과장님 몇 개로 알고 계세요?

지금 세계태권도연맹이 있고요, 국기원이 있고요, 대한태권도협회가 있고, 국제태권도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5개 기관이 있는데요.

기관은 태권도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예. 태권도진흥재단 있고, 태권도협회 있고, 국기원 있고, 태권도연맹 있고, 장애인태권도협회도 있어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라는 기관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명을 받는데 있어서 우리 무주군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매결연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무주를 최대한 같이 협조하고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한다는, 대다수의 인원이 방문한다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던지 어떤 그런 시기가 온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자매결연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권도 사관학교가 우리 무주가 꼭 필요하다는 어떤 당위성을 위한 자료들이나 이런 거를 해서 그런 지역을 직접 방문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계획도 같이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랄지 또 각 전국의 의회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방문을 해주시면 더더욱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타 지역을 방문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일단 계획은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네.

계획을 잡아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전국민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 의원이 전국민이 따라할 수 있는 태권체조를 한번 제안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모를 통해서 우리 음악과 함께 전국민이 쉽게 따라서 할 수 있는 태권체조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우리 지역을 같이 홍보하고 이런 사관학교 유치하는 데 이런 데도 같이 접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태권체조를 지금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뭐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태권도원과 협조해서 우리 무주와 태권도원뿐만 아니고 태권도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 위촉 같은 것도 같이 구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태권도진흥재단의 홍보대사로 나태주 가수가 홍보대사로 위촉돼있고요. 이러한 태권도 서명 관련해서 또는 홍보 관련해서 또는 태권체조가 개발이 됐을 때 이러한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유튜브나 방송에 아마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옆자리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 이동) 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이월사업은 몇 건이나 되죠?

현재 명시이월 된 사업이 8건 있고요. 사고이월 사업이 5건 있습니다.

네.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사업들이 꼼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이안 재연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2억 7900만 원이 이월됐네요?

네.

19년도에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 재연 사업이 있었잖아요? 사진으로도, 영상으로 다 잘 제작되고 사진으로도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전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사업 내용을 보면 묘향산 사고본 사업 내용을 보면 2억 7900만 원을 가지고 사고 이안 반차도·디오라마·영상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차도나 디오라마도 전시할 공간이 있나요?

이 부분은 시설사업소 문화원 옆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곳에다가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사진과 또 디오라마도, 반차도랑 전시할 공간이 필요하고요. 영상으로도 제작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도 좀 자주 볼 수 있는,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영상은 디오라마나 반차도 전시 공간에다가 영상을 상시 터치하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상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예. 이 사업이 우리 역사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관광으로써의, 관광지로써도 한층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이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32페이지 태권도 대회 추진이 사업비가 28억 90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대회를 잘 추진할 수 있는지, 사업적으로, 기간도 조정할 수 있나요?

네. 이러한 국제대회 규모는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규모 국제대회는 또 외국에서 들어와야 하는 부분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옆에 보면 태권도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네.

7건으로 5억 3919만 1천 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우리 실업팀도 있고 또 이런 대회의 성과들도 참 잘 돼 있잖아요? 사업의 성과들이 잘 돼있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권도 선수들 있죠?

네. 학생 태권도

학생 태권도 선수들이 있는데 선수들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방과후 수업으로 해서 선수부를 육성·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범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태권도 사관학교도 지금 설립을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과는 나와 있지 않은 거 같아요.

학생들이 어떠한 큰 대회를 출전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에서는 조금 미약하지만 이 학생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서명이랄지 태권체조를 배우게 해서 유튜브에다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상당한 활용 면에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태권도 대회에 나가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태권도원의 T1 경기장에서 시범 선수단, 시범 운영을 하나요?

네. 진흥재단 소속의 선수단이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흥재단 소속의 선수들이?

네.

선수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여기 보면 세계 태권도 대회가 8개 정도가 있어요. 그죠?

네. 국내외 대회가 그렇습니다.

국내 3건,

국제대회가

국제가 5건인데

네.

이런 대회를 할 때에는 이 홍보를 잘 해서, 이 대회 기간에는 관광객들도 좀 많이 들어와서 이 대회를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 태권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태권도 시범을 하는데 그것도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에 들어가서 그 시간에 와서 태권도 시범 운영 하는 거를 관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진흥재단과 좀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도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진흥재단 안에서 T1경기장에서요, 매일 정기적으로 시범단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그 시간에 맞춰서 시범단 공연을 보려고 오고 있고요. 이러한 큰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하게 되면 시범단 공연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범단 공연도 하나의 관광 트렌드로써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범단 운영 공연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는 것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태권도 운동뿐만 아니고 경기에 나가서 입상도 하면 대학진학들이나 진로들도 정해지잖아요? 간혹 옆에서 들어보면 태권도를 하고 나서는 미래가 없다고 진로 방향 설정이 어렵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바이애슬론 실업팀이 있듯이 저희 태권도 실업팀도 창단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없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태권도 실업팀은 전라북도에서 2개 지역에서 지금 육성 중에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태권도 대회나 시범운영 같은 경우, 공연 같은 경우도 저희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은 적상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보고를 이해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도 있었는데,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비가 9500만 원이에요. 군비로

950만 원입니다.

950만 원?

네.

예. 950만 원. 용역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 기간에 한다. 그러는데 이 태권도 사관학교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핵심 사업으로써, 공약은 아니지만 군의 핵심사업, 전략사업으로써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전략사업. 이게 이 사업을, 태권도 사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 2월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좀 된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 얼마나 됐어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잠깐 좀 작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저는 우리 민선 7기 들어와서 그래도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우리 무주군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군정 과제로 최고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지금도 또 용역을, 내년 2021년도 12월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고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홍보용, 선거용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전혀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진짜 무주군의 핵심 사업이고 진짜 전략사업이고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된다면 나는 우리 무주 군정이 올인해야 된다고 봐요, 이 사업. 우리 주요 핵심사업 중에 저는 적상산 주민발전 지원사업 사업비, 총 사업비 500억이고 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이런 부분에 진짜 우리 군정이 올인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 이걸 용역기간을 갖다가 2021년도 12월까지 해서 1년간의 용역을 한다는 건데, 참 저는 이런, 진짜 이거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홍보용으로만 끝나는 건지, 이러다 마는 건지. 진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의회에서도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니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무주군에는 진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또 크게 보면 진짜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대통령 국정 100대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이거는 중앙정부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무주군에 필요하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앞장서서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제자리걸음인 거예요. 용역만 하고, 그러다 보고

의원님 그 용역은 12월까지 가는 용역이 아니고요, 한 60일 정도면, 착수일로부터 한 60일 정도면 끝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업기간 여기 보면 자료에 1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그래놨잖아요.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보고

이번 달 안으로 발주가 된다고 하면 늦어도 4월 전에는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있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대안도 말씀해주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태권도 사관학교를 유치하는데 그 인프라를 저는 늘 주장해왔던 게 조금 전에도 태권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 말씀이 있었고 진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여러 가지 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자체가 태권도 사관학교를 무주로 유치하는데 다 그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떤 인프라가 된다고 생각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는 뭔가는 빨리 해서 실행계획을 세워서 뭔가 하나를, 맨날 서명만, 그것만 부르짖고 있고 서명운동만 하고 어느 천 년에 합니까? 그러면. 어느 천 년에. 서명운동 한다고 한 지가 언제예요, 그거.

저희가 지금

그래서 우리 아까, 기관이 5개 기관 이런 기관들하고 유대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걸, 진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어떤 사업보다도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 태권도 사관학교는 진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태권도 종주국으로써 또 대한민국의 문화브랜드로도 제일 첫 번째 태권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태권도 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조기에 우리 행정력을 좀 총력을 기울여서 뭔가 국민들한테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그렇게 한번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콘티넨탈컵 태권도대회를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진흥재단 주관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며칠,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기간은 언제 정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조직위가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12월 일정들은, 왜냐면 대륙에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도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내일 진흥재단을 방문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회를 치를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정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상황을 살펴가면서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은, 지금 우리 정세균 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이 시점이 굉장히 좋은데 좀, 본 의원이 이 태권도 사관학교 관련해서는 너무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 태권도 사관학교에 우리 행정력을,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국민들에게 그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대회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형재입니다. 2021년도 관광진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0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관광정책팀 업무로써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규모 관광행사 및 관광객 유치를 하지 못하였으나 무주군 관광홍보 영상 지상파 광고, YTN방송 무주관광 홍보 영상 광고 등 구천동 어사길 캠페인 광고 등 특별기획보도 등을 실시하여 지난 가을철 가장 핫한 어사길 탐방 코스가 되었고 또한 한국관광공사 ′가을철 비대면 관광지 100선′ 및 ′전북 비대면 관광지 7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춘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광육성팀 업무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축제 등이 비대면 개최, 취소되는 아픔이 있었으나 주요 관광지, 관광 사업체의 방역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코로나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광지조성팀 업무로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2020년 대효관광지 육성사업 15억 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총 6건에 101억 원, 신규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부남면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43억 원, 안성면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 26억 원 등 예산확보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무주읍 당산리 국민체육센터 앞으로 사업 위치 등을 변경하였고,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위치를 무주읍 당산리 376-2번지 일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관광시설운영팀 업무로써 기존 관광시설 환경정비 및 관광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고, 관광안내판 신설 및 정비 등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은 2020년 신속집행 및 공사집행에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2021년은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2021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주요 업무는 4개팀 20개 사업으로 먼저 관광정책팀 업무로써 3355(삼삼오오) 무주관광 100선 홍보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족 및 단체 등 삼삼오오 자연을 즐기는 비대면 소규모 여행으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숨은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지방일간지, 인터넷 뉴스, 유튜브, 포털광고 등 공중파 인기프로그램 유치 및 노출광고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무주관광 100선을 홍보하여 무주브랜드 관광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시대 언택트 무주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1800만 원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전북투어패스 및 무주투어패스권 활용 무주관광,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광마케팅 사업, 구천동 어사길 탐방행사, 해설사의 신규 양성 및 교육 강화 사업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국내 여행사를 통한 무주방문 여행 인센티브는 연중으로, 군 주요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투어패스권 2종, 무주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은 연중 실시하여 무주관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무주군 다목적광장 및 안성 칠연계곡에서 초대가수 및 EDM 공연 등을 하는 사업으로 6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7〜8월 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추진이 어려울 경우 방송 홍보 및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단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광육성팀 업무로써 제25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축제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무주군 일원에서 사업비 20억 원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1월 중 제25회 반딧불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포스터 제작 등 사전 홍보와 축제 지원단을 구성하여 의회 및 각계각층의 설명회 및 의견을 수렴해서 6〜7월 중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축제를 진행 예정입니다. 축제 후 축제 평가보고회 및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축제성과 및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는 등 반딧불축제 개선에 노력하고 12월 중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속·확산 시 축제에 대한 대책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축제, 온라인·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안전의 관점에서 축제 개최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2020년 12월 용역 추진 중인 무주 반딧불 축제 중장기 발전 수립 연구용역을 잘 마무리하여 무주 반딧불 축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축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18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추진입니다. 사업비 3200만 원으로 안성 두문마을에서 8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추진예정으로 4월 중 축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8월 6일부터 7일까지 낙화놀이 축제를 개최하고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비대면 온라인 방안 등으로 축제 실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무주군 주요관광지 5개소에 대해서 방역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방역관리요원을 채용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반디랜드, 와인동굴, 향교, 최북미술관, 덕유산리조트 관광지에 대해서 사업비 4400만 원으로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관광객에 대한 체온체크,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안내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좌식 일반 음식점을 입식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333만 3천 원으로 보조금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 및 공모심사는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고, 4월 중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을 실시하여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12월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관광지조성팀 업무입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600만 원으로 구천동 상징게이트 개선, 어사길 복원,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구천동 상징게이트 개선 사업은 2월 중 재착공하여 5월 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2월 중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관련법을 이행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 연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원으로 설천면 반디랜드 내 로봇곤충 및 식용곤충 전시 체험관, 반딧불이 체험존 조성, 야외 물놀이장 그늘막 보강, 태권어드벤처 유지관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2월 중 추진하여 관련법 등을 이행한 후 5월 중 계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2억 8000만 원이며 2021년 예산액은 이월사업 포함 76억 2600만 원으로 무주읍 내도리 1611-10번지 일원에 야생화식물 단지 조성, 다목적광장 조성, 반딧불이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 풍경아트 갤러리 파크 조성 사업 등이며 계약 추진 중인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의 경우 2월 중 재착공하여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발주 되어 있는 풍경아트 갤러리 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3월 중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권도원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2000만 원으로 진입도로 개설 700m, 야외 명상숲 산책로 조성 1,318m, 태권어드벤처 조성으로 체험코스 74종, 집라인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까지 추진 예정이었으나 일부 사업비가 이월되어 태권어드벤처 조성 공사를 5월 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2억 원으로 로봇태권브이 콘텐츠 조성, 비밀기지 설치 등이며 향로산 정상에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그동안 자문단 자문회의 및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업위치를 당산리 국민체육센터 앞 광장으로 위치를 확정하여 문체부에 위치 변경을 협의하였으며, 2021년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사업 제안 공모 발주, 실시설계 용역, 관련법 이행 등을 득한 후 2021년 4월에 착공하여 23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태권 캐릭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태권브이랜드 인근에 로봇태권브이 캐릭터 전시 체험존 설치 사업으로 1월 중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 공모 발주하여 실시설계, 관련법 이행 등을 이행하고 5월 중 착공하여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6억 1000만 원이며 2021년 예산 현액은 46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생태체험지구, 공공편익시설지구, 모험레포츠시설지구로 구성되며, 추진계획은 5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을 실시하고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여 사전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7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 194억 원으로 2021년 예산 현액은 62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금강캠핑장, 레포츠체험센터, 생태테마공원, 금강에코로드, 전망대, 래프팅계류장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약 추진 중으로 6월 중 관련법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고 7월 중 사업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64억 원으로 2021년 예산 현액은 63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칠연계곡 명상숲길 조성 용추폭포에서 칠연폭포까지 되겠습니다. 관광객 지원센터, 소나무숲 공연장, 기타 관광편익시설 설치 등이며, 2020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추진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4월 중 관련법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중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94억 원으로 2021년 예산 현액은 12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남대천 빛거리 조성, 남대천 교량 및 제방 야간 경관조명시설, 경관 인도교 설치, 휴게공간 및 야외공연장 설치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2월 중 수립, 발주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들을 득한 후 3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관광시설운영팀 업무입니다. 태권마을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태권마을은 설천면 소천리 668-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9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태권마을 부지조성 53,563평방미터,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이며 3월 중 재착공하여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사업비 27억 39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진입도로 확포장 460m, 소하천 정비 420m입니다. 이 또한 3월 달에 재착공해서 12월 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업은 2019년 사업과 2020년 사업이 있으며 2019년 사업은 국민체육센터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 1000평방미터를 증축 및 샤워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 중 관련법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시설공사를 착공,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은 반디누리 행복 플랫폼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무주읍 시장 주차장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실내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반디누리 행복 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되어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건설과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태권어드벤처 운영입니다. 태권도원 내에 설치한 태권어드벤처 사업은 사업비 35억 원 사업내용 어드벤처 8개 코스 74종, 기타 편익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태권어드벤처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를 2월 중 제정·추진하고 운영 준비 등을 통하여 5월부터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안성 칠연지구 외 1개 사업으로 토지는 75필지 39,917㎡로 이는 지속적으로 매입 예정이며 미확정된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및 남대천 경관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확정되면 토지를 매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 경계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 사업입니다. 군 경계에 국도변 3개소 홍보물 설치 6000만 원과,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으로 관광안내판 신설 및 정비 80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조사·확정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2021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형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에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예.

올해는 이거 상징게이트, 이거 올해는 하는 겁니까?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에 5억이 있는데요. 기존의 관광 상징게이트는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고요. 이월된 사업은 올 상반기 중에 완료 예정이고요. 올해 사업비 일부는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확정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올해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상징게이트는 마무리하고요,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작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 리조트를 찾거나 구천동 계곡을 찾는 분들이 진작부터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월시켜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우리 무주로 봐서는 지금 너무 늦어지는 거 같아서 올해는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월 달에 재착공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뿐만 아니고 캐릭터 조성사업 이거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 사업이 굉장히 미진한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 갈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보시죠.

지금 위치가 당초 향로산 정상에서 지금 다행히 작년도에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앞 광장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태권브이랜드 및 태권 캐릭터 조성사업의 경우는 같이 연계해서 올해 태권도 캐릭터를 공모 절차를 이행해서 올해 최소한 착공을 하는 단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중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 2023년 연말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3년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된 내용을 우리 의회하고 공유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저희들이 주례보고 때라도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제안공모 절차 서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그러면 또 보고를 드리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또 초기 착공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드려서 진행상황을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우리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캐릭터 관련해서 둘리 캐릭터 알고 계시죠? 영상 한번 띄워 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게 경기도 부천시에서 둘리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줬어요. 이것이 지자체에서 지방화시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을 상징하고 그 지역의 홍보효과를 같이 누리자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둘리 주민등록증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 게 없는가요?

저희들도 태권도원이 있고 태권도를 모티프로 한 무주의 관광 테마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태권브이를 저작권료를 기간을 30년 두고 샀기 때문에 이렇게 캐릭터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둘리 호적등본을 만들고 있어요. 쌍문동인가 그쪽에서 둘리 호적등본을 만들고 있고 경기도 부천에서는 둘리 주민등록까지 만들어서 어찌 보면 가상의 동물이잖아요? 가상의 동물이고 그 지역을 홍보하고 그 지역을 알리고자 하는데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권도원과 로봇태권브이 이 부분도,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도 체크하셨다가 우리 무주의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 어쨌든 저희들이 캐릭터 공원까지도 조성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주에 라제통문 밑에 계곡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가면 어약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튀어 올랐다는 의미의 어약소인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의 지자체들 보면 자기 지역에 특별한 근거가 없고 없던 이야기도 스토리텔링해서 그 지역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관광개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제통문 밑에 쪽에, 라제통문은 그냥 신라와 백제의 국경이었다는 걸로 관광객들이 그냥 다녀가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야깃거리가 분명히 어약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놓치고 있는 거 같아요. 옛날에 어머니가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해서 효자인 아들이 가서 얼음을 깼더니 잉어가 튀어올랐다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라제통문 밑의 어약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 관광개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모형도 만들고 그런 유래나 사례, 아니면 역사적인 자료도 취합을 해서 그 어약소도 우리 라제통문의 볼거리로 이렇게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올해 사업 진행하는데 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무주관광 100선′ 장소를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저도 오늘 알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튼간 여러 모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관광진흥과가 사업을 착착 잘 진행해서 우리 발전된 무주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1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5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에 보면 추진계획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변경승인이 2021년 2월입니다.

예.

이게 의회의 승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의 승인 2월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회기에 맞춰서 2월이든 3월이든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태권 캐릭터공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21년도 2월, 그 다음 페이지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21년도 5월 그 다음이 30쪽 공유재산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21년 3월 이런 부분들이 의사과 의사일정하고 협의 돼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게 있고요. 기본계획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는 안 됐는데요, 의회의 임시회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현실적인 계획, 이게 계속 지금 우리가 사업들이, 굵직한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 의사일정에서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한번 차질이 생기면 몇 개월이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의사일정 전혀 상관없이 2월 달 3월 달 5월 달 이렇게 정해놓고, 이게 책임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부터

저희들이 위치를 확정한 데는 이번 회기에 넣었어야 되는데 조금 미비해서 못 넣었는데요,

여기에서 차질 생기면 다 이월사업이 되는 거예요.

서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시설공사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냥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안 되면 이월하고 계속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우리 회기 일정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이렇게 나오면 결국에는 일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 한 장,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우리가 책임 있는 그런 서류를 생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딧불 축제 16쪽에 보면 우리가 사실은 지난해에 그대로 하고 올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축제 시기나 이런 걸 변화를 준다고 계속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어떻게,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겠다는 계획서네요. 그죠?

지금 저희들이 17페이지 보시면 무주 반딧불축제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계약을 해서 6월까지 집행 시행 예정인데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의해서 일정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의 조정이 있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전년도에 계획했던 그 일정으로 우선 해놨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사실 올해 변화를 주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축제 같은, 대형 축제나 이런 것도 코로나 이후에는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에 대응하는 준비를 이 용역과 함께 같이 해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3쪽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그동안 예산 반납 문제나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고 또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보도 되고 이랬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은 도하고 예산 부분을 정리를 좀 하셨습니까? 이후에?

저희들이 3년 단위로 집행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7년에 지원됐던 사업비 중에서 도비 부분을 반납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비만 반납하는 거예요?

예. 군비는 자체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계획했던 그 문제도, 환경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야생화 식재를 7종에 한 90여만 본을 식재를 하는데요, 환경단체에서 제시했던 부분이 외래종인 댑싸리하고 팜파스그라스를 식재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하고 방송에 나오고 해서 지난주에 안호영 의원실에서도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조만간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팜파스나 댑싸리를 과연 심을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댑싸리나 팜파스그라스 같은 것이 핑크뮬리나 이런 쪽에 유해한 꽃들이 식재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해서, 그래도 같이 한번 토론회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올해 사업이, 계획이 2021년 12월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예산 도하고 협의된 사항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전에 한 번 입찰을 올렸다가 거기 스톱된 것도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상황하고 예산 부분 그리고 또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이 사업 계획 말고 보고를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일정별로 저희들이, 일정별 및 예산 확보나 집행사항 또 그동안 진행했던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도 여러 가지 곡절 끝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주민들의 설명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저번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으로 계실 때 저랑 벼룻길을, 현장을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 사업에, 그 벼룻길에 대한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사업 내용 중에서 금강에코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산책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책로 있던 부분을 일부 보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금강변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예. 같이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강 종합 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재정비 사업은 별도인가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에 포함된 거예요?

예.

이런 사업들이 좀 헷갈리게, 여기에 포함되는지 별도의 사업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면 저번에 현장을 같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데크 다 노후화되고 데크 다 쓰러져있고 그런 부분들, 벼룻길도 저는 어사길 만큼 또 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버스로 많이, 단체로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트렌드가 산악회보다 이런 길 걷기가 많이 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벼룻길도 재정비를 잘 하셔서 어사길 만큼 걷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간마다 아기자기하게, 사실은 맨발걷기 구간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좋은 데 가서 잘 되고 있는 데 벤치마킹해서 부남 벼룻길도 우리 어사길 만큼 그런, 좋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부남 금강변 사업에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남 쪽에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활성화해서 벼룻길하고 기존에 있던 길들을 통합해서 하루 코스로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찾아오는 여행객들이나 우리 무주군민들의 다양한 여행 욕구 이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36쪽에 보면 군 경계 홍보시설물 설치하시잖아요? 올해?

예.

이 부분이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좀 진행되는 걸 봐서 추가로 하자. 이런 차원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3개소를 하는데, 사실 우리 영동 나가는 길목이나 보면 많이 노후화돼있고 너무 보기 싫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해서 들어오는 입구, 출구 이런 부분들을 산뜻하게 갖추어주고 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이게 진행되는 거 봐서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산뜻한 어떤 우리 입구, 무주군 출구 이런 부분들을 잘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1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시대 언택트 무주 관광 마케팅 추진해서 이 내용에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이라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뭡니까. 페이지 14쪽에 언택트 무주 관광 마케팅 추진해서

지금 저희들이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숙박해서 오시는 분들, 단체로 30명 이상 단체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외국인 10명 이상 오는 경우. 이렇게 해서 차량 임차비라든가 또 수학여행비, 수학여행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인당 5000원씩 지원을 해준다거나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예.

그러면 1인당 5000원씩이요?

예. 수학여행단은 1인당 5000원이고요. 숙박을 하시는, 1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량 임차비로 한 대당 5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광차, 관광회사에다요?

예. 여행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세부 추진계획이 있겠네요?

예.

조금 전에 얘기한 수학여행으로 오면 1인당 5000원씩 지원하고 관광 차량으로 오면 관광 차 1대당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숙박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숙박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내주시고, 세부계획에 대해서

예.

여기에서 그러면 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현금은 어떻게, 통장 입금입니까? 어떻게 줍니까?

여행사에 현금 입금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걸 이왕이면 무주사랑상품권을 줘서 그분들이 그걸 무주에서 뭔가, 특산품을 사갖고 간다든지 농산물을 사갖고 간다든지 그런 방법이 더 안 낫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두 배로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요.

현금으로 주고 나면 현금으로 끝나는데, 와서 유입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무주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면 오히려 무주에서 농특산물을 사고 무주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 효과가 두 배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돼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월별이나 연간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일괄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서 쓴다기보다는 여행사를 지원해주는 이런 효과들 때문에 상품권을 못 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한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타 지자체에서도 관광회사하고 연계해서 많이 해오는 사업들이에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왕에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무주상품권을 줘서 한다고 하면 그게 무주에서 그만큼 쓰고 가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지금까지 해온 관행대로만 하려고 하고, 자, 무주상품권으로 준다고 한다. 그러면 그 50만 원을 줬을 때 무주에 쓰이면 그게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효과가 배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세부 추진계획 제출하면서 방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안을 얘기했던 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 무주사랑상품권 주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고서 23쪽을 보고 참고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102억 800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국비 도비 군비해서. 지금 그러면 여기 현재 이 총 사업비가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에 반납 금액도 있고, 언론에 보도된 부분 있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로 해야 돼요, 그럼 현재? 변경해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저희들이 도비 반납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국도비를 약 24억 7800을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24억

7800만 원입니다.

7800만 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102억 8000만 원에서 약 24억 정도, 25억 정도를 뺀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77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자료를 내주실 때 이미 24억 7800만 원 반납되는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예.

반납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반납 안 했습니다.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도 이렇게 앞으로는 수정해서 이렇게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방송, 공중파를 탔는데 우리가 야생식물단지를 조성하는데 외래식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중파를 탔는데, 왜 토종식물을 심지 않고 외래식물을 심는다는, 조성한 거에 대해서, 식물.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대안을 다시 검토합니까, 그러면? 토종식물로 변경하는 걸로?

저도 제가 이쪽 부서 와서 그것을 접해서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심는 식물이 댑싸리라는 거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댑싸리. 그게 19,360본 정도 식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팜파스글라스라고 약 25,600본 정도를 식재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두 개만 외래식물이고 나머지는 거의 국내화 돼있는 꽃들이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엊그제 납품업체를 불러서 이것이 과연 피해가 있는 식물인지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식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 들어오라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피해가 없고 인근에 식재를 했던 지역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주라도 환경단체를 불러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이 부분이 무해하다 하면 이쪽으로 식재를 하는 걸로, 어떤 계획했던 부분대로 이렇게 식재 예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시계획 설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이러한 부분에서 검토가 안 됐습니까? 이거는 방송에, 언론에 이렇게 방영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 담당부서는 뭐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터뷰하는 거, 우리 군 관계자 인터뷰 답변하는 걸 봤는데 바로 재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용역비를,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설계비를 들여서 했는데 그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댑싸리나 팜파스글라스를 식재했던 장소들에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요.

그러면 언론에 방송했을 때 좀 당당하게, 정당하게 인터뷰를 하던지, 방송만 나가면 재검토고. 저는 답변하는 걸 보고 그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 기본계획 세워서 이렇게 추진해왔던 건데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설계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저는 어떤 정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문가들이 고려를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을 걸로 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들이. 어쨌든 설계가 잘못된, 어떤 식물 선택에서 잘못된 건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거 향후에 언론 방송이 되고 나서 우리 행정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이것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달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쪽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브이 조성사업.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2월 중에는 제안공모 설계를 발주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브이 조성사업 준공은 2023년 12월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23년에 12월까지, 그때까지 가는 겁니까?

예. 그때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이 사업 시기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공사에서 턴키 식으로 실질적으로 발주를 하는데요.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런 절차들이,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제안 공모를 해서 어떠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 실시설계 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까지는 한 2년 정도 잡고 그래서 2023년까지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이 사업을 가지고 2023년 12월까지 이렇게 준공. 자료를 보고 참… 진짜 우리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이미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태권브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어디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설계하면서 그때그때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니, 태권브이, 태권브이를 언제 뭐, 동작이 움직이고 이런 건 없지만 그 유사한 조형물 움직이는 거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없어요. 아무튼 저는 이 사업 시기에 대해서 2023년 12월까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그 사업 추진한 시기가 언제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사업 시기를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인의 생각이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당초에 내도리권에서 지금 무주읍내권으로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지금 정확하게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장소는 일부 확정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고

어느 장소가 확정이 돼야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산리 376-2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확정을 하고

확정 됐어요?

예. 그 지역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소는 더 이상 변경은 없고 확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 가서 전부 협의한 상태예요? 문광부나 이런 쪽하고?

지금 일부 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지역의 저수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농림부나 관련부서에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3년 이렇게 추진계획이 자료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우리 군의 문화, 우리 관광진흥과 사업들이 전부 계속비 사업비로 이월되고, 이월되고 전부 그러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사업추진이 안 되는지 참… 암튼 많은 언론에 방송도 됐었고 또 주민들 여론도 많았던 사업인데 아무튼 조기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작년에 좀 많았는데요, 하여간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지금 확보된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46억 1600만 원이 맞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예. 올해 예산은 46억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건 얼마예요? 지금. 지금 총사업비 196억 중에 예산 확보돼있는 게 얼마입니까? 확보돼있는 예산에서 지금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당초에 앞섬 쪽에 기본계획 수립했던 비용만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앞섬에 있던 것이 당산리 쪽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 일부, 그때 선금 주고 타절준공하고 이쪽에 왔기 때문에 그때 기본계획 수립한 비용만 집행을 했습니다.

암튼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3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총사업비가 194억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예산 지금 얼마, 총사업비 194억 중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194억인데요. 올해 본예산은 12억이 있고요. 기존에

우리 관광진흥과 소관의 사업별 설명서에는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확보된 예산액, 집행액 이렇게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같이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그것 좀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남대천 주변 경관사업은 원래 올해 26억을 세워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심의계획이나 관련법이 이행이 안 돼서 균특하고 도비만 12억 예산이 섰고요. 추경에 14억을 확보를 해야 저희들이 매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추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예.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계획이라든지 이런 관련법을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실시설계를 같이, 예산도 이 정도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데 군비 매칭이 되어야만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큰 틀에서 기본계획 정도는 하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들어가야만 실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립, 분리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어떤 관련법을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언제 끝납니까, 그러면?

지금 2월 중에는 끝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21년

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끝난다? 그리고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 위치 당산리 946-6 사업기간 2019년에서 2021년. 총사업비 20억, 기금 10억, 군비 10억. 이게 어디에다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20억 사업이. 총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두 건이 있는데요. 2019년 사업과 2020년 사업이 있는데요. 2019년 사업은 당초의 국민체육센터 2층에 좀, 2층을 넓혀서 체육관을 짓는 걸로 했고요. 기타 편익시설까지 해서 기금 10억, 군비 10억을 들여서 20억 했고요. 저희들이 2020년 국민체육센터 사업도 당초에는 당산리에다 합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동일 지역에 동일사업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읍내리 시장 내에 반디플랫폼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2020년 사업은 그렇게 변경을 했고요. 19년 사업은 당초 국민체육센터에 증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9년도 사업이 총 사업비가 2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탁구 전용 구장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억이고. 그런데 밑에 사업내용에 건설과 해서 행복누리 플랫폼 사업과 통합 추진한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그건 20년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도 20년 사업으로 또 20억이 있는데요. 그 사업은 19년 사업과 동일 지역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승인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겨서

지금 이게 자료내준 거 이 사업은, 이 사업은 53억이잖아요.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금액은 반디플랫폼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은 군비 10억, 기금 10억으로 해서 저희들은 넘겨드렸고요. 그쪽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서 보니까 54억 정도 들어간다고 나온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 건설과하고 산업경제과, 건설과가 49억이고 산업경제과가 40억이고 우리 관광진흥과가 53억이에요, 정확히는. 여기 53억 중에 군비가 10억이고. 이렇게 놓으면, 자료 이렇게 놓으면 이게 총사업비 20억 이러면 이게 누가 자료만 보면 헷갈리죠, 이게. 정확히는 그렇다고요.

저희들이 반디플랫폼에 줄 수 있는 돈은 실질적으로 체육기금에서 받은 10억하고 저희들이 그 기금에 매치되는 10억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그러면 33억은 어느 부서에서,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면, 세워야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군비를? 20억이면 총사업비가 잘 아시잖아요, 53억인가는. 체육관 건립하는 게. 자료를 지금까지 의회한테 보고하고 자료 내준 거는. 그러면 20억에다가 총사업비가 53억인데 33억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3억을 예산을 세운다면 어느 부서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 돼요. 아무튼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주면 저희들이 누구나 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20년 국민체육센터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2020년도 관광진흥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올해도 지금 반딧불축제를 준비하고 계시죠?

예.

개·폐막식, 길놀이 이런 또 예술 분야 또 반딧불이 신비탐사 같은 환경체험. 그래서 이런 주요한 내용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변한 게 없죠?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지금까지는 변한 건 없는데요. 코로나19에 따라서 변수가 있겠지만 올해도 거의 비대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을, 사전 준비 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회, 24회 저희들이 반딧불축제 제대로 시행을 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무주 반딧불축제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작년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 비대면 그런 부분들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그런 준비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축제 지원단하고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반딧불축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고 나면 올해는 특별하게 바뀌는 내용이 없겠네요?

지금 올해도 일부 지금 어쨌든 올해는 지금 현실로 본다면 비대면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단기적이지만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착수보고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과연 주민들은 저희들이 계속 9일 동안 했는데 과연 9일이 맞는 건지, 기간적으로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보고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본 의원이 누차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은 환경 축제잖아요? 그래서 전에 그냥 1박 2일 생태탐험으로 좀, 규모에 비해서 작게 진행됐던 생태탐험을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런 용역 할 때도 이런 의견을 좀, 이런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저희들이 전국의 환경 축제가 하나 있는 환경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십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관광지조성팀에서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 10개가 넘게 주요사업이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태권도원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을 언제까지, 지금 사업을 못 한 부분은 언제까지 진행되게 됩니까?

지금 어드벤처 공사는 아마 5월 중에 준공이 돼서 시범 운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방안도 저희들이 여건만 좋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태권도원 속 운영 방안도 강구를 해보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어쨌든 올해는 좀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운영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험코스가 총 74종이 되고 집라인이 1개소가 되잖아요?

예.

이게 관리나 운영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태권도원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실 예정입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분석을 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좀 깊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정책팀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언택트 무주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데, 늘상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지금 관광정책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도 신규로 양성한다고 했는데 양성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수교육이나 신규 교육을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해주거나 이런

아, 신규로 더 좀 보강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늘 아쉬운 것이, 우리 주요 군내의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은 정작 모르고 계신 분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못 나가고 외부에도 못 나가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장님들이나 이분들께서 군내에 있는 우리의 주요 관광지들을 도시면서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는 표현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군내의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방법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민 관광해설사가 되고 안내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산업 경쟁을 위해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또 서부내륙권사업, 동부권사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 우리 라제역사문화단지 타당성 용역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전략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 실행계획은 언제쯤 수립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33경중에 1경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스쳐지나가는데, 스쳐지나가지 않고 이쪽에서 많이 체류하고 우리 무주에 대한 정보도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관광 전 체험공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힐링공간 해서 계획을 마련했던 타당성 용역보고 계획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자원을 알릴 수 있도록 이 실행계획이 서는 대로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라제통문 뒤쪽으로 뒷작금 도로를 아십니까?

예.

봄에 좋은 축제도 하고 하는데, 한 4㎞ 정도가 연결이 돼있는데 그쪽에 벚꽃이 좀, 벚꽃나무가 잘 조성이 돼있고 그래서 많은 외지인들이 찾고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한 반절 정도는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가로등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는 못 했는데 거기 축제를 하는 그 곳에 아직도 한 1.5㎞ 구간이 전혀,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 상태거든요? 작게는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는 공간으로도 쓰고 그리고 또 자전거도로도 개설이 됐고 그 1경을 이용해서 라제통문을 찾은 우리 관광객들이 그쪽에 야간에 찾을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는 가로등 개념의 어떤, 가로등보다는 야간 경관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혹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검토를 받은 것은 없고요. 제가 그 부분은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 방문해서 어떤 새로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비를 활용해서 자투리 돈을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주구천동을 알릴 수 있는 제1경지인데, 너무나 어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그곳에 대해서 계획이 서면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관광지에서 방역관리요원들 해서 지금 방역하고 있죠?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2월까지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2월까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시행할 예정입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국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요관광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역이 실시가 돼서 우리 무주구천동이, 우리 무주가 안전한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1년도 관광진흥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13페이지 ′무주관광 100선′ 홍보비로 2억을 계상하셨다는데 참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비대면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TV광고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 같은 경우는 YTN에서 홍보를 해주셔서 어사길이 대대적인 히트를 쳤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무주 YTN 기자님께서 옥수수를 드시고 옥수수가 맛있다고 해서 방송을 해주셔서 오늘 저희들도 아침에 YTN 옥수수 어디에서 사냐고 많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뉴스라든가 이런 어떤 예능 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무주를 알리는, 무주가 뒷배경에 나오는 이런 위주로 가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될 수 있으면 전국방송으로 탈 수 있는 이런 부분 위주로 이렇게 섭외를 해서 노출광고 위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의 중요성이 참 부각이 되고 있는 때인데요. 우리 무주군은 포스트코로나 이후 관광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따라서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계속비 사업이나 이월 사업에 주력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나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사업들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저희 과가 의외로 관광지 조성 쪽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관광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할애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으면 특히 비대면 관광이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계절 유튜브를, 군에서 유튜브를 관리하면서 홍보지를 올린다거나 농산물이라든가 각각의 경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관광 트렌드가 변화해서 단체관광에서 가족관광, 연인관광, 소규모 관광으로 변화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변화가 되었는데, 이런 변화들이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배경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들, 힐링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은데 그에 비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동안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감소가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비도 확보가 됐고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콘텐츠 개발을 관광택시 개발, 그 다음에 씨티버스. 투어버스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도 1박 2일 코스, 하루 코스, 2박 3일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택시나 관광전세버스 업자들 이용해서 버스 관광 같은 경우를 추진해볼 의향은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투어버스 관련해서는 리조트 쪽에서 출발해서 무주를 1박 2일 돈다거나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권보다는 야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좀 갖춘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전라북도 관련해서 투어패스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향후에 개발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개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 다른, 타 지자체하고 연관을 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는 무주리조트에서 출발을 해서 반디랜드, 태권도원, 예를 들면 안성의 칠연폭포, 적상의 적상산, 부남의 부남 금강변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서 투어버스를 운행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또 소규모로 코로나 이후에 여행객들의 변화가 있으니 관광택시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도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택시를 이용해서 후기를 남기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무주군도 그런 콘텐츠 개발을 해서 관광객 유입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이 관광택시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적극 검토해서 이 부분 한번 방법론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 16페이지에 작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셨던 것, 하반기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설문지 조사를 했더니 9일 동안에, 9일간의 축제기간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예.

우리가 지금 반딧불축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4750만 원에 발주를 했다 하죠?

예.

이게 우리 군민들이 9일 동안에 반딧불축제 기간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우리 무주군의 농산물 판매를 위한, 판매를 위해서 9일 동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반딧불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듯이 이게 생태 축제, 환경 축제뿐만이 아닌 23년 24년을 거치면서 이게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수익 축제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수익 축제가 아닌 환경 축제로 존재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8년도에는 수입이 1억 3000 정도, 19년에는 한 9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런 수입 창출을 위한 축제를 위해서는 재단 설립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용역을 통한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우리가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그런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우리 무주군의 예산이 아닌 국비나 도비로 축제를 치르는 줄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억이라는 우리가 축제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비 1억, 19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군비라는 사실을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설문조사를 할 때는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또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무주군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축제의 방향성도 변화를 해야 되고,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과업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방안이고요. 앞으로는 축제를 통해서도 상품 개발, 이런 또 수익으로 전환된 이런 축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용역을 추진하면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때그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기간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20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있죠?

예.

이 사업이 참 호응이 좋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21년도에는 몇 개 업소나 지원을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군비하고 도비해서 한 1억 1000 정도 하고, 자부담이 7300 정도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 하면 한 40석에서 70석 정도는 한 3개소 정도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접수 분이 많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추가로 더 받아서 추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6개 업소에 대해서 4억 66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런 부분이 조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좌식보다 입식으로 가는 것이 추세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월 달에 신청을 받아보고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추가로 도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요자가 좀 많은 거 같고요.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작년에 11개 업소에 7700만 원 정도를 사업을 한 거 같은데, 이 사업비가 부족하면 또 추경에라도 세우신다고 하니까 우리 깨끗한 시설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쾌적한 시설에서 음식을 드시고 가서 만족도를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데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장소가 결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결정이 됐죠?

국민체육센터 앞 광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국민체육센터 앞 광장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부지가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지는 그렇게 작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그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보면 주변까지, 캐릭터공원까지 조성을 하면 약간 작을 수는 있어도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공원도 들어가야 되고 또 부대시설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형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 또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돼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공모할 때 십분 생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장소가 전체가 보이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또 건물들이 막고 있고, 앞뒤로 막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건물의 그런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비좁다보면 또 설계가 작게 될 것이고 협소해질 거 같은데, 그럼 그 주변으로 확대해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관 뒤편 같은 경우 당산리 쪽 주차장 하는 부분이 떨어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길 건너서 또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부지 내에서 이렇게 활용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캐릭터 사업도 같은 부지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인근에

인근으로 가나요? 그 옆으로 가나요.

그 광장에 들어가는데요, 체육관 쪽까지도 같이 매치해서 그림을 그리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졸속으로 태권브이랜드 사업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업무보고와는 무관한 건데요. 구천동에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 주변 관광지 개선사업까지 같이 하셔서 지금 야간조명 사업까지 같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천동 무주리조트 입구가 시즌 같지 않고 너무 어둡잖아요. 어둡고, 겨울시즌 이외에는 구천동 등방천 입구에서부터 무주리조트 입구에서 무주리조트까지 올라가는 길이 너무 어두워요. 이게 관광지 입구인지 아니면 어느 산 속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런 분간을 못 할 정도로 어두운데,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주변경관사업을 같이 야간경관사업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환경과에서 제가 추진하다가 왔는데요. 등방천 생태하천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50대 50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50% 이상을 못 넣는데요, 그쪽에서 못하는 부분은 저희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인프라를 저희들이 구축해서 활기찬, 어떻게 보면 리조트라는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또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한번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과에서 등방천 생태하천을 하면서도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하고 매치해서 저희들 사업하고 조금 추가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지자체에서들도 청도의 야간경관사업들 또 정읍의 단풍 겨울빛축제 같은 경우도 한정적, 겨울시즌만 하는데 무주리조트 입구의 주변경관사업이나 야간경관사업은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 조성을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은 보고로 대체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 사업이 많거든요? 차분히 진행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잘, 미처 못 했던, 잘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나 또 새로운 부분이 있으시면 자주 자주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1년도 새해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 그리고 2020년도 추진 성과에 이어 금년도 주요사업 및 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에 정원 28명,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0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난해에는 군민 공감 세정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우수 시군에 선발되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기분 주민세를 감면하여 군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세정을 펼쳐왔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제도 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한눈에 보는 무주살림′을 발간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개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 및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여 전년 대비 관내 업체 입찰 참여비율 38%, 하도급 계약비율 23%의 상승효과를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여 세외수입 94.7%의 징수율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실천 의지로 체납세액 징수 및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등을 운영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49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시대 법인 지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누수 없는 재산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청 별관 2층 리모델링 공사 외 75건을 시행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8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32억 1100만 원의 세출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1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 예산은 2건이고, 나머지는 군비 사업인데, 대부분 청사 정비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중 연번 4번 본청사 전면 대형 전광판 교체공사는 지난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고, 연번 13번 읍·면 태양광 설치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 개요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9페이지 2021년 업무 추진방향 및 부서 전략목표와 팀별 성과목표입니다. 실용주의 경영행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지방세 조정율 전년대비 10% 감소와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최우수상에 도전하겠습니다. 회계질서 확립 및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 업체 수의계약을 80%를 달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1억 원과, 세외수입 징수율 95%를 달성하겠습니다. 지방세 이월 체납액 45%를 정리하여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에도 도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휴재산 발굴과 신규 대부 등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운영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를 이루기 위한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 총력입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내수경기 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 징수실적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징수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269억 6200만 원입니다. 시기별 세목별 정기분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신고분 누락 방지를 위한 신고 안내문 발송과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납부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부과자료는 물론,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업무에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주택과 토지 18,374건에 대해 3개 반 15명이 투입되어 조사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격산정 검증 및 공시 등 조사일정별 행정사항을 준수하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역 분석을 통한 정확성을 높여 오류를 방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통한 정확한 주택 특성 반영으로 각종 조세부과 등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된 지방세 사후관리를 통하여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성실 신고 납부를 강화하여 건전한 지방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매월 비과세 감면 추징대상 자료추출 및 과세는 물론, 지속 반복되는 비과세 감면 추징사례에 대한 홍보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비과세 감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탈세 및 누락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실행으로 세액 확충은 물론, 공평 과세와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목표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1억 원 이상 취득 및 비과세 감면 100만 원 이상 법인 그리고 최근3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 2회, 탈루 은닉세원 사례별 기획 세무조사는 연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취약 분야 세무조사 강화로 세입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입찰에서 계약, 대금지급까지의 전 과정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제도 추진을 통한 부조리한 거래행위 및 임금체불도 근절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불합의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와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대금 지급여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실시 및 고시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과 군민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른 결산 검사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환류도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4월 중 실시하여 6월 중 의회의 승인 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발간·배부하여 군민 알권리 충족과 건건 재정 운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6쪽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한 통합재무제표 작성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과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통한 정확한 재정 상태 진단 및 건전하고 체계적인 지방 재정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성과평가 등 원가회계 추진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실현을 위해 자산현황을 2월 중 정비하고 3월까지 작성과 검증을 완료하겠습니다. 7월에는 행사 축제에 대한 원가회계정보 공개와 재무통계, 지방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성을 8월 중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일일 회계거래내역 작성과 누락 자산 여부 등을 파악하여 자산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내실 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경제지표의 흐름을 수시파악하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기 자금배정 및 여유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로 재정 확충에 기여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상황을 고려, 이자율이 높은 3개월 이상 상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감안하여 부서별, 월별 정확한 자금 소요액 판단과 계획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늘려가겠습니다. 18쪽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입이 둔화 추세인데 비해서 지방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세외수입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세외수입 부과액 대 정리율은 94.7%로 미수액은 8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수를 위해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성정하고 부서별 자체 추진단을 구성, 목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편성 운영과 과감한 재산압류, 공매, 결손처분도 병행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는 신념으로 강력 징수 활동을 전개 하는 동시에,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회생 지원 등 투 트랙 건전 납세 풍토 조성 및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 대 정리율은 95.9%로 징수목표율을 달성하였지만 12억 74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실천 의지와 강력한 체납징수기법 활용으로 체납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체납자 보유 재산의 신속한 조사 및 압류, 공매는 물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1 특별관리와 또 고질적 납세기피자에 대한 징수 전담반도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분납 등 경제적 재기를 위한 세제지원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과 자진납부 풍토 조성 및 공평과세로 신뢰 세정은 물론 세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입니다. 지방세 최대 현안인 지방소득세의 독자신고 및 납부 제도 정착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총 5,470건에 24억 5400만 원을 부과하여 86%인 21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의 정착을 위해 소액 납세자 대상 모두채움신고서를 사전 제작 발송하고 납세편의 개선사항 및 신고방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 5월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하는 한편, 청사 내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여 One-stop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세자료의 신속 정확한 전수조사로 누락세원 발굴 및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구현을 통한 세정행정의 신뢰성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재산관리 운영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해 총 19,460필지, 44,059,000㎡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신규 갱신 대부계약 및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한 중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의 내구성 강화 및 시설물의 기능을 보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군청사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대행 용역 3억 2900만 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16개 사업에 7억 200만 원, 무주읍, 무풍, 적상, 부남면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설치공사 2억 1200만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에너지 절감 등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26페이지 공용차량 등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1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코로나나 재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입의 여건이 좋아지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무주군의 세수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징수 목표율을, 목표치를 정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세외수입을 보면 전년도에 94.7%였는데 95% 그러면 별로 차이가 없는 목표치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세수관리의 입장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인은 코로나19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부분도 상당부분 감소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는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과세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하겠다. 그런 신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탈루나 은닉, 이런 것을 적극 발굴해서 세수를 늘려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은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건이 허락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방향으로의 이자수입 증대 방안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2021년도에는 무주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히 세수 여건의 변화가 긍정적인 요인이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게 좀, 지금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금방 말씀하신 특별한 대안은 없다고 보이지만, 저희가 안성 컨트리클럽이 골프존카운티로

매각이 됐죠?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7억 취득세가, 그 정도 납부가 됐는데요.

납부가 됐나요?

예. 납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세이기 때문에 그 중에 30%, 27억에 대한 30%가 징수교부금으로 저희 군으로 이렇게 배정이

30%만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예. 한 8억 24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거 같습니다.

그쪽 여건이 부정확하고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나마 또 그런 어떤 변화는 있네요. 그죠?

네. 노블리안도 분양이 좀 되면

취득세 부분에서?

예. 그런 부분도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생각해볼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여건이 안 좋지만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우리 세수, 우리 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요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가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주군청의 부가세. 이게 환급 요인이 꽤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 번 그런 환급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2016년인가 그랬었죠.

예. 우리 김선규 팀장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올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경정 청구한 시기가 5년이기 때문에 자칫 시기를 일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세입팀에서 한 6개월에 걸쳐서 2016년도분, 또 2017년도분에 대해서 환급 요청을 세무서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 2분기부터는 세무법인이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이 부가가치세 환급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이면,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 놓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담당자들이 하기 보다는 전문 법인에 의뢰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

그것을 매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우리가 1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를 하면 그 전년도 걸해서 우리가 그게 그 외수입으로 잡히잖아요. 그죠? 부가세 환급분이라는 게 무주군청은 어떤 매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수익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매출이 잡히고. 또 다른 건 다 매입이에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그게 다 환급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사거나 공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챙기면 연간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번에 그래도 잘 챙겨주셨는데 사실 부가세 환급 부분을 제가 한 4년 전인가도 한 번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간은 5년이지만 매년 챙겨서 어떤 수입으로, 그외수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세무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환급 청구액이 3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것도 살펴봐서 환급 청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세무서에 의뢰해서 환급분, 부가가치 환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 우리 회계하고 다른 부분이라,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챙기기는 좀 어려운 일인

업무를 해본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고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장수가 아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고, 진안은 세무사, 세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진안 장수하고 좀 다른 게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 많죠.

예.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일정부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 들어오는 그 매입 관련 부분들, 매입 세액을 관리를 총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더라도 그만큼 세수 확충을 할 수 있다면 조금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지금 여건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에서 세입관리,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자립공동체 무주를 부서 전략목표로 정하고 지역사회안정망 조성으로 지역복지 증진, 장애인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지원, 아동의 건전한 성장 육성, 주민에게 힘이 되는 통합조사를 성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업무분장,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4096만 원을 확보하여 1읍·면 복지 1촌 맺기 사업을 4개 읍면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무주복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협의체 주관 반디꾸러미 지원 등 86회를 추진하였고, 반디 나눔 무주운동 후원은 기부자가 709명이며, 1,548건을 후원하였습니다.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취약계층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 관리서비스를 419회 제공하였고, 복지 위기 가구를 위한 복지자원 2,368건을 발굴하여 연계하였으며, 대상자 개별 수요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방문상담을 5,628건 제공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긴급복지를 276가구에 2억 90만 1천 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2,300가구 71억 69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증대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완공할 예정입니다. 복지관에 언어치료사 1명을 증원·배치하였으며 공동모금회에 공모하여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차량 1대를 지원하였고, 장애인회관을 맑은물사업소 3층에 마련하여 3개 단체가 입주하였습니다. 노인여가생활 지원을 위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이 중지된 무료경로식당에서는 대체식품을 90명에게 주 6일분씩 지속 배달을 하였고, 어르신 이·미용비를 3,75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돌봄 지원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1,434명에게 제공하였고,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기존 댁 내 장치를 1,732대 교체하였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기반 확대를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18개 사업 2,300명 추진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품권도 2,057명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 개발, 직업훈련 교육을 4개 과정 58명 이수하였고, 구직 대비 취업률 63.4% 연계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로 3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공동모금회 코로나19 극복 건강밥상 나눔사업에 공모하여 지역어르신 20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양성평등 기금 사업 3개를 추진하였고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60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16명이 70가정, 116명의 아동을 돌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 7개 사업과 직업훈련 교육 4개 과정, 맞춤형 일자리 4명을 지원하였고, 건강가정 지원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1,26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무주 기장 간 청소년 교류활동으로 82명이 참여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을 52개 발굴하여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5,132명이 참여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발표회 UCC 공모전 23팀 700여명 참여,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 4개소 360여명 무주군 청소년 문화축제 ′꿈′ 비대면 개최에 15팀이 참여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대상아동 욕구, 양육 환경, 아동발달 위기도 조사를 135명 실시하였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18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6개소 13명 종사자와 145명 아동에게 운영비와 아동급식, 급식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학습 교재 교구비 등을 지원하였고, 안심알리미 서비스 실시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를 8개소에 지원하고 기능보강 사업 2개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가구에게 힘이 되는 통합조사로 신규 복지급여 대상자를 622가구 책정하였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262가구를 권리구제 하였으며, 저소득층 1,592가구에 한시생활지원금 8억 7333만 1천 원을 지원하였고, 마스크를 2,882명에게 보급하고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에 10가구에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를 위하여 안내문을 747가구에 발송하고 지방지에 보도하였으며,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읍·면이 주민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위한 중심체 기능과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여 경제적 어려움, 건강 등 도움이 필요한 복지 수요 가구에게 방문상담 및 건강관리, 긴급지원, 돌봄,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군, 읍·면 협의체와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력 강화를 위하여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사업을 육성하여 주민주도의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인적·물적 관계망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삶에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는 보훈복지입니다. 무주군 보훈단체는 7개 단체 553명의 회원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보훈수당을 매월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무주군 주최로 개최하는 월남전 참전자회 3도 안보 결의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현충일 행사를 코로나19 상황을 판단하여 추진하고, 충혼비 이전 및 보수공사, 공덕비 복원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현충 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로 따뜻한 보훈복지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보장시설수급자 등 1,052명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등 현금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를 위한 심의를 매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및 집중관리 대상자 83명에게 올바를 약물복용과 상담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건전운용에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전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무주군 등록 장애인은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2,476명으로 무주군 인구 대비 10.3%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의 편견 등 비장애인들의 인식 차이로 인해 등록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소득보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8개소에 35명을 배치하였으며, 의료비, 진단비, 보조기기 등 4개의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등 3개 사업을 실시하며 발달장애인에게는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를 가진 청소년과 학생에게는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성 증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고 장애인의 날, 점자교육, 신문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10개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시설에 대한 지도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이용자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축과 하은의집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3월에 재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운영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을 습득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향상으로 탈 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는 총 66명입니다. 근로유형별 참여자에 대한 사전상담과 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자활 인프라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읍·면과 7개 사업단 71명이 참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탈 수급을 위한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공익성이 있는 신규 자활근로사업단을 발굴,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등 자활근로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무주지역자활센터의 다변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무주군 노인인구수는 전체 인구수 대비 33.5%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지급,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독거노인 홈클리닝 사업,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전 안심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2,003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경로당 등 271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여가, 건강, 사회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종합보험 가입, 경로당 개보수 사업 지원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로당 편의물품 수요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여 추경을 확보하여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사 문화 개선입니다. 무주 추모의집 봉안당은 2006년 1월 10일 개원해서 2,916기 중 60.1%를 사용하였고, 자연장지는 2013년 11월 29일 개원하여 3,082기 중 12.3%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봉안당 확충을 위하여 추경에 6000만 원을 확보하여 개인단 252기 부부단 384기를 확충할 계획에 있고, 추모의집 화장실 및 지붕방수공사도 추경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예산편성 시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무주 추모의집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증진 지원입니다. 무주군 관내 2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은 5,461명으로 인구대비 22.7%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와 10개의 여성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코로나 위기 단계가 완화될 경우 7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지도자 교육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11월에 추진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은 어르신 돌봄사업과 여성인권 강화사업 등 여성단체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인재 발굴을 위해 여성인재 DB를 구축하여 각종 위원회 등 여성의 참여가 필요한 곳에 추천하여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직업 훈련 교육을 4개반 운영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각 기관 시설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2월에 착공하여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무주군 내 다문화가정은 232세대 848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과 다문화가족화합 한마당 개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장난감 및 도서대여, 부모교육 및 가족 품앗이 회원 모집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부부의 날 기념 모범부부 표창은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모범부부를 선발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사업으로 아이돌보미는 현재 16명이며, 등록된 수요대상 아동은 110명입니다. 올해는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돌봄 이용 가정에 자녀 양육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 올해 예산은 10억 4300만 원으로 시설사업소와 복합문화도서관 사업과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꿈이 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무주군 관내에 청소년 관련 시설은 8개소이나 한 개소는 코로나19로 이용자가 감소하여 10월 말까지 운영 휴지 중에 있습니다. 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을 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추진,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 기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안성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 참여활성비 사업비 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 제고에 각종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및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 주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10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의 가족,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위기대상 및 요보호아동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중점적으로 우리 지역 요보호아동 개개인의 복지 욕구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108명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어, 가족지원 등을 통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상담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아동발달 위기도 조사 및 사례관리,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상 아동 가정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례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역아동센터 6개소가 있으며, 종사자 13명, 14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와 아동급식비, 급식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2021년도에는 종사자 13명의 인건비 6466만 8천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 다소나마 열악한 근무여건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영유아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지원과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 8개소에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영유아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가정에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출산장려금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반영하고 내년도 정부 정책을 감안하여 출산장려금을 인상 지원하도록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개별복지욕구에 부합하는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리군 복지 대상자는 총 9,806명으로 인구대비 40.8%를 차지합니다. 대상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사망, 전출입, 시설 입퇴소 등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부정수급 예방과 복지제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이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인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에 대해서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747가구에 대해서 지난 1월 초에 안내문을 우편으로 일괄발송하여 현재 143가구가 신청·접수되어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가구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 홍보하고 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맞춤형급여 제공으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784가구, 2,284명이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58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지원으로 수급자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고 복지 대상자에게 포함되지 못하는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부가적인 급여 지원으로 특별구호비와 전북형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는지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하여 보살피고 섬기는 자세로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개소에서 18개 사업에 대해서 2,255명. 그런데 성과

작년도에.

예. 그렇죠? 노인일자리 사고율이 0%가 됐네요.

예.

내년에도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수고하셨고.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지원하죠?

네.

그리고 발달장애인 이거는 청소년이죠?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하죠?

예.

이게 진행상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모회에서 위탁을 받으려고

2개가 지금 분리돼서 하는 거죠?

네. 지금 면적이 되지 않아서 하나밖에 못 할 것입니다.

네?

면적이 어느 정도 시설 설치 기준이 적합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공간을 찾지 못해서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까?

예.

지금 무주군에 발달장애인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되시죠?

135명인가…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지적장애까지 251명

251명.

예.

그럼 18세 이상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 때 성인 쪽이 더 많이 있습니까, 청소년 쪽이 더 많이 있습니까? 인원이

인원이요? 지금 어른 쪽이 더 많은 걸로

어른 쪽이. 우리 무주군에도 생각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디서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장애인복지시설 한 10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거주시설은 하은의집이잖아요?

네.

하은의집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경찰에서 수사 마치고 검찰로 넘어가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학대한 종사자는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처벌을 받게 되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1차가 개선명령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개선명령을,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은의집 대책위원회가 민간단체에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사실 탈 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다보니까 하루아침에 폐쇄를 해서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할 수는 없고, 우선 가능한 인력부터 조사를 해서 체험을 시키고 해서 숙달이 되면 밖으로, 탈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죠?

예.

그럼 지금 하은의집 기능보강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할 예정입니까?

예. 복지부에서 승인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늦출 겁니까? 여러 가지

아니요. 올해 완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유송열 의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한 분 계시죠?

예. 전담공무원은 한 분이고, 공무직 한 명 있습니다.

공무직이 한 분 같이 계시고

예.

아동학대 피해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다행히 무주군은 18년도 19년도 20년도 비교를 하니까 신고접수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선제적으로 나가거나 이러지 못하고.

예.

혼자 있으면 애로사항은 좀 있겠어요. 공무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직인가요?

예.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예. 사례관리,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그 아동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 우리 무주군에는 혹시 보호자와, 보호자의 집에서 같이 살 수 없고 분리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지금은 없었고요. 아버지가 다른 데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주에 시설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 그 시설도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로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아동보호

예. 간다고만 하면 연계를 바로바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신고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선제적으로 학교나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를 일정 기간 이상 출석을 안 한달지 이렇게 해서 우리 무주군에는 그런 아동학대나 이런 내용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가 바뀌면 우리 정부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좀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크게 바뀐 거, 우리 또 군민들한테 홍보도 할 겸, 부양의무제 폐지나 이런 부분들이 폐지가 된 건지, 단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바뀐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되었고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상한일수가 365일이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은 365일이고 고시되는 질환이 또 있는데 이건 380일. 기타 질환은 400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65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었습니다. 간신증후군, 강박장애, 기면증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4월 달부터.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되어서 주간활동으로 만 18세에서 64세 성인발달 장애인은 예전에 4,000명이었는데, 전국에 4,000명이었는데, 9,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원되었습니다. 방과후 활동도 7,000명에서 10,000명으로 이렇게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도 지원이 확대됐는데요. 여기도 숫자가 61,000명에서 65,000명으로 확대되었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아동 가구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사업이 돌봄수당이 상향됐습니다. 원래 예를 들면 9,890원 하던 것을 10,040원. 이렇게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됐고요. 또 정부지원 시간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 대해서도 시간제 나형 취학 전 55%에서 60%까지 지원하는, 그렇게 비율이 상승,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좀 줄어든 거죠. 그렇게 하고,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8,600원에서 8,73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에 생계급여수급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원하도록,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아동양육비 지원이 1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추가양육비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서 노인가구 한부모가정, 그 다음에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이런 때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액이, 월 소득액이 부부합산 1억 이상인 경우는 지원에서 빠지고요.

연 1억이죠?

예. 연 1억.

연간 1억 이하이면 부양의무자가 완전히 폐지된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재산이 9억 이상이면 안 되고요.

그럼 무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부양의무자가 폐지됐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제 최저생계비를 받고 있지 않은,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하고 기초연금하고 받고 있으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하고 기초연금하고

예. 그러면 그분들은 신청을 못 하고요.

스스로 소득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분은 해당이 됩니다.

네. 노인일자리하고 기초연금하고 같이 받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전반적으로 부양의무자는 거의 폐지가 된 거나 다름없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녀분들이 잘 돌보지 않는 경우에 자녀들한테 재산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니 우리가 지원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 부분. 그리고 기초연금은 금액의 변화가 없나요?

30만 원, 최고 30만 원까지.

30만 원으로 바뀐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이나 노인 경로당이 다 폐쇄가 됐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답답하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복지관, 아직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복지 활동을 좀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복지관에서 10명 이하의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10명 이하는 하고 있고.

예.

찾아가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고민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다른, 지금 전주나 이런 데도 이렇게 기발한 어떤 생각들을 모아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지관에, 노인정에 못 나오시니까 그냥 그대로 있을 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살펴보는 그런 입장에서, 또 각 읍면에 간호사도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복지관이나 노인정 나오셔서 활동하시던 부분들이 안 되니까 대체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3쪽을 보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강가정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다문화가족센터라고 그냥 이렇게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홍보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것. 건강가정 쪽은 일단 모두가 대상이잖아요.

네.

다문화는 다문화만 대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상담 이런 것들은 건강가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사실

다문화 센터라고는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명칭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이렇게 계속 쓰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좁아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복합문화도서관 쪽에 가족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더 사업을 홍보하고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도서관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생활문화센터하고 가족센터하고 도서관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융복합으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 가족센터, 그럼 여기에 다문화 건강가정센터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는 공간이 그냥 센터 사무실로 되는 거예요? 가족센터?

아, 가는 데가요?

거기에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 부모들이 키즈카페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그런 공간이 나오나요?

지금 복합문화도서관에 그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사실은 다문화지원센터 사무실로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이런 걸 겪으면서 사실은 다 외부로 나가든, 주말에 나가든 학부모, 아이들, 키즈카페라고 영동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소 무주 관내에서 해소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족도시를 더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간을 단순하게 센터가 가는 것은 가는 건데, 여러 가지 공간들을 이런 필요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질의를 했듯이 도서관을 세 부서에서 합쳐서 하는데 도서관팀에만 맡겨놓지 말고 무장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우리 건물을 항상 지어놓고 나면 여러 가지 시설들에 장해가 있잖아요. 우리 장애인들이나 누구나, 무주군민 모두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더 설계 과정에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관에 지금 관장님이 1월 말로 다른 데로 인사가 나셨잖아요?

네.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은 잘 하시고 계시나요?

네. 지금 사무국장님에게 하고 계시고요. 내일 새로 오시는 관장님, 군수님하고 인사 나누시기로 돼있습니다.

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 교체가 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은 후임으로

시니어클럽 황〇〇 관장님으로.

시니어 관장님이 잔여기간동안 운영을 하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2002년 자활센터를 시작으로 무주군의 사회복지 민간영역에서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복지관의 이〇〇 관장님께서도 한 11년, 2년을 무주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관에 우리가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가 지금 하나, 다문화는 저쪽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오셔서 상당부분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주에서 잘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2021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31쪽 자료에 보고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8000만 원 맞습니까?

네.

여기 사업 내용으로 보면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거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 사업은 바우처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수혜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251명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은요.

프로그램은 자조모임

예?

자조모임, 스스로 티타임이나 독서모임, 지역탐방활동, 여행, 요리, 산책, 스트레칭, 등산, 이런 댄스, 탁구, 이런 문화관람, 음악활동, 미술활동, 바리스타 교육이나 이런

알았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하겠다는 기관이 나오면 저희가 이 대상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부모회라는 데에서 발달장애인 부모회거든요. 거기에서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을 거의 다 알고 있어서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