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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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업무의 핵심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1월 1일자로 부시장으로 부임한 김경호입니다. 그동안 제 공직 경험을 살려서 우리 광양을 더욱 매력이 넘치고 살기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희망찬 신축년을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제2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한 이를 개선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립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부시장님 감사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이혜숙, 예산팀장 김재신, 국도비팀장 정연주, 평가분석팀장 김명순, 의회법무팀장 송경미 소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올해 업무목표를 전략적 시정운영과 재정확보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뉴딜사업 2건,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한국판뉴딜 연계 광양형 뉴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광양형 뉴딜 개요입니다. 추진시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추진사업은 3개 분야, 9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 1조 544억 원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2021년 예산에 50개 사업에 1,13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1단계에 맞춰서 광양형 뉴딜사업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2022년 발굴된 국비사업 건의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신규사업 발굴 등 발빠른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양형 뉴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0대 혁신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 한국판뉴딜 연계 의존재원 지속 발굴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건의사업은 경제활성화,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민생 및 고용안정, 코로나19 방역 연계사업 위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2021년도 부처별 핵심과제를 참고해서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한 사업, 정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국도비사업을 집중 발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 추가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건의사업을 확정해서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 방문활동도 2월부터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운용입니다. 세입 부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내국세 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출 부분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추경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우리시 재정 규모는 1조 129억 원입니다. 우리시 재정 운용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요인 발생시 추경을 통해 연내 집행 가능성, 행사 진행 등을 감안하여 구조조정 함으로써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전절차 관리를 반영하여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역대 최고수준 신속집행입니다. 올해 집행목표는 66%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최종 65.36%를 집행해서 전라남도에서 종합 5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에 추진계획은 수립하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매월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직원 정책 발굴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연 2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트렌드와 정책에 맞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스마트 그린 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Re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우리시 역점정책을 사람 투자, 환경 혁신, 위기 대응 분야로 그룹화해서 전략적 재설계를 통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Re 프로젝트로 스마트 그린 경제도시 및 한국판 뉴딜을 선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정책개발 시민제안 공모는 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공모결과는 보완 등을 거쳐서 정책에 반영하고 Re 프로젝트 비전 선포는 광양 시민의날 행사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위드코로나 비대면 정책 토크 개최입니다. 시기는 오는 5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200여 명으로 자율적 참여신청을 받아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미래비전을 설정하면서 우리시 중장기 발전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가칭 광양만 국제에코스틸박람회 본격 준비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우리시는 철강산업을 주축으로 성장한 산업도시입니다. 기존 주력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접목시켜서 지역 특화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우리시를 대표하는 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지난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기관은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했고, 박람회 개최 여건분석 및 개최 필요성, 개최방향, 개최기간 및 입지분석 등을 분석한 결과 광양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전담 조직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어찌됐든 부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새해 광양시 업무보고하는데 같이 해서 환영하고요. 어찌됐든 그동안에 우리시를 쳐다보시고 그동안 다년간의 좋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시민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회하고는 돈독하게. 너무 해도 안 되겠지만 관계를 어찌됐든 잘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예. 제가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실장님이 이번에 처음 출전하시는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기획예산실이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 중에 국민들이 국가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역은 잘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판 뉴딜이 여기에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요새 상생 3법 아시지요? 아직 입법은 되지 않았지만 손실보상법을 비롯한 보장법. 그 3법이 되고 나면 결국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한국판뉴딜에서 조정이 되면 매칭되어 있는 비율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매칭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돼서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맞춰야 된다. 그 부분을 미리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형 뉴딜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광양형 뉴딜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광양형 뉴딜은 지금 저희들이 94개 사업을 국가 시책에 맞춰서 발굴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번이면 뭐예요? 광양형 뉴딜 그러면 하나가 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스마트 광양항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 광양항 같은 사업은 자동화 컨 터미널 구축 등 이런 사업들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재난대응 경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형 뉴딜의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하시는데 사실 한국판 뉴딜 큰 아이템 10개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우리시가 그동안에 준비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양항에 관계된 내용들이 3개 정도 있는데. 어찌 보면 본 위원도 제안했던 광양형 상생일자리,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이 좀 더 제안했을 때 준비가 되었으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뉴딜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더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미리 미리 용역을 하시든 전문가 집단하고 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그 기회가 왔을 때 제안을 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운용이 있는데요. 지금 지방세, 내국세가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안인데요.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경험이 있겠지만, 2020년도에. 기본적으로 해외연수, 국제교류, 국내연수, 견학. 이런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산을 집행하기가 올해도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리스트업 해서 코로나19 극복의 예산으로 사용처를 정해서 저는 그것을 검토해 놔야 된다. 그 플랜을 준비를 해야된다. 그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지금 광역행정 네트워크 상생협력 강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더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물론 우리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은 있지만 특별히 이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사업 분석이라든지 코로나 상황에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게 있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는 시장님이 회장님을 하시면서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 등에 공동협력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항 율촌산단 연계도로 개설이나 남해고속도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등에 대해서도 공동협력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가 모든 것을 셈법을 할 때는 예산 대비 꼭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활동기간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도 3군데 합치면 9천만 원인데. 사업 일수가 줄어들고 사업내용이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분담금도 조정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코로나19 예산으로 넣어서 그런 부분까지 기획예산실에서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검토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반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부시장님 의지는 참 좋으신데 밑에서 안 따라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한국판 뉴딜 이게 보도자료에 보니까 지난주에 시장님께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보고했고, 올해는 아직 개최 안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도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번주에 합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번주에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검토할 때 국비 확보할 때 최소한 20억 이상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라. 그런 주문사항을 1번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번주에 보고할 내용도 우리는 전혀 몰라요. 이미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 다음에 뉴딜사업이 3개 분야에 94개 사업. 이것은 거의 확정되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니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발굴을 했다는 이야기지.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시장한테 다 보고되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발굴사항만 보고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어느 분야에 돈이 얼마 든다고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할 시간이 없다든지 하면 자료라도 줘야 공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부시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그것이 정석인데, 밑에 손발이 안 따라주는 것이 아니냐. 실장님! 기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과감하게 의회하고 정보 공유를 하게 되면 의회가 광양시 잘되라고 도와주지 못 되라고 방해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결국 예산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참고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재정 운용 있잖아요. 재정 운용이라는 것도 평시와 다르잖아요. 지금 전시라고 보면. 코로나이고.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앞당기고 뒤로 미룰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 질문을 할게요. 작년에 재난지원금 20만 원씩 다 줬지요? 금년에 2차 지급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목소리는 순천에 10만 원, 여수에 25만 원. 광양에서 20만 원 준 것 다 까먹어요. 시민들이. 광양은 언제 주냐고 그래요. 30만 원 주냐, 20만 원 주냐 그러는데. 이런 것은 빨리 검토해서 조기에 준다든지, 우리는 이미 줬다든지, 예산상 우리가 줄 수가 없다든지. 뭔가 빨리빨리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우리시에서는 만약에 지급하게 된다면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검토해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직 검토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곧 명절은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인근 도시가 다 줘요.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전부다 10만 원씩 줘요. 그렇다면 우리는 작년에 20만 원 줬으니까 금년에 없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기 조정해 가지고 주겠다든지. 뭔가 검토를.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SNS상에 질문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정부 4차지원금 지급 추이를 보면서 저희 시가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거기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주는 것으로, 자기 편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하나 물어볼게요. 안전총괄과가 있지만 결국 돈 만지는 데는 기획예산실 아니에요? 보편적 지급을 하게 되면 1인당 얼마 주면 금방 나오지만, 선별적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과연 대상자가 얼마이냐. 그것 통계 가지고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에 물어보니까 그것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또 기획예산실에 물어보니까 그것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한 시장 밑에서 그런 게 공유가 그렇게 안 됩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공유하겠습니다. 자료 받아서.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 예산 컨트롤타워가 기획예산실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감을 잡을 수 있는 통계수치를 갖고 있어야 기본 아니에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전부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놀아요. 예산 장애. 데이터가 공유가 안돼요. 안전총괄과는 재난 총괄이에요. 이것을 물어보면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또 돈 총괄은 어디에서 하느냐. 기획예산실에 물어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공감이 좀 되십니까?

경호

김경호부시장

예.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아직 선별적 지급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공유는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의회에서 송재천 위원님께서 강하게 어필하시고 내용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부에서 선별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해 가지고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어떻게 광양은 그렇게 느긋하게 있어요? 광양도 선별지원 한다면 과연 소상공인들이 얼마냐, 어디까지 줘야 되느냐. 우리도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택시기사는 50만 원 주고,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은 몇 십만 원 주고.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을 막 줘요. 보도자료 보고 알아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서야 되겠느냐.

경호

김경호부시장

지금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 해 가지고 집합금지와 제한을 구분해 가지고 집합금지는 3백만 원, 집합제한은 2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의 지급률을 보면 거의 90% 이상 지급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것은 좋은데 정부에서 그런 지급을 할 때 그 데이터는 광양시에서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부시장

그것은 데이터가 광양시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요.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 등등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만 하면 바로 그날 신청한 최소 늦어도 다음 날 이렇게 바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기초 데이터를 광양시가 모르고 있다면 좀 문제가 아닌가.

경호

김경호부시장

그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예.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까지만 해도 1천 명 이상이 발생 되었고 이제는 평균 300~400명대가 발생이 되고 차츰 누그러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서울, 경기 쪽은 2.5단계이고 지방은 2단계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활동을 현재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강도 고통분담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일부 시군에서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비춰져 가지고 방역에 다소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도나 중앙정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조까지 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나 중앙정부, 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계속 간다면 중앙정부에서 제4차 지원금 카드를 꺼낼 것이다. 분명히. 그러면 그때 보조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나 도의 방침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의 의견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그리고 경제활동이 5인 이상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경제활동도 좀 선순환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하도록.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런 장단점도 있고, 그런 여건도 다 있는데.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코로나 시대에는 재정을 풀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런 데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 소상공인들 다 죽고 나면 경제가 망가지잖아요. 내수가 전멸되어 버리면 요새 글로벌시대에 수출 안 되지도 안 되는데 내수까지 죽어버리면 무엇을 갖고 경제성장을 할 것이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시민만족 규제개혁업무인데,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인데 우리 광양시가 예상되는 분야가 몇 개 정도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규제 분야 말입니까?

규제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발굴은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1년에 한두 건 정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