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추진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입니다. (안전기획팀장 임경암, 사회재난팀장 정한성, 자연재난팀장 김낙균, 하천관리팀장 문순용, 통합관제팀장 박은영 소개) 먼저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시민들에게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길호대교 하부와 광양항 서천변에 조기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써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3페이지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홍수 등 재난위험 상황 발생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섬진강 내 도사 외 6개소를 최신기능을 적용한 스마트시스템으로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착공하면서 우수기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총력대응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를 슬기롭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설하여서 관계부서의 원활한 협력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적극적인 방역수칙 홍보,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안정적 방역물품 공급, 사각지대 지원을 통해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6페이지 시민 생활 속 안전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생활 속 선진안전 문화의식은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등 맞춤형 교육과 안전지킴이 양성 등 안전신문고 활성을 통하여 안전도시 광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광양, 지역안전지수 향상입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7개 분야에 TF팀을 운영하여서 민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체계 안전요원 배치 등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룡, 봉강, 진상 3개소에 대해서는 구명조끼 무료보호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도에 물놀이 안전 분야 전라남도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단 1명의 인명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습침수피해 지역인 옥곡 신금지구 하천을 종합정비하겠습니다. 올해는 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편입물건 손실보상을 하여서 2022년에 공사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옥곡면의 여름철 재해 걱정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4개소에 대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용장3하천, 임기소하천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백암과 저곡 소하천은 하반기에 착공하여서 2020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소하천 정비에 따라서 10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는 5년 주기로 해야 됩니다. 내우소하천 외 94개소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 1차분을 발주하여서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섬진강 피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8월 섬진강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설물 기능 복원 및 피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과 공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에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항구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골든벨 운영입니다. 미래꿈나무들에게 안전습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5월 중 어린이날 행사 주간에 안전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5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4개소는 정비완료하였고 10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진월 신덕, 아동, 신아지구를 사업을 착수하여서 202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의 선제적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우리 시가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서 2개소가 길호대교 하부하고 광양읍 서천변인데 광양읍 서천변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서천에 진입한 다음에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편한세상 앞에 입구 도로에서 서천변으로 내려가는 바로 도로 있습니다.

다리?

아닙니다. 이편한세상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천으로 내려가는 다리, 내려가는 도로 있죠? 쉽게 말하면 운동장 못 가서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다리 못 가서 내리막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왜 제가 이쪽 잘 아니까 묻는 거예요. 이것 제가 봐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대상지가 사실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기경보 하는 것은 홍수 시에 물이 범람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둑이 터진다거나 이런 경우 대비해서 대피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요즘은 보면 비가 게릴라성 호우가 많이 오고 언제 어느 시점에 내릴지 상당히 예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천에 보면 많은 차량을 주차를 해놓고 있거든요. 주차해놓고 비가 또 많이 오게 되면 본 시스템을 안 하게 되면 인명피해, 재산피해, 자동차피해라든지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한없이 많다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여기는 아직 그런 염려를 본 위원도 안 하고 주위 주민들도 염려를 안 합니다. 나머지 시급한 게 많은데 이게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보다도 잘 검토해보셔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 14쪽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코로나19 대응, 총력대응 추진 중에 재난관리기금이 73억 6,100인데 재난관리기금이 73억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올해 아마 보통세 1%니까 16억쯤 될 텐데 14쪽 하단부에

작년에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총 해서 세입은 87억, 집행은 70, 이 정도 됐습니다. 작년의 집행량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매년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시가 징수하는 보통세 1% 정도 하는 거예요. 뒤에 어딘가 보면 다른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이나 보고를 해도 거기 아마 지금 16억쯤 아마 금년에 예상했을 거예요.

16억 4,200만 원입니다.

16억 4,200인데 이게 금년에 들어올 돈이에요.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썼느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모아놓았던 돈들을 예치되어 있었던 돈들을 작년에 그냥 한꺼번에 써버린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올해는 그 돈 써버리고 잔고가 얼마 남았습니까? 현재 재난관리기금 잔고가 2020년 결산하면 얼마 남아있죠?

현재 잔고는 이월금액 9,600만 원 남았습니다.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16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021년에 73억을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위원님 작년에 이렇게 돈을 썼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회적 거리두기...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저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집행실적이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예산액이 아까 16억 4,200만 원이고 적립금이 있습니다. 매년 1%를 적립하기 때문에 2억 4,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은 1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들 금년 계획이 지금 해오던 것들이 4개 댐입니까? 지금? 용장, 임기, 백암, 저곡 소하천

2개는 시행 중에 있고요. 백암하고 저곡은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제일 문제가 어디냐. 임기소하천 있잖아요. 정비사업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억만천에서 지금 임기저수지까지 올라가는 하천이 하나 있잖아요.

작년에 공사한 지역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임기소하천 거기서 했는데 임기소하천하고 억만천하고 사이에 있는 그 하천은 그게 누가 봐도 소하천인데 불구하고 지방하천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죠. 도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시도 하고 싶어도 소하천이라고 못하고 있어서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있는 임기소하천하고 억만천 사이에 있는 하천은 우리가 못하면 도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저쪽에도 빨리 마무리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도에서 3억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3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벌써 한 5년 됐죠?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지금 시도 파악했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관제가 1,011대를 갖고 17명이 4조 3교대 하다 보니까 1인당 평균 251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죽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음에 하고있는 것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관제 모니터링 되어 있던 것을 뒤에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는 방법이 지능형 스마트 관제가 되어야 된다. 5년 전부터 해서 일부 지자체 했는데 우리가 다행스럽게 했던 것은 지난번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했던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꼭 뒤에 바로 애를 썼는데 이게 안 되어 버렸죠?

그렇습니다.

우리 박은영 팀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안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재도전 해볼 것입니까? 이 부분을 포기하기로 했습니까?

올해 말쯤 되면 또 수요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 사업이 있으면 다시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적으로 개발한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번에 과천인가 됐죠? 한 군데?

부천이 됐습니다.

우리 것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아날로그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로 해가지고 첨단 정보시스템 만드는데 우리는 19년 전에 만들었던 아주 아날로그 시스템을 저기다가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적으로 개발을 갖고 있는 쪽하고 방향이 안 맞다.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유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이 교통행정과에서도 ITS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정보통신과도 정보통신과대로 일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토탈 모아가지고 우리 시가 하나로 토탈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방향을 연구해야 될 텐데 각 부서마다 전부 따라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아마 이것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는 뭔가 관제 시스템이랄까 뭔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른 시가 일부 전 지자체가 통합해서 하고 있는 쪽이 성공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지난번 어딘가 쪽을 저희 시에 벤치마킹 했다고 해서 한번 강의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꼭 부서별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각 부서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뭔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관제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왕 투자한 것 서로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따로 하면 결국 뒤에서 합하느라 어지러울 거예요.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죠?

녹지과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차단숲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공원관리부서에서도 그 위에 부지가 2,000평 됩니다. 자그만치. 그래서 거기가 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광양읍에 명소가 되도록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연이어서 하면 좋지만 예산 사정이나 우리가 시비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시가 시차는 약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 놓쳐버렸는데 아무튼 여기는 이랬지만 앞으로 나머지 여러 군데 사업 할 때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여기 말고 나머지 진월 어디, 여러 군데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목적의 사업까지를 다른 부서가 있다면 공유해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의 깊은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가령 용수로든 뭐든 이런 모든 것들을 각 부서에서 우선 먼저 사업하는 거예요. 그게 급할 경우 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어쩌면 악용해서 일반적인 주민숙원사업들도 미처 안 되고 누락됐던 것들을 앞에다가 재난예방이라는 이름만 붙여가지고 되어 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충분히 지적하고 했으니까 정상적인 재난관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있죠?

예 지금 저희들 주민들 모셔놓고요. 공청회 비슷하게 내용으로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 공모했을 때는 고지 배수로가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강우량 시스템이 하동측에 가깝게 된 것으로 설계가 옛날에 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보니까 순천쪽에 더 가까워서, 강우량, 그 부분 때문에 좀 하천을 양안을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양안으로 확정이 돼서 주민들 의견 다 수렴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필요하면 연락 드려가지고 한번 자세한 사항을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게요. 그리고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백암소하천이 있어요. 백암소하천하고 섬진강 재해복구사업 추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서 진월 신덕, 아동, 신아가 있습니다. 그 위치도나 내용을, 내용은 나와있지만 위치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미팅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관 팀장님들 발언하실 때 직함하고 소속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두 분 다 그런 과정이 생략되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소하천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보면 155개소이고 아래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보면 158개소로 3개가 차이가 납니다. 정비계획 수립할 때 소하천하고 그 이후에 소하천 지정이 3개가 더 늘어났습니까?

본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 소하천 기준이 2m고, 폭이 2m고 연장이 500m인데 이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폐지를 하고 이런 기준에 맞으면 또 추가하는 그런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작년까지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155개소였는데 그 이후에 소하천으로 지정된 데가 세 군데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10년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여건 변동으로 이렇게 폐지하고 또 신설하고 이런 것들이 용역하면서 발생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3개소가 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서에 보면 당시에는 CCTV 관제 대수가 888대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설명자료에 의하면 1,011대로 우리가 지금 1년 사이에 CCTV가 지금 123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상벨 같은 경우는 작년 자료에 의하면 194대고 현재 2021년 자료에는 217대로 23군데가 비상벨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지금 내 손안의 안심벨이라고 여성안심벨 사업을 해서 거기가 한 7,000대 정도 됩니다. 그것이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매년 CCTV나 비상벨이나 여성안심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제요원 같은 경우는 19명, 당초에는 작년에 2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9명으로 경찰관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관제요원은 17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조 3교대를 해서 지금 4명씩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는데 250대 정도 관제를 하지 않습니까? 당시 작년 같은 경우는 1인당 관제 대수가 110대라고 해서 물론 근무형태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8조 3교대로 운영을 해서 인당 110대를 관제했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250대를 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관제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강조하신 사항이 용역을 하지 말고 이것을 직영을 이런 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우리 시하고 이렇게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이 여수, 순천, 광양, 나주까지 이렇게 하고 목포는 별도로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관제요원들의 인건비라든지 후생복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제가 좀 이따가 질문할 내용인데 벌써 미리 답변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과 직영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 관제하는 요원들이 1인당 관제해야 하는 대수가 매년 CCTV가 추가적으로 설치됨으로 해서 실제 CCTV 관제센터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을 빨리 경찰에 알려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 혹시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것을 추적관리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후순위에 있는 것보다는 먼저 말씀드렸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지 소를 잃은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상당히 후진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대비해서 올해 지금 123대의 CCTV가 추가로 설치가 되었고 일반 비상벨 같은 경우는 23대가 추가설치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기획실에서 내 손 안의 안심벨 사업을 하면서 7,000대의 안심벨을 추가로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CCTV 통합관제센터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제요원이 늘어나, 이게 직영이나 용역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관제요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실과소별로 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로 연결을 시키면 이게 정말로 제대로 관제가 되겠느냐. 저는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통합관제의 임무가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17명이 저희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분들의 많은 역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리하면 또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한번 인력 관계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금액 같은 경우도 보시면 관제 용역비가 위탁운영비가 7억 9,300이지 않습니까? 설명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용역으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매년 계약을 반복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직영으로의 전환도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관제요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신분상의 불이익은 지금까지는 계속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불리함을 주지를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인력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고요. 그리고 지능형 시스템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은 관제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용역회사에 고용되어서 지금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 보면 다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가급적이면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바뀐다고 해서 근무 인력이 바뀌고 이러는 피해는 없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노하우가 다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해서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걱정도 좀 됩니다. 차라리 그냥 용역으로 하게 놔두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나은 일자리 형태로 바뀌게 되면 낙하산을 타고 쉽게 말하자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로조건이 좋아지고 그 사람들이 임금이 인상되면 좋은데 좀 더 나은 일자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고용이 불안정하다거나 이렇게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는 답변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용역 하는 분들을 기간제로 전환을 시켜놓았더니 원래 일하던 사람들이 고용이 되지 않고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와우지구 급경사지역 공사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추진계획 좀 하고, 우리 인공폭포가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철거를 하니 안 하니 하는데 확실히 철거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급경사지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랑 다 해놓았는데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담당 팀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와우 급경사지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착수해서 아파트 방범시설이나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배씨 제각에서 이용하고 있지만 대체도로로 지금 대체도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체도로 부분이 경사가 좀 너무 심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를 다시 좀 하고 있습니다.

보완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현재 인공폭포는 저희들 사업계획에는 존치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철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존치,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치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철거하는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차후에 추가로 시비 확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것은 아직 재정여건 상 시비 확보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이번에 소화를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지가 지금 밑에 도로까지 내려오는 건지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차단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 부분이 사면이 됩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도로까지만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4쪽에 보시면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관내 승강기 설치 현황이 지금 1,633대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1,633대 안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연에 몇 회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합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나와있다시피 승강기 관리주체 의무사항에서 연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는 연 1회, 자체검사는월 1회 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 의무적으로 연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승강기에 대한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승강기를 보통 보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서 부품이 노후되면 교체를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승강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리대상이라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장기수선계획을 실천을 하려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아파트 승강기가 제대로 교체될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 관계는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백성호 선배 위원님이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승강기 공동주택 관련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수선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인근 지금 시를 보면 우리 시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인근 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는 그런 부분은 여기까지는 무리다 싶어서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타 시도와 좀 아파트에서 이런 부분의 장기수선충당금에 자금을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체해야 될는지 이런 부분들도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아까 언급이 나왔는데 한 분이 250대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종합적인 부분들을 여러 부서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미팅을 통해서 방안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말씀 받아서 하여튼 재검토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정현숙, 농촌활력팀장 정양순, 농촌개발팀장 강병재, 농업기반팀장 서옥수 소개)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는 뉴딜사업 3건, 계속사업 11건,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뉴딜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촌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6개 읍면에 사업비 2억 5,200만 원이며 정보화기기 활용교육 실시 및 교육 관련 비품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부터 취업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안전신문고 활용법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지역민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48페이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축 커뮤니티센터 실내외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사업입니다. 노약자 등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지역주민의 왕래가 갖은 공공장소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연중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개 읍면에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옥외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3월에 행안부 첨단 기술활용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광양시 저수지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저수지의 효율적 용수관리 및 강우 시 저수지 범람 등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 관리 저수지 26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0억 원으로 자동수위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중심지를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교육, 문화, 복지,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여 배후마을과 도시 간 연결 역할을 구현코자 하며 사업대상지는 광양읍, 봉강, 옥룡, 진상, 진월, 다압 6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페이지 사업지구 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광양읍 지구는 작년 6월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올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봉강면 지구는 작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기초파일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12월까지 건축 및 토목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옥룡면 지구는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상면 지구는 2019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5%로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토목 및 부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4억 6,000만 원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52페이지 진월면 지구는 작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3%로 건축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부족사업비 5억 원은 제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압면 지구는 작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3%로 연약지반 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건축 및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11개 마을로 공사 중 5개 마을, 공모추진 중 2개 마을, 향후 추진계획에 4개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안길 정비와 회관신축, 주택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봉강 하조, 옥룡 죽림 2개 지구는 전체 사업비 34억 6,400만 원으로 작년 4월 24일 착공하여 공정률은 각 27%, 21%이며 2022년 12월 완료계획입니다. 광양 마산, 진상 창원, 진월 장재 3개 지구는 전체 사업비 69억 2,200만 원으로 작년 12월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2월 중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공모사업을 위해 예비계획 수립 용역 중인 2개 마을 옥곡 장동과 진상 신황마을은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다압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섬진강과 거점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휴양관광지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위치는 다압면 일원으로 운영센터 및 드론 체험장 조성, 장터 조성, 카누·카약 프로그램 설치를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9,30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작년에 마사토 포장 2km와 장터 및 주차장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카누·카약 기반시설 공사와 운영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56페이지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도모 및 주거환경개선, 문화, 복지 등 기초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습니다. 대상은 41개 마을로 사업내용은 담장정비, 소공원조성, 생태하천 조성 등이며 전체 사업비는 20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2020년까지 12개 마을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공사추진 4개 마을과 기본 및 실시설계 5개 마을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연도별로 4개 마을씩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57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발전 성장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진월면과 다압면 일원으로 터널 문화공간 조성, 사회적 경제센터 조성,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70억 원,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2019년 1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작년 7월부터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행계획을 5월까지 완료하고 6월부터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옥룡면 양산마을 일원으로 운영사무실 설치, 추산천 정비, 담장 정비, 체험장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그동안 현장포럼 5회, 주민 의견수렴 3회를 추진하였으며 2월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4월부터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청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상습 침수구역인 진상면 청암리 일원의 배수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로 확·포장 및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17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4억 300만 원,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2019년 5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작년 12월까지 농로 확·포장 및 개거 3.1km를 설치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21년 사업에 대한 전남도 승인을 받고 4월부터 농로 확·포장 및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3.2km로 추진하겠습니다. 60페이지 중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 생산성 향상과 영농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월면 월길 중도지구로 저류조 1개소, 농로 1.3km, 배수로 3.1km를 설치코자 하며 수혜 면적은 92㏊입니다. 사업비는 26억 6,5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2019년 2월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작년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월부터 용지보상 및 배수로 설치 등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61페이지 선소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수원시설 확장 보강 및 급수관로 설치 등으로 안정적 농업용수를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진월면 송금리와 월길리 일원이며 송금제 확장,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억 5,8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2019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송금제 확장, 송수 및 급수관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잔여사업에 대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C, D등급으로 판정된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안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전체 사업비 32억 7,000만 원,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농촌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한 단계 높은 성과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완료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문화, 복지 등 기초 생활 인프라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광양 개성마을과 진상 지락마을이며 다목적회관, 빈집정비, 안길 및 실개천 정비사업입니다. 예로부터 기본 및 시행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마을별 사업을 발굴 확정하고 2022년부터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다압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압면 신원리 신규마을 일원으로 도로확·포장 1.2km에 대하여 사업비는 14억 2,900만 원입니다. 8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협의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3쪽에 있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56쪽에 있는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보면 우리가 사업내용으로 보면 소공원 조성이나 생태하천도 있고 담장정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안길 정비나 배수로정비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공용면적에 들어가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실제 전용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담장정비라든지 빈 집수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처음에 당초에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자부담 비율이 30% 이내입니다. 집수리하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 해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슬레이트 해체까지는 100%고요. 다시 복구하는데 일정 지원금액을 초과하면 자부담을 하게 되었고 집수리 같은 경우는 보통 30% 정도.

그러면 당초에 신청을 받을 당시에 담장정비나 슬레이트 지붕 철거나 이런 것 할 때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고 거기서 자부담이 얼마다, 라는 것을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자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추진실적으로 보면 지금 12개 마을이 지금 완료가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신청 당시에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사업비가 들어가고 우리가 얼마를 주고 자부담을 하겠다, 라고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 받았던 것 하고 실제로 정산했을 때 하고.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자부담 부분이 집수리라든지 담장정비 내용이 있어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5억짜리입니다. 농촌 마을만들기는 5억이라 사업비가, 또 용역비 빼고 나면 4억 2,000 이내에서 보통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집수리 같은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담장정비 차원인데 담장도 도로에 접하는 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해 주는데 도로에 접하지 않는 담장들, 그런 경우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하여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신청받았을 때 하고 뒤에 정산했을 때 하고 비교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가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을 인허가할 때 지역 업체에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지역건설산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권고사항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우리가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비롯해서 민간에서 하는 공사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우선 참여해서 소득을 발생시켜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제가 봐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적극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 저희들이 이것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 민간에 인허가 해 준 건설공사나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인허가 해 줄 때나 이런 각종 공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 참여시키자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특정 업체를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지역 언론을 보니까 특정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하도급 업체를 지정해달라고 해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업무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사후관리 10공으로 되어있는데 돈이 1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하수로 신축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축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이 과연 지하수로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8공입니다. 그 108공을 매년 일정 수량씩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용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0공을 하는데 1공에 1,000만 원씩 드는 거네?

그렇습니다. 보수하는데 30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조사하는데 700 정도 들어간다고, 공당,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프를 다 청소를 해 준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쪽에 많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읍면 지역에 다 분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권역 단위 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때 후속적 관리를 우리 시가 계속 합니까? 안 그러면 운영주체에다가 맡겨 버립니까?

농촌중심지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순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업 끝나버리면 넘겨버리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들 우리 시의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대부분 다, 실패 안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공적인 데가. 그런데 그때 진단해 보니까 왜 그랬느냐. 농어촌공사가 주도해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또 상향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함부로 관여 안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 상향식으로 충분히 됐겠다 해가지고 대부분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던 거예요. 가령 봉강 권역만 하더라도 맡겨놓았는데 지금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그 비싼 돈 들였던 냉장, 냉동 창고 지금 당장 뜯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도 못 뜯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 투입됐는데 옥룡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동선도, 권역도. 70억 정도 되는 예산 투입했는데 그분들 고깃집 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머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랄지 계속 지금 하는 사업이 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쭉 15년 정도 지켜보니까 그런 사업도 이것하고 어떤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또 대부분 상향식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주민참여형으로 하고있는 거거든요. 의회 낙하산 식이 아니고. 그 좋은 시도로 만든 것 같은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도 시행착오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마을종합개발사업들에 있었던 문제점 이런 것들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때 그 사업이나 이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잘되기를 바라고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번에 각별히 애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추진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업은 앞으로 하실 때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켜보니까 전원마을 사업 정하기 전에 그 전원마을 대상지가 있는 마을 주민들하고 사전에 유치가 선정될 때부터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계속 대화해가지고 입주할 때까지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과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텐데 대부분 가서 마을 보면 서로 거기에 대한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이 불리하다는 계속 민원 들어오고 이장도 따로따로 들어오고, 굉장히 당초 목적하고 좀 빗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좀 해 주셔야되고 기 시작하고 있는 마을들도 아마 계속 지금 민원 들어올 거예요. 마을을 분리해달라거나 이런 것들, 별도 회관을 지어달라거나. 이장을 따로 뽑겠다고 한다거나. 그래서 소통되도록 해줘야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것 우리가 지금 한 68억 투입했지만 5개 마을에 118세대 계획이에요. 옥곡 묵백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해 진행됐지만 아직도 지금 답이 별로 없죠?

지금 묵백이 착수를 하겠다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4세대 정도는 토목공사를 진행을 해놓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거의 부지가 완공되고 다 4~5년 지나버렸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사업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2억 5,200을 들이는 사업이 정보화기계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활용 교육을 시키는 것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오래 전부터 각 읍면동별로 정보화교육장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10년이 넘었습니다. 교육시켜 왔고 지금 그게 해소됐다고 해가지고 2개 읍면을 하나로 통합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말하자면 똑같은 사업내용을 교육시키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또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 또 달라가지고 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으로 이것을 쓰겠다. 이런 것인가는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 업무를 하고있는 부서하고도 협의해가지고 그 업무는 하던 쪽이 계속해서 중복이 안 되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신축 커뮤니티센터를 일부는 만들지만 일부는 안 만들어지고 있는 읍면동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기는 말하자면 6개 읍면동에다가 지금 한 읍면동에 하나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시정홍보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차라리 특정 마을에 하나씩 한 것보다는 차라리 6개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센터랄지 읍면동 사무소랄지 이런 공간이 차라리 효율적일 수 있는 거지 특정 마을에 어떤 마을에다가 마을별로 이것을 사이니지를 공급한다는 자체는 비효율일 수도 있다 싶으니까 잘 아무튼 판단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농촌종합개발사업 때 했었던 실패사례를 절대로 버리지 말고 반면교사 삼아서 이것도 보니까 전부 주민참여형으로 상향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함부로 가서 의견 제시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잘 아무튼 관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환사업비인데 이 전환사업비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역시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시비가 83%인데, 88%입니까? 그런데 이 시비가 정부의 말하자면 부처에서 별도로 교부 받는 시비입니까? 순수시비입니까?

교부받는 시비입니다. 지금 여기에 국비가 24억 7,7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9년까지만 국비로 내려왔고 20년부터는 지방 이양으로 되어서 시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 전부가 다 사실상은...

7:3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이 국비, 30%가...

국비가 24억이고 시비가 180억이니까.

국비를 24억으로 표기한 게 19년까지입니다. 20년부터는 지방이양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아니고 임시로 내려와가지고 시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이지

묻는 것은 사실상은 국비가 몇 %냐 그 말입니다.

70%입니다.

70%?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개보수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63쪽입니다. 대실마을 저수지가 있는데 이게 만든 지가 11년 된 것 같습니다. 60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도 17억을 투입해서 보수하겠다는데 이미 한 3년 전에 대규모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수공수 부실한 보수공사여서 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수지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회 정도 유관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는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거기에 C등급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C등급이면 약간 누수 형태가 비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C등급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도비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제가 알겠는데 여기는 저수지 중에서 대실저수지가...

10년입니다.

10년밖에 안 된 저수지예요. 옛날 저수지들은 공법이 어렵고 이랬을 때 마구 만들었다고 봤을 때 이것 최첨단 기술로 만든 저수지이고 최근에 10년밖에 안 된 새 저수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3년 전에 대규모 말하자면 전부 다 물을 빼버리고 대규모 보수공사로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 공사로 물을 가두니까 지금 불과 지금 2년인가 됐는데 또 이렇게 대규모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저수지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태어났던 마을이니까. 그 밑에... 했던 것 전부 다 밭작물로 바꿔 버린다거나 휴경해가지고 거의 저수지 물을 많이 쓰지도 않을 정도인데,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 때 보수를 해야지 맞지만 이번에 보수를 할 때는 다시는... 거기다 돈을 몽땅 들여서 개보수했는데 끝나고 2년이 안 지나서 또다시 대규모 보수한다면 어디 한 군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파악하셔서 아무튼 위험한 것은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불과 2년 만에 다시 대규모 또 보수하거나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지난번 2021년 본예산에서 풀사업비로 해서 많이 삭감됐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다시 또 풀사업비로 넣어놓고 또 떼쓰려고 하실 것 같은데 진짜 서로... 편성하는 쪽이나 심의하는 쪽이 시민들에게 민망한 일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시를 필요로 하는데 기피시설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수용하고 있는 마을들, 이런 쪽은 다른 마을도 물론 지원받아야 되지만 그런 마을들은 우선적으로 시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수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저수지 개보수사업 관련해서 지금 대실지구 관련한 사업비가 지금 17억 500입니까?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에 12억이 확보됐고 저희들이 5억을 도비로 추가로 받아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뜻으로 17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 설명자료에는 보니까 12억 5,000이던데 지금 5억이 늘어나서 그러면 추가로 뒤에 도비가 5억이 더 확보된 겁니까?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좀 상반기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12억 5,000은 작년 예산이고?

예 그렇습니다.

17억 5,000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100% 5억은 도비로 저희들이 좀...

언제쯤 확보가 될 계획입니까?

3월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거의 준공된 데는 준공되고 거의 지금 진행은 많이 되어 가죠?

그렇습니다.

좀 우려스럽다, 거의 만약에 실내공간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운영상 문제가 있는데 운영상 준공된 데는 지금 따로 운영 위원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저희들이 면 단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동호회 같은 게 있습니다. 타 지역을 가보니까 탁구나 헬스 이런 동호회 클럽에서 협의회 식으로 이것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언양 같은 경우 저희들이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관리비가 많이 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지역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상반기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압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비중이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그 지역에 받는 정서적으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지금 몇 %나 됐죠?

지금 이게 한 50%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요청하는 부분이 민원쪽에서는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그것은 기대가 높아요. 그런데 카누 카약 자체가, 상당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또 어찌보면 현장을 같이 방문해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서로 의견조율을 하기로 하고요. 상당히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 그 지역에 대한 상당히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추진하셔가지고 정서에 맞다고 판단되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장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장터 지금 개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우리 일반 전통시장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노상에 자기들이 직접 로컬푸드 같은 것들...

제외품목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런 추세로 나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추진이 중요한 것이 나중에 하면 또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면 좋겠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질의, 행정감사, 예산안 심의 때 많이 문제제기 했고 걱정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쪽하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면 어떤

채용하는 비용들, 사무장 이런 비용들 지급하는...

그러면 우리 지금 72억 중에 기 거론했던 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 운영위원회랑 회의를 해본 결과 최근에 1월 17일 날도 한번 했습니다만 하드웨어는 최소화하고 유지관리 상의 문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관리가 어려운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사업비 관리상의 문제가 없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자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 계획 보면 주민 및 법인의 역량강화 사업이 한 28억쯤 되잖아요.

예 의무적으로, 많기는 30%까지 하기는 하는데 그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사업들을 해놓았을 때 그것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고 교육도 하고 다양한 지역,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런 비용이라 지침에서 정해진 비율입니다, 그것은.

농촌중심지 사업도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건 이런 시설들을 낙후된 부분에 사업을 하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면서 또 그 지역 이 부분들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행정팀장 유순철, 도시계획팀장 손봉호, 재생전략팀장 하미룡, 재생시설팀장 최경배, 도시경관팀장 김영희 소개) 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생과에서는 뉴딜사업 2건, 계속사업 6건, 신규사업 3건 등 총 11건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먼저 뉴딜사업 분야로 광양읍 익신마을에 도시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도로와 위험축대 정비, 집수리 등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2,000만 원이며 재원 중 국도비는 평균 76%입니다. 제안은 12월 24일 전남도에 공모신청하여 1억을 전남도 사전평가를 받고 LH 전문가 자문 후에 1월 15일에 보완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월 20일 도에서 균형발전위원회로 접수하여 2월에는 현장 및 대민평가 후에 3월에 선정 계획입니다. 공모 물량이 작년 대비 1/ 3로 감소되었지만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광영동 재생인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국토부에 선정된 사업으로 광영동 의암체육공원 앞에 국비 50억 원 등 총 사업비 83억 3,000만 원 투자하여 실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국토부에 공공건축 사전 검토를 받고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전남도 심의 및 설계 공모를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7쪽 계속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 장래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시민과 각종 자생단체에 4,000부의 설문조사 실시와 우리 시 각 부서별로 의견을 청취하여 결과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기본계획 초안 수립 후에 6월까지 계획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78쪽 광영동 재생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광영시민센터와 다목적공연장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지역 내 부족한 문화여가 활동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태인동 재생뉴딜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사랑방과 지역아동들의 공간인 어울림센터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사업인 김 부각공방도 하반기에 시범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2쪽 문화도시에 맞는 경관형성과 관리를 위한 경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 수립된 광양시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과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스카이라인, 도시경관에 대한 지침 등을 변화한 도시 트렌드에 맞춰 재정비하겠습니다. 83쪽 상권이동과 가로시설이 노후화된 이순신 먹거리타운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스탬프 도장 등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4쪽 소상공인 점포 홍보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 부분과 업소별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도로변에 홍보판을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85쪽 신규사업 분야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읍권에는 광양읍 성황마을 일원에 집수리와 골목정비, 주민커뮤니티 등을 포함한 뉴딜공모사업을 주민들과 준비하여 상반기에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금호동에는 혁신지구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국토부에 주택분양사업 위주 계획은 불가능하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 창업지원시설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동아리 활동공간 등 퇴직자와 주민들의 소통공간이 반영된 인정사업으로 계획서에 작성하여 진행하겠습니다. 86쪽 개발 소외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2022 도시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를 준비하겠습니다. 현장 위주에 대상지 선정과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87쪽 재생 예비사업 공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변경된 국토부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는 2022년 신규 공모 때부터는 사전에 예비사업 공모가 필수로 되어있어 3월까지 앞으로 추진할 뉴딜 대상지를 선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대상지별 예비사업 공모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우리 2040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인구 관련해서는 국토부 지침이 계속 현실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먼저 얼마라고 확정해서 가기는, 그리고 아직 계획인구까지 출원하는 단계는 아니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건 도시기본계획이지만 이번 하반기 때 지금 5년마다 하게 되어있는 광양읍 도시관리계획 용역도 착수할 거죠?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예 계획은 지금 기본계획안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재정비도...

현재로 2030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인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030년 기준 27만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이 모든 계획은 이 다음에 때가 도래되면 거의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2006년 때 제가 보니까 우리 시가 그때 2025 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가 거의 30만에 가까워져 있길래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절대로 27만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10년 후 인구로 보려고 하면 10년 전에 우리 시 인구에서 얼마나 10년간 늘어왔는가를 다음 10년에 보면 그보다 현실적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거거든요. 모든 지역은 오히려 줄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은. 그래서 인구를 꼭 많이 잡는 것만 시민들에게 비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 맞도록 방금 2040은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죠?

예 단계별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간 상회해서 뭔가 비전 있는 도시로 하는 것은 좋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구를 두고 모든 시설을 만든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현실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년 지나면 일몰 대비해서 도시시설들이 풀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상당히 많이 풀었는데 또 어떤 시설 됐던 것 중에서 남해고속도로 굴박스나 용강입구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일부 중로들. 그런 것들은 그때 시작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당장 그쪽을 택지개발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굉장히 걸림돌화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차피 그쪽으로 도시계획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개발할 거라면 말하자면 용강지구 거기를 지난번에 실효됐던 도로망이 다시 재지정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용강지구의 4개 블록에 공동주택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개 사업 시행자와 시가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시 교육청하고도 학교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몰제 때 실효시킨 것은 시설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고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은 불가피하게 해제가 불가피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용강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전하면서 필요한 기반시설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개발하겠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일부는?

지금 해제가 돼가지고 현재는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제안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그 계획을 하고 20년을 버텨왔는데 금방 1년이나 목전에 두고 나서 다시 실효되어 버리니까

작년까지 실효화 시점에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실효가 불가피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로 그쪽 사람들이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지켜봤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고 보는 거고, 이왕 그쪽이 개발하기로 협의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가 된다면 당연히 도로나 이런 것은 개설되고 또 확폭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도시계획 준비하는 단계에서 소관 부서니까 차질 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로망 이런 것 잘 좀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광영 도시재생 인정사업에서 지금 사업내용이 1층 주차장, 2층 활동공간이 있는데 1층 주차장은 원래 토지 택지개발 할 때 주차장으로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원래 다 되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주차장 비용이 또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1층은 주차장에다가 기둥만 세워서 케노피 형식으로 주차장을 쓰고 2층은 실내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1층 주차장은 비용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비용은 안 들지만 2층의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시설 할 공사비는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2층 공간에는 체육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갈 거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층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광영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자치센터에서는 실내 일반 교육, 정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테라피나 이런 마루운동, 그 다음에 실내운동 같은 것은 인정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거기 건물을 높이를 좀 높게 해가지고 체육시설 배우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 현재 공모만 됐고요. 이게 국토부 사전 심사하고 전남도 심의받을 때 좀 더 내용을 구체화 시켜서 착수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아직 착수 전입니다.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어가지고 지금 올해 광영빌딩 뒤쪽에 철거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지금 설계가, 3월 달까지 완료가 되네요.

현재 계획은 3월까지입니다.

공사 기간이 22년 12월 달까지면 상당히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지금 광영빌딩의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반 정도를 공사를 현재 예약하고 있고요. 감리가 정해지면 감리하고 공기 일정은 또 추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하 3층부터 전체 건물을 올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좀 공기를 안정적으로 길게 좀 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광영빌딩은 그렇고 뒤에 지금 주택 10채인가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다목적공연장은 이것도 상반기에 설계 마치고 착공해서 이 건도 지금 감리가 어차피 결정이 되면 감리랑 공정하게 공기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인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용지마을 쪽에 도로공사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이 시장님한테도 건의서를 놓고 의회에도 그렇게 의장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 하단부에 있는 소유자인데요.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민원인을 만나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민원도 계셨는데 계속 설명을 좀 드리니까 이해가 되시더라고요. 한 번 더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부실공사 쪽으로 많이 있던데,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사에 대한 확인은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주요 공정 때는 입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별도로 민원 관계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민하고 아직 해결 완전히 안 된 거네요?

공사 감독하고 팀장님은 만나고 오셨는데요. 그분이 또 민원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시 가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협의를 안 해줘가지고 의장한테 보냈다고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 해결을 빨리빨리 해야되는 건데 이게 또 의장한테까지 또다시 오니까.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안내를 해서 설득해보고 아니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처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상황을 좀 수시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도로행정팀장 황봉운, 도시시설팀장 강봉구, 도시관리팀장 정봉민 소개) 보고 순서는 뉴딜사업 1건, 계속사업 16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먼저 96쪽입니다. 뉴딜사업입니다.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사곡주유소에서 호암승강장까지 약 2.5km 국지도 58호선이며 철제형 중앙분리대를 녹지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연내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97쪽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정산교차로에서 대근사거리까지 약 2.3km이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전남도 기술심의와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노선 안에 일부 마을 주민 요구사항과 의견이 달라 노선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7월까지 노선변경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연내에 토지 등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지방도 861호선 광영구간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확·포장 구간은 광영 입구에서 신금산단 입구까지 약 620m이며 기존 왕복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도 계약 심의와 설계를 완료하여 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금광아파트 성황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공정은 91%입니다. 당초 공사 기간이 금년 3월까지이나 사업비 일부만 확보되었기에 확보된 사업비는 토목공사에 집중하여 골약동사무소 개청에 맞추어 임시개통할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전기공사는 22년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광양읍 호북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고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옥곡 삼존~오동 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103쪽 진상 신황~구황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22년 12월까지입니다.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차분 공사는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다압 하천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6월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비 5억 원이 필요하나 본예산에 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경 시 3억 원을 확보하여 연내 총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백운사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공사 기간은 22년 8월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5월 19일 부처님 오시는 날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로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금차분 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추진입니다. 공사기간은 22년 12월까지이며 작년 12월 31일자로 공사 착공하여 현장 조사와 시공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차분 공사는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공사기간은 22년 12월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48%입니다. 금차분 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재동마을 국지도 5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9쪽 진상 이천~진월 신기 간 군도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중마동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111쪽 노르웨이숲 아파트 중마고 보도정비공사, 112쪽 마동 금광블루빌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 등 3건은 현재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계획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113쪽 섬진강 복합휴게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 휴게소를 확장하여 교통, 관광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형 휴게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 원, 사업기간은 2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기획예산실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확정되었기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후부터는 도로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중진초등학교 도서관 연결 육교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중진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교 앞 공간혁신사업과 연계하여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5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읍 배후도로 확·포장공사가 사업확정 됐는데 금년 7월부터 편입토지 보상 완료하면 2021년 금년 6월달부터 3년 반 동안 해서 공사가 마무리하겠다 그 말이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 구간이 거기 불과 2.3~2.4km인데 이왕 사업 확정돼서 하면 거기 계속 많은 차량이 다니고 주요 간선도로인데 빨리 최대한 당겨야지 이것을 3년 반 동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국비 지원이 다도 아니고 보니까 공사비 228억 중에서 국비가 34억이고 시비가 194억이에요. 85% 우리 시비 투자하는 것인데 우선해서 이렇게 선택됐으면 집중해서 빨리 마쳐야죠. 국비 같으면 거의 다 국비 위주로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대부분 85%가. 그러면 이게 시작돼서 지금 신규도로 개설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오래 3년간 끝낸다면 엄청 그 도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사업 확정됐고 85%가 시비니까 아무튼 예산의 제약은 받겠지만 국비나 도비라면 우리가 함부로 공급받지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 85%가 시비니까 시작되면 가능한 한 아니면, 실효 시기를 좀 늦췄다가라도 한 번에 모아가지고 바로 마쳐야지 3년 반이나 끌어서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는 현재 설계를 마무리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공사착공하는데 의미가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 3년 6개월은 거기에 새로 개설하는 도로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통행자가 많고 이런 도로를 안 되면 차라리 6개월쯤 미뤘다가라도 빨리 끝내야지 너무 오래 끌 일 아니다. 지금도 일부 공사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요즘도 지금 엄청 위험하고 불편해요, 지금도. 앞에 뭐 묻고 있잖아요. 도로에. 이것 도로를 이렇게 3년 반 동안 공사한다면 광양, 어떻게 보면 중마 이쪽 지역 관문인데 거기가. 엄청 불편할 것 같으니까 가능한 최대한 당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풍산단 진입도로는 1차는 말하자면 구역에서 신역까지 되어있고, 2차 아닙니까, 이게?

예 적극 동의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옥곡 삼존~오동 농어촌도로는 이게 지금 2015년부터 시작돼서 이제는 6년이 지났는데 공사 착공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2017년 시작했으니까 4년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 맨 처음 공사 결정이 될 때부터 굉장히 의회에서도 반대했다가 또다시 예산 성립했다가 했는데 빨리 안 하면, 예산은 다 확보해 줘도 못 쓰고 계속 이월시키고 해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봐서는 대표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급할 일도 없는데 지금 개통하라고 아무도 빨리 하라는 말도 안 하고 있는 도로에다가 몽땅 돈을 투입하고 나서 다른 쪽은 동의 없으면 못 하게 시키면서 어찌됐든 막론하고 이왕 삼존~오동 간 농어촌도로 시작됐으니까 여기 계획서를 보면 금년 말까지 마치겠다고 그러는데 빨리 마쳐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은,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했다가, 이런 사례,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올해는 제발 빨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사 진입 농어촌도로 301호선. 꼭 부탁을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백운산의 중심 공간입니다. 상징적으로도 지형학적으로도. 그래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해 달라. 도로 내면 자연경관을 완전히 다 보전은 못 하지만 최소한 자연경관이나 그런 것들을 보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의원님 몇 분하고 한번 올라가봤지만 아무리 봐도 워낙... 도로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그 자리 일대가 바로 위험도로로 분리될 수 있도록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안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위험도로 쭉 해서 내는 거니까 충분히 전문가 검토 거쳐가지고 자연경관 안 훼손하면서라도 그 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로를 좀 애써주십사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섬진강 복합휴게소 누가 물어봐서 제가 답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이게 180억 투입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지금 환승하는 시스템 만드는 게 제일 큰 목적이죠? 나머지 시설 확대하거나 공원화시키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 환승하는 시스템 만들겠다 그 말이죠?

관광과도 같이, 우리 관광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관광이 어떻게 연계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은 환승하는 것을 하는 거고 휴게소 규모를 크게 만들고 공원화 시켜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환승하는 게 가장 큰 시스템이죠?

그 지역 특판장, 또 어찌 보면 남해안 광역 시티투어 시범사업으로 또...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떻게 광역 시티투어 거기서 가능할 것인지. 거기서 시티투어 버스가 출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이것은 별도로 이 다음에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우리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와 안전적 유지관리인데 항상 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전거도로는 이명박 정부 때 국가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되어 왔던 건데, 본 위원도 우리 시 순천지역 출발해가지고 마지막 빠져나가는 국가 잔여 도로망이 어디인가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물어보면. 저쪽 초남쪽 도로로, 황방쪽 도로로 가는 길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 한 사람도 볼 수 없는 거고, 용강지구도 일부 서천, 동천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아무리 봐도 자전거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나 정부 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해놓았던 사업이지만 이 도로를 이왕 끝난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쪽 우선해서 하셔야지 전혀 이용도 안 하고있는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하는 것들은 어색하기만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게 왜 자전거도로냐고 묻는데 그래서 이왕 되어있는 것을 잘 관리해 주시더라도 그때 했던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우선하고, 이용하고 있는 쪽에 우선 투자해 주시고 이래야지 이용도 안 하고있는 데에다 자꾸자꾸 이렇게 투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6쪽에 있는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했을 때 현재 철제형으로 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녹지형으로 변경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보통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를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m 폭으로 할 겁니다.

1.3m? 그럼 기존의 폭은 얼마입니까?

0.7입니다.

0.7. 그러면 60cm 정도가 더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갓길쪽에도 여유가 있고요. 아마 차선 폭도 아마 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편도 2차선이지 않습니까?

예 조정을 해서

그런데 중앙선이야 움직일 수 있겠다손 치지만 갓길쪽에는 움직일 수 있는 노폭이 여유가 없는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노선에 대한 폭원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철제형을 화단형으로 변경을 하면서 실제로 방금 해당하는 60cm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도로 폭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랬을 때 혹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도로인데요. 우리 용강정수장 경찰서 앞쪽 삼거리에서부터 사곡주유소 입구까지 녹지형 분리대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견이 90cm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90cm 정도. 그래서 약 30cm 하면 교통량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 폭원은 그대로 다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분리대가 더 넓어지는 만큼 중앙선이나 갓길차선이 더 30cm씩 다 후퇴를 한다는 말이죠, 뒤로? 그래서 기존의 폭원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폭도 유지를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실제 이렇게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는 것은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하게 되면 실제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실제로 보면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걱정스럽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여기 현장을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저는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현장을 가서 보면서 느꼈습니다. 광양역 이설하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내고 그 이후에 세풍산단 도로까지의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내면서 지금 보시면 선형이 반듯하지가 않고 휘어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민원이 있어서 선형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낼 계획인지도 지금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월평마을에서는 동쪽으로 마을 앞으로 내달라고 하고요. 저희들이 경제성이나 도로이용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을 때는 현재 서쪽으로.

기존의 선형은 지금 서쪽으로 되어있고

예 기존의 선형은 동쪽으로.

동쪽으로?

알겠습니다.

백운사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301호선인데 농어촌도로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읍면지역 내에 서로 연결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개념에 맞는 도로입니까, 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사 올라가기 위한 도로를 만든 겁니까? 정말 농어촌도로가 필요해서 만든 겁니까?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106쪽에 보면 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투융자심사 대상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투융자심사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신규사업에?

20억 이상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억 이상. 그러면 사업비가 30% 이상 조정이 되면 재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증가가 되게 되면.

예 재심사를.

재심사. 당초에 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와 관련해서 최초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25억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입니다. 파악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제가 알고 있으면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사업비가 20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자료가. 그러면 30%까지 사업비가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딱 1년 전에 보고할 때 20억 2,00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25억으로 올라왔거든요. 물론 다시 재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사업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후에 또 예를 들어서 1억 이상만 증가하더라도 다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사업비를 정확히 예측을 하시는 게 좋은데 1년도 안 돼서 벌써 5억 정도가 지금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 추가적으로 만약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도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동서측 배후도로가 원래 우리 광양시에서 관리감독하던 도로는 아니죠?

노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수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동서측 배후도로를 이관하면서 협약을 쳬결했지 않습니까?

별도로 접수된 민원은 없고요. 작년에 비가 많이 올 때 좀 포트홀이 많이 생겨서 보수를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도로과의 도로보수팀에서 예년부터 보면 중간중간 포트홀 포장하는 것, 뭐라고 하죠? 아스콘이라고 합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수청하고 별도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여수청에서 지금 주는 예산은 교량 구간이라든가 신축 위험장치라든가 교대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주지 노면 포장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된 게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돈을 좀,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업무를 이관받을 때는 이렇게 이후에 유지보수하는 비용과 관련해서 좀 제대로 된 약속을 받고 나서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아야지, 전면 재포장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갈 텐데요 여기가.

알겠습니다.

111쪽에 금광블루빌 앞에 방음벽 설치공사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사업비가 1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산출이 됐는데 올해 예산에 지금 9억만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9억으로도 사업이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예 다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아니죠?

결국은 남해안권 발전 개발계획에 의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반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11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km요. 자전거도로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 여기 지금 일반업무에 보면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및 안정적 유지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업무보고서를 내주려면 자전거도로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 이 자전거도로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구간은 섬진강 자전거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연 4만 명 정도, 그쪽이 지금...

연 4만 명이라는 데이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자전거 인증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입니다. 지금 광양에 섬진강 자전거길에 무인인증센터 2개와 유인인증센터 1개가 있습니다. 그 유인인증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거기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4만 명 정도라고 하면 일 100여 명 정도가 넘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서 가을에 많이 하고 동절기에는 좀 적게 하고 그런 부분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구간이 실제로 있는데 생활형 자전거도로라고 봐야 되겠죠? 중마동에서 광양 제철소로 출퇴근할 때 자가용으로도 이용하고 출퇴근 버스도 이용을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철산업의 특성상 주간으로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도 이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 데이터 한 번이라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이용자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드린 말씀 뭐냐 하면 실제로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도 있고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소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다시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태금역 구간에서 제철 1문 쪽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작년에 거기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추돌을 해서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바로 즉사하지는 않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한참 뒤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게 그 전에, 그 이후에 제가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었으니 보완을 해서 또 다른 사고를 방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보완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 석 자 대면 아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금호동 새마을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하신 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를 하든 보안등을 설치를 하든 거기다가 조명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 이거 지금 벌써 몇 번째 이야기합니다. 현지확인 과장님이 한번 하셔가지고 어떤 보완을 해야 할 건지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61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0년 4월달에 회전교차로도 설치 여부를 검토를 했는데 회전교차로는 없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까지, 주민들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을 더 연장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360m에서 620m로 신금산단 입구까지.

신금산단 입구.

예. 삼거리.

삼거리, 저 위쪽에서 바로 앞에 삼거리까지 합니까?

위에 삼거리요.

배수펌프장 있는 데까지요?

배수펌프장 넘어서 신금공단하고 체육공원 삼거리 거기까지 연장을 하고 확장을...

이게 올해 2월달에는 확실히 착공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차분은 지금 어디 전주 이런 것 이설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공사 발주 과정에서 협의해서 돈에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착공을 시작하면 이게 2년씩 걸리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22년 12월까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광영 브라운스톤 앞에 방음벽 설치를 검토를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지금 가야산 올라가는 입구하고 중마동쪽으로 다 오르막이 되어 가지고, 오르막 차선이 돼가지고 화물차들 다니면서 상당히 소음을 좀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검토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는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다가 말았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기 투자 국비가 2억 원이 있고 21년도 본예산이 16억 중에 시비가 8억, 국비가 8억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게 기획예산실로 아마 예산이 편성됐을 겁니다.

기획예산실에요?

입니다. 이 예산이 우리 국회에서 마지막 예산으로 통과되어가지고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내시가 되면 예산 성립전 사용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시비는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태네요?

예 시비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이렇게 21년도에, 물론 이게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하겠다는 내용 같지만 제가 봐서는 이게 기 이미 8억이 확보된 것으로 보아져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런 막대한 사업에 대해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될까요? 이 180억이나 되는 예산이고 50%가 지방비인데 복합형 휴게소를 이렇게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휴게소 이렇게 확장하고 할 때 이 지방비를 부담합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는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정책적인 어떤 그런 사항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섬진강 복합휴게소라고 하니까 섬진강 휴게소를 확장개념으로, 그러는데 섬진강 휴게소하고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별도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섬진강 휴게소 청년주택인가요? 그쪽으로 급커브 90도로 청년주택 우측으로 그쪽에 주요시설물이라든지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이용하신 이용객들께서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출입도 가능하게끔 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호텔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도 쉴 수도 있게 하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에다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설사 이쪽에서 먼저 이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작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처음에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국토부에서 용역을 발주시켜서 국토부에서 모든 용역을 다 추진까지 해서 이제 용역이 거의 마지막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 단계에 있으면 용역 성과 폼을 시에 제출하면 그 성과 폼을 가지고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나 이런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토부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기본계획 했을 때 우리가 참여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시의회라든지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조성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본계획을 실시설계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고 또 도움을 드려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언을 하면 이게 기획실 주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남해안권 발전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시행단계에서 도로과로 올해 넘어온 사업이어서 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이해 바랍니다. 더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 같으면 본인들이 진행을 쭉 해 주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비 50%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또 실제 이 사업을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50억을 자치단체 부담금처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국토부에 주는 겁니까?

우리가 시행한 걸로...

90억을 받아서 180억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선배 위원님이 중마동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어요. 3억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심사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좀 했던 것이 어찌 됐든 논란 끝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백성호 선배 위원 역시 마찬가지고 지역구 의원입니다. 여기를 지형을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설계를 할 당시 설명했을 때 기존에 중앙분리대 폭이 기존 철제 폭이 900이라고 했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은 700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900 폭이 지금 1,200 시설로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했는데 좀 수치에 변동이 있나요? 팀장님?

제가 지금 며칠 업무파악 한 것은 기존에 있는 중앙분리대 700이고 폭은 1,300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거기가 어쨌든 편도 3차선이에요. 3차선인데 알다시피 3차선은 주차차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중앙분리대가 넓어지면 이것은 주차차선으로 그쪽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도 저녁에 거기 차를 대놓고 퇴근을 하고 했을 때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지금도 겁이 날 정도로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폭이 줄어들었을 때 과연 이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폭이 줄어든 만큼 이게 1차선, 2차선이 우리 운영상 문제가 생기고 교통사고가 유발될 소지가 생긴다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 예산은 편성됐습니다만 면밀히 상황을 좀 가서 점검도 하시고 이 부분들이 문제가 없겠는지 이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올해 예산안에 포함됐고 예산서에 마무리됐던 중동 이편한세상 앞 도로정비 공사 사업이 있어요.

총 사업비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최대한 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예산상 여의치 않아서 아마 1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3억 원을 시에서 추가 사업비를 추가로 대야 되는데 사업 내용에 비해서 너무 지금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작년에 용역하고 어찌 됐든 설계도가 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 그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3억 중에 1억 5,000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비용 아닙니까? 그것을 다 3억을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가요?

예상이지 정확한...

소속하고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파악을 하지 못 해서요.

이 사업 반납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우리 부서장께서 시장님한테 의회에 업무보고 오기 전에 이 사업 반납하라고 그랬다고 전달 안 했습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250명 정도 동의가 들어와서 이편한세상하고 중마1통하고 공동의 민원사업이라고 올라왔던 사업을 설계까지 해서 예산 반영됐던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될까요? 개인한테 설명드리겠다고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구멍가게도 아니고 행정이, 그 주민들은 예산이 편성돼서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안 하겠다고 한다면 행정을 어떻게 볼는지 참 답답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든 사업들이 많은데. 이 거의 300명의 동의를 전제로 한 사업을 요구했던 사업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준비해서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한재, 교통지도팀장 김용환,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교통관리팀장 정경화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교통정보센터 구축입니다. 최첨단 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체계를 과학화, 자동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스마트 교통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7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가공, 실시간 신호제어,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구축, 스마트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 2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교통혼잡 완화와 시민이나 관광객이 걷기 편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보행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동 근린공원과 백운초등학교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중동 먹거리타운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4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초중고등학교 100원 시내버스 운행입니다.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시행으로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은 2018년 6월에 도입하였고 2019년 1월에 중학생, 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가지역 주차장 2,000면 확보입니다. 2020년까지 추진실적은 공영주차장 33개소와 주차계획 2,062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심지 상가 밀집주차 혼잡지역을 중점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조성으로 128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32쪽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원룸단지 등 주차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 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아파트단지 내외부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병행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공영주차장 30개소에 주차계획 1,46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광양읍 신광맨션 앞 주차장 외 12개소에 360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동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광양항의 물류 수에 대응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도이동 109번지 일원에 택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근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구역은 465면으로 화물 288면, 승용차 177면입니다. 올해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0월에 전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4쪽입니다.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입니다. 시청,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중동지역의 주차 및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옆 중동 1314-3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208㎡로 4층 5단 128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전남도 계약심사,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해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장 13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에게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교통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차량 및 인력 현황입니다. 10대에 17명입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 거동불편 어르신, 임산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8년 6월 7일부터 올해 6월 6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 6월에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 종료에 따른 수탁자를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차량 일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교체와 차량을 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과 또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6쪽 100원 택시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이용권으로 지급하고 있는 100원 택시에 대해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매월 초에 일회용 택시이용권을 지급받아서 사용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동 구간도 마을에서 읍면동 소재지에서 시 전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5월까지 시스템을 장착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통카드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카드 사용으로 편리성 증진과 함께 사업비 집행 정산을 전산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137쪽 주차 수급실태 조사용역입니다. 민선 7기 공약인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간 범위는 광양시 도심지 3개 권역을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과업은 주차수급분석 및 주차장 공급결정 등 주차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안정적인 주차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3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운영입니다. 도심권 주차장 조성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방치차량 견인으로 주차공간 유지 등 양질의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장기방치차량 전수조사와 보관소를 조성하고 5월 중에 광양읍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서 장기방치차량 보관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9쪽입니다. 초남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개장입니다. 도로변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조성한 초남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의 길거리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차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리동 식당 사무실, 수면실 등은 민간위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시설물을 준공하고 위탁자를 공모하겠습니다. 5월 중으로 시설물 위탁계약 체결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보다 계도시책입니다. 필요성 및 문제점입니다. 도심권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나 주정차 문화개선보다 시민과의 잦은 갈등과 반목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교통단속 방식에서 탈피해서 운전자 중심의 선진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개선대책은 계도 위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차량 안내방송과 운전자 폰으로 전화하기,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여 상권을 배부한다든지 상가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시간 등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41쪽입니다. 광양, 중마버스터미널 관리운영입니다. 먼저 광양버스터미널입니다. 지난해 8월 3일부터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4명을 채용해서 06시부터 23시까지 버스 운행시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운행 횟수는 124회이며 운송사 16개사와 이용객 1일 253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마버스터미널입니다. 주식회사 나주터미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은 80회 정도 되겠습니다. 운송사 15개사이며 이용객은 450여 명이 되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으로 사용료는 8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영주차장 무단방치 차량보관소 운영을 지금 초남화물자동차하고 그쪽에다가 지금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양시에 있는 무단방치 차량을 전부 초남공단까지 끌고 가서 거기다가 보관한다는...

지금 현재는 4월달까지 옥곡 신금 공영차고지 그쪽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약 상황을 봐서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가서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남공단에다가 한 군데다가 다 집합을 해놓는 것도 괜찮기는 괜찮은데 너무 또 좁을까 봐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면 무단방치 차량을 지금 현재 주차장에 넣어놓은 것은 못 끌고 간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들도 지금 앞으로는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 상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은 어디... 주차장 말고 일반 골목 이런 데 대놓은 것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일반 주차장에 시설되어 있는 것도 1년이든 2년이든 여기가 오래된 것들은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치우지 않으면 차고지에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들은 차주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 부분에 차를 옮기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팀장님 별도로 좀 설명이 필요하면 일어나서 설명해도 됩니다.

입니다. 일단은 노상 이렇게 방치된 차량은 저희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례나 이런 것에 보면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에 정식적으로 되어있는 차는 저희가 2개월 이상 되거나 그러면 일단 바로 처분은 못 하고 일단 차고지에 안전하게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처리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차들을 끌고 가서 공영차고지에다가 갖다 놓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에 있는 차는 못 끌고 가니까. 하여튼 잘 이용을 해서 무단차량들이 너무 시내에 주차 없을 때까지 하여튼 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4월달부터는 초남화물차고지에다가 가동을 하겠네요?

예 지금 현재는 5월달 초남차고지가 준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9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기 이순신 먹거리타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셨죠?

예 작년에 4억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도마포장도 하고 보니까 벤치도 설치를 하고 화분도 갖다놓고 나무도 심고 또 뭐라고 하죠? 올라와 있는 횡단보도 뭐라고 합니까? 고원식 횡단보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좀 민원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쪽 테두리로 해가지고 저녁에 빛을 볼 수 있고 좀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조치는 했습니다.

우리가 좋자고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주변, 원래는 처음에 당초 계획은 그쪽에 보행자 위주로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민원이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주차를 못 하게는 못하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데크를 설치해서 그 데크에 또 차량들이 파손을 당하고 있는데 그 구상권 청구하게 되면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하고 있는 당초에 그쪽 상가 하시는 분들하고 좀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중동 근린타운, 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한 사업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을 하셔야 되고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의 시행착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상가지역 주차장 2,000면을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 계획 중에 일부로 해서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조성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특히나 동 단위, 그리고 광양읍 주변에는 주차난이 많이 심각해서 공동주택 주변이나 상가 주변에 비싼 돈 주고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만큼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건물에 당초에 원래 있는 부설주차장 있죠?

그 부분은 저희과 꼭 업무 관계를 소관 부서를 떠나서요. 건축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관리는 그렇게 잘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업무는 건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설주차장에 인근 설치도 그러면 건축과 업무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러면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한 것. 우리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한 것은 그러면 어느 과 담당입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도시계획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사업비 예산은 교통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질문해 주신 인근 부설주차장 주변에는 예를 들면 상가나 아파트단지 주변에 공원이 있다든지 그러면 인근 부분에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것은 저희 과 교통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광양시 주차장 조례가 교통과 관련된 조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조례는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업무로 들어가면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부설주차장에 인근 설치한 주차장 또한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교통과에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조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건물을 세우면 부설주차장에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을 때는 인근에다가 예를 들어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그리고 도보로써 400m 이내에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m 내에다가 부설주차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설치한 것도?

400 정도

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다른 데에다가 우리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면당 3,000에서 4,000만 원 드는데 거기는 마침 우리가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지 절반 정도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지금 쓰고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면당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시급성을 떠나서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중마 2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좀 협소하고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좀 부족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차수급실태 용역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조성하는 것보다 1/10 가격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데 그것을 후순위로 밀어넣을 필요는 없겠다.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도로변에 주차난이 좀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꼭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중동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할 때 지금 4층 5단 128면인데 지금 회계과 쪽으로의 연결통로를 만들 겁니까?

그 높이가 3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차는 못 다니고 인도는 다니는 것으로 연결을 하는 걸로...

사람은 다닐 수 있게?

그렇습니다. 다리를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우리가 행정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쪽이 땅값도 비싸고 그런데 주차타워만 하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그런 것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좀 더 층고를 올렸으면 좋겠다. 지금 주차장을 더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현재 우리 광양시에 직원들도 많이 늘었고 실제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부서도 많이 늘었고. 그런데 제한된 면적에서 계속해서 지금 부서를 나눠가지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근무하기가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차라리 이런 데 한두 층 더 올려서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같이 해서.

그 부분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층고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햇빛 그런 일조권이랄지 여러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4층 5단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검토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자식으로.

그러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조례, 거의 전부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5월 이전에 전부개정 하는 식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 거리가 500m 이상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버스승강장까지가 아니고 읍면동 소재지까지 가는 것으로.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리는 똑같습니다. 승강장까지 500m 거리는 똑같고요. 다만 하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마을회관에서 그 읍면동 소재지, 거기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예를 들면 타고 가면 읍면동 소재지가 예를 들면 8,000원인데 1만 원 나왔다고 하면 8,000원은 시에서 지급하고 2,000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굳이 꼭 면 소재지까지만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면 4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4만 원이라고 하면 4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예산 안에서 한다는 것이죠?

예 하십시오.

138쪽에 공영주차장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비싼 돈 들여서 조성을 해놓았는데 무단방치차량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견인해서 한쪽에 보관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무단방치차량이죠?

지금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는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내라든지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부분 외에는 판례나 봐서는 비용은 그런 문제 제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상이 있고 노외가 있고.

저희들 실무자 선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도 관련된 법령 보완이 필요하면 법령 보완을 하셔서 나중에 뒤에 가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한 견인하는 과정 중에 차량 파손이나 이런 게 되면 또 이것도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견인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주정차 위반을 단속보다 계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찬반이 반반입니다. 과연 단속보다 계도가 맞는 것이냐, 아니면 계도보다 단속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불법주정차가 지금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모퉁이 주차 같은 걸로 해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교통 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그런 불법주정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호 2차, 3차 사이 같은 경우는 편도 2차선인데 2차로에다가 차를 주차해놓으면 아침 출근시간 되면 전쟁입니다. 이런 데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도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 과태료 꼭 부과하고 이런 측면보다도 계도, 저희들이 계도할 수 있는 직원이 2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공용폰, 세심하게 이런 부분까지 예산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도 중심으로 하는데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단속을 꾸준히 해 갈 계획입니다.

방금 그 직원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9시부터 18시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언제입니까?

출근 저희들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 말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 출퇴근시간이 언제냐고요. 8시에서 5시에요. 그러면 계도하는 직원들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여기는 다 문제가 생겨서 난리가 난 뒤에 9시에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 중심적인 부분, 우리 상가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특수사항들 계도 중심으로 가고요. 아침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단속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19시까지 단속근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입니다만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출퇴근시간에 교통을 혼잡하게 만드는 불법주정차 차량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계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 비용을 비롯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계속 계도만 하셔가지고 근절이 안 된다니까요. 특히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성호 2차와 3차 사이의 거기는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 할 정도로, 아니면 출퇴근시간이라도 강하게 단속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근절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근절이 안 됩니다. 거기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44쪽에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우리가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설치는 많이 하죠?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는 있되 장애인은 버스승강장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보면 정확하게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다면”이 아니고 다 그렇다니까요. 일반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없게끔 버스승강장을 설치해놓은 경우도 있고 일반 대중교통시설 관련해서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지는 제가 인지를 확실히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있어서 실제로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이 이런 불편함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동편의 증진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가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매번 어떻게 거기를 이용을 할 거냐.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우리가 설치를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지금은 실제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이나 우리가 비닐보호막이나 발열의자나 다 설치를 해놓았지만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다니실 때 눈여겨 보십시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단속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137쪽에 보면요.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 있죠?

실질적으로 법에는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하면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3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양읍이나 광영, 중마동 이렇게 도심지 3개 권역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 다 종합해서 검토해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려면 주차장 용지로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3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주차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하면서

진행 중에 제가 여쭤볼 것이고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광양읍 광영동, 중마동 3개 지구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골약동쪽이나 황금 황길지구나 이런 데는 만약 모든 도시계획이 확실히 되고 아파트단지에 인구가 수용이 됐을 때 그런 문제는 차후에 또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 공간 범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지역,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또 도시개발 해가는 부분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단위로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하고 149페이지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 해서 설치대상 7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라고는 그것이 안 나와 있고요. 또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해가지고 120개소 했는데 어디 어디 이 부분은 다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이 내용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동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관리는 누가 할 계획입니까?

지금 차고지는 저희 교통과 업무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차고지는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니, 중동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업무 총괄부서는 저희 과고

위탁하겠죠?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고 하면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되어야 하거든요. 제가 중동화물자동차 여기는 초남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서 많은 시행착오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원래는 이 다음에 수탁할 사람이 함께 원래는 조성할 때부터 참여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수탁할 사람들 우리보다 전문성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수탁할 사람들 참여해 줘야 되는데 잘못 만들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주유소가 지금 민간에 있기 때문에 주유소를 여기는 안 만드는 것 아니에요. 대근 도시개발지구 내에 만들면서. 그것은 아무튼 이 다음에 잘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는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토탈서비스 받았을 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편리하고 이 다음에 수탁관리 우리하고 계약해서 했을 때 굉장히 징수가 말하자면 주요 수입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고 나서는 어렵다. 잘못하면 무상으로 이 다음에 위탁시켜 줄 수 있는 위험도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잘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초남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여기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리가 지금 IC로부터 3.6km 떨어져서 별로 안 좋은 자리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정할 때 좋은 조건으로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광양항, 율촌산단 그 다리는 앞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세풍산단 되어 있죠? 국도 2호선으로 또 초남 IC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좋은 위치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그 자리가 완충녹지라고 주유소를 지금 만들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완충녹지가 미리 되어 있었던 건데 우리 시는 그것도 판단 못 하고 충분히 주유소 될 것으로 보고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보급시설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 여기를 민간위탁 사업자가 거기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주요한 보급시설인 주유소가 없으면 엄청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여기도 굉장히 서로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려고. IC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DM면 서로 여기를 수탁하려고 애를 써야 될 텐데, 도움이 되는 사업 시설을 아무도 안 하려고 이러니까 애물단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남을 여기를 주유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예 포기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용 화물자동차 운전 차들도 불편하고 이따가 사업자 수익성도 아주 저조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저는 지금이라도 방법을 연구해서 가장 중요한 보급시설인 주유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오랫동안 많은 차가 입차하지 아니하고 준애물단지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 행정이 뻔히 알면서도 완충녹지인 것을 몰라서 했습니까? 부서장 몇 번 바뀌어 버리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양버스터미널에서 중마버스터미널, 광양버스터미널 이제 우리가 임차 빼더라도 현재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지금 월 견적으로 2,200만 원 정도, 정산하면 적자입니다.

임대료 빼고?

임대료 포함해서 인건비, 전체로 해서 정산해보면 월 2,200만 원 정도.

임대료 우리 시가 직접 직영하고 우리가 짓는 거니까 임대료 떼고 해도 사실은 적자 되죠?

그렇습니다.

중마터미널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유치할 때 8억 8,000입니까?

8,000만 원 예.

앞으로는 중마터미널을 이왕 여기 있는 것처럼, 운영자가 주식회사 나주터미널을, 이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든지 입찰 자격이 같지만 광양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이라면 광양시의 어떤 사업자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 사업자들이 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참 멀리 있는 타 시에서 와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광양시민들이 어떻게 이건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홍보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8억 8,000이면 여기는 우리 시로 봐서는 이만큼 수익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에는 10억 5,000이었을 거예요, 3년 동안. 이 사업 앞에 할 때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정한, 말하자면 사용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른 보면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만약 이 사업자가 굉장히 적자에 허덕인다면 절대로 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식당 가서 밥을 먹더라도 장사가 되는 식당 가서 밥을 먹는 것처럼. 이해 가시죠?

그렇습니다.

이 다음 도시계획 아마 지금 금년부터 도시계획 준비하니까 어딘가 옮겨야 된다면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도시계획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아까 공영주차장에 무단방치차량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만 요즘 보니까 공영주차장 안에 캠핑카라든지 아니면 보트 같은 것 갖다놓고 이런 게 있던데 그런 것을 지나가다 보면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민원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핑카 이런 경우는 기존에는 다 번호판이 달려있고 해서 차량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들도 같은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큰 도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법령이 개정이 돼서 캠핑카나 이런 경우에는 새로 추가가 될 경우에는 따로 화물차같이 별도의 주차장이 있어야 허가를 해 주는 걸로 등록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있는 캠핑카는 어떻게

현재 상으로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에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캠핑카를 1년 내내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놓으면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냥 쳐다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국회 쪽에서 그것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캠핑카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캠핑카도 있지만 아마 승용차도 있을 겁니다. 캠핑카를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초남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시설을 우리가 무료로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물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용실태를 파악해서 캠핑카를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어떤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들이 매일 출퇴근용으로 캠핑카를 쓰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현재 캠핑카는 저희가 민원 생기고 이렇게 복잡한 지역은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좀 한가한 주차장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마동근린공원 주차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가니까 캠핑카들이, 캠핑카 주차장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가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해 주시고 아까 보트 같은 경우 있는 것은 봤습니까?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에 보트 매달고 다니면서

예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은 번호판 없죠? 그것은 차가 아니죠?

예 뒤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번호판이 다른 거치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캠핑카를 비롯해서 차 아닌 것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어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행정팀장 김호찬, 공동주택허가팀장 김순열,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상희, 건축지도팀장 김성수 소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사항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뉴딜사업 2건, 계속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일반업무 3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지원사업인 일자리 연계형 창업지원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주거와 사무공간을 갖춘 창업지원주택 건립으로 청년창업인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의 주거 및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광양시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L2블록이며 사업규모는 창업지원주택 120세대와 창업지원시설 600㎡를 신축하고 청년창업인 및 창업기업 근로자, 사회초년생 등이 입주합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 8월 국토교통부 창업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 3월까지 광양시의회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고 7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작품선정과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그린뉴딜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건축물의 증가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저감사업이 필요한 실정으로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에너지 성능 저하, 결로 발생, 곰팡이, 미세먼지 등으로 실내환경의 악화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대상은 햇빛어린이집 외 6개소이며 사업비는 국비 27억 7,900만 원, 시비 11억 9,100만 원, 총사업비 39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작년 8월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계속사업인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회관 건립으로 경로시설 및 다목적회관 기능을 접목, 마을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작년 12월에 광양읍 동외마을 외 4개 마을에 대하여 광양시의회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광양읍 동외마을, 해두마을, 중마동 오류마을, 광영동 영수마을에 대하여 마을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신규사업인 청년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여 젊은 계층의 주거사다리역할과 지역활력 증진에 기여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호북회관 인근이며 사업규모는 행복주택 150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업 및 계획으로 작년 6월 광양시의회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심의와 국토교통부 사업 후보지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올 5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과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작품을 선정하고 2022년 2월까지 계약심사 등 각종 심의를 받아 2023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9쪽 신규사업인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조례가 개정되어 그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되었던 20세대 미만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유지관리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20세대 미만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75개 단지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지원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 원으로 초과금은 자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대상단지 선정 등 세부 추진사항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준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월에 사업대상 신청자를 받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마을회관 우산각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마을회관 및 우산각을 적기에 개보수하여 시설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마을회관 208개소, 우산각 228개소, 총 436개소에 대하여 도배, 도색, 방수, 싱크대 교체 등 5억 원을 증할 계획입니다. 주민공동체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162쪽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대시설로써 주차장, 상하수도 유지보수, 우편함, 지하주차장,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비 등과 복리시설인 주민쉼터, 도서실, 어린이 놀이터, 공동주택, 종사자 휴게공간 신설 및 개보수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 융자지원 사업으로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은 43동이며 융자 금액은 신축 시 2억 원, 보수 시에는 1억 원이 융자됩니다. 융자 조건은 연 2%,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며 이 중 택1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진방침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귀농귀촌자 가구 등을 우선 배정하여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청년행복주택이 우여곡절 끝에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이 청년주택이 성공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이니까 결혼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평수로 봐보면 8,800, 13.3평, 16.3평인데 지금 추세가 어떤 신혼부부도 13.3평에 살 수 있는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들 지난번에 의견 드렸는데 또 이렇게 계속 올라와서 최소한 일반적인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규모는 만들어 줘야될 것 아닙니까? 신혼부부들 여기에다 수용할 거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것은 150세대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예산성립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용면적 60㎡ 확장형으로 할 것입니다. 전 세대를.

전 세대는 곤란하죠. 왜냐하면 결혼 안 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은 한 사람이 들어와 사는 게 대부분인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미혼인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은 소형으로, 그리고 결혼한 신혼부부는 일반적인 선호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원화 되어야 되겠다. 작고 아주 작고는 아니고 그냥 싱글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냐에 따라서 최소한 신혼부부들은 최소한 그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데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설계 때 주차장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쪽에 지난번에 했던 노인들, 뭐죠?

실버주택

실버주택. 거기는 많은 입주자들이 차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청년주택에 누가 들어오든지 그 사람들은 전부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신혼부부는 2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래서 여기는 저쪽 실버주택과 다른 주차공간 확보해서 설계 때 애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 지원사업. 올해 조례 바꿔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대상이 대략 몇 호나 됩니까? 대략.

세대 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75개 단지 정도

아무튼 공동주택에 비해서 훨씬 세대 수가 적은 거예요. 공동주택 어찌 됐든 10억 확보했는데 5억이 됐기 때문에 비로 봐서 굉장히 높이 했던 거라서, 염려하는 문제는 뭐냐. 이게 공동주택은 어찌 됐든 지난번에 준공 후 경과 햇수 15년 했다가 13년으로 줄였다가 지난번에 풀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여기는 또 준공 후 경과 햇수를 남겨놓았단 말이죠. 언젠가 풀어달라고 누군가 요구하겠지만 이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조례로써 완비되지 못한 것들을 시행규칙을 시에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차질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주택 규모도 풀었고 준공 경과 햇수도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시행규칙을 재정비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딱 바람직한 기준이 있도록 올해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쁜 것을 해버리고 나면 이 다음에 이런 모순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차분히 잘 아무튼 시행규칙을 잘 정비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게 우리 도에서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온 것 있죠?

그렇습니다.

일부마을이 됐는데 이것 사실은 하려면 전라남도지사가 광양시에다가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교부해 주면 쭉 우리 시가 관리한 대로 해서 광양시장이 맞춰서 들어온 순서대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해 주면 될 텐데 특정한 개별 아파트에다가 직접 도가 지원해버리니까 혼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의원님도 염려를 했고 집행기관에서도 부서에서 받아들여서 이 세부 추진사항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절차를 준용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이게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이 부분을 관여하기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외면하기도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나중은 쉽지 않지만 불구하고 시는 애를 써야 되는데 어찌 됐든 현재 5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지난번에 서동용 의원께서 변호사로 역할하시면서 그때 사건 변호를 수입해서 아마 다른 변호사님 넘겨줬습니다만 어쨌든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법 개정, 전부 이랬는데 법 개정만 가지고 완전히 해결될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준비하지만 법을 또 개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역구 서동용 의원하고도 긴밀히 소통해서 이번에 나름대로 바람직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업체 쪽 의사도 최소한 존중해줘가지고 광양 들어가도 아무도 복잡하게 아파트 못 짓겠다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좋은 기회 마련되면 앞으로 남아있는 5개 아파트도 이렇게 복잡하게 갈등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인데 돈은 많은 돈도 아니지만 사업량이 20동인데 동당 150만 원씩 해 줍니다. 목조 70㎡ 이하는 100만 원만 해 줍니다. 보통 목조가 21평인데 목조가 21평 상당히 큰 집인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막론하고 더 큰 일은 150만 원이라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큰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큰돈도 아니고 어려운 쪽을 더 지원해도 될 수 있는데 좀 집을 큰 집 갖고있는 사람은 150만 원, 21평 미만은 또 100만 원,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 아니냐. 그래서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차등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조는 폐기물 처리비가 얼마 안 들지만 슬레이트랄지 이런 것은 폐기물 처리비가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비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른,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 목조도 70㎡ 이상 되면 150만 원 받는 거예요. 목조도. 그리고 목조는 어찌 됐든 막론하고 개보수할 때 우리가 일부 한옥이나 지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다른 차원에서는 또 목조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또 같은 목조라도 21㎡ 이상은 또 150만 원 지원하는 거니까 특별히 법에 제한되는 것 없다면 검토하셔서 적어도 이런 것에서 시민들이 약간 더 어려운 시민들 봐야 되는데 확률로, 이분들에게 어떤 위화감이나 속상함을 주는 것은 아주 작은 돈인데 다른 큰 예산에 비하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적절히 조율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59쪽에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세부 사업내용에 보면 지원금액이 최대 2,000만 원이고 초과분은 자부담이다, 이렇게 했는데 초과분은 얼마가 들든지 자부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률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최고 우리가 일반 공동주택 3,000만 원, 2,000만 원 있는데 제가 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내용이랄지 도색까지 해 주도록 하더라도 19세대 이하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까지는 자부담률 없이 지원해 줄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마을회관하고 우산각 관내 현황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마을회관이 208개소, 우산각이 228개소, 생각보다 이게 많은 마을회관하고 우산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향후에 유지보수 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또 추가적으로 올해 마을회관 짓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산각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은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우산각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비효율적인 것은 선택을 해서 철거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산, 옛날에는 우산각에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을회관 내에 냉난방이랄지 이런 모든 중심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산각에 대해서는 많은 이용을 하지 않는 부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노후되고 보수가 있을 것 같으면 선택을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황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중마동쪽에 우산각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우산각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공동주택 안에도 있고 일반 공원 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마을에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요. 공원시설에는 공원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또 아파트는 단지 내에서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과 관련된 우산각이 실은 중마동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이나 공원 내에 있는 우산각은 별도입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공원관리사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이 전액 도비사업으로 지금 세 군데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마동 길호마을회관 증축공사는 이게 신축이 아니고,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층으로 증축하려고...

신축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것을 다시 증축을 한다고 해서 증축의 필요성이, 다목적공간으로 2층에 이렇게 증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을에서 필요한 아마 물품 저장한달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필요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어진 마을에 1층에 지어진, 그것은 충분하게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10억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좀 많이 증액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광양시민들이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비율로 따져보면 이 10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종사자들 휴게공간 신설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선적으로 이중으로 휴게공간을 신설하거나 보수하는데 중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서 가능하면 그때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종사자들 휴게공간만큼 완벽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일부의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휴게쉼터도 마련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입대위가 봤을 때는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경비하시는 분들의 휴게쉼터 마련보다 본인들의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쪽으로 더 신청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맙게 먼저 이렇게 설치해준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사회적 약자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좀 최소한의 공간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 행정에서 좀 유도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환경사업 해서 앞으로 종사자들 휴게공간 리모델링이랄지 이런 것은 만약 기간이 경과되면 보수공사가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가능하면 중복으로 지원하더라도 선택하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주거환경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에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10억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또 추경이 된다면 저희들 확보를 해서 저희들 15억 정도 매년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또 소규모 5억이 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63쪽에도 보니까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해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지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도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로 보내주시고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지원이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에서 일단은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지정 기준. 전라남도에서 지정했다고 하니까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지정한 거냐 이 말이죠.

전라남도 주거환경개선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사업 범위는 정해지지 않는데 다만 이것이 보니까 전라남도 도의원님들께서 아파트단지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지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추진해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보니까 시행기관이라고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 급여사업은 저희가 사회복지과 등에서 통보가 오면 월 임대료를 해 주고 수선유지사업은 저희들이 수급자 중에서 자가 가구가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구를 매년 선정을 해서 LH공사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그래서 노후된, 연도별로 쭉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범위 내에서는 LH공사에서 현지확인하고 사업비 설계해서 하고 저희는 그 돈을 소요되는 우리 시 자부담을 그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산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자 기준이나 선정이나 하는 부분은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우리 국토부로 넘어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자기가 주거급여대상자였는데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문자가 와서 전화를 했는데 올 9월부터는 수급이 중지된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이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주거수급자 선정하는 권한은 저희들이 없고 선정된 범위 내에서 되면 우리가 사업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임차하고 수송비만 했을 때 저희 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이라고 되어 있고 제29조에 보면 장기수선계획이 있습니다. 이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충당금이 제대로 충당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보면 150세대 의무관리대상에는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자가 없고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에서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충금은 하고 있는데 의무관리 대상에서도 항상 저희가 입주자대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주택관리사, 간담회 했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하면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은 많이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랄지 이런 데서 해서 저희가 국토부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명확하게 얼마 이상 하라는 것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끔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능한 저희들이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좀...

그러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건축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이 별표 안에는 보면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붕, 외부, 천장, 내벽 이런 것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까 안총과에서 제가 걱정되는 승강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승강기 또한 여기에 보면 내구연한이 다 적혀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을 늘림으로 해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적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도 교체를 못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이 주기별로 해놓고 장기수선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었는지를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교통과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부설 주차장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있고 거기에다가 못 했을 때는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 조례가...

주차장 조례에 보면 직선거리로 200m, 도보로 4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이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개방을 해야 됩니까? 폐쇄를 해야 됩니까?

건물에 소요되는 부분만 되어 있고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직선거리 200m, 도보로 400m 이내에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그것을 폐쇄를 해놓아버리면 열쇠를 채워놓아버리면, 일반이 이용을 못 하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서 앞으로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중마동 지역이나 다른 인근의 주차장 특히나 주차난이 심각한 데 보면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아까 교통과에서도 보면 상가 주변이나 공동주택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면당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들여 주차장을 조성해 주고 있는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인근에 설치해 놓고 그것을 전부 다 자물쇠를 채워놓으면 주차난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보면 풀이 자라가지고 주차할 수도 없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자물쇠 채워서 1대도 차가 주차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해야죠, 그런 부분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현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주차를 못 하게끔 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주변의 주차난이 좀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난 죽어도 해소 안 됩니다. 백날천날 돈 들여서 주차장 조성해놓으면 뭐 할 겁니까? 상반기 안에 전수조사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도 수립을 해서 보고를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50쪽이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5개 단지인데 올해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5개 단지 인데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현재 거기 들어왔어요?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제가 정확한...

1월달에 지금 신청을 받는다고...

예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고 있고 저희가 최종 마감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개 단지인데 75개 단지 현황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있어요. 162쪽이요. 105개소에 대한 내역을 좀 그것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3쪽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로 추진되는 것 있네요?

그렇습니다.

15년 이상 노후? 그래서 3개소가 지금 안전점검에서 보수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3개소만 지정이 된 것입니까?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년마다 2개 단지 내지 3개 단지 계속 하면서 순서를 정해놓고 계속 돌아가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서에 해당되는 데가 2개소 정도 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아까 20세대 이하에 대한 이것 같은 맥락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것, 안전관리...

그러면 이 내용도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도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죠?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둥지 지원사업도 추진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원래 사업대상이 4가구인데 지원액이 가구 당 2,000만 원씩인데 예산은 4,500만 원 되어있는데요? 4가구 전체가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니죠? 대상은 대상인데 지원이 된다는 건 아니죠?

예 이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그분들한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도로 보고를 하면 그분들도 현지확인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많은 가구가 있는데 신청만 4가구가 했다는 내용이죠?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아서 4가구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언론상에서 접했던 부분입니다만 우리 광양시가 민원서비스 전국 지자체 기관평가 304개 평가기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언론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광양시로 보면 건축과가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요. 저는 광양시가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저는 아프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 시행했던 원칙에 대해서 내 것만 옳다고 하는 그 부분도 한번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연계형 창업지원주택 건립 역시도 보류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사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국토부에 지금 창업지원주택 관련돼서 확인했던 것이 좀 있어요. 청년창업지원주택과 우리 행복주택이 별도의 차이가 있냐고 이야기하니까 동일하다고 해요. 동일하되 공모를 하면서 지역에서 공모에 선정을 보다 지자체에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 형식만 빌렸을 뿐이다. 그리고 이 공모에 선정의 조건은 상대평가가 아닌 조건만 맞으면 선정되는 것이다. 본 위원이 잘못 이야기한 것 있으면 이따가 반론을 제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간헐적으로 공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1회, 2회 실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나는 지난번 푸르지오아파트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지금 자이아파트가 민원사항이 100% 옳다고는 제가 동의를 못 합니다. 하지만 650명 정도가 이 부분의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받았을 때 경쟁공모가 아닌 조건만 맞으면 된다고 본다면 저는 부지에 대한 이 공모에 대한 부분 역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성황이 아니면 안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성황에 한다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몇 년에 간헐적으로 나오는 공모도 아니고 1년에 1번 내지 2번 있는 공모인데 지금 국도비가 전적으로 절대적인 비용도 아니에요. 위치에 대한 이 정도의 저항이 심하다면, 그리고 처음에 위치 선정에 장점으로 이야기했던 여천산단 가깝고 제철 가깝고 한다면 저는 중마동도 그러한 대상부지가 더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재공모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답답함을 전달하는 겁니다.

일자리 연계형, 여기서 우리가 행복주택하고 같은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중인데 일반 행복주택하고 일자리 연계형 주택은 입주자 선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많은 공모를 안 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주택 그다음에 행복주택 이것을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을 하는 국토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돼서 올해는 더 쉽게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번 정도 신청을 받아서 없으면 공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할 수 있고 다만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면서 많은 피해를 보거나 어떤 생활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푸르지오도 그렇고 우리 광양시가 이것 민원서비스가 전국에 최하위가 나왔다면 그 원칙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말씀을 하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저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가 시민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설령 시민의 판단이 훗날 좀 아쉽더라도 대안이 있다면 대안 역시도, 이게 다른 기회가 없고 여지가 없다면 저도 이 말씀도 안 해요. 1년에 2번 정도 있고 그리고 경쟁, 우리 선정이 아니고 조건만 맞으면 선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본다면, 그리고 국비가 지금 우리 231억 중에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52억입니다. 원칙에 계속 맞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저 역시 아까 자이아파트에 민원사항이 거기에 100% 동의한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아쉬운 표현도 많아요. 다른 대안이 없으면 몰라도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 역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광양읍에 공공실버주택이 있어요.

주상복합이 아닙니다.

그러면 몇 층입니까?

12층입니다.

12층입니까?

이것은 공공건축물은 소방법에 의한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소방서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을 저희들이 뽑을 때 사실은 소방관리에 그것에 대한 것은 자격증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하는 부분이었고 저희가 지금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만 소방관리자로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소방법에 의한 48층 건물은 주상복합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법령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는 소방1급이랄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 1급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 하는데 아니고 이것도 주상복합 건축물이 아닙니다. 만약 저희가 그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아예 모집공고를 할 때 그 조건을 걸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집공고 조건에 관련 자격자 소지자 우대라고 했는데 관련 소지자가 어떤 것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말하는 겁니다.

소장을 모집하면서 당연하게 관리자든 자격증 없는 소장이 어디 있어요? 소방안전자격증 관리자 1급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관리자로 지명되기 때문에 제가 2월 20일부터 소방관리교육을 받으려고 교육을 접수해놓았습니다.

과장님 평생 퇴직할 때까지 건축과장 하면서 관리할 겁니까?

과장이 되면 책임자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발령이 나면 또 그 분이 또 관리자로 지정이 됩니다.

이것 자격증이 아니고 그냥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방 1급, 이게?

1급은, 그 자격증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취득이 이것을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게 사유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양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관리자가 지금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청이나 의회동도. 그래서 이 건물도 공공건축물 마찬가지로 저희가 소방서에 확인을 했거든요.

알아요. 소방서에 확인한지 알아요. 처음에 이 자격증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해서 거기에 주변 확인 하러왔을 때 그대로 안내를 했었고 모집한 과정은 또 우리 광양시 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는 모습으로 진행됐다고 추정이 됩니다. 또 시장 모 측근들이 푸싱을 하고. 그러면서 뒤에 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소방서에 가서 확인하고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이 보면 요건에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본 위원 역시 소방서에 이 부분 또 별도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관리현황은 있는데, 있어서 전부 다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제기하신 분은 시장실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도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소방1급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는 사유로 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지금은 저희가 소방자격증을 우선으로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증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지 다만 그것은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필요하면 활용을 하겠지만 그런 사항으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상복합건축물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상복합건축물이 된다면 당연하게 저희가 입주할 때부터 그게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주고받을 내용은 아닌데 아까 비서실까지 이야기를 해서 더 진행을 할까요?

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허가1팀장 김경수, 건축허가2팀장 황정환, 산지농지전용팀장 배경수, 개발행위팀장 최형욱 소개) 허가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중 신규사업 3건과 일반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신규사업으로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가설건축물 신청서류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 관련 지식이 없는 민원인들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려면 설계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중 농막이나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고자 민원인이 허가과를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설건축물 신청서류와 배치도, 평면도 등 설계도서 일체를 직접 작성, 대행서비스를 적극 실시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및 산지 일시 사용 신청서류도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작성 제공,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신속 정확한 허가행정을 위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사전납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허가 이전에 납부하는 방법과 허가를 받은 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허가를 받은 후 납부하는 방법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민원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업 미착수 및 장기방치, 체납액 발생이 되고 착공신고를 하였더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기 전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자동으로 위반행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납부제를 시행하여 체납액을 해소하고 위반사항 발생을 사전예방하여 민원인이 산지전용 등을 신속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청사방문 불편해소를 위해서 고지서를 우편 발송 및 문자 알림 서비스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시민이 만족하는 개발행위 허가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보완이 많이 나오고 처리기간이 지연되어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설계용역사에서는 보완서류 미제출에 따른 허가처리 지연을 담당공무원 책임으로 돌려 민원인이 오해한 민원제기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 허가대행설계자가 합동으로 서류검토 및 사전협의를 해서 허가가능 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를 허가신청 이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보완을 줄이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일반업무로 고객맞춤 건축인허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 관련 기술자와 인허가 담당 공무원 간 법률해석 차이 및 보완 발생 등으로 허가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서류 미비 등으로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앞으로 건축산지농지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관과는 법률해석 견해차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보완의 최소화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토목설계자 역량강화를 위해 간담회 및 법률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인허가 접수, 보완요구 허가처리 등 민원처리 전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문자, 우편 등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사항 등 업무연찬 교육과 건축인허가 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교육 등을 실시,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산지농지분야 인허가 업무추진입니다. 산지농지전용 허가지를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점검결과 미비 사항이 발생할 경우 현지 시정보완,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지농지전용 전월 1개월분 허가사항을 매월 1일 알림서비스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농지 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활성화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및 체납액을 해소하고 민원인에게 허가 전 사전납부 및 보증보험 관련 가능여부도 상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농지 보전부담금 분할납부가 완납될 때까지 안내문서와 문자발송을 통해 납부 시기별 사전예고를 하는 등 분할납부 사전예고제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재해 발생 및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자 합니다. 목적사업으로 토석량 2만㎥ 이상 또는 산지전용 면적 5,000㎡이상와 토석채취 사업으로 토석량 3만㎥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사실과 합동으로 상하반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장도 상하반기 2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개발행위 허가지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조치하고 장기방치 허가지는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를 이행,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오늘 안전도시국 7개 과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 허가과가 업무보고 한 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이 지금 보고한 것처럼 저는 이렇게 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한 장 한 장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 만큼 감동적이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추진이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우려는 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보고하신 것처럼 이렇게 꼭 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시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77쪽에 보니까 가설건축물 신청서류를 대행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실제로 농막이나 저온저장고 관련해서는 설계를 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연간 처리하는 건수가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가설건축물이 2020년도에 1,504건 처리했습니다.

1,504건이요.

예 그런데 농촌지역하고 일반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포스코 쪽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반반 정도 가까이...

방금 몇 건이라고 했죠, 연간?

연간 1,504건입니다.

1,500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절반 보더라도 700에서 800건 정도는 농촌지역 가설건축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요. 그러면 주소지가 꼭 농촌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주소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위치로...

위치로 하는 거니까

예 농지 위치.

그래서 하여간 이런 작은 것, 작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700~800건에 해당하는 이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하기에 혹시 또 행정인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도 좀 되고 그래서 혹여라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인원도 좀 더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해서

알겠습니다.

목표하는 대로 좀 이렇게 올해 한번 제대로 서비스 제공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백운산자락에 태양광발전 시설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도 걱정이 많죠? 걱정해 주시고 시장님도 나서서 필요하면 신청인이랑 만나서 어떤 선까지 지켜져야 되거든요. 우리 백운산은 나름대로 광양시민의 지금까지 먹거리였고 미래 친환경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발전이라는 정책 때문에 비행기 위에서 보면 정말 비참할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는데 적어도 백운산 일대를 말하는 자락은 최소한 지켜져야 될 말하자면 산지만큼은 백운산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민원인에 대한 설득도 하고 필요하다면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시장님 직접 설득해서라도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시민의 양심에 호소해서 지켜주시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양읍 죽림리 영수 입구쪽에 동물화장장하고 납골당 신청했던 민원이 지난번에 동물화장법 33조 저촉사항을 명시해서 지금 다른 것으로 보완하라고 해서 문서 보냈는데 2월 8일까지로 지금 저희가 보완해 달라고 했죠? 아직까지는 보완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기간이...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까?

2월 8일까지 원래 보완기간이어서, 그때 반입이 되면 그때 8일이 되면 2차 보완이 나갑니다. 그럼 2차 보완은 10일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보완은 2월 23일 정도에 끝나면 그때 거기서 하는 것에 따라서 서류가 안 들어오면 반려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경우가 대구 서구청 같은 경우에 신청인 사업자가 행정심판 해가지고 승소했습니다. 승소 후에 다시... 했는데 대구 서구청장이 그래도 불가처리했습니다. 소송이 정식으로 들어왔어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버텼어요. 그래서 결국 대구고법에서 2심에서는 서구청 판단 옳다고 판단해 준 거예요. 그런 것은 상당히 보실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사업자도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이쪽은 사업자 측에 계신 분이 우리 시 도시위원으로도 오랫동안 아마 역할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에 대한 미래 발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림도 함께 그리신 분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분으로 보고 꼭 그때까지 반려되는 기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번 그쪽 사업자측 하고 산림 책임이나 여러 가지 시민적 책임, 이런 것을 갖고 잘 인간적으로 충분히 설득시키셔서 바람직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사항은 마음대로 강요는 못하고 이야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해본다는 무성의한 말씀인데 시민들은 안 맞다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강요를

강요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강요하란 말 아니었고 그 분이 우리 시 도시위원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는 상당히 책임 있는 우리 시민의 정서랄지 우리 시 발전에 상당히 역할하고 계신 분이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시 입장이라든지 시민들의 형편을 잘 설명드려서 좋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법을 위반하라는 말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컨테이너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20㎡까지 농막이라든가

농막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컨테이너박스를 지금 일반 빈 토지에 갖다 놓으면

일반적으로는 사용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임시사무실이라 한다면 뭘 쓰기 위한 임시사무실이냐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해야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