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안전총괄과장 양영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언제나 안심인 재난안전체계와 생활밀착형 안전관리로 예방적 재난안전체계 구축 관리입니다. 2020년 포천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재난 분야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완 및 NDMS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기상특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함으로써 재난현장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였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포천시민의 97.8%인 14만 4,361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선제적 예방행정 추진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인명구조물품 등을 정비 교체하였습니다. 산간 계곡 등 재난 우려 지역 4개소에 재난예경보 시설을 확충하였고 포천시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소규모 재난 영향성 평가 검토를 43건 완료하고 자연재난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 하였고 재난취약계층 710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보급하였으며 재난안전기금으로 중리 재해예방사업 등 28개소를 추진하였고 오가 지역 등 3개소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폭염 대비 쿨링포그 1식, 그늘목 52주, 그늘막 10개소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였고 시민 안전 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7개소, 관내 사립대학 42개 동에 대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집 152개소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통한 전시 예비 자원 역량 유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민방위 대원의 전시 임수 수행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통합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방위 업무 추진으로 추석맞이 군·경·소방서 등 19개소를 방문·위문하였고 군내면대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민방위대피시설 1개소를 확충하였고 신북면 신평리 등 5개소의 민방위대피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8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과 지방하천 개수를 통한 수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신북대교에서 만세교 명덕천 합류부까지 길이 5.5㎞ 구간에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송우천, 어룡천, 어룡천2 등 소하천 3개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읍천 및 왕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동면 사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내면 용정리 제방 산책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백운계곡 불법행위 1,953동을 정비하여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이에 경기도로부터 하천·계곡 불법정비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포천천 생태탐방로 아스콘 재포장과 풀베기 등 유지보수 사업과 하천 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하천 생태탐방로 유지관리와 수해 예방에 힘썼습니다. 10쪽, 2021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21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신속한 대응 강화로 안전 도시 구현입니다. 생활 속 안전체험 활성화로 시민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하여 매월 안전문화 홍보 캠패인을 전개하고 어린이 눈높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안전 의식을 제고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개의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소방·경찰서 등 13개 협업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재난 대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 사각지역 최소화를 위한 재난예경보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물놀이 안전장비 정비 등을 추진하여 물놀이 인명피해를 제로화 하겠으며 24명의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로 안전신고 등 민간 부분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 하고 대규모 행정 계획,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성 검토를 꼼꼼히 운영하고 영평지구 등 자연재난 위험지구 개선지구 5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통한 풍수해 예방 사업추진으로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사업과 일동면, 신북면에 하천 재해예방시설과 폭염 저감을 위하여 16개의 그늘막을 설치하겠습니다. 오가지구, 영평지구, 장암지구 등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사고예방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시설물에 대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축제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을 추진하겠으며 지진 재해 대비 공공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실시와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체계적인 민방위 교육 및 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신북면 심곡리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여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급수시설의 깨끗한 수질관리와 쾌적한 주민대피시설을 위해 전기시설 등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통해 1·4년차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 및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추진하겠으며 현장답사 등 현장중심 비상 대비 공무원 안보교육을 통하여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및 재난 및 전시상황 대비 실전 훈련을 목표로 국민참여 민방위 훈련을 연 8회 실시하겠으며 기술인력 동원훈련과 을지태극 연습을 실시하여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 조성관리입니다.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하천의 기능과 생태보전 수질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송우천, 어룡천, 어룡천2 등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에 대한 친환경적인 소하천 개수를 통하여 하천 치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직천 정비사업과 왕숙천 및 구읍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지방하천 개수를 통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백운계곡 포근한 천혜의 명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불법시설물이 철거된 백운계곡을 청정 계곡으로 복원하여 자연과 상생하는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포천천 생태탐방로의 유지보수 사업을 통하여 탐방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포천천 등 12개소에 하천 하도정비사업 등 수해 예방을 위해 하천 하도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입니다. 포천시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운영입니다.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생활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장 내용은 재해사망 등 15개 분야이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전보험입니다. 다음은 17쪽, 스마트 민방위 교육시스템 운영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하여 참석 대상자들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전 대원의 민방위 교육 소집통지서를 전자로 교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언택트 민방위 교육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에서 22쪽까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안전 공통 3건, 안전 시정 1건, 안전 처리 1건이며 모두 완료입니다. 1쪽 안전 공통 1번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을 위하여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행정운영경비 등 매분기별 수의계약 현황 및 지출내역을 모니터링 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쪽 안전 공통 2번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년 7월 30일 일상경비 총 구매액 기준 116만 3,000원을 지출하여 1.9%의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법정의무비율인 1%를 넘는 지출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시 1% 이상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쪽 안전 공통 3번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축소 및 취소된 사업 및 집행잔액 등 1억 4,874만 8,000원의 예산을 5회 추경에 삭감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쪽 안전 시정 1번 장마철 대비 대형 공사현장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년 7월 31일 금주4리 지방도로 배수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천 절개지 중 우기철 재해우려지역 26개소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13건, 현장지도 18건 등 31건을 처리하여 장마철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구읍천 교량공사 관련하여 2020년 7월 29일 경기도와 협의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내교 임시 우회도로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5쪽 안전 처리 1번, 하천관리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년 6월 16일 2명이 충원되어 5명이 근무하다가 2020년 9월 4일 1명이 근무지 지정 해제로 현재 4명의 정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면 지방하천 개수를 통한 수해예방사업 추진으로 구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이지요?

예.

그런데 이 계획안의 계획대로 추진이 될까요?

계획대로 추진이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직접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보상률이 작년에 우리 76%가 되었는데 100%까지 언제, 내년까지 하는 건가요?

보상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올해 중에 다 완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겁니다.

사업이 이제 구읍천이 밑에 경찰서부터 해오다보니까 문제가 도 직접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시랑 공유를 해가면 문제가 없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 몇 번 지적을 하고 개선 좀 되어 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구읍천이지요?

예, 맞습니다.

구읍교, 구읍교 다리를 놓으면서 도로니까 새로 도로를 놓으면 인도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인도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난 다리, 구읍교를 놓으면서 도로가 약 한 50m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 있는데 거기도 인도가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또한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훼손이 되는 게 많고 그래서 주민들 간의 설명회가 없었고 그래서 작년에 주민들이 설명회를 갖게 해달라고 해서 도에서 와서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설명회도 듣고 하셨지만은 모든 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아쉽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면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에서 인도를 해주겠다고 약속이 됐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신 거 계세요?

예, 그때 의원님께서 먼저 약속이 있어서 나가시면서 저한테 끝까지 들으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때 면장님께서 경기도에서 나오신 분들에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인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절차상에 약간은, 이 구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할 때에는 도로가 설치가, 인도가 설치가 안 되어서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도로과랑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이게 새로 하고서 나중에 하면 또 예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주셔야 하는데 협약부서끼리 협약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언론에도 나왔지만 직두2리 다리가 있어요, 교가.

예.

굉장히 낡았어요. 손으로 가서 툭툭 치고 그러면 떨어지고 가보셨지만,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올해 사업에 다리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꼼꼼하게 저도 살펴봤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난간은 지금 상당히 부식이 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여지지만 하판 하고 그다음에 밑에 교각 하단 부분에 쇄굴되는 부분까지 내려가서 확인을 했봤는데 현재 심각하게 위험해서 폐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지금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교각에 대해서 빨리 먼저 그쪽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전향적인 판단을 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충분하게 저희도 전달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우리 시에서 위임을, 시에서 관리가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내년도 사업까지 추진이 차질 없도록 부탁을 얘기 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 있잖아요. 예산하고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포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민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작년 11월에 가입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지금 보상 내역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상당히 기간도, 가입한 기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아직 우리가 보험회사에 접수가 안 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요. 이 보장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16만 시민을 가입대상인데 여기에 우리 예산 규모를 봤을 때 7,500만 원이라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보장 내용을 조금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사고라든지 아니면 산악 사고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보장 내역을 폭넓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차후에, 올해 10월 만기가 되잖아요.

예.

재가입 하실 때는 우리 보장내역을 조금 더 감안해서 실생활에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보장 내용을 검토하셔가지고 배려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항목이 현재는 15개 항목입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도 저희가 적지 않은 편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나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거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접하는 그런 보장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정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보상해 주는 그런 취지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보장 내용이 꼭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요.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백운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는 이미 완료가 다 된 건가요?

지금 현재는 100% 다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은, 전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시설물 중에 밑에 우리가 귀소라고 그러잖아요. 콘크리트로 타설한 부분이 있어요. 그 위에 시설물만 철거가 되고 그 밑에 콘크리트는 그냥 남겨놨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남겨 놓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무슨 계획에 의해서 이걸 다 철거를 하는 건가요?

그거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천을 보면 하천에 지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천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하천 같은데 그게 이제 개인땅으로 그게 이제 뭐 대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철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존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천에 관련된 거만 그냥 콘크리트나 이런 시설물을, 불법시설물을 철거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어쨌든간 과장님네 과가 결원이 4명이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네 과가, 우리 포천시, 아까 우리 연의원도 지적해주신 대로 굉장히 우리 포천시 모든 안전관리나 재해나 이런 거 총괄하는 부서인데 결원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일이, 공무원, 우리 과 팀원들이 힘들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가장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요. 이번에 인사발령이라든지 작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저희 정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사발령에 한 사람이 감원이, 결원이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도 인사부서라든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지금 인력 충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포천시에 안전을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결원이라는 것은 포천시민의 안전과도 직결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번에 인력이 확충이 되면 우선 배치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팀 구성이 총괄팀하고 자연재난하고 하천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이제 사회재난팀이 없다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사회재난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이게 인원이, 결원이 있어서 일을 못하는 거지 일을 안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민원인에 대한 피해가 가고 그 민원인은 시민이잖아요. 고스란히 시민한테 피해가 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그래도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재난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는 바람에 작년에 그렇게 긴 장마와 폭우에도 정말 큰 사고 없이 우리 포천시가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를 이룬 거 같아요, 결과물을. 올해도 지금 폭설이나 한파에 대비해서 저번에 서울시는 대설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포천시는 진짜 대설, 다른 분들이 그래요, “진짜 제설작업 하나는 잘한다.”고.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만큼 재난대비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고 있고 인지를 하셔서 그만큼 발 빠르게 대처를 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인력이 충원이 되고 보충이 되어야 이 일을 더 마무리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력의 문제,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우리 국장님까지 다 같이 해서 다른 과도 아니고 우리 어쨌든간 포천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우리 안전총괄과 부서에는 이런 결원 사항이, 이게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여기가. 여기가 격무부서라서 그런지 다른 공무원들이 기피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우리 안전총괄과 팀원들의 누적된 피로도를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주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휴가나 뭐, 가점 같은 거는 저는 아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력 충원만이 우리 팀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세심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양영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종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는 저희 도로과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국가간선 도로망 확충사업과 지방도 보조간선 도로망 확충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소흘 간 43호선 확포장공사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전곡~영중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020년 10월에, 국도43호선 의정부~소흘 간과 국도47호선 진접~내촌 간 도로공사는 202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56호선 수원산 터널공사는 1,005억 원으로 기재부와 예산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도 하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360호선 하송우~마산 간 도로공사는 현재 보상 57%로 금년도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방도 368호선 신평~심곡 간 도로공사는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현재 보완설계 중이며 금년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용역업체 선정 및 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영북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 중이며 소흘 도시계획도로 송우중~통일대 사업은 토지 보상을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도로망 확충사업은 2건에 3.4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작~어룡 간 도로공사는 공정률 30%, 신평리 공장밀집지역 사업은 공정률 5%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도로 도로 확포장사업은 2건에 2.37㎞로 갈월~계류 간 도로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곡~시도26호선 간 현재 공사는 현재 공정률 69%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포천시 주요도로망 확충사업 내용과 관련 사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불편제로 안전도로 관리입니다. 인도 설치 공사는 시도19호선 화현면 지현리 인도 설치 등 9개소 중 8개 사업은 완료하고 1건 도평리 인도 설치 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8쪽 하단부와 9쪽은 교량 정비공사와 표지판 공사 등 시민 편익시설 총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신읍동 밝은 거리 조성 등 LED 가로등 883개소를 설치 또는 교체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민만족 도시·도로 확충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 및 정비사업은 신읍동 지중화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3개 사업은 완료하고 4개 사업은 실시설계 및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성맞춤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소흘읍 등 14개 읍면동에 주민 불편사항 81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남북경협 대비 도로망 확충을 위해 국가계획반영으로 제5차 국가건설 5개년계획에 신북IC~장자산단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건의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제6차 국가건설5개년 계획에 청성교차로~직두 간 및 영중~영북 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간선 도로망 확충사업 수원산 터널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금년도 하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도 보조간선 도로망 확충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송우~마산 간 지방도 360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편입용지 보상 중이며 금년도에 사업 및 감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방도 368호선 신평~심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상반기에 보완 설계를 완료하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쪽입니다. 상단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영북면 중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약 1,2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로 확포장공사 12.53㎞를 추진할 계획이며 16쪽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은 자작~어룡 간 시도16호선 도로신설 사업 등 2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신북IC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가채~신평 간 도로 신설과 일동면 새마을교차로~대응주유소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1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농어촌 도로확충사업입니다. 이곡리~시도26호선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불편 제로 도로관리입니다. 먼저 도면이 불량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정도로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통해 차량통행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시도18호선 기산5리 인도 설치 등 8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하단부에 시특법 대상 교량 56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거리 질서를 확립하고 가로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로 시민만족 도시도로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선단IC~선단초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택지지구~국도4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일몰제 해소를 위한 유지계획도로 40개소와 문암삼거리 회전교차로 등 2개소에 대하여는 보상 및 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안성맞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개소 및 각종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연중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우리 시는 산업단지 등 석재공장 등이 많아 과적차량이 도로는 물론 밀집지역과 교량 등을 통과함으로 인해 도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화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문자를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과적차량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관내 제한차량 운전허가 신청운전자는 약 120여 명 정도로 문자전송 실시는 연중 매월 2회 문자를 전송할 방침입니다. 21쪽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계속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9건 모두 지적사항에 대한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4쪽입니다. 과적차량 지도단속에 대한 사항은 2020년도 과적단속을 위한 축증기를 구입하여 과적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도로과 2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 설치공사 시 가로수 식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도 인도 설치 구간에 220m 가로수 19주를 식재하였으며 신읍동 중앙로 지중화사업 구간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에 대한 제품을 철저히 감독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량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구매한 제품에 대한 성능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을 신중히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효대상 사업대상지 40개소에 대한 편입용지보상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9쪽입니다. 군내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인도 파손 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구간은 약 500m에 식재된 가로수는 50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가로수는 성장이 잘 이루어진 성목으로 이식 시 식재비용 과다로 이식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성교차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시 기존 가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인도 및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가 항상 포천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짚고자 하는 거는 도시계획도로 확충에 대해서 포천시의 입장에서 미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도로가 2026년 이후로 다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럼 2026년부터 시작한다는 게 아니고 그때 또 다시 검토해서 사업성을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그때 가면 여러 가지 사업비의 증액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이게 과장님 부서에서 전체 해결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금 시행을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 앞에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다음에 도시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시행을 해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도시지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따와서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미뤄지는 것 같아요. 국도비 따와서 한다면 그거를 따오는 시간에 이 보상액의 증액 부분을 따져 본다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급한 도시계획도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되는 도로가 250개소가 됐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로 실효사업 할 수 있는 4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40개소 포천동 하고 소흘, 일동, 영북, 주요도로는 면의 의견을 받아서 40개소 추진하는 데도 보상은 올해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5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 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포천시에서는 벅찬 사업이기 때문에 신설로, 신규로 하는 사업은 별도로 마련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것도 거의 `26년부터 계획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40개소는 `26년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26년까지요?

예, 그렇지 않으면 실효가 다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26년부터 시행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업시행일이 우리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가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산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나 이런 부분이 더 반영이 되면 사업 시행기간을 앞당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도로행정에 반영을 해주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읍동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포천이 굉장히 어둠에 있었는데 지중화 사업을 해서 아주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흘~의정부 방향으로 고속도로 안내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계실 거예요. 언론에도 났고 제가 김진태 과장님이 계실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회사에 문서까지 보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지요? 간판이 가려서 바로 뒤에 진입로 간판이, 고속도로 안내 들어가는 진입로 아예 보이지 않아요. 그거를 김진태 과장 때 내가 말씀을 드려서 관련 고속도로 회사에 문서를 보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언론에 또 나왔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는 거고요. 또한 수원산 터널 관련해서 지금 고속도로가, 포천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수원산 터널이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겠지만 휴일날 차량이 엄청 막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천에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신북IC가 지금 많이 정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앞으로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설계 용역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계용역이 들어와도 금방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차량이 많이 막히고 그래서 안내표지판에 그것 좀 고쳐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포천시민들은 가산이라는 걸 알지만 외지분들은 가산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가산방향 이렇게 해갖고 우회도로 안내표지판을 해놓으셨는데 그거 돈 몇 푼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가산방향으로, 서울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아니, 지금 금주 중에 사업을, 그거는 지금 간판 제작까지 되어 있고요. 가로 지주, 지금 추워서 못하고, 날씨, 2월 되면 바로 사업 지주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회도로 하면 포천 여기 청성교차로로 빠져나오는 게 우회도로로 하면 그래도 그나마 덜 막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2020년도 주요성과 보고에서 보시면 의정부~소흘 간 7.5㎞가 작년에, 연말에 완공이 됐어요.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는 과장님 아시나요?

사업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업기간은 10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0년 걸렸어요. 저희가 발주한 사업이 아니지만 서울청에서 발주해서 43번 국도를 확포장하는 사업이었는데 10년이 걸렸어요, 7.5km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가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 처음에는 예산 지원이 빨리빨리 안 된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보상 협의하면서 수용절차를 밟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이상 걸렸습니다. 최종 마무리 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기는 오래 걸렸습니다.

예, 상당히 오래 걸렸고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상가들에 대한 피해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43번 국도가 끝나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신북IC~장자산단 확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이시잖아요?

예, 국토부에서 지금,

그래서 지금 소흘읍 하송우리에서 군단까지 오는 길 보시면 출퇴근길에 상당히 정체되는 거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건 언제, 지금 국가에서도 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오랜시간 검토를 아마 하시고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단 앞에서 퇴근길 가보시면 알겠지만 선단IC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우회도로를 이용하시거나 하는데 우회도로 못 가실 경우에는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사업을 반영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사업계획 세운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사업을 다 채택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도 지금 준비를 하고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그 구간은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 저희 시도1호선으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포천시에서 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집행을 다 포천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지 지금 하송우리~의정부하고 송우리 구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또한 사업도 관련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서울청하고든지 이 사업계획을 분명히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야지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그래도 몇 년 안에 그것도, 저희가 그 사업이 채택됐을 때도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도안도 바로바로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송우리~마산 간 토지보상이 57%인데 70% 이상이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 올해 경기도에서 일단은 착공은 올해 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감리까지 올해는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

토지보상이 70% 했으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몇 프로이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70%인가요, 그 선이?

경기도에서는 그정도 하면 사업착수한다고 그랬는데도 그 전에도 사업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가산에서 작년에 간담회 했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주민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던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이 꼭 시작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지금 송우택지지구 하고 국도 43호선 연결사업이 있는데 지금 중지됐지요? 도시정책과하고 약간 어떤 업무협의에 의해서 약간 중지됐지요?

현재 예산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상 관계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92억해서 도비가, 92억 해서 도비가 지금 69억 들어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62억이 도비이고 나머지 도비고 이 전체사업을 92억인데 지금 가서 협의나 이 사항을 보시면 예산은 절대 부족하지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보상이 간다고 하면 한 50억 정도가 모자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판단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변경 안 하고 건물 철거 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되면 건물주하고 다시 협상,

지금 청룡스포츠센터가 제일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거기가 영업을 하고 있고 시설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부분은 지금 이 잡혀 있는 92억 가지고도, 이 전체 92억 가지고도 한 곳 하고 보상협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예상은 한 6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육십 몇 억에 협의를 할까요?

그거는 처리가 안 되고 있지만 전제는 저희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주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평가가 나온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가감정한 결과가 그렇고요. 거기 스포렉스에서도 한 번 본인이 감정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거를 한 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봉공원이 올해 사업을 아마 시작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거기도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하고 아마 빨리 사업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 돈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도시정책과 하고 협의를 빨리 하셔서 정말 사업을 하실 거면 예산을 빨리 반영하시고 여기에서 중단하실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찾든지 그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을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에 2020년도 제설제 구입현황을 보고를, 아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제설제?

제설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0년도, 2020년도가 이제 `21년도, 2020년도~`21년도에 사용하시려고 제설제 구입현황을, 제설제 구입하시는 거겠지요?

예.

소금, 친환경 제설제, 염화칼슘 이렇게 해서 물량하고 금액이 저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소금 이 제설제가 지금 인도하고 중국산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물량으로 보시면 9,452톤이 소금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제설제가 518톤이고 염화칼슘이 235톤이에요. 대다수가 저희 포천시에 눈이 오면 뿌리는 건 전부 다 소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금에 보시면, 지금 도로에 살포하고 난 다음에 보면 상당히 하얀 부분이 있거든요.

예.

지금 이 소금에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석회를 혼합됐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왜 도로가 하얗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염분 자체가,

지금 여기 인도하고 중국산 들어오는 소금이 100% 소금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소금에 다른 첨가물을 넣어서 지금 살포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소금만 살포하고 있고요. 염분이 강하면, 염화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염화칼륨도 뿌리면 하얗게 나옵니다. 저희가 친환경제는 저희 광릉내 쪽에 뿌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괜찮습니다.

지금 친환경 제설제는 도비 지원해 주시지요?

도비가 지원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그거는. 저희는 시비 가지고는 소금, 전량 소금 구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보시면, 전체 예산을 보시면 10억이에요, 10억. 구입하신 그 금액을 보시면 10억인데, 글쎄요. 타 시군을 제가 비교할 자료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는 거지만 소금에 인도, 중국산을 거의 다 관내에 살포하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제설제를 518톤밖에 구입 안 하신다는 거는 이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톤당. 많이 차이 나나요?

예, 친환경제하고 소금하고는 한 3배 이상 차이납니다.

언젠가 시장님이 저희 의원님들하고 원탁회의 오셔서 “포천시는 친환경 제설제로 많이 살포한다”는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시면 전체 1만 톤의 물량 중에서 518톤만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친환경이다, 아니다. 소금이다, 아니다 지금 급박할 때는 쓸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건조했을 때 바람이 불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친환경 아닌 거는 솔직히 포천시민들의 호흡기라든지 기타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소금에 대한 이런 성분도 다 조사를 해봤겠지만 이거는 하천에 흘러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정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살포하시고 비상근무 하시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지만 친환경이다, 아니다의 문제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올해, 작년에 구입해서 올해까지 쓰는 건 괜찮지만 소금에 대한 인도, 중국산에 대한 쓰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친환경 제설제와 소금의 어떤 살포지역이 틀릴 수 있는 거지만 주거지역이 많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파트 앞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그쪽에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친환경 제설제의 비중을 상당히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에요, 시민의 건강이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인 것도 있고요. 전체에서 한 10억 들어가는 예산으로 하시는 건데 예산을 다른 부분은 아끼시더라도 안 뿌릴 수 없는 거지만 이 부분은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올 연말에 다시 제설제를 구입할 때는 친환경 쪽으로 구입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장기미개발된 온천보호지구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제일 많이 지정지구가 된 데가 일동면이 제일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동도 있고 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자들이 개발의지가 없나요, 이게?

예, 지금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편입된 토지주에 대한 토지매입이 아직 끝나지 않다 보니까 또 그리고 온천이 과거와 같이 고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이 아님에도 이게 계속 지구로 남다 보니까 토지주와 사업자 간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저희가 “해제를 하자”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쪽은 어때요, 과장님?

네?

민간사업 투자 쪽은?

민간사업자 쪽에서는 계속 개발을 이끌어가고 싶어하는데요. 그러면 토지주와 동의 관계 이런 부분을 먼저 해결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아직까지도 사업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토지주하고 이런 민원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우리가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어떠한 우리 포천시도 지역마다 이런 특성화 사업이 있다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어떻게 “온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제반되는 어떠한 투자비나 시설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민간투자사업, 그러니까 큰 규모의 온천시설을 갖추고 리조트 개념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민간개발사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반시설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가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선뜻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역세권 개발, 컴팩트시티 사업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 역세권 개발하고 컴팩트시티하고의 개념이 조금 저는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컴팩트시티라는 게 지금 일단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도시내부를 개발해서 도시의 쇠퇴를 막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지금 역세권이, 역사가 포천시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포천 시내로 들어온다면 이 취지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 시내가 역세권으로 조성되어서 컴팩트시티를 만들어 지면서 그 파이를 넓혀가는 게 더 바람직한 그런 사업 아닌가. 하지만 이게 군내면 쪽이라든지 이렇게 조성이 되면 지금 기존에 신읍동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주거라든지 이런 게 공동화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역 주변에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 컴팩트시티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금년에서는 역 주변에 신도시 개념의 컴팩트 이런 고밀도 개발과는 별개로 금방 말씀하신 기존의 포천 시가지에 대해서는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도시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정비도 하고 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 정비사업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천 시가지 같은 경우에 역 주변에 고밀도 개발은 물론이고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는 별개로 저희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관 또는 민 주도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과연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어디다 해야 할까. 지금 역세권 조성도 하고 지금 도심 지역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병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도 아니고, 포천이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도 아니고 감소하는 추세인데 과연 전철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될까. 그렇지 않다면 두 개 다 사업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심권 내에 어떤 과감한 투자를 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제가 도로과하고 기획예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든지 우리 생활권에 여러 가지 SOC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려면 가장 시급한 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도시계획도로인데 지금 민원도 많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도로도 굉장히 후순위로 밀려서, 2026년 이후로 다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 자체도 정해지지 않는데 그런 역세권이라든지 컴팩트시티가 과연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능할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는 개념에서는 어찌되었든지 저희 전체적인 인구는 자연적으로는 감소 하지만 광역교통인 철도나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가 개통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또 역 주변을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 분명히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하고 전체적인 포천시가 이렇게 많은 면적이 그렇게 광활하게 개발이 될 거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다만 그래도 역 주변만큼은 우리가 놓치지는 않겠다. 그래서 여기에 난개발이라든지 인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하고 계속 상의해 가면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광역교통망이라든지 그런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광역교통망은 포천만 확보되는 거 아닙니다. 양주, 남양주 다 이렇게 광역교통망이 같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고속도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예상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출이 되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어요. 광역교통망이 과연 생겼을 때 그게 인구가 유입될 거냐 유출이 될 것이냐는 것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하고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에 큰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계획을 잡는다. 다 좋은데 우리 현실에 더 접근하기 용이하고 현실 가능성 있는 우리는 도시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인프라를 더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역세권도 시내 안쪽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시내가, 뭐 도시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인구의 집중, 컴팩트시티를 위해서는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외부 전문가들, 진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외부의 전문가들의 조언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출직 하는 사람들의 의지로 조언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도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들으셔서 그부분들을 반영해서 도시정책을 피시길 권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차후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그런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의드려가면서 우리 현안을, 이게 하루 아침에 결정된 건 아니지만 계속 상의해가면서 발전가능한 전문가들과 계속 상의해가고 의원님,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해 가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시로 저희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작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커다란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작년에 행감에 말씀드렸던 행복주택에 대해서 임대료와 보증금 인하를 결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서희아파트 민원이 계속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공 문제와 관련해서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서희아파트가 동별 준공검사 신청이 접수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담당 직원들은 매주 한두 번씩 나가서 보고 했고 저도 지난주에 나가서 현장을 점검해 봤지만 동별 사용승인 받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청취불능)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분들도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춰서 기존 살고 있던 주택을 매매 내놨거나 전세 계약 해지했거나 이주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주 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임시사용 승인이라도 해서 주민들 입주에는 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이 양쪽에서 오는 거 같아요. 입주에 대한 민원과 완벽한 준공을 원하시는 분들 양쪽 민원이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에 현장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설하시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말한 행복마을관리소와 겹치는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의 행복마을관리소하고는 업무 성격은 유사하지만 겹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면서 일부 공간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건물 규모가 (청취불능) 된다고 하면 같이 현장지원센터와 행복마을관리소를 할 수 있고요. 규모가 작다면 단독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동면 주민분들께서 활동하는 공간이 겹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어서 도시재생과의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업무의 성격상 겹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협업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임승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성과 및 2021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5쪽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20년도 새움터 건축 민원은 9,983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 건축물 53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7쪽에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3,341가구에 임차료 지원 67억 원을, 89가구에 주택 개보수 지원 8억 6,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8쪽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9쪽 2021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허가민원 업무는 푸른숲 도시 조성을 위한 큰나무 식재,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공장물 대지 안에 공기 기준 준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건축물의 생애관리 및 유지관리 지원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건축물대장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허가대행업체인 건축사협회와의 업무연찬간담회를 통하여 건축행정 건실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친환경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입니다. 2021년도에 추진되는 공공건축물은 총 13건에 사업비 954억입니다.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이 친환경녹색건축물이 되도록 설계에서부터 각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사용자의 이용에 편리한 건물이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에 공공건축가 운영입니다. 역량 있는 건축가를 공공건축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14명의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공공건축가를 공공건축 사업별로 1:1 매칭하여 계획 단계부터 민간의 아이디어가 접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건축가 운영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정체성 확보 및 공공건축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을 위하여 임차급여 3,400가구와 수선유지급여 66가구에 95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G-하우징 사업 및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등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건축물 해체신고서 작성 지원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모든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전문성 부족으로 민원인들이 구비서류를 작성하지 못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기관석면조사 의무대상이 아님으로 소규모 건물에 대한 석면조사는 설계도서, 자재이력 분석을 통하여 건축주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을 지원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기 보고드린 자료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지적 3건, 건의 2건입니다. 이중 4건에 대하여는 완료를 하였고 1건은 아직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건의 관리 번호 1번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항소 준비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GS포천그린에너지발전소의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행정소송 항소심은 소극적 처분에 대한 본 안에서 다툴 사항에 대하여 최종 다툼을 위한 항소를 준비하는만큼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항소심 종료 후 지난 10월 21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극적 처분인 반려 처분을 하여 현재 반려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소송의 문제점으로는 GS측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시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이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고 포천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은 불가하다는 주장입니다. 중요 소송으로 지정되어 변호사가 수임되어 있는만큼 변호사와 협의하여 승소하도록 소송수행자로서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승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우리 주거복지센터의 근거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어쨌든 법령에서도 주거복지센터가 설립이 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청사 증축 사업에 대해서 준비는 다 된 거 같은데 정확하게 언제 착공을 하는 건가요?

오늘, 지금 감리 CM이나 시공자하고 계약사항이 오늘이 착공일자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오늘도 감리단장님 왔다갔는데 착공계 서류가 오늘 제출될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공사 착공을 해도 이제 각 파트별로 아마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자하고 감리시행단장님한테 주문한 게 “빨리 준비해 갖고 2월달 안에 건물 철거하고 2월 말 해빙기 시작되면 땅을 파자.”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늦춰진 거 같아요. 경관위원회에서 전에 지적, 아니, 제안했던 거는 다 받아들여졌나요?

위원회 조건을 맞추느라고,

늦어진 거예요?

재심의가 두 번 있어서 생각보다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태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5쪽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먼저 생각하는 시민 공감 교통문화 구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및 편안한 대중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저상버스 3대를 증차하였으며 특별 교통수단 3대 증차와 4대 교체, 인력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위한 사랑의 택시 운행 마을 기준 완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포천시에서 인가한 모든 버스에 대하여는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신호기,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교통정보 CCTV 등을 지속 설치 교체하였습니다. 6쪽 교통 주차 질서 정착,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읍동 지역에 54면의 원모루 공영주차장을 개통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2021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편안한 교통문화 구현입니다. 2020년도에 이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증차 3대 및 교체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특별 교통수단은 본예산 계상에 따라 증차 2대와 교체 7대를 작년에 이어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천 사랑의 택시 운행 마을을 당초 12개 마을에서 확대 지정 운영하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쉼터 건립을 마무리하겠으며 버스정보 시스템도 지속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은 금년에는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은 1차분은 설 전에 마무리 하고 2차분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용 자동차 및 자동차 관리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에 대하여 정부시책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안전시설 지속 개선으로 시민들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금년에는 버스승장강 10개소, 온열의자 15개소 등과 일동 시내 지중화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단 어린이·노인 분들의 안전한 도로 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포천 구절초길 인근 지역인 신읍 4블록 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금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진행하겠으며 태봉공원 근린 인근 지역인 소흘4블록 지역에 공영주차장 사업은 금년에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를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고 생태공원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원조성 및 주차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00억 규모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청취불능) 요청드립니다. 11쪽입니다. 상단 안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심야단속반 운영 등과 과태료 징수 제고율을 통해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시민공감 자동차등록 서비스 민원입니다. 차량등록 온라인 민원 처리 서비스 제공 및 무료 대행 서비스를 지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사회범죄 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특수시책으로 저상버스를 통한 관광용 순환노선 버스 운행입니다. 현재 평강랜드, 산정호수, 운천까지만 운행하는 10번 저상버스의 일부 노선운행 횟수를 감하여 한탄강지질공원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주요계속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은 총 14건으로 공통사항 3건, 시정사항 4건, 처리사항 4건, 건의사항 3건으로 이중 완료 8건, 정상추진 5건, 추진불가 1건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중 4쪽 특별교통수단 교체 및 증차 신속 조치 사항은 지난해에 구입 3대, 증차 4대와 인력 4명을 증원하였으며 금년 안에도 증차 2대, 교체 4대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장애인콜택시 내구연한 도래 교체사항은 금년에 교체 7대, 증차 2대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10쪽 신읍동 공영주차장 추진 철저 사항은 경기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민간투자방식의 타당성 자문결과 건설비 대비 토지 보상비가 과다하여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익이 결여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정사업 진행을 적극 검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외국인 무보험 차량 단속 철저사항은 무보험차량 99건에 다하여 체납관리단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1차적으로 하였습니다. 1차 조사를 근거로 거주자 59건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검찰송치 5건, 보험가입 8건, 재가입 및 말소등록 등 40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거주불명자 및 체류기간 경과 44명에 대하여는 양주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였습니다. 14쪽 포천초등학교 입구 안전한 등하굣길 정차존 시범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도로에 주정차구역을 지정 설치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어 물리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항상 많은 교통민원에 시달리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게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랑택시가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인이 와서 “꼭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번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벽지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의 어떤 체계, 교통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 하고 어떤 협조사항이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세심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포천행복콜, 저희가 앞에, 작년, 재작년에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가 특수차량이 아닌 그냥 장애가 덜 하신 분들이 일반 승용차라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보셨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랑의택시는 12개 마을에 저희가 3억 3,000 갖고 운행을 작년도에 했는데요. 지금 신청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응이 좋아서 한 3배, 최소한 2~3배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이 늘어날 한 2~3배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경 때 당부를 한 번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저희가 사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이 있고 지체가 편안하면서 시각이나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용택시라고 해서 저희가 임차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바우처 택시라고 해서 일반적 택시 운영하면서 우리가 콜을 받으면 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버스운송사업자들하고, 그분들이 의향도 강해야 되거든요.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재정적 뒷받침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랑의 택시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검토를, 이번에 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도 늘리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거 봐가면서 하반기쯤 검토보고를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구입을 행복콜택시를 구입을 안 하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약으로 인해서 좀 더 접근이 용이할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민원이 상당히 좀 많았지요?

예.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하시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아마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입장 정리가 다 정리가 됐나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쪽 의견은 다 정리가 이제 됐고요. 일단은 문제는 이게 포천시 승격한 기준으로, 2013년 기준으로 조례가 3번 정도 개정, 아니, 예규가 3번 정도 개정됐거든요. 이건 조례가 아니라 예규인데 그런데 저희 개정할 때 2009년도하고 `12년도 할 때, 의원님, 단서조항이 붙었어요. 그래서 다른 인근 11개 시군 중에 단서조항이 없는데 저희 군이 붙어있더라고요, 의정부시하고. 그래서 모범운전자나 이런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실효적인 혜택이 없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예규 개정을 저희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건은 택시면허를 받을 사람이 있는데 이 예규를 바로 앞전에 바꾸면, 바꿔도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런 자문을 받은 후에 의원님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나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추우나 더우나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혜택에 대한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시에서는 원칙을 준수하신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1차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요, 예규할 때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차분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가 있는데 예규를 바꿔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법률자문 검토를 받은 후에 개정에 관한 건 의원님들 매주 월요일날 할 때 협의를 통해서 조례규칙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작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신규면허가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사고파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신규면허가 또 오랜만에 포천시에서 신규면허를 발급하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것도 많았고 모범운전자회 쪽에서도 아마 거기에서 봉사하시던 분들도 안 하시겠다는 부분도 발생했으니까 과장님이 이 내용은 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이동단속장비 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동식 단속부스가 올해는 4개소가 먼저 예산 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관내에 이동식 단속부스가 한 몇 개인지는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나요?

데이터는 갖고는 있습니다.

한 15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몇 개인가요?

지금 4페이지 보면 교통시설물이 1,443인데 그중에서 교통신호기가 320이고,

320개인가요?

교통신호기요.

이동식 단속부스?

예, 아니. 그게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이동식 단속부스하고 과속카메라하고 분류가 되어 있나요?

예, 지금 그 분류는 내부적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통 관련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해보니까 15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이동식 단속부스에 보면 지금 CD가 붙어있어요, CD.

예.

그거는 아마 그 경찰서 안에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CD가 걸어놨을 때는 카메라가 없는데도 카메라 있듯이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동 단속카메라의 카메라들이 다 없기 때문에 빈통으로 박스가 남아 있는데 CD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전에 단속부스가 있기 전에 사전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알아서 다 속도를 줄이고 하고 그러는데 CD 부착에 대한 문제는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을 속이는 어떤 부분의 행동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적절하게 부스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게 맞지. 거기에 CD 부착해서 시민을 기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단속부스가 150개가 넘어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는 해주고 있는데 이동식 단속부스만이라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서 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적절치 못한 장소에 이동식 단속부스가 되어 있는 거는 철거를 해가지고 다음에 아마, 이것도 이전비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요, 신규보다는. 신규보다는 그래도 예산이 적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 해서 적절한지 안 한지 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다음에 신규이든 단속부스가 들어왔을 때는 이전하는 방법에 대한 사업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과감하게 정리 아님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연장선상입니다. 8페이지에 2차분 개인택시 총량제 신규면허 발급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일정은 2월부터 6월까지 모집공고 및 최종발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정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예, 지금 1차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설 전에 확정을 지을 거고요. 바로 끝나면 2차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자문도 받고 의원님들하고 협의과정, 예규 바꾸는 과정 이렇게 돼서 한, 그렇게 따지면 한 6월이나 그 정도면 나갈 것 같습니다.

2월에 공고,

6월. 아니, 2월은 공고는 안 되고요. 한 4월 정도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4월 정도.

기존의 일정보다는 두 달 정도 미뤄지는 거네요?

예, 왜냐하면 예규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고, 규정, 예규에 대한 단서조항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입법예고 다, 바꾸려면 입법예고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단서조항 변경이라 하시면 어떤 단서?

그게 이제 저희가 모범운전자에 관한, 상운에 관련된 건데요. 상운에 관련된 게 저희가 택시면허를 받으려면 무사고 경력을 기준으로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있는데요. 거기서 다른 지자체는 그냥 가산점을 통해서 주는데 저희는 “순위만 인정한다” 단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순위만 인정한다. 이 단서조항을 조례에서 빼낼 건지 그런 사항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면 1차랑 2차가, 1차분과 2차분이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시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이 개인택시 2차분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너무 늦춰지지 않게 조속히 시행을 할 수 있게끔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그리고 무림2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랑택시 운행마을 확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감축이 되고 배차노선과 관련해서 무림2리에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금요일인가 영삼7개리 이장님들 하고 만나서 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로 무림리 이장님이 사랑의택시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했다가 저희가 1,000원만 내고, 그런데 그분 얘기는 “송우리까지만 가는 거는 할 수 없다.”,“축석까지 가는 걸로 하게 되면 사랑의택시 하겠다”는 의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택시상주회 분들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갖고 오시면 저희가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대신 사랑의택시가 들어가면 거기 다니는 버스노선을 감회를 두 번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조건을 달아서 이장님하고 잠정적 협의는 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저희한테 취합이 되면 다시 한 번 또 이장님들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림2리 주민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장님과 다른 분들께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무림2리의 교통행정을 조금 개선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버스회사 증차감차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건 아니지만 138-5번이 또 감차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그거는 아직 저는 직접 듣지는 못 했습니다.

한 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주차관리요원 동절기 피복비 지원에 대해서 주차관리요원들이 그래도 올해 피복비가 지원이 되어서 패딩이랑 방한모자랑 방한화를 잘, 아마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고 굉장히 감사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이 대신 전해, 그분들을 위해서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교통민원에 굉장히 시달리시고 많은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고생 많으시고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주차관리원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운수종사자 리프팅 운행교육 주기적 실시에 관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의 리프팅 운행방식에 대해서 집체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매뉴얼 송부 및 현장교육 실시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직접 교육하는 거에 대한 건의라기보다는 교육할 때 장애인 여러분과 함께 하는 현장교육 실시를 부탁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교육하는 데 이야기를 들으면 좀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거라고 해서 장애인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바가 있어서 저 또한 이 부분을 반영하고자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집체교육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영상을 하나 제작하든 해서 오히려 기사 여러분께 이 부분을 좀 같이 링크를 걸어서 볼 수 있게 한다면 그게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장애인단체 분하고 대화를 좀 했었는데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강사가 있으시대요, 무료로 한 분. 그래서 그분들이 모이시면 집체교육도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그래서 회사하고는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끝나면 다시 또 버스회사 실무진들하고 만나서 이거는 차질 없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사를 초빙해서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매뉴얼을 영상으로 만들든 뭘 하든 해서 장애인 여러분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최재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까지는 상하수도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에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상단에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군내면 상성북리 등 3개소 6㎞에 대해 상수도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중간에 내촌면 신팔리 및 소학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급수취약 상수도 보급사업은 화현6리 등 5개 지역에 상수관로 6.95㎞를 매설하여 상수도 공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동4리 등 18개 지역 900세대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상수관로 25㎞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그 아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일동배수지를 기존 2,000톤 용량에서 1,000톤을 증설하고자 작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6%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유수율 제고사업은 유수율 제고를 위해 블록화 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등 시설물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누수량을 283톤/일을 발견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27건에 대해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영북면 운천4리 일원에 노후상수관로 1.8km에 대해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그 아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유수율이 낮은 소흘 및 일동면 지역에 노후하수관로 23.8km를 교체하고 누수량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애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은 20년 이상 130㎡ 이하 주택 내부배관 개량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일아파트 공용배관 교체를 위해 99세대에 4,8,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급수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세 번째로 체계적인 요금징수 및 체납 관리를 안정적인 요구 수입 확보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체납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적기에 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방류수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시설의 내구연한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시민들의 하수도 불편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하수도 준설사업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하수도 준설을 2,146㎥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질TMS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업체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수질감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의 다섯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영중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는 90톤/일 증설을 완료하여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일이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1,300톤/일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79% 완료하였으며, 하단부에 포천2공공하수처리장 신설공사는 영중면 금주리에 3,600톤/일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5% 진행하였습니다. 11쪽 상단에 영북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1,200톤/일 증설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63% 진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포천처리구역 하수관거 3단계 정비공사부터 13쪽 상단까지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보급률을 확대하고자 포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3단계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관로 설치 170.9㎞와 5,055가구에 대하여 배수설비를 계속하여 정비하여 이중 포천처리구역 3단계와 영중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명수 차단을 위하여 일이동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차집관로 22.5㎞를 정비하고자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간부에 여섯 번째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상단에 일곱 번째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 하수관로 유지보수공사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배수설비에 대한 민원 처리, 지도점검을 59건 실시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6쪽에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영북면 산정리 상동 및 평강식물원 인근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10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13㎞와 배수지 한 개소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두 번째로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로 인한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일원에 대해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금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11.1㎞와 배수지 한 개소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배수지 및 송수관로에 대해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 번째로 신북 청산라인에 대한 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우리 시 미급수 지역인 신북면 갈월리와 덕둔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2025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21.2㎞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수관로를 연차적으로 매설하여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네 번째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이 많은 창수면 고소성리 등 3개 지역에 1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에 다섯 번째로 안정적인 상하수도요금 수입 확보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 단수 및 재산압류 조치 등 관리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여섯 번째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운영을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선단동 일원에 노후 상수관로 교체를 위해 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로 1.5km를 교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맑은 물이 공급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노후상수관망 23.8㎞를 교체하여 누수량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여덟째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전감시 및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2년까지 49억 원을 투입하여 수질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아홉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3개소에 총 사업비 668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포천2공공하수처리장 3,600톤/1일을 신설하고 일이동 및 영북공공하수처리장 1,300톤/일과 1,200톤/일 증설사업을 중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일이동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656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164㎞를 정비하고 4,434가구에 대해 배수설비를 정비함으로써 하수도보급률을 금년도에는 76.4%까지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열 번째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우리 시 전역에 대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사전에 물 부족현상에 대비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중수도 설치 등에 대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여 물 부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에 열한 번째로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관리하고 개인 정하조에 대하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하조 내부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연계 시 정화조는 폐쇄토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생활하수 처리를 통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토록 추진하고, 하단부의 노후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전에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의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검침에 대해 스마트 원격검침을 도입함으로써 정확한 요금 부과 및 옥내 누수 등 이상 발생 시 신속히 안내를 함으로써 스마트 행정의 선제적 기반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상수도 검침은 월 1회 검침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검침을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에 대해서는 인정검침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요금 부과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는 바 실시간 검침이 가능한 스마트 원격검침기 구축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정확한 요금 부과와 옥내 누수 발생 시 사전안내 등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상하수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이며 8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20년 주요성과 및 202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이동하수종말처리장 재설공사 그거는 정확하게 언제 끝나나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대략 언제 정도 끝날 수 있을까요?

지금 공사는 한 3월까지, 한 2월 말정도까지는, 다음달까지면 끝날 것 같아요. 2월 말 정도에 끝나면 시운전을 저희는 6개월 정도 할 겁니다. 그 정도 끝나면 연말 10월달이나 그 정도에는 정상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하수과 작년도 예산이랑 올해 예산이 조금 변동이 있어요.

예.

작년에는 한 1,300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920억 정도 맞지요, 예산안?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줄은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거는 저희도 신속집행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시비 부담하는 거, 매칭펀드 때문에 부담하는 비용을 국비만 우선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추경이나 그때 시비되는 걸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경까지 하면 거의 평균적으로 1,300억~1,400억 정도는 우리 상하수과에서 쓰는 거예요?

예, 그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상하수과가 물론 국도비를 받고 특별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있지만 예산을 보면 상당히 우리 포천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상하수과가 전에는 분리가 됐다가 조직진단으로 인해서 다시 합쳐졌다가 다시 조직진단으로 인해서, 조직진단에서는, 우리 포천시 조직진단 개편안을 보면 “상하수과는 장기적으로 분리되는 게 맞다”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행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예.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면이나 인원면이나 이렇게 보면 상당히 과중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직진단에 따라서 분리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실무부서장으로서 과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조직진단결과로 나온 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 과를 장기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도 그렇지만 31개 시군 중에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건 몇 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규모로 봤을 때는 저도 장기적으로는 분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당장은 분리된 지가 작년 1월 초인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다시 이거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진단을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어쨌든간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우리 부서에는 그만큼의 조직진단의 결과론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규모나 이렇게 인원 같은 문제를 본다고 하면, 국장님! 이것 좀 심각하게 우리 부서장님이랑 한 번 상의를 해서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의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전영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출석공무원( 8 명)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