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복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처음 해보기 때문에 조금 시쳇말로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입니다.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신현수 계장입니다. 전산정보 이미숙 계장입니다. 시민소통계 노진숙 계장은 오늘 보건소 파견을 나가서 코로나, 우리 신용석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과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행정자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주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정운 행정자치과장입니다. 명판성 재무과장입니다. 김애정 세무1과장입니다. 조봉래 세무2과장입니다. 전영희 민원여권과장은 1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장기교육 준비를 위해서 오늘과 내일 연가 중이며, 정영희 민원계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혹시 14페이지 특수시책 아랫부분에 보면 추진계획에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모범 1인 30만 원인데, 성과우수는 200만 원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숫자가 틀린 건가, 맞는 건가요?

아, 이거 1인당 금액이고요. 여기에 총 금액에 모범공무원하고 성과우수공무원은 뒤에 성과우수공무원은 아마 퇴직자 등이나,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반기별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산출내역이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숫자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에 힘써주시고 보건행정 및 건강증진업무에 관심을 주시는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두 분 과장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행정을 담당하시는 김옥경 과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을 담당하시는 오향이 과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5페이지입니다. 부동산교부세 세입예산은 2021년 교부세 교부액 증액으로 본예산액보다 20억 5500만 원 증액된 95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복수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422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353억 7600만 원 대비 1.08% 증가한 68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을 위하여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과 더불어 시에서도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플러스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긴급지원 취지와 부합되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재정법 45조1호에 근거해서 이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추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 조항을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추경이 필요할 때는 추경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 3 대 7로 집합금지업종 사업장에 대한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추경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항목도 추가로 더 있지 않나요? 지금 부산시 사업에서 구에 긴급하게 지원을 하는 게 7 대 3으로 매칭을 구에 시키는 게 2개 사업이던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제가 알기로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으로 하는 걸로 했고, 거기에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한 부산시 보조금을, 보조금이 한 2500만 원 정도인가 그게 이번에 여기 같이 들어오게 된 거는 추경을 하는데 만약에 그 사용, 미리.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 추경을 지금 하는 이유가 지금 7 대 3으로 집합금지업종 사업장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긴급하게 원포인트로 필요해서 이 추경을 지금 상정한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부산시에서 7 대 3으로 구에 매칭사업을 지금 2021년도에 하는 거는 집합금지업종 사업장 이거하고 착한 임대인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착한 임대인은 이 원포인트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면 그거는 지금 필요 없는 건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고 시에서 이번에 내려올 때 그 부분은 빠져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확정되고 금액이 확정되면 그거는 다음, 아직까지, 4월 이후에 아마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시와 구 매칭사업으로 2개인데 지금 집합금지업종 사업장은 긴급해서 원포인트로 지금 이렇게 심의를 하는 거고, 착한 임대인은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안 하고 시에서 다른 지침이나.

지침이 오면.

지침사항이 내려오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착한 임대인 관련해서는 확정적이지만 아직 구에 업무하달이 온 거는 없습니까?

업무 대충 계획, 기본 정도의 이런 형태로 간다는 계획만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저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한다든지 그런데 그 금액은 제가 얼핏 봤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추정하기는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 금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그거는 지금 시행시기도, 이거는 27일부터 신청을 받고 들어가야 되고.

맞습니다, 예.

저거는 4월 이후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 추경에는 일단 그거는 확정되지 않은 거를 너무 추산해서 잡기는 좀 그래서 이번에 뺐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것조차도 자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번에는 원포인트 딱 하나로만 하자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7 대 3으로 지금 매칭해서 긴급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이 사업장의 수가 더 많죠? 지원대상 사업장이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죠?

그렇죠, 타 구에 비해서 많죠.

그러면 많은 구도 지금 똑같이 7 대 3 비율을 적용하는 겁니까, 부산시에서?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조금 우리한테는 비율을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면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해운대나 동구, 중구입니까?

중구.

예, 그쪽도 똑같은 중심동이 있기는 하지만 서면하고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다르다고 봐서 우리 구가 조금 더 다른 구에 비해서 이 대상 사업장이 많지 않을까? 그러면 시에서 인센티브를 좀 더 줘야 되는 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아마 구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또 총 그 구의 자체 총 예산규모가 달라지니까 조금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아무래도 큰 구가 조금 더 있다고 보겠죠, 시에서는.

그러면 우리 구 대상 사업장은 총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1만 20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만 2000개.

예.

지금 이미 사업장은 파악이 됐다, 그죠?

파악은 다 되고 있습니다, 예.

1만 2000개 대상 사업장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재정이 늘 문제가 되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범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및 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감염병 대응을 비롯한 주민 접점의 현장 중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1018명에서 103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996명에서 1010명 14명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2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증원인력 14명은 2020년에서 21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사업, 반려동물 전담 인력, 동천환경개선사업, 재난관리 대비·대응업무, 산림 병해충 방제, 주소정보서비스 구축, 감염병 대응인력 등 14명입니다. 이로 인해 5급 정원이 1명, 6급 이하 정원이 13명 증가되며 상세사항은 안 별표3과 같습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 결과 기준 인력 순증으로 인해 연간 5억 2446만 2000원의 추가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충하고자 제출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복수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감염병 대응 등 주민 접점의 현장 중심 인력 충원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021년도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준인건비를 반영 총 정원 1018명에서 1032명으로 14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 이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롭게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증원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행정수요에 맞게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2021년에는 총 7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미확보 인원이 77명이라고 말씀을 고.

그러면 지금 여기 개정안에 올라온 게 상반기 필요 인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상반기는 14명까지고.

상반기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 이번 조례에 반영한 게 14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자료 주신 거는 정원 조례 개정안에 2020년 및 2021년 배정 인력 중 상반기 필요 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상반기에는 14명 이 인원만 됩니까?

이거는 제가 이것까지 검토는 못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는 계속 주는데 저희들이 인구 대비 부산진구청의 공무원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다고 봅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공무원 숫자가 많아서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을 때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담당하는 인구수를 했을 때 우리 구가 16개 구·군 중에서는 3위입니다. 3위이고, 최고 지금 1위가 동래구 그다음에 연제구 우리 구가 3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구 같은 경우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3년간 공무원을 많이 증원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는 중간쯤에 해당하는 정도로 봐지거든요. 일단은 우리 구에 공무원 숫자가 다른 구보다 많다는 거는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필요 인력을 다 채우려면 계속 정원 조례가, 올 한 해도 계속 올라오겠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에 지금 10개 부서에서 쭉 14명이네요, 그죠?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서마다 설명하러 오신 과도 있고, 안 오신 과도 있는데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 긴급한 재난 쪽에서는 아마 감염병 대한 인력에 보건행정과에 5명 인원 말고는 크게 저는 이 배치가 되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획조정실도 기존인력이 지금 거의 다 관리에 기존인력이 1명씩은 다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딱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행정자치과 동에 1명 인력을 증원 요청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과에서는 기존인력이 2명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없지요. 개금2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주민자치형 시범 실시를 하는데 계속 시범 동인데 동을 계속 늘려놓아서 거의 진구에 저희들이 20개 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 하면 동에서 계속 1명씩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보통 시범사업을 할 경우에 시범사업은 처음 시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했던 자료들도 없고 처음부터 하게 되면 그거는 보통 시범사업할 때는 전담 인력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전담 인력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게 해 주는 게 맞고, 그 뒤에 이 시범사업이 정착되기 시작할 때는 현원에서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동에 무인발급기 있으면 아무래도 공무원이 조금 준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배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일단 시범사업은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올리게 된 거고요. 동에서도 요청이 있었다고, 뭐 요청한다고 저희들이 다 올리는 거는 이번에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억수로 고민은 사실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에 조금 전에 올해 사업보고할 때 제가 봤을 때 제일 좀 관심 있게 본 게 10페이지에 있는 능동적인 조직인력운용으로 조직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탄력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 관리로 시민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직무를 재분석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업무에 양 같은 거도 확인을 해서 그다음에 좀 부하가 많이 걸린 데는 인원을 조금 지원하고 적은 데는 인원을 빼내어서 전체적으로 순환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읽어지거든요. 맞습니까?

예, 저희들 우리 실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큰일 중에 하나인데 각 부서에서는 무조건 자기 인원이 남는다고 한 번도 말한 부서는 절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그거를 냉정하게 판단을 잘해야 하는데 각 부서에 어떤 반발이 설령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번쯤은 재진단을 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 조직 개편할 때, 불과 한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이미 전체 조직에 대한 진단을 부서별로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보고 거기를 인정하면서도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데, 줄어드는 데 그런 것까지 한 번 더 감안해서 저희들 계속 신경써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대략적인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겠지만 미세조정은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조직이라는 게,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우리 주변환경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조직이 탄력적으로 되고 직원 내부에서도 이렇게 업무로 인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해소가 안 되겠나 그리고 이번과 같은 정원 조례 14명 이런 데도 좀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4명에 대해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 필요합니다.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 1명을 요청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소통담당관님 업무보고할 때 쭉 들여다보니까 통신 쪽에 인원이 1명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보고할 때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건물이 들어설 때 요즘은 이전과 좀 달리 아파트나 이런 곳도 통신 쪽에도 감리를 다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니까 신축 동사도 이렇게 새로 짓고 해서 우리 수요에 맞는 어떤 통신망도 구축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통신 쪽에도 감리가 필요하겠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지금 비대면으로 강화가 되면서 인원은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반려동물 전담하는 인원 1명을 충원요청했는데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의 요청입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반려동물을 전담하고 있는 게 보통 각 구별로 2명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만 1명이 하는데 이 근래에 와서 최근은 아니고 제법 오래전부터 반려동물의 수가 1000만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3~4명에 반려동물 1마리 정도 있는데 제가 비교해 봤을 때는 타 구에 1명 있는 6개 구는 중구, 영도, 사하구, 연제, 수영이던데 여기하고 우리 구의 자원을 비교했을 때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적은 데보다 우리가 한 6배 정도 등록된 동물 수도 한 2~3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자원이 타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우리보다 특히 많은 데는 해운대구 빼고 저희 구가 두 번째로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 저희는 시민공원이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업무는 앞으로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타 구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적정한 대응을 위해서는 1명이 충원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동천환경개선사업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기술직 1명을 지금 충원을 요청했다고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시설 관리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면허를 제가 보니까 2급 산업안전기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설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 법에 이게 지금 전기안전시설 관리법상에 지금 전기설비용량이 1000kW 이상인 경우는, 아니 전기사업법 제73조네요. 거기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시 근무하도록 법에 명시된 사항이고, 저희들 동천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용량이 1000kW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상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사 1명을 상시 근무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설비에 관한 관리는 기술에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리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게 왜 우리 구청에서 사람을 뽑아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건지, 시에서 자기들이 뽑아서 관리하면 안 되는 건지?

일단은 공무원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행정직인 경우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인원 자체를 기술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사를 한다.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 인원을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으로 대체를 하면 안 되는지 왜 구에서 인원을 관리하는지.

그거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규정에 보면 하천법상 하천의 유지 보수 사무는 자치구에서 하는 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를 구에서 하라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지금 운영이 안 되겠다, 그죠?

당장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동천 해수도수시설 같은 경우는 동천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집중호우 때 인근에 물난리 나고 침수되고 제법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동천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분명히 시 규정에 자치구에서 하도록 했고,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만약에 동천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는 우리 구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소재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 동구 부산역 있는 데 지하차도에 사람이 죽고 막 했을 때 그때도 결국 시는 다 빠져나가고 구에서 전부 다 책임을 다 받았거든요. 공무원들 형사처벌 받고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다음에 안전도시과에서 재난관리 대비·대응 업무 강화를 위해서 1명을 요청을 했거든요.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죠?

일단은 지금 안전도시과 재난관리 대응하는 팀이 우리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 재난이 포함될지 모르고, 코로나19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부산시 16개 시·군·구를 비교를 해봤는데 1개 계에 5명만 포진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 구를 포함해서 5개 구밖에 없고 나머지는 6~8명, 저희들은 1개 계에 5명 근무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6~8명이더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재난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재난에 관련되는 방재를 전문으로 교육을 받은 이런 직원들이 와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우리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공무원들의 입장, 공무원들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밑에 있는 산림 병해충 방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직 1명을 요청했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주요내용이 저희들 구도 이거는 부산시에서 봤을 때 산림보유 이런 거는 중간쯤 가더라고요. 중간쯤 저희들이 가는데 이거는 인근의 다른 타 구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만 방재가 잘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접 구에서 방제가 잘 되는데 우리 구가 안 되면 우리가 인접 구에도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 구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중간쯤입니다. 숫자나 이런 게 중간쯤인데 이것도 앞으로 이런 부분도 소나무재선충이나 이런 거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보니까 산림청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사항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주세요 한 거는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산림청하고 우리 방재 전문요원이 1명 있는 데는 두라고 요청해 와서 이거를 아마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올린 거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토지정보과에서 주소정보서비스 구축사업으로 1명을 요청한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소 기반 4차산업 지원을 위한 건데요. 지금까지 저희들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있는 거는 건물만 부여가 되었습니다. 건물에만 부여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에만 딱 부여되면 주차장, 보통 내가 어느 집을 찾아갈 때는 보통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데는 별도로 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쉽게 생각을 하면 버스정류소 같은 거, 저런 시설물까지 위치표시를 하도록 하는 게 4차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스마트시티 하는 이런 통합플랫폼에 다 연계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타 구하고 자료를 보았는데 우리 구는, 잠깐만요. 행정안전부에서 인력을 배정한 게 5개 구에 배정을 했는데 지금 2개 구는 이미 확보를 했고, 확보 예정인 데가 저희 구하고 타 구 하나 있고, 1개는 아직까지 뭐 액션이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든 아직 이해도가 좀 부족하고, 저도 그래서 이걸 유심히 이래 보니 이게 도대체 뭔지 저도 그래서 봤더만 아, 이거는 좀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에서 감염병 대응인력을 5명을 요청했거든요. 이게 역학조사를 위해서 5명을 요청한 거죠?

그래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한 거는 감염병, 잠깐만 이거. 지금 현재 보건소가 거의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지금 정신없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다른 거는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제가 뽑은 자료를 하면 일단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위치가 부산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고 각종 판매나 다단계나 판매사무실들, 유흥업소 밀집해있고 그리고 많은 유동인구가 우리 구를 다녀갑니다. 다녀가니까 어쨌든 우리 구는, 그리고 또 위치가 중심에 있다 보니까 타 구 안 해도 되는 임시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도 우리는 또 추가로, 물론 인력은 기본인력은 지원을 좀 받지만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는 하여튼 이 코로나19나 이런 감염병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타 구하고 이렇게 봤을 때도 저희 구가 조금 배정인원이 우리 구가 5명 아, 해운대구가 8명, 북구 5명 이렇게 되는데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우리 구의 확진자가 289명인데 인구를 대비하든 구별로 봐도 지금 부산시에서는 제법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좀 많이 앞으로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 특히 이번에 정원 조례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5명이 역학조사를 위해서 팀을 구성하는 겁니까?

감염병 대응팀 5명은 역학조사관을 1명 두고, 이거는 5급 상당으로 둡니다. 그다음에 행정요원 2명, 역학조사원 2명.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인원이.

5명.

감염병 대응이라는 게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역학조사의 인원이 3명이고 2명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전체 5명이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학조사에 아까 5급 상당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의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의죠, 일반의?

예.

전문의가 아니고?

예.

그죠?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었을 때, 지금은 조금 아까 우리 실장님처럼 굉장히 우리 부산진구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안정화상태로 가면 5급직 정도 되면 어찌 보면 고임금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 부분만 가지고 업무를 하기에는 구에서 조금 부담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일하고 같이 묶어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업무의 전체적인 부하율이 떨어졌을 때?

아,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앞에 아, 제가 그걸 설명 안 드렸는데 역학조사관이라고 일반의를 1명을 만약 저희들이 채용하는 거는 우리 구가, 우리가 채용하는 거는 아니고 시에서 인원을 받아서 저희들 구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 업무가 없어지든지 하면 그 인원은 우리 구에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으면 저희들 다시 정원 조례에서 빼도 됩니다. 빼고 시로 다시 보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면 차라리 임기제로 해서 가는 것도.

그렇죠.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제로 하면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구하는 게 임기제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정원에 포함시켜서 정직으로.

임기제인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정원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기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는데 지금 요청하신 그 인원이 정규직으로 5급을 요청하신 것인지 임기제로 5급을 요청하신 것인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걸 구분하지는 않았는데요.

안 했어요?

그래 그걸 구분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은 임기제가 되든 정규직이 되든 상관은 없는데 안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임기제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역학조사를 전담하는 것 같으면 임기제도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라고 봐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금2동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사람을 1명 요청하셨다 말이죠.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김미경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시범동에서 이렇게 1명을 배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가 20개 동인데 20개 동에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점점 확산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20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 밑에 있는 요청하신 주민참여예산제에 전담 인원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이나 전부 다 자치분권에 관련된 일이다 이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까 실장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그쪽에 안정이 되면 빠져나와서 개금2동에 모든 일을 인수인계하고 이분이 그걸 운영하면서 생긴 노하우를 가지고 또 다른 동에 접목을 시키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주민자치회는 지금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구조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전체적인 인원도 늘어나고 지금 주민자치회는 자기가 하고 싶다면 할 수 있지만 이 주민자치회는 자기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추첨에서 떨어지면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는 위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그런 것보다는, 톱다운(top-down)보다는 보텀업(bottom-up)에,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의사수렴기구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말이죠. 이거를 시행을 시키고 나서 안정화되면 다시 다른 데서 접목을 하려 그러면 개금2동에 일시적인 파견을 보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구성요원의 인적관리는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치매센터 운영사업은 지난번에 올렸는데 거절당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거절을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치매도, 치매안심, 잠깐만요. 치매안심센터 이거를 저희들이.

이거 초읍동에 있는 거기 센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그때 좀 치매를 관리를 하고 하겠다고 1명을 증원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 정원 조례 때 표결로 해서 부결이 된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한다고, 저는 사실 타 구랑 비교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지금 치매등록환자가 가장 많은 데가 우리 구입니다, 부산진구고.

맞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65세 이상 인구수도 저희 구가 1위입니다. 1위인데 그러면 우리 구하고 항시 비교를 하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해운대구가 3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우리 구가 3개 팀에 20명이, 2명이 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노인인구가 계속 지금 당분간은 늘어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보다 훨씬 적은 사하구나 이런 데도 지금 사실 3개 팀에 22명씩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린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치매등록환자 수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우리 구가 제일 많다는 부분은 꼭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쪽지 온 것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역학조사관은 방문진료 등 타 업무도 분장을 겸임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정규직을 우선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저는 정원 지금 증원 조례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인력 2명을 지금 우리가 정원이 계속 증원해서 올라오니까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화재단에 파견된 인력이 조금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효율적 업무를 지향해야 하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증원을 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의회에서는 봤고, 그와 관련해서 문화재단 인력 2명이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예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금 백을 하겠다, 복귀를 시키겠다 했는데 그 복구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그 복구를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의장님, 부의장님 방에 여러 차례 가서 설명을 좀 드렸고 양해를 구한 바 있는데.

저한테는 한 번만 왔습니다. 여러 차례는 안 왔습니다.

두 번 간 걸로 제가.

한 번은 제가 불러서 왔고, 제가 불러서 왔고.

가려고 하는데 부의장님이 불렀습니다.

아닙니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어차피 속기록에 남고 하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일단은 제일 좋기는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바로 받아줄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제가 고민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인사 담당 부서, 인사를 관장하는 우리 집행부의 과장, 어르신, 수장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하반기 정기인사 때는 그 공무원들의 의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또 어떻게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들어서 조금 양해해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 저한테 오셨을 때, 그 말을 하셨을 때 그러면 공문을 보내달라 했는데 공문을 지금 보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날 안 그래도 말씀을 듣고 의논을 좀 했는데 의회에 공문으로 회시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집행부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 인사발령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당사자한테도 안 알려주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게 인사방침입니다. 인사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업무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답변드린 대로 추진할 계획임은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원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의회가 적재적소의 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부족하지는 않다고 답변을 해서 이 정원의 증원 요청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증원 요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 거는 그분이 사망할 때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당사자만 사망할 때 끝이 아니라 당사자가 사망을 해도 배우자한테까지도 60%를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원 증원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차 문제가 발생했던 문화재단 인원에 대해서 예결위 계수조정 때 했던 말과 달랐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 저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지키시라. 이거는 신뢰의 문제다.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상대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 제가 그거는 그러면 1차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2차는 신뢰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주세요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까지 저는 이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서 이미 신뢰가 깨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정원 지금 올라오는 것도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만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실장님이 앞에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정원 증원이 우리가 중간쯤 된다고 했는데 전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16개 구·군을 파악했을 때는 연제구가 1위고 우리가 2위입니다. 최상위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이 증원되는 데 있어서 구민이 피해볼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랍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는 구민의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 인지를 지금 하지 못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놀랍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실장님께서 지금 정원 공무원 수에 비해서 우리 구가 별로 인원이 지금 공무원 수가 많지 않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높습니다. 왜 높냐 하면 자치단체 인구 30만에서 50만 자치단체 평균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74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372명입니다. 이래서 자꾸 우리 의회가 정말 좀 적재적소에 인원을 좀 대비해서 배치하시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의회에 증원 요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자료도 보면 저희는 타 구 자료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보고 합니다. 동물 관련도 모 구는 2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조례가 올라오면 다 확인을 하고 타 구도 들어가보고 하는데 이런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저는 여기서 증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회를 좀 요청을 하고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은 모르겠고 일단 현안에 대해서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반려동물 전담팀에 지금 1명 더 증원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기존에 있던 게 수의직으로 1명 있는 게 저희 구청 내에서 상시직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정규직입니다, 수의직.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 수의직 한 분이 반려동물 관련되는 일을 전부 다 진행하고 있었던 거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예.

저는 기존에 있는 수의직하고 행정직뿐만 아니라 약간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저희 연제구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진구도 약간 그런 센터를 운영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나 이런 중성화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한번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저희 구청에서 이거를 할 인원이 부족해서 거의 그냥 동물병원이랑 그냥 수의.

위탁.

예, 위탁으로 지금 전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해당, 약간 결과보고서만 저희가 취급하는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실제로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동물을 수술을 하고 방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지금 관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예산 심사를 해보면 국비로 꽤 큰 비용이 지금 거기에 지급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사실상 관리하기가 많이 힘든 거는 맞습니다.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이 수의직 1명이 이 동물 관련 업무를 본 거는 적어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걸로도 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께서 공무원이 1명 늘어나서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통감하는데 이게 인원이 없어서 국비가 제가 볼 때는 꽤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동물병원에 그 동물 하나를 수술하고 그 수술한 비용을 받아갑니다. 물론 개체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거기에서 책정을 했다 안 했다고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만약에 가령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동물이 사실 저희처럼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확하게 몇 마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비는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거기에 낭비되고 있는 비용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좀 적정으로 필요한 인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동천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또 특위를 꾸려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저희 동천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넘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저희 구청한테 떠넘겨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원도,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예 보장해 주는 비용으로 내야지 왜 이걸 구청에다가 이렇게 떠넘겨서 저희가 이런 심사를 하고 있는지도 좀 마음이 아프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필요한 인원으로 보여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하나만 할게요.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전에 답변을 지금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한갑용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5명 중에 1명이 5급이고 나머지 인원을 전부 다 역학조사관으로 지금 뽑느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5급은 역학조사관 1명, 행정요원 2명, 역학조사원 2명인데 여기서 행정요원은 행정직은 아니고요. 이거는 보건이나 이런 관련되는 사람으로 행정요원을 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역학조사관 1명, 행정 2명, 역학조사원 2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전부 다 역학조사원이라고 답변을 하시던데요?

아니, 그렇게 조사, 역학조사업무.

역학조사만 전문, 그러면 행정 2명은 행정직이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이 생각에는, 잠깐만요. 행정.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실장님이 하시라고요.

의무, 간호, 보건, 행정인데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직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5명 중에 그러면 행정직이 안 들어 있습니까?

예?

이 5명 중에 행정직이 안 들어 있냐고요.

행정직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일단은 의무, 간호, 보건, 행정. 일단은 역학조사관은 의무, 나머지는 간호, 보건, 행정 중에 4명입니다. 4명인데.

그러니까 행정 중에 4명인데 행정직이 그 직렬에서 안 들어 있냐고요. 직렬에서 뭐 몇 명, 몇 명 이렇게 뽑을 때 행정직은 안 들어 있냐고요.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거기까지는 못해 봤지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까지, 저희들 생각에는 나머지 역학조사 관련되는 거는 보건이나 간호 쪽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은 들고 일단 시에서 지침을 줄 때는 할 수 있는 거는 의무, 이제 역학조사관은 의무로 두고 나머지 간호, 보건, 행정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료에 행정 2명이라고 돼 있어서 2명을 행정직으로 뽑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져서 실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아까 전에 14명을 늘리면 평생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말씀은 저는 그게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자, 지금 저희들 14명을 이번에 만약에 다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동천환경개선사업이 만약에 업무가 시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인원을 저희들이 데리고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정규직입니다. 인사 자체를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안 데리고 있고 갑니다. 가게 돼 있고, 여기에 행정직들도 만약에 반려동물 전담하는 행정직,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제 행정직이 더 왔다. 왔는데 이 업무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을 평생 우리가 책임지느냐. 그거는 그 정원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고 나갔을 때 추가로 인원을 안 받으면 또 그 현원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실장님! 그 공무원 증원 1명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연금을 준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잖아요. 연금을 우리가 세금으로 주지, 그러면 실장님 개인 돈으로 줍니까? 그럼 실장님 개인적으로 주실 겁니까?

자, 그 연금을 그러니까 대신에 만약에 이분들이 아니고라도 어차피 다른 인원이 와야 될 걸 안 뽑으면 그거는 키핑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증원 1명이 굉장히 신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7명 중에 14명만 이번에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또 올리실 거잖아요.

다음에 그거는 아직까지 계획은 저는 이번 봐서는 안 올리지 싶습니다.

아니, 다음에.

진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고 또 올리실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뭐.

안 올립니까?

그거는 안 올린다고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문화재단 관련해가지고 2명을 구청으로 복귀시키는 부분을 하반기 인사 시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 정기인사가 언제쯤 실시가 되나요?

7월 1일 자, 보통 상반기 1월 1일, 하반기 7월 1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 그 부분은 상반기에 저도 그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기조실장이 아무 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힘 없고 그냥 와서 매번 가서, 의회 가서 뚜드려 맞고만 다니는 자리입니다.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담당 수장으로 그 당시에 그 2명을 백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백 시키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공문서를 주라고 했는데, 준다고 해 놓고 일단 답변이.

그 준다고 한 거,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간 거죠.

알겠습니다 하면 준다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공문서 발행이, 공문서를 발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으면 오늘이든 아침에 가셔가지고 사실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이게 공문서 발급이 안 되니까 양해를 좀 구하시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신규사업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작년에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의회에 통과된 사항이죠? 이 통과될 때 인원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면서 기존 우리가 개금2동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인력이 이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작년에 구비, 6억, 6억 매칭사업으로 12억 받아와갖고 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성을 했어요. 그 예산 받아올 때는 전혀 인력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죠? 혹시 담당 부서 계장님 맞죠? 인력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신 분 없죠?

좌석에서-인력은 우리 뭐 내부적으로.

예,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 SOC사업이나 매칭사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업을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이제 인력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자체는 그 사업을 할 때 이 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동천도 신규 사업 마찬가지고, 감염병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전담 인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증원됐던 사항입니다, 그죠? 2020년도에도 올라온 사항이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도 미증원된 사항으로 작년에 올라왔던 그 인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 2019년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했죠?

예.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3국 체제에서 5국 체제로 조직이 2국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적정 인력을 최대로 배치해서 다 구성이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환경위생과에 있던 사업이 그 사업이 분리가 됐죠?

환경위생.

위생하고 그 공원녹지과로?

그때 관광위생과에 있다가.

관광위생과인데.

관광과가 생기고 위생 떨어져나가고 아마 그랬던 것.

예,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서 인원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가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재난관리 대비, 반려동물 이런 식으로 다시 인력이 재배치해 올라온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총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될 인원이 77명 중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직진단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직진단 이후에 국가 정책의 변화, 국가 정책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의 수행을 위해서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해 달라고 한 게 65명이고, 추가로 하라는 게 65명 그리고 저희들 지역현안사업으로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 행자부의 승인까지 받은 게 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6명이고, 이 2개를 합치고 작년 미확보분까지 했을 때는 77명이 사실은 정원 조례가 지금 이렇게 와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온 게 지금 14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4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진단할 때 그게 왜 안 나왔노라고 하면 그때 진단할 때 없었던 업무들, 추가되는 업무들, 국가 정책상 이런 거 필요한 업무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내려오니까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그 업무가 진짜 그 1명의 직원이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전담 인력도 기조실의 소관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실 거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1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얼마 정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1년에 주민참여예산제 편성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작년 거로 봤을 때 20건.

20건에.

예, 20건에 4억 6700만 원 정도.

20건에 4억 6700만 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1명을 둔단 말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각 부서별로 뭐 다들 욕심은 있겠지만 이제 타 구에 시행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있고 없고 그런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실 거는 제가 처음에 빼라 그랬습니다. 우리 거부터 포기하고 남 거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넣어주십시오 해서, 일단 뭐 실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조직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들 생각하는 게 진짜 현재 운영 중인, 우리 부산진구청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민공원에 주차장 증설 공사에 지금 2명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에?

주차장 증설, 만드는 곳에.

아, 시민공원 TF팀 2명 나가 있습니다.

가 있죠?

예.

그 업무가 부산시 업무죠?

그거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은 우리 구 업무라고 지금.

구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부산진구 내에 사업을 한다일 뿐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진구청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에요.

그거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작년에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의하니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 그거는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효율성 있게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지적되는 부분이라고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효율성 있는 인력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기조실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끝으로 제가 아까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아침에라도 좀 가서 설득을 하시지 왜 그랬습니까 하는 부분은.

아, 말씀은 전달해 주시는 게 맞다 아닙니까?

제가 오늘 8시 40분에 출근을 해가지고 8시 50분부터 확대간부회의 그게 좀 늦게 끝나면 사실은 의회도 한 10분만 좀 기다려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 관계가 아, 그러니까 절대 안 돼 하고 10시에 내려왔다가 업무보고하고 지금 추경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오늘 갈 틈이 없었다는 부분 좀,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침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래 이렇게.

저하고 이야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자, 더 이상.

그럼 금요일 날 하시지.

금요일 날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