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실장님 반갑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재정법 45조1호에 근거해서 이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추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 조항을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추경이 필요할 때는 추경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 3 대 7로 집합금지업종 사업장에 대한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추경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항목도 추가로 더 있지 않나요? 지금 부산시 사업에서 구에 긴급하게 지원을 하는 게 7 대 3으로 매칭을 구에 시키는 게 2개 사업이던데.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 추경을 지금 하는 이유가 지금 7 대 3으로 집합금지업종 사업장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긴급하게 원포인트로 필요해서 이 추경을 지금 상정한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부산시에서 7 대 3으로 구에 매칭사업을 지금 2021년도에 하는 거는 집합금지업종 사업장 이거하고 착한 임대인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착한 임대인은 이 원포인트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면 그거는 지금 필요 없는 건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와 구 매칭사업으로 2개인데 지금 집합금지업종 사업장은 긴급해서 원포인트로 지금 이렇게 심의를 하는 거고, 착한 임대인은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안 하고 시에서 다른 지침이나.

지침사항이 내려오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금 착한 임대인 관련해서는 확정적이지만 아직 구에 업무하달이 온 거는 없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7 대 3으로 지금 매칭해서 긴급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이 사업장의 수가 더 많죠? 지원대상 사업장이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죠?

그러면 많은 구도 지금 똑같이 7 대 3 비율을 적용하는 겁니까, 부산시에서?

그렇다면 부산시가 조금 우리한테는 비율을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면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해운대나 동구, 중구입니까?

예, 그쪽도 똑같은 중심동이 있기는 하지만 서면하고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다르다고 봐서 우리 구가 조금 더 다른 구에 비해서 이 대상 사업장이 많지 않을까? 그러면 시에서 인센티브를 좀 더 줘야 되는 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대상 사업장은 총 몇 개입니까?

1만 2000개.

지금 이미 사업장은 파악이 됐다, 그죠?

1만 2000개 대상 사업장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재정이 늘 문제가 되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저는 정원 지금 증원 조례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인력 2명을 지금 우리가 정원이 계속 증원해서 올라오니까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화재단에 파견된 인력이 조금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효율적 업무를 지향해야 하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증원을 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의회에서는 봤고, 그와 관련해서 문화재단 인력 2명이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예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금 백을 하겠다, 복귀를 시키겠다 했는데 그 복구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복구를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한테는 한 번만 왔습니다. 여러 차례는 안 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불러서 왔고, 제가 불러서 왔고.

아닙니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선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 저한테 오셨을 때, 그 말을 하셨을 때 그러면 공문을 보내달라 했는데 공문을 지금 보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원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의회가 적재적소의 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부족하지는 않다고 답변을 해서 이 정원의 증원 요청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증원 요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 거는 그분이 사망할 때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당사자만 사망할 때 끝이 아니라 당사자가 사망을 해도 배우자한테까지도 60%를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원 증원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차 문제가 발생했던 문화재단 인원에 대해서 예결위 계수조정 때 했던 말과 달랐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 저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지키시라. 이거는 신뢰의 문제다.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상대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 제가 그거는 그러면 1차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2차는 신뢰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주세요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까지 저는 이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서 이미 신뢰가 깨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정원 지금 올라오는 것도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만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실장님이 앞에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정원 증원이 우리가 중간쯤 된다고 했는데 전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16개 구·군을 파악했을 때는 연제구가 1위고 우리가 2위입니다. 최상위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이 증원되는 데 있어서 구민이 피해볼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랍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는 구민의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 인지를 지금 하지 못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놀랍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실장님께서 지금 정원 공무원 수에 비해서 우리 구가 별로 인원이 지금 공무원 수가 많지 않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높습니다. 왜 높냐 하면 자치단체 인구 30만에서 50만 자치단체 평균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74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372명입니다. 이래서 자꾸 우리 의회가 정말 좀 적재적소에 인원을 좀 대비해서 배치하시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의회에 증원 요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자료도 보면 저희는 타 구 자료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보고 합니다. 동물 관련도 모 구는 2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조례가 올라오면 다 확인을 하고 타 구도 들어가보고 하는데 이런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저는 여기서 증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회를 좀 요청을 하고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충 하나만 할게요.

실장님 좀 전에 답변을 지금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한갑용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5명 중에 1명이 5급이고 나머지 인원을 전부 다 역학조사관으로 지금 뽑느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역학조사관 1명, 행정 2명, 역학조사원 2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전부 다 역학조사원이라고 답변을 하시던데요?

역학조사만 전문, 그러면 행정 2명은 행정직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실장님이 하시라고요.

이 5명 중에 그러면 행정직이 안 들어 있습니까?

이 5명 중에 행정직이 안 들어 있냐고요.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중에 4명인데 행정직이 그 직렬에서 안 들어 있냐고요. 직렬에서 뭐 몇 명, 몇 명 이렇게 뽑을 때 행정직은 안 들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료에 행정 2명이라고 돼 있어서 2명을 행정직으로 뽑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져서 실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 공무원 증원 1명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연금을 준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잖아요. 연금을 우리가 세금으로 주지, 그러면 실장님 개인 돈으로 줍니까? 그럼 실장님 개인적으로 주실 겁니까?

그래서 공무원 증원 1명이 굉장히 신중하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또 올리실 거잖아요.

아니, 다음에.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고 또 올리실 거잖아요.

안 올립니까?

그러니까요, 또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하고 이야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럼 금요일 날 하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