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부산형 집합금지 제한 플러스 지원금 보조금 47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8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514억 71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코로나19 위기대응 소상공인지원 시비보조금 및 매칭비율에 의한 구 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991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희망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4016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4291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부산진구 전체 예산 6269억 5800만 원의 6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혹서기 쪽방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전액 시비 보조 내시액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장치 운영 지원에 대한 전액 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82만 원이 증액된 877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422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353억 7600만 원 대비 1.08% 증가한 68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문화복지위원회 3개 부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시비 48억 1400만 원, 구비 20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 부산형 집합금지 제한 플러스 지원금 사업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68억 4400만 원, 희망복지과 혹서기 쪽방주민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여성가족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장치 운영 지원비로 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제한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긴급지급하고, 1월 중 추경전 사용승인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 및 세입예산안 수정자료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명세서 55페이지 변경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산형 플러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비보조로 사무관리비가 1월 22일 자로 추가편성되어 12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 명세서 63페이지 변경사항입니다.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 추진과 관련하여 부산시 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가 교부됨에 따라 구비 300만 원을 삭감처리하고 전액 시비 1220만 원으로 수정하여 9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수정자료 설명에 우리가 원래 PC 임대료가 10대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정자료에는 18대로 바뀌었네요?

처음에 콜센터에는 PC를 임대를 안하고 그냥 전화기만 하려고 하다가 콜센터에 청년일자리 24명이 동원이 되어서 편성이 될 건데, 거기에도 PC를 지급을 해서 민원응대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금 추가로 했습니다. 금액도 1220만 원이면 저희가 약간 여유로운 거 같아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증액했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에서 청년들에게 지원받는, 일시적으로 24명을 지급받죠?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24명에 10대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18대 하면 순환하게 잘 돌아가는 거네요?

예.

차질없이?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몇 사람이 지원됩니까?

저희 과에 2명과 다른 과에서 3명 해서 5명이 전담팀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총 전담팀이 29명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지금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쪽방주민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원래 5000만 원인데 왜 2500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지금 추경전 내려오면서 일단은 보통 2월 달에 내려오는데 올 1월 초반에 영하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추웠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동사위험이 있어서 긴급하게 혹한기 자금으로 해서 2500만 원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쪽방 주민들한테 발열내의나 그거를 지금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5000만 원이 내려오는데 이번에.

이번에 혹한기 거만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급하게 2500이 먼저 내려오고?

예.

그러면 나머지 2500은요?

그거는 5월, 6월 달 정도 되면 혹한기 대비해서 추가로 내려올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00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그전에는 시 재해구호기금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저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오면 바로 쪽방상담실에 전달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시 재해구호기금이 조금 강화되면서 의회 심의 관계가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는 거로 해서 올해부터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쪽방주민들 다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저희들이 부산에 보면 쪽방상담실이, 부산진구 쪽방상담실하고 동구 쪽방상담실 해서 부산에 2개 권역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부산진구 쪽방상담실은 9개 구를 하는데 지금 관리인원은 총 479명이고 우리 구가 그중에서도 368명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2500만 원이면 1인당 내복이나 그다음에 겨울철 긴급 음식세트 정도 해서 1인당 5만 원 정도 지급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데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 중에 보육계가 제일 힘들죠. 지금 여기 향기어린이집이 당감동에 있는 거죠?

예.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는 지금 향기어린이집 한 곳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거 맞지요?

예,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한 곳이고, 장애통합으로 하는 어린이집도 3개소가 있습니다.

통합은 어디어디죠?

통합은 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당감복지관에 되어 있는 나리어린이집, 개금복지관에 있는 보현어린이집, 부산진구사회복지관 어린이집 3개소입니다.

지금 향기어린이집에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아동 44명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보니까 단말기 자체가 82만 원 같으면 그냥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 장치를 유지보수해 주고, 업그레이드도 있고 또 아이들이 바뀔 때마다 달고 다니는 출입여부 확인할 수 있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 비용도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일정 부분 어디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멀리 벗어나면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까?

예, 신호가 울리게 됩니다. 아기가 어린이집에 있다가도 돌발상황에 밖에 나가게 될 경우에, 보육교사의 감시를 벗어날 경우에 그때 신호가 나서 교사가 바로 알아챌 수 있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하여튼 장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히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더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체크를 하시도록 우리 구에서 담당자분이 한 번 더 이야기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