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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1-01-25

김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받고 2021년 1월 13일 홍국표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지난 1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2020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훈

유기훈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직원김기순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김기순 위원입니다. 먼저 19쪽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출퇴근도 하고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청사 주변을 관찰해 본 바 특히 지하주차장 운영관리하고 지상에 있는 차량 주정차 현황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통제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정규직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주차장에 대해서 무분별한 주정차 현황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여전히 하나도 시정이 안 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은 1층 주차장에서 2층 주차장으로 코너링할 때마다 대형 트럭이 서 있어서 차 운전에 숙련된 사람도 코너링을 돌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하주차장 및 지상주차장에 대한 주정차 관리가 안되고 있는지 정말 누가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지적하고 싶고요. 이것 시정 안되면 계속 해당 과장님, 팀장님, 주임 불러서 매일 시정할 때까지 지적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도봉구를 방문한 모든 민원인들 문제이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만 벤치에서 통제를 한다고 하면 이것 습관 들이면 반드시 잡아지는 건데 이렇게 질문할 때만, 행감 때만 고개 끄덕 끄덕해 놓고선 그 뒤로는 아예 나 몰라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철저하게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지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사 주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여기 우리은행 365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야간에 어디서 술을 드시고 오신 취객들이 그러는지 몰라도 빈번히 노상 방뇨 등 수 없는 담배꽁초, 가래침 뱉어놓고 또 금방금방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며칠씩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목격했어요. 이것이 과연 청사 관리를 하는 것인지 방지하는 것인지 인력은 인력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써 가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본 위원이 추적하면서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마을과 소관입니다. 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이미 본 위원은 여러 차례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도 받았고 또 공문도 받았습니다. 이미 연구용역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로 연구용역이 종료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본 위원한테 그동안 제공이 된 공문하고 진행 상황하고 오늘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해당 부지가 경기도 부지 등 포함해서 608평이나 되는 부지입니다. 거기에 당초에 연구용역 발주할 때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공공 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이 있었고 또한 보건지소를 함께 건립할 계획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니 책자에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되어 있고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 맞는지 왜 그동안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던 계획과 현재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이, 어떤 변동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타당성 부지에 어떤 내용물을 담을 건지와 어떤 규모로 지어야만 최적의 용적률을 뽑아낼 수 있는지 다만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최대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제2종지역입니다. 저희가 6층이냐, 4층이냐는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어떻게 층을 뽑아내는 것이 최적의 용적률을 산출할 수 있으며 주민편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는 조금 유동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다만 용역이나 저희 기본계획은 실시설계 전에 가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기왕이면 가계획이라면 당초에 발표하셨듯이, 추진했듯이 지하2층, 지상 7층으로 발표를 하면 좋을 것을 왜 가계획을 축소해서 발표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축소를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할 때 지하 2층으로 할 것이냐, 지하1층으로 할것이냐는 주차문제가 관련되어 있고요, 사업비 문제가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하층의 사업비는 지상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 주차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하 2층이 맞다고 그러면 지하 2층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확정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복합청사이지 않습니까? 복합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초의 계획이 보건지소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빠졌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들어가는 것으로 연구용역에도 되어 있고요, 저희 기본계획에도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글쎄김기순위원

, 하나하나 일일이 다 묻기 전에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또 이 업무보고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구민들, 지역주민들한테 전달될 것인데 그 반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가지 문제제기, 또 항의전화 이것을 받을 수 있을 소지가 있어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이 저희가 현장설계공모를 한 다음에 별도로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고요. 앞으로 이 계획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될텐데 계획 변경이나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하실 부분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차질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만, 창2동주민복합공간 건립내용입니다. 창림초등학교 삼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모서리의 가각부지를 이용해서 이시설을 건립하게 되는데 저는 이 시설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어린이들 통학로하고 버스가 우회전해야 되는 등 교통량과 여러 가지로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한바 있어요. 그런데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이든, 또 사랑방이 됐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공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시설은 시설 내용에 따라서는 정숙할 필요도, 조용하게 안정된 그런 환경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부분이 하루종일 시끄럽습니다, 하루종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문 한 번 못열어놓고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또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지역주민들이 도보로든, 차량을 이용하든 굉장히 이용상 혼잡하고 불편한 지역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나 대책이 있는지 충분히 살펴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 지역은 통학로이고 대중교통이 우회하는 주통로로서 상당히 학생들의 통학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당초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의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건물배치를 할 때에도 전면배치보다도 후쪽으로 배치를 해서 최소한이라도 통학권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설계에 검토를 했던 바이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학부모들과 사전교감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은

오늘은김기순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올해도 공무원 여러분들, 건강하게 함께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새해 들어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 좋은 일들 가지고, 신년계획을 가지고 잘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행정관리국의 모든 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1년동안 건강하시고 하시던 사업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자치마을과장님 책자 59쪽에 보시면요, 아까 국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저희가 행감때 저희들이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이런 용어는 자제해 주면 어떻겠냐, 그때 행감 때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메이커 스폐이스가 뭐냐 여쭤보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또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여기 책자에도 하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은 교육지원과 공간입니다. 물론 우리 공공영역에서 한글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공간이 준공됐을 때 다른 용어가 있으면 순화해서 쓰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번 제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긴 하셨는데요. 주차문제, 저도 조금 있으면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긴 한데 1층에 보면 장애인 주차공간이 몇석이나 되죠, 거기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섯 자리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고금숙위원

법적으로 여섯 자리인가요, 거기가?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주차면적은 최소 장애인주차구역은 법적 면적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적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고금숙위원

6면을?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고금숙위원

6면이 많이 비어있어가지고 혹시 주차공간을 지하로 가거나 이런 것은 관공서라서 그런 것은 어려운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일단 접근성 차원에서 장애인분들을 1층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기는

그렇기는고금숙위원

하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배치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우리구의 장애인분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안하시는 것인가요? 늘 많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거기 장애인 주차장 이용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처럼 출퇴근때 보면, 업무시간에도 많이 비어있는 상황은 봤었습니다.
에는

지하에는고금숙위원

없나요, 장애인 주차장이?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지하에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하에는 다 면수를 채우고 있나요? 그것이 파악이 안되셨나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장애인 이용 수요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법적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니면

아니면고금숙위원

장애인분들이 물론 다 아시긴 아시겠지만 홍보를 더 해드려야 되는지, 많이 면이 비어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하여튼 좀 이용자수 좀 파악하셔가지고 원활한 주차장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109쪽 보면요, 문화관광과 과장님 우이동 등축제, 도봉구 등축제에 방학천, 우이천이 있는데 도봉천은 빛전시회라도 한다고, 안하셨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때에 빛전시를 하게 되면 도봉동까지 해달라는 말씀은 있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빛전시 개최할 때 도봉동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계획은 그 전에 이미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08페이지 보면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정도 있고 기본사업이 있는데 보면 음악도시도 다 창동역 주변에만 있고 도봉구 14개동에 대한 배려심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도봉 1, 2동에 아무 것도 없고 도봉 1동에 맨날 엉뚱한 것만 갖다놓고 문화적으로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이 너무 형평성에 안맞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봉동이 조금, 하지만 향후에는 도봉동에 많은 것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행사같은 것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든지

뭐든지이성민위원

더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국장님, 14개 동을 균형있게 발전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 문화도시 도봉1동에 서원부터 많은데, 뭐 이렇게 하면 다 소외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국장님?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이성민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25개구를 놓고 봐도 강남북 균형발전이 안되어서 특히 동북4구 구민들이 많은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 14개 행정동 중에서도 지역적 편차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행정관리국 소관 각종 시설 건립이랄지, 문화행사, 체육시설 등등 지역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우리 이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천 행사하실 때 앞으로는 반드시 도봉천 반드시 넣어주세요.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중랑천 4개 하천 다 똑같은 것인데 행사는 왜 우이천, 방학천만 공식적으로 해놓고 도봉천은 소외시키는 것입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 올해 만들 때는 도봉천도 같이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고 올해도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도봉천도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시는데 올해 사업 잘 추진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올해는 작년 코로나로 그랬고 상반기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올해 업무보고 하시면서 고민들이 많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민선7기인가요, 실질적으로 조금 그동안 쭉 해오거나 벌렸던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올해의 사업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행정지원과에 공공청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 관리가 41쪽에 있는데 도봉구 행정지원센터가 올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10월에 거기에 관련있는 노인지회라든가, 각종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곳이 이전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동1-1 어르신문화복합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올 10월쯤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노인지회가 창동1-1로 이전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르신장애인과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행정지원센터 빈공간에 대한 입주, 단체 아니면 사용 용도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관련 부서 그리고 의회와 함께 논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10월에는 그렇게 잡혀 있고 타부서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금방 상반기 끝나갈 수 있고 하니까 지하에 있던 발달장애인부모회라든가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때 당시에 공간이 없어서 지하에 두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지하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고민들을 하셔서 지상으로 올리든지 전체적인 공간들에 대해서 빈곳이라든가 변동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이 돼서 적극적으로 T/F팀을 구성하든 아니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해서 입주단체라든가 기반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저희가 지난 예산 통과할 때,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교류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었고 올해도 예측할 수 없어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추진 일정이나 과정은 똑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 통과하면서도 분명히 단서 조건이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교류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우호관계이니까 그것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예산 통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소년교류나 이런 것은 격년제였는데 작년에도 계획이 없었고 올해도 교육지원과에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평가와 앞으로의 교류 방향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면서 방침 수립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청소년문화 그다음에 경제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방침이 수립되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문제의식이영숙위원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국외 창평하고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것이 25년 전이고요. 그 안에 얼마만큼 정말 도봉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가능하면 대표단 또는 공무원끼리의 교류 이것만이 아닌 지역주민인 청소년 교류나 이런 부분으로 방향전환을 충분히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자치마을과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59쪽에 창2동 주민복합공간 이것이 애초에는 지상 6층까지 됐다가 집단민원 발생에 따라서 지상 5층으로 건립규모가 변경이 된 건가요?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준공업 지역이어서 용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지 뒤에 빌라가 있는데 빌라에 일조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생활권도 중요하다. 그런 것 때문에 당초 6층에서 1개 층을 줄여서 5층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애초에 이 공간에 어떤 어떤 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텐데 어떤 것이 줄어든 건가요, 한 층이 줄어들면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한 층이 줄어들면서 구체적으로 창2동에 활력소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객지원센터에 주민활력소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 대신 5층에 활력소와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창2동 동청사가 좁아서 창2동 작은도서관을 이쪽으로 이관해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활력소만 한 층에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하고, 그 활력소는 창2동 고객지원센터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주민복합공간 재산관리관이 자치마을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전부 다 바뀐 건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건물 자체, 짓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저희 것으로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짓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재산관리관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공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육지원과를 재산관리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라고 해서 준공 이후에 재산관리관을 넘겨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개청식 행사는 또 자치마을과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일단 저희가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이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재산관리관이 다 변경됐으면 개청식 행사도 다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 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원하면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원하지이영숙위원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재산관리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개청식이라든지 전체 업무가 일관되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건립 따로, 중간 중간 설계에 따라서 부서도 전부 왔다 갔다.하고 개청식까지 부서하고 상관 없이 진행되고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 없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재산관리관 변경 문제, 시설에 뭘 담을 것인지 문제 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도 수차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것이 짓는 것에서 개청까지 마무리하자,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열린 제작실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아마 열린 제작실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재산이관받으셨고 앞으로 전체적인 총괄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계획에 차질 없이 공간 구성이나 이런 논의들을 할 때에도 담당 부서에서 책임 가지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마을과에 마을공모사업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되고 마을축제도 계획은 작년하고 똑같이 업무보고서에는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달라졌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임에도 이렇게 사업내용은 똑같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안 하거나 하거나 이런 상태거든요. 저는 마을사업도 지역 안에, 이것이 마을공동체를 함께 해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인데 지역 안에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필요한 마을사업도 조금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자치마을과에서 제한을 어느부분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 플러스 또 어느 정도 큰 틀은 잡아줘서 그런 사업들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마을의 사업은 반드시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마을 사업의 근본취지가 이웃과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 이웃 또 고립된 이웃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마을 사업이 되도록 그런 의제사업을 일부 제안을 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좀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열어놓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제나 이런 것을 정하셔서 주민들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올해도 굉장히 건립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107쪽 휴먼웨어 중심의 문화도시조성 이것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업무보고 책자에서 휴먼웨어, 이렇게 이런 말로 나와서 사업계획을 정했는지는 작년에 예산할 때까지도 이 얘기가 없었는데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 전체적인 틀을 문화웨어 중심의 문화도시라고 잡은 것 같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제가 지난 예산 때도 항상 염려돼서 9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단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위탁으로 문화재단에 주고 거기에 8억원 예산은 넘어갔지만 이것이 그쪽으로 다 넘어갔다고 해서 거기서 다 해야 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문화관광과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휴먼웨어 중심의 문화도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작년 7월 1일자 저희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업무가 2018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5년간 유지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비 6억원과 구비 3억원 총 9억원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문화재단에 문화도시사무국과 함께 잘 진행해서 저희가 향후에 문화도시 지정하는 업무와 연관해서 성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6월에 문화도시지정 신청을 하시겠다는 계획하에,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몇 년간 실험적으로 하면서 부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올해는 저희도 잘 지켜보고 협조를 같이 해서 도봉구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14쪽에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확대 및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방학천 밑쪽으로 물관리과에서 올해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사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은 사실 거의 방예리에 계시는 입주 공방들이 영업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었는데 그럴 정도의 공사인 건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공사 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화예술거리 관련해서 해당 과와 함께 서로 의논을 하면서 거기 공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소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여기도 저희가 계속 문화예술거리 확대하고 지원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지원센터의 정확한 운영 주체 이런 것이 명확하게 안 서 있다 보니까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입주하신 공방들도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또 앞으로 물관리에서 그렇게 공사를 해서 거의 진행이 될까 염려가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관리과하고도 충분하게 논의하시고 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며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데 공사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분명히 여기 계신 당사자 분들하고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23쪽에 동북권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원래는 독서실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간까지도 매입을 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추진일정이나 저희가 잘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체육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으로 211쪽 안전한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무료 자전거 교실 운영합니다. 저희가 체육회에 굉장히 요구도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반영이 처음으로 되어서 올해 중랑천 앞 광장에서 실시할 것으로 보고요, 이런 사업 어쨌든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평생학습체육과장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이니만큼 관심 가져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지금 공원마다 소규모 체육시설도 코로나 2.5단계는 전부 다 끈해서 다 묶어놓으셨잖아요. 그것이 중대본부에서 무조건 강제로 해야 되는 지침인가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지금 2.5단계 상황에서 평생학습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약 44개소로,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는 곳이 더 많이 있는데 2.5단계 상태에서 실내체육시설에 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소규모체육시설을 관리하라는 지침들이 내려온 것은 없는데 서울시에서도 실내체육시설 준해서 실외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폐쇄조치하고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조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초안산 공원이든,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기는 하겠지만 가보면 테두리 해놓으신 데 옆에 다 앉아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운동시설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부분은 어쨌든 평생학습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운동시설, 또 공원녹지과, 또 하천에 있는 중랑천의 물관리과 다 해당이 될텐데 이것은 조금 현실하고 너무 코로나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너무 안맞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야외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끈으로 묶어놓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건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 건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야외체육시설이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테두리 노끈으로 해서 출입 못하게, 야외운동시설을 못하게 해놨는데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우리구도 일주일 전에 모든 공원이나 천변에 있는 야외체육시설은 다 제거를 해서 일반구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에서도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실외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이것이 조금 동호인들은 빨리 해제해 달라고 건의가 왔는데 그것은 조금 지금 중대본 기준이 8㎡당 한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축구장이나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이것을 관리 인원을 두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모든이영숙위원

공공기관도 폐쇄가 된 상황에서 야외시설까지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예를 들어 2.5단계 위로 격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야외시설, 운동기구 이런 것 정도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시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니까

보니까이성민위원

우리 구청에서 어르신들이 등기부등본이랑 떼러오는 무인발급기 있죠, 민원여권과장님?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보면

보면이성민위원

초입에 들어오면 코로나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분이 등기부등본 지문인식 안해도 되냐, 안되냐, 그것 자체도 그앞의 직원 분들이 그것 모르세요. 등기부등본 뗄 때 지문인식 합니까? 안합니까?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등기부등본은 개인정보상 개인정보에 의해서 지문을 찍는 사항이 있고요, 지문을 찍지 않고 발급하는 서류가 있는데 현재 등기부등본은 지문을 찍지 않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어르신들이 와서 무인발급기에 신청하려고 하루종일, 옆에서 보니까 직원 분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분들 줄 10명 이상 서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와서 주소 이렇게 치는데 서울시, 도봉구, 이렇게 치는데 하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옆에서 제가 보기에는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 분들이.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별도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민원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들어와서 코로나 검사하고 물어보시고 하면 친철하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여권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홍국표의원

아니고 답변 안해도 됩니다. 본 위원은 2021년도에 업무보고 한 것 잘 추진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질의답변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속가능한 정책이 하나도 안들어있다, 업무보고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사지 터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재청의 어떤 것을, 사실 서울시 유형문화재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보급같은 것이 70여점 나왔는데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공연예술이나 이런 것에 신경쓰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진정 우리 문화재같은 것, 문화보국이 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그러한 계획이 이 업무보고에 있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이때껏 하신 것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발령 낸지 6개월도 안 되어서 그 자리 또 바꾸고 하는 그런 인사체계 가지고는 이 업무보고대로 한다고 그래도, 보고이니까 보고로써 끝나는 것이겠지만 지속가능한 그러한 정책이 이 속에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해마다 보면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받으면. 그런 것을 뭐 이 업무보고한 것 꼭 이루어지고, 이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도봉구가 지속가능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발굴해서 업무보고를 의회에 와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업무보고이니까 한다, 이런 것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한 번 면밀히 보세요. 업무보고라고 해서 책자 몇백페이지 갖다줘 봐야,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때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획대로 업무보고한대로 추진해 나가야지 2021년도 업무보고 봐도 그래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기순 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마무리 하려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기순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감때 제가 사실 지적드린, 제안드린 사항인데요.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박해서 예산과 중복이 되어가지고 정신 없습니다. 책자 그 많은 분량, 전부 소화해 내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것을 각 부서별로 질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말 전문성이 요구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늦게 제출되거나 임박해서 제출됨으로 인해서 질의하는 사람도, 답변하는 사람도 모든 것이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료 미리 제출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업무보고 내용에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이, 업무를 이렇게 하고 의회에 와서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표현밖에, 그 이상의 특별한 대책이 없이 업무보고에 와서 이것 보고 외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말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집행부가 위원들 행감자료라든지, 자료제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제출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인지 상당히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체도 문제가 있고 예산심의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연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종 서면자료 요구도 많이 들어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형성에서 신뢰이거든요. 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자료 성격에 따라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자료제출하신 의원님 찾아 뵙고 사전에 양해를 드려서 이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공감대를 넓혀나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꼭 기한 내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회의때도요, 제가 다른 국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의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 굉장히 서로 한자리에서 의회의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하고 토론하거나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업무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등 이격이 생기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가능하시다면 의회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도 있고 그래서 협의를 사전에 통해서 조율도 해 나가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문제도 다루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가능합니까? 그동안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 또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국장, 과장님들이 소통하게끔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수고하셨고요. 올해는 좀더 진일보 발전하는 행정과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저도 많이 있기는 한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전반적으로 올해도 저희가 후반기 정도나 돼야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료제며 백신이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금방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예산편성 요구를 많이 드린 상황인데 사업계획 보고하는 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거리 두기하고 방역 단계별로 행정관리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 대비해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한다는 것들이 미리 시뮬레이션 되어 있어야만 저희들도 예측 가능하고 또 행정이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주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할 것인데 그냥 좋아질 것이라고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올해도 작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특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은 엄연히 다릅니다. 똑같이 민간의 역할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우리는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것은 민간에는 하는 것과,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인력이 포진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중요한 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은 학교에서 진행하지만 교육지원과에서도 지금 1년 정도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가정 내에 있으면서 방임들, 아동학대 문제들 너무나 심각합니다. 주민자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도서관, 문화체육 관련해서의 어떤 야유회, 아까 운동기구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가 공공의 역할을 찾고 민간하고 다른 어떤 특수성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구민의 삶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데 그런 노력과 어떤 시뮬레이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관리국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그렇지만 대책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요. 연초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실하게 다시 국간에 회의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수립하셔서 의회와 함께 의논하면서 보고해주실 때 저희 주민들이 그래도 더 신뢰하면서 보다 나은 삶들을 살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도 저희가 심의하면서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고 관광 활성화 관련한 용역도 의회에서 따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것 미리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예산편성 후에 과장님들 이름만 변경됐어요. 내용이 수정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05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치가 창동 산48-3 외 1필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2030서울생활권 계획을 저희가 보면 거기 분명히 동북권 중에서도 방학생활권에 필요시설로써 문화예술 회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미 용역 모든 결과에 그렇게 세부자료가 되어 있는데 창동으로 표 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필지 삭감하면서 제로베이스에 놓고 어디가 가장 필요한지 용역예산만 드린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뉴스에도 보니까 11쪽 4번에 위치가 창동으로 명시돼서 이미 도봉뉴스에도 나갔어요. 그리고 구청장 답변 요지에는 아예 문서에는 창동문화예술회관으로 적혀 있어요. 모든 것들이 구의회라든가 어떤 기존에 더 상이한 2030서울생활권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충분히 이야기하는 데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기존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은 이런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뻔할 것 같고요. 시간도 없으니까 막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내용들도 수렴하셔서 정책적 전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도 저희 도봉구의회에서 주민의 눈으로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있으시면 하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하고 7분의 위원님들 모시고 연초에 사업계획했던 것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 많이 강조해주셨는데 위원님들 자주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하여튼 부탁드린 것처럼 올해, 작년에 연이은 그런 상황들 반복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마다, 각 과마다, 팀장님마다, 담당 주임님마다 답변지 오는 것이 다 다르게 와요. 기준이 없는가요? 과장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이라면 어떤 부분 말씀을,
번에

저번에고금숙위원

행감 때 똑같은 과에서 같은 별지 3호 이력서가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 다르고 행정지원과 다른데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과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별지 3호 서식이 다 똑같은데 ‘과마다 다릅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봐도 과마다 가져오는 것이 비일비재해서 너무 성의가 없이 보이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회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위원들이 1년 동안 의정활동하는데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무슨 과에서는 개인정보라 그러면서 고땡땡, 김땡땡 이렇게 줘버리고 어떤 과에서는 고금숙 , 김개똥 이렇게 해서 다 주는데 그런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셔서 서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통사항이다.하면 공통양식과 기재요령을 통일시켜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수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고금숙위원

전에 우리 김기순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보충으로 하는 것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 진행 사항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재단도서관 본부장의 부재로 대직자인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책자를 통해서 도봉문화재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문화재단 작년 1년동안 도봉의 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새해 되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가지고 사업해 보시겠다고 주요업무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 하기 전에 제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책자 마련을 했는데 책자도 예산안 있는 날, 행감 있는 날 잘못됐다고 수정하러 왔었고 또 2021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또 발간하셨는데 며칠 전에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또 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것 좀더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좀더 세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연말에는 그런 일 없겠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좀더 저희가 신경쓰고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말씀으로만 그러지 마시고 올해는 잘 좀 해주세요. 책자 42쪽에 보시면 '시와 문학이 흐르는 김수영 문학관 운영' 관련해서 금방 주요업무계획에도 말씀하셨는데 추진 방향에 보면 김수영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 개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김수영 문학관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해보시겠다, 행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바로 이 전타임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김수영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의 밤 개최를 하겠다, 행사 중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김수영 50주년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문학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닌 다른 곳에서 50주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는 대대적으로 김수영 문학관이 도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자고 해서 김수영 문학관 운영위원회하고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누구를 불러오는 축제가 아닌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초부터 준비를 해서 가을쯤에 함께 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자라고 준비를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으로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준비했던 것이 있어서, 따로따로 준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예산 때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같이 합쳐서 좀더 시너지있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분류를 나누어서, 역할을 나누어서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대한 규모는 저희가 작게 잡아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화관광과랑 같이 함께 해서 좀더 규모를 넓게, 더 많이 알릴 수 있게끔 같이 가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하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두군데 부서가 합쳐서 조금더 크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맞습니다. 맞는데 좀 다른 것은 저희는 주민들과 함께 준비해서 만들어가는 부분을 맡아서 하고요. 문화관광과는 좀 규모가 있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채워서 그렇게 해서 같은 시기에 같이 맞춰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김수영 문학관은 얼마죠, 예산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총 다 합하면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800만원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양쪽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두군데 부서에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제가 보니까 굳이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김수영 문학관의 겹치는 사업을 올해 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물론 2년전인가는 50주년 기념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50주년이 2년이 지난 뒤에 100주년 기념이라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저는 숫자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것은 돌아가신지 50주넌을 맞이해서 했던 행사인데 저희는 하지 않았고요, 아무 것도 못 했고요. 이것은 탄생 100주년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이 시기를 맞춰서 홍보할 수 있으니,
기는

그렇기는고금숙위원

한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또 김수영 문학관에서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 하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까는

아까는고금숙위원

같은 맥락인데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차원인데 굳이 두군데에서 양쪽에서 똑같은 내용을, 이쪽에서도 100주년 기념 문화의 밤 개최 이렇게 했거든요. 김수영 문학관도 마찬가지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 개최해 가지고 지금 추진일정이 2021년 11월에 이렇게 해 보겠다고 추진일정을 잡으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과마다 해서 예산을 많이 중복되게 지원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굳이 김수영 문학관에서 해서 문학을 알리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이 볼때는 굳이 중복된 사업을 꼭 해야만 될까, 이 중복된 사업보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내적인 부분, 외부에 알리는 부분들하고 내부에서 다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재단에서는 내부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부서에서는 김수영 문학관을 좀더 외부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100주년 행사이기는 하지만 같이 하면서 역할을 나누어서 겹치지 않게끔 하는 행사입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상임이사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는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해서 같이 할 수 있겠다. 하는데 그러면 굳이 문화재단에서 따로 하고 이러는 것보다 아예 문화관광과에 다 주면서 ‘이런 프로그램까지 더 넣어서 해달라.’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있어서 계획이 서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자리를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고금숙위원

.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해서 계획안 한번 가지고 오시면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문화재단에서 중복된 사업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은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2020년도에 96억3,800만원 구비 출연금인데 2021년도에 5억3,500만원이 증가해서 110억원이 넘었습니다. 113억원 정도가 됐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출연금이 100억원이 넘는 재단이 됐어요. 그런데 쭉 보면 사실 우리가 문화도시도봉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도봉구민의 세금을 많이 출연하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이익이 창출되는, 경영이 이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다 구민들이 세금을 내서 문화복지를 충촉시키기 위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또 업무보고 잘 들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설명이 A4 용지 한 장이면 다 끝날 보고예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보고 내용을 가만히 보면 A4용지 한 장이면 압축해서 그냥 도봉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사업 열심히 하고 구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예산 들여서 사업을 많이 전개해 나가겠다. 이렇게 딱하면 끝날 것 같아요. 두 번째 공식적으로 둘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둘리가 지난번에 제가 둘리뮤지엄을 방문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 차근 다 돌았고 설명도 또 새로 다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둘리를 돌아보고 설명들어본 결과 진짜 콘텐츠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시스템, 프로그램 아주 훌륭하게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조금 종식돼서 많이 사람들이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둘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둘리를 생각하면 사실 다시 오고 싶지 않겠지만 지금 시스템이라든지 콘텐츠를 보면 많은 것들이 보강됐고 변경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왔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다시 홍보해서 정말 다시 오고 싶게끔 만드느냐 홍보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린이들, 기관, 단체, 시설 이런 데 알려서 둘리를 많이 방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둘리에서 두 가지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 연말쯤에 완공된 둘리 어린이 물놀이장입니다. 또 하나는 야산을 절개, 깎아서 둘리에 오시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둘리 물놀이장 5억원 예산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금 덜 들어갔다고 하는데 둘리에 있는 부속시설이 맞고요. 또 그곳을 찾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다른 시설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화장실부터 음용할 수 있는 물조차도, 어떻게 보면 둘리를 다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둘리는 둘리와 별개의 사업장이 됐는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야산을 깎아서 만들어놓은 공영주차장이 최근 수년 동안 한 3년에 걸쳐서 덤프트럭 차고지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것이 사업계획이 잘못해서 그랬던 어떻든지간에 그랬으면 이것을 둘리하고 어떻게 해서든 연계해서 둘리의 부속시설로써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운영을 위탁했어요, 공영주차장으로. 이것 말이 안되는 소리고요. 야산 깎아서 주차장 만들어서 거기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책실패라면 정책을 입안한 사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고 그것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뭔가를 잘못한 관계 공무원들도 질타를 받아야 돼요. 멀쩡한 장소도 아니고 야산을 깎아서 만든 시설이 어떻게 덤프트럭이나 일반 관광버스들 공영주차장, 주차장비나 받아먹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도봉구민이 전체 알면 분개할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 두 시설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맡을 일이 아니고 저는 업무보고 듣고 다 했는데 이것 또한 언급이 없어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언급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둘리뮤지엄 부속실에서 관리를 하고 이용방안을 최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문화재단에서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체에서 안 되니까 해당 부서들 전부 불러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됩니다. 논의해서 원래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연속되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 얘기했지만 물놀이장도 거기 오는 어린 아이들이 화장실 가려고 해도 둘리뮤지엄으로 가야 되고 물을 먹어려고 해도 둘리뮤지엄으로 가야 되고 전부 다 둘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둘리뮤지엄하고 매칭시켜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인가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밖에 물놀이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저기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것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하고 향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5쪽에 보면 문화도시 도봉을 위한 기반마련 올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씨알존중 문화사업 운영이 있어요. 아마 작년에 구 소방학교 부지에 문화재단 관련한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시비로 진행되다 보니까 공간조성이 됐고 그 유휴공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기반사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전 소방학교 부지 안에 지역문화 아카이빙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전시관 및 공간들을 조성했습니다. 여기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각 예술가들과 지역주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도봉에 관련되어 있는 아카이빙 자료를 전시하는 부분들과 각각 예술가들이 각각 공간을 조성해서 보여주는 것들 공간으로 해서 전시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따로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주민들이 접근성을 가지고 없어지는 건물, 즉 도시재생으로 살리는 건물이 아니라 호스피스 형태의 이제 없어지는 건물을 아름답게 보내는 과정을 담느라고 조성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사실 코로나만 없었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투어를 하고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못 잡고 있어서 현재 공간이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자료에 따라서 예술인 12분의 전시작품을 그 공간에 전시해놓으신 상태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것은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그분들의 전시작품을 계속 전시해놓는 건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작가들이 바뀝니다.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일시적으로 길어지면 연장해서 조금 더 길게 전시를 할 것이고요. 하반기에 한 번 전시를 해서 두 번 정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도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봤고 그리고 주민들도 어쨌든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홍보전시관으로써 마련은 하셨는데 역할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긴 한데, 일단 이 부분도 올 초에 세부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면밀하게 수립하실 계획이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문화특화지역사업 저희가 많은 우여곡절 겪어서 일단 문화재단으로 위탁 넘어왔는데 여전히 오늘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하고 문화재단하고 관련한 사업들의 역할이라든가 담당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담이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정확치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주무과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특화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구에서 3억원을 진행했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하면서 8억원 정도가 재단으로 위탁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부서에 문화도시팀이 변경돼서 없어지면서 이관 자체가 재단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책팀에서 담당을 하고 재단에서는 전체적으로 문화도시사무국에서 진행될 예정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는 문화도시 특성화 사업 자체 안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그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참여하시는 예술가나 이런 활동가들이 겹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다시 재조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주민참여 100단도 그렇고 기획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축으로 잡느라고 계획을 이번에 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결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진행계획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여기 도봉 이야기가게에도 전체 9억원 중에 8억원을 위탁비를 재단에서 받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사업은 문화관광과에 남겨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도봉 이야기가게에 2,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문화재단에도 사업개요에 보면 도봉 이야기가게가 또 이번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도 나와 있고 이것 다른 사업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같은 사업입니다. 도봉 이야기가게는 재단에서 준비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문화원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이것이 그전에는 부서에서 문화원이 대행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인데요. 재단이 하면서 재단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겹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에 있는 2,000만원이 문화재단이 총괄로 하면서 문화원에다가 이 사업을 준다, 이 말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게 진행했던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단 4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도 2021년 6월에 한다고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그부분도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것은 저희가 문화특화지역사업이 아니라 씨ㅇㆍㄹ존중문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법정문화도시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서류를 준비한 것이 6월말까지 준비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재단에서 준비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이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하면서도 저희가 분명히 주무부서와 정확하게 업무분담을 하고 역할들을 나눈 다음에 사실은 이 업무보고서가 와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서 문화관광과 것하고 문화재단 것 보면 중복되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 구별이나 논의들이 이후에 거치지 않고 지난 번에도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여전히 같다라고 봅니다. 문화도시지정 신청은 문화관광과에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을 드렸듯이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을 해당부서하고 명확하게 나누어서 업무보고도 그렇게 되어야 올한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볼텐데 여전히 혼재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초에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무부서하고 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문화도시 신청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준비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겹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게 업무보고 전에 저희가 확실히 정리를 해서 다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평화문화진지 36쪽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개선하시겠다고, 다락장 플리마켓을 몇 년 했었죠? 그런데 가족극장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사업변경이나 개선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진지는 사실 운영하면서 구청 자부담이 있고요. 그 자부담으로 했던 부분이 주말에 했었던 다락장이라고 하는 플리마켓을 운영했었습니다. 2년 정도 플리마켓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 부분을 보면 특화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었는데 지역 내에서 작년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그 전에는 지역내에서 플리마켓이 계속 많이 열리고 있는데 평화문화진지까지 플리마켓을 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특화된 부분을 찾자라는 내용안에서 저희가 가족극장을 열었는데 의외로 가족대상으로 한 분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평화문화진지라는 공간과 창포원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전향했습니다. 다락장보다는 가족극장 위주로 해서 좀더 많은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전환하고 하는 부분의 긍정성도 있지만 충분한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이 여기에 특화될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갖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가족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형화면 놓고 여러 가족들이 와서 영화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작은 단위의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연극이나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 가족단위로 만든 공연들을 곳곳에서 하는 형태의 구조이지 크게 영화를 보거나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양한

다양한이영숙위원

시도하는 부분 있지만 평화문화진지라고 하는 공간에 정말 문화재단이 새롭고 괜찮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심혈을 기울이셔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뭔가 특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1, 2년 또 해보고 비슷비슷한 것 또 이것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2년째 했으면 이것도 특화되어서 다른 것하고 너무 비슷한 것이라면 문화재단만의 독특함을 넣어가지고라도 좀 지속적으로 하면서 하나의 브랜드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렇게 개선을 해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59쪽입니다. 지난 번에 스마트도서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무인 대출받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올해는 일단은 정문 앞에다가 두셔서 24시간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특징이 스마트도서관이 갖고 있어서요, 그것은 정보도서관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코로나가 상반기까지는 저도 비슷하게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도서관을 직접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도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코로나 대상으로 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스마트도서관의 필요성은 무인이다 보니까 야간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특성화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서관을 계속 준비해 왔었는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라도 필요한 것이라서 설치가 됐고요. 향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계획은 없고 이것을 계속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 상황을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서 만약에 도서관을 개방하게 됐을 때는 굳이 정보문화도서관 앞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워낙 저희가 U-도서관 관련해서는 지하철 역마다라든지 많이 대중들이 이용하는 곳에서의 활용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그 이후에는 검토 면밀히 하셔가지고 계획을 변경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부분들은 말씀하신대로 정상화되고 나면 필요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논의가 되어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63쪽에 신규로 도봉구립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화를 이번에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 아마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잠시 뒤에 상임위에서 심사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양한 보호가이드라인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차원에서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 조례 통과여부를 보고 또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 함께 협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 공공도서관 협약식에서 25개 자치구 중 동북5구 중에 대표로 도봉구가 도봉구립도서관에서 실행하는 부분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캠페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 입장에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희가 공단 노조라든가, 구청 공무원 노조라든가, 노동자지원센터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감정노동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둘리뮤지엄 고용승계가 어떻게, 11월 27일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원만히 완료가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리뮤지엄은 저희가 위탁을 받으면서도 사실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있었고요. 노조에서 단협으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과정 안에서 둘리뮤지엄에 있는 직원 전체가 본인들은 노조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전체 탈퇴를 하고 재단으로 직접 와서 고용승계를 다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쓰고 해결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몇 분이 승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일곱 명이 승계가 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총 몇 명 중에?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전원 모두가 고용승계가 된 것이고요. 한 명은 고용승계하는 과정 말고 그 안에서 본인이 퇴사한, 총 8명이었는데 한명은 퇴사하시고 7명이 고용승계된 사항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고요. 27페이지에 보면 도봉산, 평화문화축제 작년 대비해서 4,400만원 삭감이 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 비교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페스티벌하고 평화문화축제하고는 별도의 사업이었고요. 재작년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도 비대면 형태의 구조로 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작년에 저희가 축제를 오프라인 형태의 축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즉 종이나 이런 부분을 없애고 환경에 맞는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축제 당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축제성향을 가지고 있는 메세지를 쭉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축제의 풍성한 부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화문화축제는 실질적으로 메시지는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술가들이 표현하는 것들을 가진 축제였고요. 도봉산 페스티벌은 저희 도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인 도봉산을 배경으로 해서 도봉산에 올라가서 도봉산을, 어떤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도봉산을 다른 방향으로 만끽할 수 있고 그것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올해는 합쳐서 같은 시기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도봉산페스티벌은 9월 11일, 12일 이틀간 하실 것이고 평화문화축제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축제단위가 하루에 뭔가 벌이는 축제가 아니라 하루하루마다 짜여진 구성 안에서 채워가는 축제라서 평화문화축제는 시간이 길고요, 그다음에 도봉산페스티발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양이틀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답변 안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동료 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가 문화재단만의 어떤 특성있는 업무보고, 문화재단이 뭡니까? 문화재단 설립목적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제안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업무보고에는. 있는 것 시설 운영하고 있는 것 그냥 행사하던 것하고 이것이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집행부 쪽에서 하는 것 같이 혼합해서 하고 이것이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문화재단만의 특색있는, 문화재단 설립목적이 이런 것 아니잖아요, 원래가. 벌써 4, 5년 됐어요. 처음에 4,000만원 가지고 공모사업가지고 수익금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하겠다, 물론 도서관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하는 게 문화재단의 주목적이 아닙니다. 문화재단 설립목적이 있잖아요.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뭡니까,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에 관련된 연구같은 것 한 번 해 봤냐 말이에요. 어떤 연구하겠다, 문화정책, 도봉구 문화정책 개발해서 어떤 계획같은 수립한 것 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또 문화예술의 창작이라든지, 보급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연구한 것, 연구과제도 없잖아요.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설 운영하고 공연하고 거리공연하고 그런 것 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원 취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것 하나도 없잖아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어떤 사업개발 같은 것이라든지 어느 부서하고 교류해서 좋은 것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봉구의 문화예술을 정말 발전시키고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업무 보고에 보면. 이것이 문화재단에서 할 업무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동료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100억원 이상, 4~5년 만에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과연 문화재단이 생겨서 도봉구민한테 문화예술 목적에 맞게끔 얼마만큼 진행되고 얼마만큼 발전했느냐 말입니다. 예산 들어간 만큼 도봉구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얼마만큼 했는지 이런 것 연구하고 개발하고 의회 와서 ‘문화예술 정책에 의해서 이런 것 개발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이런 것이 문화재단의 업무보고예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 전부 다 중복되고 말이에요. 주민들의 혈세가지고 지금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항상 문화재단 업무보고 보면 말이에요. 문화재단의 원 목적 이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문화예술 우리 도봉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수들, 예술인들, 연극인들 이런 사람들 발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문화재단이 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무슨 행사하고 이런 것 하는 것이 문화재단이 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 관련해서 지금도 작년 예산하고 연계돼서 양쪽에 행정관리국 안에 문화관광과와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시작은 문화체육과였죠. 그 때 당시에 해서 자의든 타의든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된 느낌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지적도 했었는데 어떤 경영평가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연초부터 계획하셔서 그런 것들이 의회하고도 같이 연동되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업의 특수성, 전문성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문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 사업의 특수성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저런 것들 이번에 업무보고 자리니까 따갑게 들으셨을 것 같고요. 또 열심히 하시면서 진행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의회와 함께 논의해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르는 작업들도 의회하고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재단의 고유업무사업에 대한 부분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2021년도 계획에서는 물론 상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부터는 고유목적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의회하고 소통에 대한 부분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 늘 생각하고 있어서 계획 세우는 것부터 진행 사항에서, 물론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 많이 드리면서 함께 소통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순수 예술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물론, 지속가능일자리과나 여기하고 연계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고민들도 함께 해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을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실적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치중해서 지역에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여전히 그런 사업들을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는 고민이 있습니다. 너무 온라인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그만큼의 피로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거리두기나 방역 단계에 따라서 사업들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단계별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속 문을 닫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단계별로 어떤 안을 마련해서 A, B, C, D로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 계획들도 미리 주민에게 안내가 되어져야지 언제까지나 문을 닫거나 열거나, 민간에서도 닫는데 공공에서도 문을 닫으면서 민간과 공공의 차이와 어떤 특수성들이 존재가 잘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면 또 거의 연말까지 비슷하게 사업들이 진행될 것 같다는 걱정이 되고요. 많은 고민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두 분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 등 입학준비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위원 여러분께서 입학준비금 약 3억5,000만원 정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훈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 외 12분의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저도 공동발의했는데요.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입학할 때 입학준비금을 지원해주자, 라는 이런 사업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 좋은 사업, 타구에서도 보니까 영등포구나 중구, 중랑구에서도 조례를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서울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6조하고 7조에 따르면 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명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실제로?
금숙

고금숙홍국표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는데

맞는데고금숙위원

조례에 보니까 민간위원이 1/3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0명이면 사실 공무원만 해도 6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위원회 숫자가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위원을 더 늘려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방금

방금홍국표의원

이일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두세명 정도 민간위원을 더 위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위원님들을 더 늘리셔가지고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의원

오태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는 10명입니다. 우리 당연직 공무원 3명하고 구의원님 두 분, 나머지 다섯 분이 민간위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발의하신 홍의원님과 고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민간위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위원을 조금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청 공무원 세분, 구의원 둘 , 다섯 분이라고 했는데요, 다섯 분이 아니고 또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국장님까지 하면 공무원이 여섯 분이 됩니다. 그것은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지난 연말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으로 3억4,900만원 정도 예산통과를 해서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로, 별도로 저희가 제정을 안하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저희가 30만원씩, 1인당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 것인데 교육경비조례에 따르면 주소가 우리 도봉구에 거주하는 학생에 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이지만 주소는 노원에 살고 있는 친구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아닌 것인가요?
국표

홍국표의원

그 부분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으로 아마 제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정확한가요?
국표

홍국표의원

네, 정확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지금 타구에서는 관내에 되어 있지만, 그러면 우리 구 학생이기는 한데 타구에 별도의 조례를 만든 곳에서는 주소는 우리구가 아니지만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왜냐하면 이것이 25개 구 전체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 학생인데도 노원구에 있는 상계고등학교에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봉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노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태근

오태근홍국표의원

국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도봉구에 주소를 둔 학생이 우리 도봉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또 설령 노원구나 의정부에 있는 학생이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우리 기준이 우리 도봉구에 학교가 있으면 그 학생은 다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자치구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만 도봉구에 있는,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로 전입도 오기 때문에 타구라고 해서 그것을 배척을 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학교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동에 사는 고등학교 학생이 노원구 상계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그것은 노원구에서 지급합니다.

이영숙위원

노원구에서 받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것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조항을 한군데에 넣다보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타구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든 곳은 주소를 둔 곳, 그다음에 관내 자기네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면 교육청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 주기 때문에요, 중복되거나 빠질 일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두 번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각구에서 핸드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교육청에서 학교 단위로,

이영숙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한 학생이 한명만 받는다,
국표

홍국표의원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50%, 서울시 예산이 30%, 우리 자치구 예산이 20%해서 지원을 전부다 교육청에서 한답니다, 총괄적으로.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추계할 때도 그렇고 정확하게 학교를 중심으로 했다면 학교의 학생으로 해야지 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자치구를 중심으로 하면 자치구에 주소를 둔 신입생으로 명확하게 25개구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추진일정이 2월달에 입학준비금 신청 접수를 받아서 3월달에 제로페이가 송부가 되는데 아무거나 다 사는 것이 아니고 교복이라든가, 체육복 이런 것하는 것하고 온라인 수업 태블릿PC 이것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죠? 그러면 일정을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교복들 다맞추고 1, 2월이면 그 부분은 다 구입들을 마치는 상황인데 이렇게 늦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입학준비금이기 때문에 학교입학 전에 이것이 다 소비가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교복구매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괄 제로페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복을 맞춘 학생에 대해서 그 비용을 학교에서 일괄 단체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학부모한테 제로페이를 나눠줘서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입학 전에는 다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교복이나 체육복 아니면 관련한 태블릿PC나 이런 것을 샀는지는 추후 어떻게 확인이 되는 것인가요?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확인 정도는 저희가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 확인해서 해야 되는 상항이고 어쨌든 정산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괄로

일괄로이영숙위원

30만원 지급을 다 해주고 추후에 그것을 확인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본인들이 사고 영수증을 제출했을 때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추가하는 돈은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본인한테는 제로페이가 소멸되는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지 않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향후에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교육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마련되는 것 만큼, 또 코로나로 각 가계에 부담들이 굉장히 있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학 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저희가 이번에 단독으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일부개정을 한 것이어서 기왕에 할 때 저희도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 교부를 하는 순위나 이런 것은 영등포구라든가 중구의 조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계속 의회에서도 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같은 도봉구에 있는 학생들이라서 예산지원은 충분히 되지만 그것이 학교의 시설만으로 계속 예산지원이 되다 보면 지금같은 코로나 이런 환경에서 학교를 등교하는 것도 거의 어렵고 오히려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개별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갖는 어려움에 더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일단 이 보조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학교라든가, 굉장히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학습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위주의 지원이나 이런 데로 저희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을 해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학교에 주고나서 중간중간 지난 번에 점검하시고 정확하게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조금 시대변화에 맞는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집행부에서 개정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구 분담비율이 20%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분담액이 81억이에요. 이 예산은 확보가 된 것이에요?
지난

지난홍국표의원

2021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위원님들이 짜주셨죠.
신만

강신만위원

3억 얼마,
페이

제로페이홍국표의원

수수료까지 전체다,
것이

그것이강신만위원

플러스해서,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다?
국표

홍국표의원

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이것이 무조건 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 중3, 무조건 다 주는 것이에요?
학교

중학교홍국표의원

입학하는 학생,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서울시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30%를 부담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것은

그것은강신만위원

아는데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다 주느냐 그것이에요, 제 얘기는.
전액

전액홍국표의원

똑같이 줍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심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다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

아니홍국표의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다가.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의무적으로 주는 것인데 신청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의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학교보조금 주는 것, 보조금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을 심의를 합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그것이 잘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어차피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다 주기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가,
것은

그것은홍국표의원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그밖의 보조금을 줄 때 심의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여기 보면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 2호에 보면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국표

홍국표의원

입학준비금은 여기에 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하지 않죠. 전체적으로 강신만 위원 말씀대로 보편일률적으로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강신만위원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먼저 주고 주민의,
것은

그것은홍국표의원

심의위원회 그것은 결정하죠.
적극

적극강신만위원

개방하는 학교를 먼저 주고 이렇게 나와있어서 질의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는지,
기훈

유기훈위원장

잠깐만요, 강신만 위원님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조례안의 입학보조금을, 입학준비금을 하나 추가를 하다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의 심의 과정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특별하게 내용은 없는 부분입니다. 전체 내용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하나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의원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존경하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입학준비금 지원은 우리 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20%만 교육청에 예산만 보조해주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주민들한테 학교를 개방한 데는 학교시설교육경비로 12억5,000만원이 올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신청이 20억원이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위원님 두 분도 있지만 학교개방을 한다거나 우리 구청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준 학교는 신청 들어온 금액이 다 지원되도록 그때는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는 해요. 교육경비를 나눠주는데 있어서 신청하는 데도 많고 금액도 많으니까 심의해서 조정해서 준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나는 이것도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주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조건 다 주는 것이잖아요. 저는 실제 이런 제도에 대해서 반대해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소득 수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는 사람은 자기 돈 내서 사고 그래야 맞는 것이지 먹고 살만하고 풍족하게 쓰는 사람한테까지 다 주면 저는 실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 반대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 하면 따라가지만 저는 실제 반대해요. 하여튼 그렇고요.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조금 하면 보조사업 범위에서 거주지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에서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분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들 들어서 도봉구에 살지만 서울특별시에 있지 않은 학교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학생도 입학준비금 대상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인천광역시는 어떨지 모르지만 입학준비금이 수도권은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기 때문에 도봉구에 살지만 타구, 서울시 안에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된다고 하셨고 또 타구에 살지만 도봉구 학교를 다니는 학교도 대상이고 그런데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경기도권이겠죠. 그렇게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사업의 범위 안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다시 확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것 같은데요.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준이 학교 기준이고 저희 구역 안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고요. 타시도 경계로 한다면 저희가 매칭비율도 서울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그리고 도봉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을 벗어나면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살지만 도봉구에 학교를 다닌다든가 도봉구에 살지만 경기도로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사실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맞아서 그것 조금 정리 질의를 다시 드렸던 것이에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지금 따로 별도로 입학준비금 지원조례를 만든 6개 구, 관악, 동작, 서대문, 성동, 은평, 종로 여기에는 보면 지원대상을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자기네 구에 주민등록을 둔 그런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이렇게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자치구가 자기 구에 있는 중1, 고1 학생에게 주고 그다음에 거기 추가로 보면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과정에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이렇게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것이 없는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것이에요. 여기 교육경비조례만 신설을 해서 명확하게 누구에게 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봉구 학생이면서 일단 다른 데로 학교를 가든 이래도 이것은 신입생으로 봐서 입학준비금이니까 우리 자치구 차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의원

서울시 내 거주지를 두고 서울시 내 학교를 어디를 가든지, 여기서 서울시 내, 왜냐 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총괄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서울시 내 거주를 하고 서울시 내 학교를 다니면 입학준비금은 다 지급이 됩니다. 다 되고 있어요. 그것은 조례에 명시를 하든 안 하든 도봉구에 있으면서 영등포구에 가서 학교를 다녀도 그것은 다 받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거주를 하고 서울시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다 받을 수 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거주를 하면서 다른 지방에 있는 학교에 가는 친구들은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의정부나 지방에 있는 친구가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릴 때는 또 받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 교육청 예산만 전액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만 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시와 자치구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자치구 기준으로 우리 구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얘기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하여튼 명확하게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달라서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서울시 25개 구에도 학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도봉구하고 노원구는 5학군이고 강남, 서초는 8학군이고 이렇게 학군이 10학군까지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학군이라는 것이 결국은 서울시 내 주민등록을 둔 학생들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나 경기도에 있는 학생을 서울에 있는 학군에 편입하지 않기 때문에 타구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로 중1이나 고1 배정되는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외고도 있고 이런 데는 외부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학교의 학생들은 전부 받지 않는다는 건가요? 공립학교만 해당되는 건가요? 서울외고도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보셨는데요. 우리 북부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도봉구 학생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특목고 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되는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봉구 주민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학생수로 했지만 그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문제 핵심은 도봉구 관내에 주소를 둔 신입생한테는 주는 것이 맞다.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신설로 해서 한 조항 넣는 것보다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여기 2조6호에 학교입학 준비금 지원사업 이러면 학교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에 대해서도, 왜냐 하면 타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입학하는 것에 지원금을 주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근거가 된다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입학준비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명확하게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2조에 거주지 관련한 것들을 바꾸게 되면 다른 교육경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고 2조6호에 정확하게 하면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하면 명확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이해는 했지만 조례상에 보조사업의 범위하고 약간 불일치되는 것이 있어서 입학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밑에 항목 하나를 예를 들어 추가해서 ‘도봉구내 거주하는 학생으로 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그 부분이,
교를

학교를홍국표의원

명확하게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보조사업의 범위를 고칠 수는 없으니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국표

홍국표의원

중·고등학교.
기훈

유기훈위원장

입학금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도봉구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금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금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수정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계획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체육 활성화계획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조문 신설에 따라 나머지 조문 순서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봉구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서 18개, 19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도봉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도봉구 자체가 아직 장애인동호인단체라든가 이런 제반여건들이 갖추어지지 못해가지고 특히나 2020년도, 작년도에 도봉구 체육단체를 좀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사회를 구성해 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래서 전년도에 서울시장애인체육회라든가, 서울시 체육진흥과 담당부서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2021년도에는 제반여건을 갖추어가지고 체육회를 마련하는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저희 도봉구가 장애인복지관도 자치구 중에서 거의 제일 마지막에 될 정도로, 어쨌든 14%가 도봉구 전체 장애인 인구인데 중도장애인들도 많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공공에서 이런 역할들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더 준비를 하셔서 장애인체육회도 도봉구가 출범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제 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자로 되어있는 법령을 한글화 하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사무관리규정」을 상위법 제명인「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워쓰기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별표 1」공인의 규격에서 직인 구분 사항 중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젼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번

이번이영숙위원

조례는 상위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하고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에 제명변경이 됐고 2016년에 제명, 그 규정 명이 변경이 됐는데 굉장히 오랜시간 조례 정비나 이런 것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번에 정비하시면서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과장님, 오신 과장님은 잘 하셨지만 이렇게 행정에서 수년째 조례 개정을 지연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