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기순
김기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는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보고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귀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김기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구정업무보고)
기순
김기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사업 총괄 3쪽을 봐 주시면 저희가 사실 입법보조 활용 건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렸습니다. 입법보좌관을 채용하는 것은 주요사업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사업 총괄에는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이 나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업무보고 항목에 들어있는 예산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재 입법보좌관 예산 잡혀 있는 것을 활용하실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포함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시행될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미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지원 인력에 대한 것은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1년 동안 시행을 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게 또 아니면 더 나은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된다.라든지 우리가 1년 동안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지방자치에 대한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원 인력을 그때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 일련의 시간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에는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1년 동안 우리가 입법보좌관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점이 이로운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이런 것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은 빨리할수록 좋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갈급합니다. 갈급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모든 것을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저희가 배움도 같이 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한 모든 면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더 좋은 의회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잡혔으면 올해부터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내용인지 참고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이은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시간선택제로 채용계획을 언제로 잡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일정까지 언제 어떻게 한다. 그 내용보다는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충분한 위원님의 생각을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사람을 한번 뽑고 나중에 충원된 인원을 감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제가 전문위원실 보강하는 차원에서 한 직급 상향 조정해서 유능한 6급 무보직 팀장님이 지금 전문위원실에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전문위원 한 분께서 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조금 안정되는 대로 위원님들 생각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로는 계획도 없는 것이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바는 없고요. 계획은 있으나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가
검토가이은림위원
이미 이루어져서 빨리 채용공고를 내야 되지 않나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예산을 반영해 준 것은 위원님들이시고요. 또 예산반영 요청을 하지 않은 곳은 의회사무국이었습니다. 그것을 접목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르게
빠르게이은림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부터 같이 질의하면 지난번 의회사무국 행감할 때도 인원을 조금 충원할 수 있다. 장기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어 볼게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보조 인력의 충원은 사실 사무국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 간 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사무국에서는 그에 상응하는대로 따라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원들간에 협의가 되고 일단 예산은 잡혀 있으니까 결정만,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장님과 의원들이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집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라급 정도 예산이 잡혀있죠. 그러면 우리 기존 행정직으로 보면 8급 대우 정도 됩니까? 대우로 하면 8급 정도 대우가 되는 건가요, 라급이면?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8급 상당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전문위원실에 인력들을 보면 사실은 8급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강될지도 저희 의원들도 고민이에요. 적절한 대우와 적절한 임무를 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이 그 정도 대우와 그 정도 대우를 받는 사람이 얼만큼의 임무를 해낼 수 있을지 그것이 고민인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정원조례의 개정 없이도 충원이 가능한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일단 이번에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원
정원강철웅위원
외로 해서 기간제 형태로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일단 확인을 하려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내부적인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정원 외 인력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없이도 가능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것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가능한 것이고요.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그것 하나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인력을 충원하면 감원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충원과 감원은 사실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조 인력으로 충원이 됐다 그러면 그것에 맞지 않다면 즉시 즉시 감원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에 대비해서 신분보장의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뽑으려면 다시 정규직 공무원 뽑듯이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뽑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계약 2년이면 2년 계약하고 종료하면 계약 기간은 있죠? 계약 기간을 임의적으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징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약 기간을 보장하던데 사무국장님 말씀에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계약 기간이 지나도 다시 이 사람을 감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수시로 교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보조 인력은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오해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계약 기간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까지 보좌하시는 전문인력을 추가로 충원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뽑게 되는 그 인력과 어떤 역할에 대해서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제가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것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023년까지 의원 정원 총수에 1/2을 충원할 수 있도록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대우와 어느 정도 임무 내지는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내용도 없고 지침도 없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이고요. 제가 행안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그 작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요. 머지않아서 곧 그 시행령 초안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두 달 그렇게 서둘러서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력을 사용하는데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역량 강화를 위한 보조 인력이라 그러면 그만큼의 역량이 되는 사람을 대우하고 뽑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선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라급 대우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대우로 정말 괜찮은 인력이 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안부에서 어떤 형태로 맞춰서 인력을 형성하고 또 그 인력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임기제 인력으로 올 것인지 아니면 정원에 명시되는 정원인력으로 올 것인지 그것이 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신분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저도 서두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뽑아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라급이 아니라 상위되는 급수를 저희가 추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만약에 제대로 된 인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행안부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확인을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다른 자치단체의 상황들하고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선 수시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강철웅 위원님 좋은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에 의원님들의 어려운 사항들 또 생각하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고민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의회의 운영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전체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정보를 정확히 줘야 의원들이 총회를 통하든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통하든 이런 형태로 내용을 결정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약간 집행부의 사업부서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형태가 아니고 의원들이 협의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되니까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동료 위원들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자꾸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 결국에는 수시로 정보들이 의원들한테 가야 이 상황은 지금 이렇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합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보를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사무국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도 나름대로 행안부도 알아봤고 또 주변, 여건 이런 것도 다 알아본 사항이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의 지침 내지는 흘러가는 방향 이런 것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당연히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 총회를 통하든 아니면 또 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6페이지에 보면 회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120일 이내로 돼 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간 명시는 없어진 지가 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회기를 하다 보면 특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안건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집중되면서 회기 운영 중에 내용을 검토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데 장시간 가거나 이것이 시간이 부족해서 심의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집행부에서 불만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다음번에 처리하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급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장단 저희 의회에서 운영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도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회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전에 어떻게 진행됐는가 얼마만큼 적절한지는 조금 더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120일이 적정하냐 전년도 같은 경우만 바로 비교하더라도 계속 안건이 많아지면서 하루에 처리해야 될 의안이 엄청 많았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연간 120일 이내에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 도봉구의회가 다른 어느 구의회보다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덕분으로 회의일 수가 사실은 제일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회기 운영의 일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시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면 하루에 열 몇 개씩 안건을 처리하라 그러면 시간에 쫓겨서 사실은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서 정례회 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도 해야 되는데 이때 다른 안건을 또 해야 되면서 계속 시간을 뺏기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년도에 한 의안 내용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사항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의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강철웅위원
몇 가지는 또 보면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위원들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국내외 비교 시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어떤 정보가 있다. 그러면 공유를 해 주시고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온택트 의정 홍보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2020년도에 작성되고 게시되고 그것들이 의회에서만 배포가 됐습니까? 의회 의원들에 대한 부분으로 개별로도 이렇게 제공이 되었나요? 여기에 지금 추진 실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의회 이름으로 페이지나 이런 것을 공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인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이것이 개인 이름으로 올릴 순 없지만 개인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제공해 줄 순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홍보문건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개인이 중심이 된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그 개인한테 이런 홍보문건들이 있으니까 쓰시라고 이렇게 제공할 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려울까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것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개인강철웅위원
보도자료 나온 것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내거나 개인이 보내거나 해서 지면에 나오는 정도만 저희가 파악이 되는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리고 의원님들 각자 간으로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태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할 수 있게끔 그 제도는 지금 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핵심은 지금 집단으로, 의회에 이름으로 게재되는 것은 페이지에 계속 게재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유도 하고 보기도 하고 웹에서도 보는데 거기에는 전체가 들어있으니까 각자 각자 예를 들면 이번에 누가 대표 발의를 한 사람 있으면 그것이 중심이 되는데 의회는 전체 중에 그것이 한 꼭지가 나오니까 그 꼭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제공을 개인한테 해 줄 수 있는데 개인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가능하고 얼마만큼 활발히 이루어지냐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에 지원하는 부분들을 페이지에 기본만 가고 개인 중심의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전체를 통괄해서 페이지에다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홍보지만 어떤 특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그것이 묶여져 있는 하나를 홍보하는 것은 효과는 다를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어떤 것이 더 많이 활용되어지고 사람들이 인식되어지는지는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잘 검토해 보고,
철웅
강철웅위원
모니터링을 해 주세요. 개인의 몇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데 막 뿌리는 것 말고 공식적으로 인터넷상에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린 것은 의원들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언제 올렸는지 몇 개가 올라갔는지 이 정도는 한번 모니터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도봉구에 브랜드화 BI 사인물 제작은 전년도에 사실 준비를 하셨던 것인데 지금 진행을 하나도 못 하신 것이죠? 전년도부터 준비해서 1월에 준비하신다는 것인가요? 전년도에 한번 보고 하셨잖아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예산심의 때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됐던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내부에 치중하지 말고 밖에도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밝은 이미지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다 하셨네. 지난번에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정에 대한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올라왔길래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주요 업무계획에 예산에 맞춰서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이태용위원
위원님 말씀에 더 한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쪽 도로변에 거기에도 도봉구의회라고 있는데 색상도 튀지 않고 또 너무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이것 브랜드화를 만들라 그러면 한 중간쯤에 위치를 낮춰서 눈에 들어오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민들이 아직도 의회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도로변 쪽으로 해서 눈에 띠고 그리고 오가면서도 들어올 수 있게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한 것은 사실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일단 크게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국 내만 너무 일반인들이 보이지 않는 내부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 해서 외부에 밝게 하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의회사무국 이 건물 바깥에 유리창이라든가 건물 외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고 밝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진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예산 문제도 있는데 이것 아까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적인 부분보다는 외적으로 여기가 의회다.라는 것을 인식, 인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내부적으로 여기 있는 대로 내방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친근감 있는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구민들이 일단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장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부에 들어와서 물론 친근감 주고 포근함 감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보다는 찾아올 수 있게끔 위치를 보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시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막
마지막이성민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이성민위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 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우리 전문위원님들 전면 개정한 최민수 교수님 책이 있는데 그것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구입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문제를 지적도 하시고 제안도 해 주셨는데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의회사무국 입법조사관 보조 인력 채용 문제가 그동안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이것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서도 정식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지만 이일우 전문위원을 작년도에 채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력에 대한 충원 문제는 좀 더 신중을 해서 사람 1명을 우리가 외부에서 채용을 했을 때 변경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또 사무국 일의 능률성, 의원들의 역량 문제,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조례나 각종 업무의 과중 문제 이런 것들을 경중을 잘 분석하고 따져서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에서 채용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총을 열어서 의총에서 논의될 사항이고 또 의총에 앞서서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이 먼저 만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요. 다 일을 열심히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 심사숙고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추이도 우리가 분석하고 있고, 이것이 1월 중순이지만 보조인력이 당장 한 달, 두 달 안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요. 3월이라도, 아니면 3월 달이 아니고 지금 채용계획 예산을 확보했지만 채용을 하려고 해도 금년도에 가능합니까? 국장님!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김기순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채용하는 것이야 절차를 봐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행령의 추이를 봐가면서 또, 한번 채용했다가 나중에 또 어떤 기준과 상관없는 사람이 채용됐을 때, 나중에 4분1 채용해 주고, 나중에 2분의 1을 채용해 주는 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서 하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 채용을 하든, 저희가 채용을 안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또 조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채용계획이 세워지고 어느 정도 안이 내려온다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을 통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신중히 심의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체험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기타 외부의 교류하는 문제들도, 의원님들이 국내외 공모, 연수, 출장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오직 답이 코로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추이를 분석해 보면서 또 업무계획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아무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수시로 상임위원장단, 의장단, 더 확대해서 필요하다면 의총을 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 운영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 올해에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제303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