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결실 있게 운영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양수영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양수영입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고, 지난 1월 11일과 14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월 5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공립 쌍문2동 및 원당 어린이집 변경위탁 사항 보고 등 3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며, 동부간선도로를 현장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김미혜 과장님과 생활보장과 배국현 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박은자 복지정책팀장님과 박종규 생활보장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지원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복지지원국 안건으로 상정된 구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중 먼저 2021년도 복지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내용들 잘 들었고요. 제안 위주로 몇 가지 문제점 지적하는 형태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요, 행복한 도봉살기를 위한 고(go)-노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둔형 고위험군 50가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도봉살기를 위한 고-노크 사업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또,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굴된 위험 가구 중에 정신건강 쪽으로 문제가 있는 은둔형 위험군 한 50명 정도 선정을 해서요, 그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상황과 심리적인 상태 또, 위기상황을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맞는 맞춤형 치료와 또,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50명 정도 선발을 고시원이나 이런 사람한테, 우리 도봉구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50명이 아니라 500명도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50명만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동주민센터와 저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같이 협업을 해서 대상자가 발굴되어지면 그중에 선별을 해서 위기도나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일단 추천을 한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동주민센터에서는 고시원에 있거나 1인 가구를 전수조사 한다는 거예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네, 전수조사해서요.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서 그중에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겠다, 그럼 개입은 누가합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개입은 저희 희망복지지원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2명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명이시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두 분이서 그것이 가능하신가요? 뒤에 보면 도봉치유학교도 동일한, 유사한 사업이잖아요? 은둔형 외톨이들 한 30명 정도, 지금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네, 도봉치유학교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되는
중복되는강철웅위원
것 아니에요? 같은 경우 아닌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중복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봉치유학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기존에 사례관리대상자로 관리하시는 분 중에서 위기사항이 있는 분 또, 고독사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요. 앞에 ‘고-노크’ 사업은 신규로 조사를 해서 특히, 정신건강 위주의 위기도로 보아서 그분들은 정신건강 쪽으로 끌어들여서 그분들에 대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도봉치유학교도 정신건강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아무래도 통합사례관리대상자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명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또 50명을 더 늘려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한다기보다도 동주민센터도 사례관리를 하고 또 구청도 통합사례관리 선생님이 사례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경미한 것은 나누고 좀 더 위기도 높은 것은 이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철웅위원
양쪽 다 은둔형 고위험가구 50가구 선정을 하고 은둔형 외톨이들을 하니까, 사실은 사례관리대상에 일반사례관리보다는 좀 더 집중되고 위험도가 높은 것이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난이도가 있습니다.
도가
난이도가강철웅위원
있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다 정신보건 관련된 사람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또 늘어나면 2명의 인력 가지고 이것을 다 감당하기는, 내가 봤을 때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을 염두에 둘 정도의 사람들이거든요. 자살을 시도했다거나, 최소한 자살에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2명의 인력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정신보건 관련해서 사례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통합사례관리 포함해서 사례관리하고 있고 도봉치유학교하고 있으면서 또 여기 50명 고위험군을 한다 그러면 2명이서 50명 하기에도 사실은 쉬운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50명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일반사례도 아니고 고위험군 사례인데. 그렇다 그러면 인력을 충원하든지, 아니면 외부기관하고 어떤 협력을 하든지,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들을 해야지 단순히 잘 계신지 안부 체크할 것은 아니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정신건강증진센터라도 같이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렇게 못 합니다. 여기 협업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고위험군들, 정신병원 퇴원환자들만 가지고도 자기네들 벅차다고 할 정도이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강철웅위원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적 입장에서 우리 팀장님이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의 과중과 또 내지는 단순하게, 예를 들면 급식배달이나 이런 것처럼 안부 묻는 차원은 아니라고 제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계할 수 있는 민간이든 아니면 다른 기관들 해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철웅위원
43페이지 드림스타트 내손내밥 반조리식품 지원이 있습니다. 전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손아동들이 집에 밥이 없어서 밥을 굶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2명 아이 라면 끓여 먹다가 화재 나서 1명 죽고 1명 크게 화상 입었잖아요. 아이들한테 반조리 된 것은 다시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과 화상의 위험은 잔존하는 거예요. 결식을 한다 그러면 완전조리식품으로, 도시락으로 배달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조리식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반조리식품 얼마든지 있습니다. 햇반 있고요, 라면 있고요,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이들한테 또 다른 상처를 다시 안겨줄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솔직히 낮 시간에 부모든,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부모들이 외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만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아이들을 지금 돌보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막돼먹은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끼리만 집에 있는데 그냥 놔두란 말입니까? 돌봄교실 가야죠. 방과후교실 해야죠. 우리 그런 것 하자고 키움센터 하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왜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주고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퇴근했는데 피곤하거나 아파서 조리해 주기 어려우니까 도시락을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준다. 아니면 학교 갔다 와서 학원을 가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온라인강의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완전식품에다가 키움센터, 돌봄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 언론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아이들끼리만 방치돼 있어서, 사실은 아이들끼리만 놔두는 것은 학대 아닙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작년에도 한국야구르트 강북지점하고 협업해서 이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호응도가 좋고,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하는 것이고요. 부재할 수도 있지만 보호자가 있음에도 양육이 소홀하거나 미흡할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통합아동관리 사례관리사랑 또, 한국야구르트에서 하시는 배달원이랑 해서 좀 더 안전성 같은 것을 확보하고 좀 더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첫 번째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아이들끼리만 있을 때 반조리식품 주는 것은 위험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안전조리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끔, 겨울에는 보온도시락에. 그것 복지관에서 다 사업했던 것입니다. 안전조리식품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들이 돌봄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프거나 아빠가 아파서 아이들끼리만 있다. 키움센터 돌봄영역으로 당연히 가야죠. 돌봄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데는 키움센터든 우리 돌봄기관이든 지역아동센터든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야죠. 그 아이들 그냥 있으니까 거기에다 뭔가를 해 주겠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봄의 안으로 데려와야죠. 일반 직장 다니는 아이들 키움센터 데려올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 데려와서 해야지요, 정원으로, 먼저 우선으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돌봄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우리가 돌봄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특히나 반조리식품이 아니라 완전식품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비를 하십시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팀장님 전문가로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45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도 돌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거나 내지는 집안에 방치돼 있거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아이들을 돌봄의 형태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가 돌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드림스타트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역사회 내에 돌봄기관들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돌봄하고 연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생활보장과 얘기를 조금 할게요. 우리 도봉푸드마켓 지난번 복지정책과하고, 도봉푸드마켓 복지정책과인가요? 푸드마켓,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해요
죄송해요강철웅위원
. 지난번 우리 행감 지적사항에도 잠깐 나왔는데 지금 푸드마켓에서 물건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시대 맞이해서 언론에서 아마 봤을 것 같은데, 경기도나 몇 개 지자체들이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켓들 몇 곳을 오픈했습니다. 그것 뉴스로 접하셨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네.
리도
우리도강철웅위원
우리 지역이 아주 잘 사는 지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상들까지 확대에 대한 부분, 아니면 그 보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에서도 봤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긴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정하지 않고, 코로나 등 어떤 위기사항으로 돌봄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직접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물품을,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발굴되어져야 되니까요, 동주민센터든 아니면 구청이든 발굴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 그 사정을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가 직접 응급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보완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나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익명성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군가 내가 신분이 있고, 내가 어렵다는 것을 호소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푸드마켓이나 이런 곳들도 등록하지 않고 와서 이용하라, 경기도는 등록도 상관없고, 몇 번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그 사람 재산 정도도 상관없이 하는데, 그렇게 열어놓는 것이 정답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긴 한데, 우리가 적절하게 그런 푸드마켓이나 이런 것들 기준을 완화하거나 넓혀서,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면 다르겠지만 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품들을 조금씩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의 역할은 그런 기업들이 이 공유재가 이런 것이라고 봐요. 그런 물품들을 자꾸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자기가 먹고 살고 괜찮은 분들이 거기 와서 안 가져가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 양심적으로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노인 분들, 장애인 분들 아니면 진짜 갑자기 어려워졌다 하는 분들은 등록하지 않고라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푸드마켓 운영을 지금 코로나 시대 상황이니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요할
필요할강철웅위원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 95페이지 어르신문화센터 얘기를 했는데요. 어르신문화센터 지난번에 행감 때하고 예산 때도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 위탁에 대한 부분, 위탁으로 가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위탁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준비했었는데요. 저희가 청춘만세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것이 위탁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복지관에 있는 쪽으로다가,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변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계시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건물 추진하는 것 보면 101페이지에 대략 복합시설 층별 배치를 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4층에 시니어클럽이나 일자리사업이 중복되는 다른 기관들이 있으면 서로 간에, 기관 간에 상이한 관계 때문에 제가 볼 땐 적절한 부분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층별 배치를 한번 검토해 주시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설계한 과정 속에서 각 보훈단체나 아니면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 공간에 맞는 쪽으로 세팅이 되어서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칸막이 이런 공사를 하다 보니,
이는
칸막이는강철웅위원
완전 고정식이 아니라 인테리어 과정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사실 저희가 시설에 가보려고 해도 아직은 공사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2월말쯤에는 시설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큰 외관의 것은 하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 다시 들어갈 것이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로 뭐라고 할까,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은 사실 다르게 해놓는 것이 저는 좋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야지 더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서로 간에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진행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전체 공사가 아니라 내부인테리어 칸막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시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그 공간에 IT전문교육장도 들어가는 겁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5층에 원래 문화센터 쪽에서, 5층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는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IT전문교육장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교육인 것이잖아요? 결국에는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볼 때 컴퓨터교육 요즘에 할 필요 없다니까요, 어르신들. 컴퓨터 못 쓰시는 어르신들 없고요, 컴퓨터교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키오스크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들 키오스크. 지난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도 키오스크 형태, 그리고 어르신 복지관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 그런 것들 키오스크 보급하고 진행시켜 주어야 됩니다. 큰 비용 안 들어가거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지금 키오스크는 이미 복지관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기존 컴퓨터 살 돈으로 컴퓨터 살게 아니라 키오스크와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비용도 달라지고, 그리고 지금 시립노인복지관이 구매 내지는 프로그램 비용을 굉장히 협회차원으로, 기관하고 회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저렴하게 했거든요.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립복지관 관장님이. 그러면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저희도 그것을 활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토해
검토해강철웅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중에, 제가 이게 문제된다기보다 사실은 장애인 활동 보조원들도 장기요양요원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이러한 처우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봐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장기요양요원은 노인 분들 대상하지만 활동보조인들은 장애인분들을 하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일한
동일한강철웅위원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에 대한 어떤 이런, 장기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형태, 이렇게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도 개발을 하셔서, 아니면 여기에 같이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필요가 있다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같이 넣어서 범위를 확대시켜 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긴급, 재난위기 시 고위험군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인데, 사실은 구체성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지난번 12월쯤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 확진자 한분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했을
발생했을강철웅위원
때 아무런 대처를 못 했습니다. 과장님 대처 못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상이
증상이강철웅위원
무증상자여서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인데, 그렇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본인이 혼자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에 혼자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생활치료센터에 휠체어가 움직일 수 없게 턱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 기다렸다가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 갈 때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간단한 수발은 하지만 활동보조인 같은 수발은 불가능하다, 병원에서도. 그것 알고 갔습니다, 본인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고위험 장애인, 재난위기 상황에, 고위험 장애인분들 대처할 방법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사업에는 있는데,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봐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가족이 돌본다든지, 아니면 생활 거기서 돌본다든지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있긴 한데, 이게 시설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런 저런 부분들이 사실 언론에서 많이 제기되는 사항이 되고 있긴 한데, 저희들 구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모호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시 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장애업무를 많이 맡고 있는, 알고 있는 그분들이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토로한다든지 뭔가 접근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지금 해야지요. 지금 상황이 위험이 닥치는 상황인데 아직도 또, 지금 장애인분들 외출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 비장애인보다 많이 높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몇 명씩 감염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구 관내에서 처음으로 한명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고 장담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요. 한번 경험해 봤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 할 것인지, 대안이 100명, 200명 것을 가지고 있어라 한다는 게 아니라 한 명이든, 두 명 정도는 대안을 고민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활동보조사업을 교육하든지 해서 그것은 저희가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강철웅위원
행감이나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교육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안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활동보조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지금 제도적으로도 같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풀 것이냐,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갈 때 활동보조인이 못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시나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야 되고, 방역안전수칙, 간호자격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예산이 더 필요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활동보조인 비용보다 두 배를 더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서 준비를 하셔야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비를
준비를강철웅위원
꼭 해주십시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여성가족과 154페이지에 도봉여성센터 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이 있는데요, 좀 여쭤 볼게요. 인사발령이 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3층에 창작스튜디오를 새로 신설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에 창작스튜디오가 새로 생기는데요, 이것은 아마 IT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스튜디오를 개설해서 여성들한테,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옆에 소강의실이나 IT교육장을, IT교육장 2개소로 늘린다는 것인데 여기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컴퓨터 교육을 하는 차원은 내가 볼 때 성인여성이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전문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은 커피머신기계 고치는 것하고 그다음에 창의적, 개인 노트북으로 IT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들어왔거든요.
머신
커피머신강철웅위원
고치는 것은 제가 볼 때 기술공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성분들 취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일자리창출,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전자제품을 고치는 것이라고, 이것은 IT교육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창작스튜디오라는 것이 취미생활, 예를 들면 유튜브 제작을 취미로 해보게끔 하는 것인지, 그런데 여성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그림을 쭉 보면 취업형태로 전환을 많이 했어요. 강의실 형태로 많이 바꾸고, 기술교육실 이런 형태로 바꾸면서. 그래서 예전에 헤어든, 피부든 이런 형태에서 이제는 새로운, 변경할 수 있는 것들로, 지금 기술교육실로 바뀌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곳에서 소규모 전자제품수리기술 내지는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반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창작스튜디오를 취미생활로 하는 건지, 저는 의아합니다. 이게 취업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여기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오픈창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야 지,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창작스튜디오에서 노래해 보고 이런 것이라면 우리 구민회관이든 이런 곳에 연습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하실 건지 과장님 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예산하고, 행감 때 계속 얘기했던 것이 4층에 아기 놀이터는 축소하고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굳이 거기에 도서관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옆에 바로 학마을도서관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 저희가 한옥도서관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센터들의 소규모 작은도서관들 있는데 여기에도 도서관, 조금 멀긴 하지만 기적의도서관이라든지, 아이나라 아동들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들이 있는데 또 여기도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썩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쪽에서 책을 보고 또 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살리는 것 같아요.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인가요? 기존에 아기놀이터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놀이터 안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렇게 놀이터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놀이터에 장난감도 있고 책도 있고 이러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놀이터를 축소한다고 하고 도서관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적정할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학령기 아동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지금 옮기는 것이거든요. 옮기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놀이터를 넓히고 도서관을 축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 하시는데,
관의
도서관의강철웅위원
기능이라는 것을 학령기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형태가 아니라 아이들이 책과 놀 수 있는 공간이라면 놀이터 공간에서 유지하는 것이 낫다. 책도 찢어져도 되는 책, 아니면 찢어지지 않는, 종이책이 아닌 그런 헝겊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책과 함께 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도서관이라는 개념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둘리도서관도 사실은 아주 학령기 이하의 아이들은 찢어도 되는 책들, 막하는 공간들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란 개념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아이 놀이터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아이 놀이터 안에 책도 놓을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장난감나라, 여기는 장난감 대여도 하고 장난감을 활용하기도 하는 곳이니까 이런 곳들은 이용도가 있고요. 그러면서 전에 얘기를 했던 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 4층에 있다는 것에 대해, 리모델링해서 꼭 4층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얘기를 했거든요. 성인 여성들은 엘리베이터 있고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데 아이들이나 유모차로 움직이려면 1층 정도에 접근성이 더 좋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보수가 시작된 것은 아니겠지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1층 열린 공간에 휴게공간처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2층이나 4층이 어느 공간에 뭐가 들어가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분들이 2층에만 꼭 있어야 되거나 1층에 있어야 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차라리 1층이나 2층에 있는 것이 안전성이라든지 활동성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설계가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대로
그대로강철웅위원
층만 바꾸면 되는 것이잖아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1층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설을 전체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1층에 두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에 동료 위원님들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길어질까 봐 그러는데, 사실은 여성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저희가 행감 때나, 예산 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성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보느냐, 취업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또 계산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북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것이 취업 중심으로 시설과 규모가 있는 데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그 얘기를 하기에는 그렇고,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신년에이경숙위원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강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것 했으니까 중복하지 않는 부분만,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154쪽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센터 역할에 대해서 강의라든가 이것은, 여기 154쪽, 156쪽에 보면 같이 리모델링 사업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들인데, 156쪽에 보면 평생교육 및 여성친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문직업교육 훈련, 취업상담 및 연계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ㆍ창업 지원하고, 여성관련 행사 및 캠페인, 교육,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하시겠다고 계획이 서 있는 것이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하는 중에서 평생교육은 실질적으로 우리 평생교육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강의하고 하는 것들은 그쪽으로 가고, 전문화해서 이쪽에는 어떤 여성의 취업에 관련된 것을 특화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논의도 있었고요. 계속 별로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럭저럭 다 섞어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실망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하면서 전문화를 하는 게 안 좋을까, 어쨌든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으로 센터가 있으니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으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154쪽에 있는 1층, 2층, 3층, 4층에 대한 상세한 그 계획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아닌데, 도서관도 또 1층에 있고 3층에 애들 있는데 4층에 또 있고, 이렇게 해서 강의실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놓고 서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여성센터가 생긴 지가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요구를 담아내야 된다는 우리가 그런 고민 끝에 이렇게 개보수하게 된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아야 됐는데 여전히 이렇게 섞어가지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에 우리가 작년 감사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설에 결국은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가장 중요하잖아요, 감사 때는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계획이 전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이것 시스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빠져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각 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그 위탁업체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처리예요. 그 회계처리가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 중복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부분은 왜 그럴까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저희가 위탁업체 예산이 지원되면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시스템에는 저희가 회계사를 대동하고,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했던 것을 회계사를 대동하고, 거의 다 위탁시설에는 그렇게 다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회계처리감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계속 이렇게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것은 회계사도 있고 알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가 하는, 예산을 주는 데서 입장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이렇게 솜방망이식, 봐주기식,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된다고 그때도 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그것을 명시해놔야 됩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공금유용이나, 횡령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땐 저희가 징계 주의라든지 기관 시설의 경고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간단한 이런 일반적인 회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신분상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서 계속 제도개선을, 담당들이 가면서 수시 분기별 점검이라든지, 간단한 회계시스템은 그런 제도개선을 해 줘야 되겠지만 신분상의 절차라든지, 기관의 어떤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만들면 되지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것이 공금유용이나 횡령이 됐을 때지,
유용
공금유용이경숙위원
, 횡령 말고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공금유용, 횡령이 아니더라도 그것에 준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렇게 저희가 해서 그렇게 강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그때이경숙위원
지금 다 기억을 못 하지만 입금을 쉽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며칠 뒤 입금을 모아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를 어긴 거예요. 매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다 제가 감사가 아니니까 열거할 순 없지만 그렇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그동안 했던, 지금까지 반복돼서 몇 년 동안 중복되어 했던 그것을, 똑같이 중복됐던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후원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정확하게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회계시스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봉구는 그렇게 계속 어기는 상황이 계속될 때 위탁시설에서 어떠한 것을,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준비가 되셔야지요. 그래서 다음에 재위탁을 할 때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은 회계시스템에서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탁할 때 가감점을 저희가 줄 수 있는 방향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업무계획에도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정리하셔서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그래야지 결국은 우리가 지적을 하면 입장이 바뀌고 또,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흐지부지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중복이 계속된다고 봐요. 그 선을 끊어주려고 그러면 어느 선에서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것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지속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효율적인 업무를 하고, 감사를 하면 뭐 합니까? 계속 지적하는데 그다음에 도루묵으로 또 되는데, 그것 부분에 대해서 횡령이나 이런 큰 상황은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또 고소ㆍ고발이 되고 이런 것 아니더라도 자잘하게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규약 이런 위탁 시에 대한 그런 것들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 시설할 업체, 회계처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해서 공통으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할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감사에 대한 지적이 되는 것은 우리 복지지원국뿐 아니라 전체적인 거예요, 통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61쪽에 보면, 복지정책팀장님 우리가 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추가 지급이 있는데 거기 추진 실적 현황을 보면 2018년도 설에 지원 가구 수가 5,736가구, 2018년도 추석에는 5,910가구, 2019년 설에는 5,957가구, 2019년 추석에는 6,068가구, 2020년 설에는 6,159가구, 2020년 추석에는 6,468가구 이렇게 지원 가구 수가 설하고 추석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하고 추석하고 전출입 관련해 그런 것도 있고요. 중지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건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것이 너무 많아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지금 2020년 1월 대비 지금 현재 저희 구가 한 1,600가구가 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 추석인데 이렇게 차이가 얼마 없는데 거기에서 변화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의아했어요. 설하고 추석 이것이 1년도 아니고 설에 지급하는 숫자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설 추석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2회를 지급하고, 가구 당 우리가 한 10만원 주는 것이죠? 5만원씩 5만원씩 그렇죠?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5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다른 데서는 시비만 지원하는데 구비를 추가로 우리가 더 지원해서 2회씩 설 추석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숫자가 맞다는 것이죠?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2018년도,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동일한 숫자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변화치고는 많은 숫자예요, 한 200명가량 되거든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팀장
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놓쳐질까봐, 설하고 추석하고 간격이, 숫자가 다르다는 것은 혹시라도 미스가 생길까봐 걱정되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108쪽, 과장님 우리가 무더위나 한파에 쉼터 운영을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운영하던 158개소에서 22개소로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짜셨더라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은
경로당은이경숙위원
빼고, 동주민센터하고, 야외무더위쉼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할 때 숫자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158개소에서 22개소로 줄었을 때 오히려 거리를 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같이 모아서 주셨는데 지금은 만나게 되면, 오히려 거리를 조금 더 떼어서 총총 못 앉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숫자는 너무 많이 줄은 거예요. 158개에서 22개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물론 코로나가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백신이 나오고 하면. 그것도 감안하셔서 그렇다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작년 계획을 제가 보니까 야간쉼터도 운영했거든요. 구청 지하 1층에 재난안전과, 올해는 없어졌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이신지,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재난안전과 지하에서 하는 야간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이경숙위원
, 작년에는 업무계획에 어르신 보호 이 쉼터에 나와 있어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을 운영할 때 개수에는 이것 넣었는데 실제 저희가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고 무더위쉼터 운영할 때는 기본적으로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주민센터에서 했었는데,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뺐다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때는
그때는이경숙위원
그냥 넣어놓으신 것이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신년계획이라 1년 계획을 잘 봤고요. 이 계획에 따라서 결국은 1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잘 세웠던 계획이 있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업무보고하신 대로 잘 운영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도봉여성센터 기능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항상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매뉴얼화 시켜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부서 이동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철저하게 매뉴얼화 시켜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이길연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연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전통문화 유산인 효(孝)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확산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육기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효를 적극 사랑하고 실천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지원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으로
앞으로이은림위원
효행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조례 관련해서 특별히 준비된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요한
필요한이은림위원
예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효행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과에서, 저희가 효행에 대해서 보면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한
필요한이은림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고,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대표발의하신 이길연 의원님하고 같이 발의를 했는데요, 25개 구에서 23번째이지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2008년부터 국가에서는 시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12년 만에 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많이
많이조미애위원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길연 의원님이 대표를 발의했지만 본 위원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근거마련을 해서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기반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보면 현재 예산 기반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긴 해도, 당장은 시행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효행 관련해서 저희가 표창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분야에서 일부 지급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효행장려금이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세대에 따라서 3세대, 2세대에 따라서 20만원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이 조례가 통과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원하는데 저희가 근간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효행
효행조미애위원
우수자 표창 할 경우에는 선발의 기준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발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각 동이나 지자체, 어디 그 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느 매체를 통해서라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하실 것이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함으로 인해서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골고루 진짜 받아야 되실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보여 지는 부분을 위해서도 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계시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선별을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좀 그것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홍보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셔서, 매번 뉴스를 통해서 나가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가 뭔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 기준이 마련되면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가 되도록 하고, 더불어 홍보도 많이 해서 저희 관내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정말 효행심이 강하신 분들은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의 틀을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효행 우수자 선정하는 과정을 위원회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발을 하실 것인지,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처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 사실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본 것은 없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 그때 맞춰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위원회를 하겠다 이런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어떤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미애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조례 발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선정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우수자를 선발할 건지, 위원회를 결성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 루트를 통해서 할 건지 그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저희가 효행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협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최소 3개월,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상반기 그냥 갈 것 같고, 그게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 같이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기준 그런 부분은 동시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하게 되면 신규사업이나 변경사업이 그렇게 심의과정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계속 지속적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심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그 돈이 가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협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 중학교 1학년, 그것도 협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것도 같은 성격이라 생각하고 그 절차적인 그것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조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협의.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나 변경사업 같은 게 협의사항이 되고, 신규사업이나 변경사업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오면 저희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조례를 먼저 제정하시니까, 이 조례에 맞게끔 움직였음 좋겠는데, 그렇게 되겠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신경 써 주시고, 이렇게 좋은 사업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요즘 사회가 효행을 장려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3개 구가 이미 조례 제정됐고요.
들도
저희들도이경숙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계속 효행 장려 표창은 하고 있지 않았어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표창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효행 장려금 관련된 부분 사실 지급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장려금은 몇 조에 있어요? 예산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장려금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없는데,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요. 대부분 자치구에서 하는 것 보면 효행장려금 관련해서 2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장려금이라는 것 없잖아요, 우리 조례 자체에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조례 자체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 나오면 안 하는 것이죠. 조례에 없는 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요. 그것은 없고요. 지금 보니까 효행장려사업에 필요한 민간단체에 대해서 6조라든가, 여기 보면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만 돼 있지, 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이 조례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가 표창을 하고 있는데 어버이날 기념 표창, 유공자 표창 그다음에 노인복지유공자 표창, 그리고 노인의 날 기념 노인복지증진 및 유공자 표창 이것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다 따로따로 입니까? 어버이날 기념 유공자 표창은 26명을 했고,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은 80명 10월에 하고, 그리고 또 노인의 날 기념 노인복지증진 유공자 표창 10월 2일에 하는 것은 41명 이렇게 지금 각각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선정기준은 그 밑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선정기준은 나와 있는데 위원회 조례안을 만들면 선정기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선정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하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 만들 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표창 관련 위원회는 대부분 표창 자체가 표창권자는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마을과에서,
표창
표창이경숙위원
조례에 의해서,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굳이
굳이이경숙위원
조례는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 오히려 통합하라는, 이번에 지방자치 개정안에 보면 너무 조례가 많아서 오히려 통합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효행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효행에 대한 사상을 고취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따뜻한 그런 사회가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가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국공립 쌍문2동 및 원당 어린이집 변경위탁 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쌍문2동 및 원당 어린이집 변경위탁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다음은 복지지원국 소관 보고안 및 조례안에 대한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쌍문2동 및 원당 어린이집 변경위탁 사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문2동 및 원당 어린이집 위탁체의 위탁 운영 포기에 따른 변경위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쌍문2동 어린이집과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원당 어린이집은 현재 동일 법인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체 운영 포기신청이 접수되어 2021년 6월 30일까지 현 위탁체에서 운영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변경 위탁체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위탁체 선정 등 변경위탁에 따른 보육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서면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쌍문2동 및 원당 어린이집 변경위탁 사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복지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위탁 포기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포기 그 이유는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덕성학원에서 운영 포기를,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복지지원국장이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가톨릭 사회복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가톨릭 재단에서 위탁받은 사항을 전부 다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만 아니라 복지 쪽도 그렇고, 전체 지금 다 내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전체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 원장님이 다시 개인으로 해서 들어오나요? 지금 재위탁을 하는 것이잖아요, 변경위탁을.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공고를 해봐야 됩니다.
아직
아직이은림위원
공고는 나간 상태가 아니고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보고가 끝나고 나서 공고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항에
사항에이은림위원
대해서 공고는 언제 할 예정인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1월이니까 2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법인에서 책임지기 싫어서 지금 위탁을 포기했다 하면, 그분들이 이름으로만 개인으로 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조금 그 상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선이은림위원
아이들한테 위탁이, 지금 기존에 있는 현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하고 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법인들이 계속 포기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지요? 가톨릭이 지금 먼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가톨릭이 말씀하신 대로 올 7월부터 법인책무 강화가 되면서 더 이상 전체, 전국 단위 법인이 이런 소규모시설까지 법인 자체에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를 하겠다 라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2019년, 2020년에 다시 재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위탁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가 이 앞전에 우리 직장어린이집 위탁도 1년도 채 안 돼서 위탁을 포기하면서, 결국엔 법인체 위탁을 포기하고 혼란스러운 행정 낭비력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기존 운영하던 교회에서 다시 운영하는 형태로 결정이 됐고요. 동료 위원님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도 결국에는 가톨릭 사회복지에서는 위탁을 포기하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 다시 위탁 신청이 들어와서 행정력만 낭비하고 운영체는 동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료 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선 지난번 제가 직장어린이집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법인체에 페널티를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잘 운영하고, 위탁기간이 끝나서 종료돼서 새로운 위탁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체를 중간에 포기하면서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행정력을 낭비시키면서 동일한 사람한테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 직장어린이집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봐요. 최소한 위탁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위탁을 하고 있다가 끝나면서 재위탁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 2019년부터 5년으로 위탁 계약기간도 늘려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례도 다 바꿔서 했었는데 5년씩이나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만에 지금 그만두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수탁 받는 업체가 자꾸 달라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의회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생겨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큰 법인들이 향후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재위탁 하는 상황에 있는데 향후에 보고하시겠지만 재위탁하는 데도 큰 법인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계약해놓고 1년 만에 그만두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가선 안 된다 라고 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6월 말일 것까지는 기존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7월 1일자로 지금 변경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신 것이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7월까지이고요, 7월 이후의 것은 하반기에 8월 정도 돼서 위원님한테,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2개, 7월 1일자로 변경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2개는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신규 위탁체를 결정할 때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것이 어린이집 동료 위원님이 앞에서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개인이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개인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 들어오면 원장은 바뀌게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2개 다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2023년, 2024년까지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심을,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존 아이들하고 보육교사들의 인정적인 운영에 최대한 신경을 집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탁체 변경에 따른 아이들의 변동, 교사들의 채용 불안감 이런 것들은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생계 고용안정을 위해서 조금 혼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여담이긴 한데, 쌍문2동 어린이집 준공연도는 1982년이 아니지요? 최초 위탁이 1982년이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최초 위탁 일이 1982년입니다.
최초
최초강철웅위원
위탁을 준공연도로 써놓으셔서, 준공은 새로 지었잖아요? 쌍문어린이집. 그것은 확인하시면 되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위탁 일이 1982년도,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공립 쌍문2동 및 원당 어린이집 변경위탁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재위탁 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재위탁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재위탁 사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도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의 재위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위탁기간이 도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창문어린이집, 쌍문3동 어린이집, 도봉도선어린이집, 창2동 어린이집 모두 4개소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 심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위탁 사무에 관하여 보고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서면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재위탁 사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일상 감사를 했나요? 아니면 지금 위탁 절차에 보면 일상감사를 의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상감사를 진행한 것인지,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진행이,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 보고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
은림
이은림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는 끝났고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위원회는 끝났고,
다음
그다음이은림위원
결과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고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항상
항상이은림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물은 아무것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와 그다음에 일상감사를 의뢰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보육심사위원회에서 먼저 심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상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심의내역에 대해서 공유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심의 이 사항은 비공개 사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가 어떻게 나오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밖으로 보내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비공개 사항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저희한테도 비공개인가요? 저희가 심의를 하는 의결권이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보고인데 민간위탁,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재위탁 선정을 하여야 하고, 80점 이상이면 재위탁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점수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은 비공개사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은,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떤 부분이,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이은림 위원님이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점수를 알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결과만 알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해당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세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과는
결과는이은림위원
공유를 해 주셔야지,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4개소 재위탁 사항에 대해서도, 중간에 위탁을 포기하거나 이럴 여지가 있는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다면 위탁 사항 자체에서 그렇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을 받는 기간 약정을 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중간에 못 할 때에는 페널티를 주어야 된다 라는 부분 강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서
앞에서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위탁 보고사항인데, 그냥 이렇게 재위탁 하겠다고만 보고하고 내용이 없으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공개 가능한 부분까지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보고사항에 보면, 저희 주신 자료를 보면 3번 위탁시설 개요 내용을 보면 뒤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것 잘못 쓰신 것이에요. 주요내용 위탁시설 개요 국장님 보고 계세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뒤에
뒤에강철웅위원
보면 대지, 연면적, 층수, 정원, 교직원수 다 한 칸씩 밀려서 썼습니다. 그렇지요? 시설 앞에 것 짜깁기 하다보니까 앞에 것 계속 연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씩 밀려서 숫자가 들어갔지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보고하는 서류에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지요.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처음에 뭔가 싶어서 보다보니까 이것 하나씩 당겨져서 표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안되겠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좀 정리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쌍문2동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보고하는 자료들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재위탁 사항인데,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심각하게 확대라든가 이렇게 있어서, 위탁업체 선정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위탁과 관련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대책 없이 우리가 당한다 해야 되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했을 경우에 업체가 져야 될 페널티를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국장님 논의를 하셔서, 이렇게 멀쩡하게 위탁을 잘 받아서 끝까지 수행해야 될 책임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서로 약속인데. 이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지 당연히 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없으니까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것을 하고 있어서, 오로지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약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자료 만들 때 잘 만드시고, 오탈자 같은 것은 이해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재위탁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출산지원금”을“출생축하금”으로, “출산축하용품”을“출생축하용품”으로 변경하여 서울시 자치구 간 서로 다른 사회보장제도 명칭을 통일하고, 서울시 자치구 간 출산지원금 지원금액을 상향 평준화 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출산 및 양육 지원 심의위원회”를 “출산ㆍ양육 지원 위원회”로 변경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업무 자문기관 위원회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출산지원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출생축하용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지원 심의위원회”를 “출산ㆍ양육지원 위원회”로 변경하여, 자문기관 위원회로 성격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자문기관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출산과 출생을 쓰고 있는데 왜 그렇게 쓰시는 건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출산은 적게 낳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출생은 아이가 적게 태어나고 있는 현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출생 하게 되면, 출산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고, 출생에서는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조금 균일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상위법에서는 아직 변경은 안 됐잖아요, 저희가 성평등 때문에 출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법이
상위법이이은림위원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류 중인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상위법에서는 저출산이라는 말은 변경되지 않았고요,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변경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쓰는 용어가 출생으로 해야 될지, 출산으로 해야 될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으로 다 간다라고 했으면, 지금 출산 및 양육지원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놔두셨네요. 전부 다 변경을 하시고. 제14조?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을 드리면 출생축하금 및 출생축하용품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니요
아니요이은림위원
, 제14조에 의하면 출산 및 양육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출생으로 전부 다 바꾸는데, 1조부터 지금 13조까지는 전부 다 출생으로 바꾸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게 자치구 협의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자체 이것만 바꾼 것이거든요. 출생축하금하고 출산축하용품에 대해서만.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출산지원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바꾸고, 출산축하용품을 출생축하용품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상위법에 의하면 저희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이 모든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성평등에 의해서 저출산을 썼다면 심의위원회 14조만 변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저희가 지금 출생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14조만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TF 협의안에서 그것만 바꾸기로 그렇게 통일하자는 의미를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TF라는 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자치구마다 복지대타협이라는 TF가 있거든요, 협의회가.
은림
이은림위원
25개 자치구에서 출생으로 전부 다 바꾸되 심의위원회만 그대로 출산으로 놔두겠다라고 하신 것인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각 자치구마다 출산하고 명칭이 다 다르니까 하나로 통일을 하자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조부터 13조까지는 출생을 쓰되 14조는 왜 출산을 쓰냐고요? 과장님.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조례 제·개정할 때는 알고 나오셔야지 답변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은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본 위원은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출생을 쓴다 라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14조에 심의위원회 그냥 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변경 사유는 저출산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보다는 도봉구 저출산 정책 방향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의할
심의할이은림위원
내용이 없고 그냥 자문하고 같이 의논하고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라는 단어를 빼신 것인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생 축하용품을 25개 구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부 다 편성을 한 것이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자치구 구비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매칭 비율인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요
출생이요이은림위원
. 출생 축하용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출생 축하용품이요. 10만원 포인트 상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후원금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후원금이라니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도봉구 출생 축하용품 지원내용은 손 세정제 세트하고 1만5,000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추진방법은 도봉구하고 라이온코리아에서 업무협약으로 해서 민간기업으로 후원을 받아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생 축하용품,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도봉구만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모르시나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출산 육아용품 물품 중에서 10만원 상당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서울시에서 출생 축하용품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후원을 받아서 손 세정제나 이런 부분들을 나눠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도봉구라고 하지만 도봉구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민들한테는 전부 다 같은 세비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비 100%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봉구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짚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10만 포인트로 해서 저희가 상품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체온계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성이 없고 휴비딕이라는 업체를 한쪽으로 몰아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어떤 선정에 의해서 휴비딕, 그러니까 업체에 몰아주기가 돼서 20만 포인트를 무조건 휴비딕 체온계만 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결과를 알려주시고, 왜 휴비딕 업체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님 그것은 시비 자체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돼서,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하는 것이 아니지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울 시민이면 전부 다 10만 포인트를 받고 있습니다. 10만 포인트를 받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봉구에서 얘기 할 수 있지 않나요? 왜 이 업체 것만 써야 되냐고, 이 한마디도 못 하나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의를
건의를이은림위원
하셔서 왜 이 업체만 살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도봉구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용어 바꾸는 것이랑 또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첫째아도 다 10만원씩 통일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서 우리도 본예산에 잡았고요. 출생이냐, 출산이라는 것은 그다지 용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원범위를 넓혀서 좀 더 저출산을 실질적으로 탈피하고자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회에 위원 자격요건과 책임감이 중요한 만큼 위원회 해촉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에 있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는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17조를 두지 않고 삭제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그렇게 답변대로 하도록 하고요.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같이 논의한 대로 그렇게 심의할 자료는 별로 없기 때문에 자문으로 하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정하는 조문과 부칙을 상세하게 넣자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 부칙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2월 1일로 하셔야지,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지금 1월 1일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칙 조례는,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하니까 2월 1일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 끝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이은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은림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은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정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은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5조와 제16조에서 지정이라고 쓰인 표현이 위탁의 의미와 혼용되어 불명확성을 띄고 있는 바 상위법에 근거해 위탁과 지정의 의미 등을 구분하여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등 전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조 지원센터의 지정 등과 제16조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으로 모호하게 구분된 조항을 통합하여 제15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변경하면서 제15조제6항에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은 5년, 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여 위탁기간과 지정기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복지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리 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례 2개가 나눠져 있어서 따로따로 조례에 적용하다 보면 혼란이 있는데,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관련된 것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위탁기관이 지정을 할 때는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는 5년으로 하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또 조례가 따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우린 센터가 하나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2개가.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있고, 이 조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 조례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 조례만 정리를 해도 운영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정기준에 원래 취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제15조에 위탁하고 지정을 구분하면서 지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나오는데 혹시 그 이후에 잘못됐을 때 취소할 수 있다 라는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취소 근거를 둘 필요가 없나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제16조는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고요. 제15조와 함께 조문의 불문성을 가중시키는 조항으로 삭제를 하고 제15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은 1개의 조항으로 정비를 하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상위 시행령에도 센터를 지정하는 것만 나와 있지 취소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다 취소를 넣을 수 있지요, 넣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기존에는 이러이러해서 공익에 해가 되거나 기준을 미달했다 하면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한번 지정을 하면 취소 없이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요? 제가 봤을 땐 그것이 좀 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실제로 지정한 곳은 없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없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할 일도 앞으로 생길까?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그렇게 많아서 센터가 2개, 3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은 실질적으로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정한 것을, 지정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15조3항에 보시면 지원센터 지정 규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지정에만 있고 취소는,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시행령에 지정을 신청하는데 그 요건에 맞췄을 때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 시행령에는 지정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데 시행령 자체에도 취소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 규정에 원래 조항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없앴어요. 그런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 될 것은 없어서, “가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이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지정은 위탁으로 본다 이렇게,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은 우리가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위탁취소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규정이 거기에는 근거를 하고 있잖아요. 지정은 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를 지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일부 줄 수도 있고, 전부 줄 수도 있고, 여기 내용을 보면. 안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지정을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거나, 수준이 미달하거나, 공익을 해를 가했거나 이랬을 때는 기존 조례에서 우리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조례에는 지정이나 취소된 게 없으니까, 여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이 기존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빠지니까, 그 정도는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탁은 별개이고 지정.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탁을 했으면 지정이 또 들어왔을 경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서, 만약에 위법하다고 생각을 하면 지정취소를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그 조항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다문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번에 개정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취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일은 특별히 없겠지만 다 삭제하다 보니 그 조항까지 삭제가 되어서, 그것 살려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이은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은림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공익에 어긋나는 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은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은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아동복지 관련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로 인해 보호대상아동 보호와 퇴소조치에 대한 심의· 의결 사항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15명”으로 늘리고, 구성원에 대하여 안 제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2와 제3조의3조항을 신설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호 대상아동의 발생에 따른 보호와 퇴소조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심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1항에서 간사를“여성가족과장”에서“소관 업무 팀장”으로 변경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아동학대조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을 합니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성을
구성을이은림위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아동,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신속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등 심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아이는 보호대상으로 보호를 하겠다, 아니면 퇴소를 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적인
궁극적인이은림위원
목적 자체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예방사업은 안 합니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예방사업은 법 개정이 12월 29일로 내려왔거든요, 상위법이. 그런데 이 안건은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사업은 차후 정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보호에 대해서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획이나 예방사업 같은 데에서도 같은 의견을 나누고서,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새로운 계획도 당연히 수립을 하기도 하지요. 하기도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팀 신설이 됐다는 것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은림
이은림위원
실질적으로 돈으로 하는 예방사업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확대를 당했다고 하면, 그냥 가족 내에서 한번쯤 불화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동학대 조사가 여러 번에 이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으로 그런 아동학대로 낙인을 찍지 않지 않나요? 보호대상이다 이렇게 찍지 않지 않나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한번으로 낙인이 찍히지 않고요,
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아이들이에 대해서 저는, 저희가 예방차원에서라도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그 자체는 비밀보호원칙에 의해서 아이한테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부모도 교육을,
한테
부모한테이은림위원
그 교육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동학대를 진짜 당하고 있는 아이들은 한번으로도 정말 스트레스랑 정서적으로 학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런 아이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신고를 해야지요.
고를
신고를이은림위원
해서, 신고한 대상자가 만약 30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한, 정서적인 학대로 해서, 신고대상자에서 피해자로 나누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봐가지고 그 자리에서 별거 아니다 라고 척도를 판단해 가지고 종결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는 것처럼 척도로 판결을 할 때 그 아이는 이미 상처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넘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한 건에 대해서도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냥
그냥이은림위원
신고만 들어오면 무조건 넘긴다 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조사를 하고,
사를
조사를이은림위원
하고 넘기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척도를 강하다, 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고가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모든 아이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상담서비스 같은 지원사업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그 자체는 지금 일원화되어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상담사례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구에서는 조사만 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저는 도봉구나 여성가족과, 저는 저희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조사만 하지 저희는 예방사업과는 관련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보가
홍보가이은림위원
목적이 아니고요. 예방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 보면, 저희 조례 제25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방지 관련 조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해서 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전문 보호기관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러면 우리가 1차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결과 나오는 것 가지고 그 기관에 가서 이런, 이런 내용들을 아동전문기관에 전달을 해서 거기에서 또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저희는 일단 조사업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부적인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세부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기관 간에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아동복지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책무가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동학대 조사뿐만이 아니라 예방사업에 대해서 같이 심의를 하고, 수립을 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데는 그 예방 차원에서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들이
아이들이이은림위원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것 아동학대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실질적인 해결 답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홍보 활동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담센터나 저희가 복지관도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청소년 상담센터도 있을 것이고, 복지관에서 아이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나 가해자나, 저희 위클래스도 지금 창동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샘플링을 만들어내서 그런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사업도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에 대해서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도 예방사업에 대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학교에서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단체나 복지관이나 모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해서 이수를 하셔야지 되고, 들어야 되고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전파가 되면 학대에 대한 것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은림
이은림위원
교육에 대한 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피해 아동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바랍니다. 홍보 한번 할 돈으로 아이한테 차라리 상담을 한번 권유할 수 있고, 그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척도라고, 아까 담당 전담조사반에서 척도의 크기가 너무 약하다고 하면 배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고가, 이미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났거나 아이한테는 이미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았는데, 이 아이는 배제대상이 돼 버리면, 이 아이한테는 상처가 이미 받은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그 척도에 의해서,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 치료 부분들을 저희 도봉구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 써서 계획을, 예방사업에 대해서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할게요. 제2조 기능에 대해서 쭉 개정을 하시는데 다른 데 보면 1호부터 쭉 하면서 법 몇 조에 의한 무슨 행위 이렇게 쭉 하는데, 7호에 보면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은 우리 법에 따지면,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이렇게 여기만 그 내용이 없어서, 다른 데는 무슨 법 몇 조에 의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전에 이렇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그 예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국회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 조항을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여기에서 넣어서 해도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땐 법 22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 및이 아니고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이 법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앞에다 달아주면 우리가 법 어디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명확히 나올 것 같아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부분만 수정해서 확인되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조의 7항,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2조의 7항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시행시기가 6월 말일로 나오더라고요, 상위법이.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6월 말에, 올해 2021년 6월부터 시행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넣지 말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 말씀이신 것인가요? 의견을 제가 묻는 거예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걸리지 못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상위법에서 조례가 계속,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서 내려오는 게 3월 말, 4월 말, 6월 말, 12월 말, 내년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의견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제가 앞에 형식을 맞추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법 적용시기가 6월이라는 것이잖아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것을 넣어버리면 우리가 6월까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안 들어갈 수 있으니 넣지 말자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시행되면 그때 개정을 다시 하시는 것이 낫겠다, 이 말씀이신 것인가요? 팀장님이나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것 말고도 법이 계속 다 바뀌었거든요.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추가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적용하시겠다, 그러면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그것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2조는 기존에 있는 아동의 학대 예방과 방지의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있어요.
뭐냐
뭐냐강철웅위원
하면 앞에 법 몇 조에 의해서 조례가 어떤 것 어떤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그런 것이 없어서,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지금 4월 7일부터 신설된다 라고 내려 있거든요, 지금 예방방지 의무에 대한 사항이 아동복지법 22조,
철웅
강철웅위원
22조는 선언적인 것이에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의무인데 이것은 2020년도에 상당 부분이 개정됐고, 그 전에도 있었지만 2020년도에 상당부분 개정이 됐고, 2021년도는 22조에서 아래쪽에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 전문기관 이것에 대한 규정이 개정돼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앞에 하고, 형평성을 쭉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선 22조를 넣는 것이 맞겠고, 특별히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조례에 형태를 맞추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들은 다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서, 아동학대 예방을 넣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법 22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방지의 의무사항인데, 그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강철웅위원
논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동학대가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전문전담부서까지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아동복지법에 보면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들이 쭉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보면,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사가
변호사가이경숙위원
필요한데 여기 법률구조공단에 있는 북부지사가 변호사라고 보지 않는데 변호사입니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변호사 맞습니다.
호사
변호사이경숙위원
맞습니까, 그리고 지역보건과에 과장이 있는데, 유정자 과장 이분은 의료계라고 보는 것이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전문가,
료계
의료계이경숙위원
쪽에서도 담당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문가 구성이 약하다고 생각이 돼서, 차라리 직업 위촉,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변호사 아니면 교사 이렇게 써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센터장, 교사는 있긴 하네, 여기 법적인 구성원들이 들어가서 판단을 하는 것이 심의위원의 핵심이다. 저는 심의위원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구청장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경숙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있는 심의위원들 구성요건을 다 맞춰달라, 전문가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가 소위원회가 있잖아요. 전체 위원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들 때는 7명의 소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소위원회가 굉장히 더더욱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즉시즉시 판단할 때에는 이분들이 자주 이렇게 자문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소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돼 있긴 한데, 그러면 여기 부칙으로 넣으실 것인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부칙으로 넣지 않고 그대로 넣고요.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성도
구성도이경숙위원
안 돼 있는데?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2020년 9월에 시군구 지방, 과장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공고사항으로 실무자 공무원 위주로 구성 공고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위원장은 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전문가를 구성해서 7명으로 지금 현재,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해야죠. 시행이,
례가
조례가이경숙위원
되면 통과되면 구성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심의위원회도 15명 구성이 아직 안 됐겠네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현재 열분만 되어 있고요. 그것도 의결을 해 주시면 시행시기가 맞춰지면 전문가 위주로 다시 구성을 할 것입니다.
머지
나머지이경숙위원
다섯 분은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좋은 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장적인 판단을 할 때도 아마 이분들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계속 국회에서 아동에 대한 법이, 지금 국회발의,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법들이 계속 개정이 되고 또 만들어지고 하니까 차차 이렇게 계속 개정해 나가야 되긴 하나 여러 가지로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 우리도 굉장히 많이 비중이 가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고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대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동학대가 거의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신고된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25개 자치구에 비해서,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구에 비해서 비율이 높아서, 그것이 어떻게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22조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를 하고 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이은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은림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22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은림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은림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1년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