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신임 안전교통국장 전문수입니다. 구정과 저희 안전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멋진 과장님을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김용호 안전도시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박대복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홍승의 교통과장입니다. 손혜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성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21년도도 보다 나은 구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병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선용 건설과장입니다.

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해 주십시오.

최쌍식 건축과장입니다. 최현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동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성과, 2021년 업무계획 현황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입니다. 의안번호 27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년 10월 8일 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사용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8조 회의의 비공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10조 수당 등의 규정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맞지 않게 회의의 비공표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서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10조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및 일부 조문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최동주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때를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말씀.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오고요, 행정학 용어사전이나 알기 쉬운 법령에서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사항을 쓰는 단어가 3개 있습니다. 시, 때, 경우. 시가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시각이 아주 중요한 경우, 사망했을 시, 응급조치를 했을 시 이렇게 시각이 굉장히 중요할 때만 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때와 경우는 비슷한 경우로 씁니다. 행정학 용어사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때도 예외적으로 포괄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는'으로 끝나는, 리을로 끝나지 않는, 앞에 말이 리을로 끝나지 않으면 그건 자연스럽지 않다고 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방광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기 쉬운 법령이나 행정학 용어사전을 정확히 살펴보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이 있으셨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뭐.

그리고 경우라는 단어는 아주 포괄적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경우나 때는 시하고 다르게 비슷하게 써요. 과장님이 때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 그건 시를 말한 거예요, 시. 제가 볼 때는 포괄적 의미로 쓸 수 있게 자유롭게 나중에 어떤 자구수정을 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거나 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를 굳이 때로 고친다는 거는 저도 우리 방광원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위원회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때와 경우의 차이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때는 시점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시각을 나타낼 수 있지만 국어사전에 보면 때의 여러 가지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는 많은데, 때가 경우도 포함합니다. 때가 경우도 포함합니다. 경우는 몇 가지가 없어요. 경우라는 거는 쓰이는 쓰임새가 어떤 케이스인 경우, 그런데 케이스 그것밖에 없어요. 없지만 때는 경우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그다음 제가 이런 말을 니은 때, 니은으로 끝나는 말을 아, 리을과 때를 못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조건이라든지 과정을 나타낼 때에 '~한 때'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 자연스러운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할 때', '~하였을 때'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냐 위촉직 위원이냐 이 용어를 가지고 하는데 당연직 위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위촉직 위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위촉 위원입니다, 위촉. 자꾸 그걸 지금까지 쓰던 그 관행에 젖어서 당연직 거기에 맞춰서 위촉직이라 하는데 위촉 위원이지 위촉직 위원은, 지금까지 그거 써오는 데 익숙해져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이라, 국어사전 찾아보십시오. 위촉 위원이지, 위촉 위원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직 위원은 없어요. 2조가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래서 이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거는 빼고 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물론 이게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 이게 임명이라는 단어가 맞느냐는 거죠. 어차피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당연히 주어지는, 어떤 위원으로서의 자리가 주어지는 거는 이거는 임명이 아니고 뭡니까?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아니면 위촉한다 해야지 임명은 이게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서로 의논을 하겠지만, 그다음에 및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하면 기역 및 니은 하면 기역과 니은이 이게 같은 형태예요. 같은 대등한 단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뭘 의미, 기사나 이런 데 많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원서 교부 및 접수' 하면 '원서교부 및 접수'라고 그렇게 쓰지는 절대 않습니다. 교부와 접수가 똑같죠. 그렇게 대등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원서는 원서 교부, 원서 접수 2개의 단어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원서는 앞으로 띄어 씁니다. 띄어 쓰고 '교부 및 접수'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회의를 개최하면 '개최 일시 및 장소'입니다. 그러면 일시와 장소가 대등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회의가 회의 개최 일시와 개최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최가 앞에 띄어 써서 '개최 일시 및 장소'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띄어쓰기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웬만한 단어는 이렇게 명사,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국어기본법에 기본적으로 어문규정에서는 명사와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행정용어라든지 전문용어로써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쓰이는 것은 붙여 써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예를 들어서 7조1항5호를 보면 위원발언 요지라는 거를, 이게 위원발언 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언 요지입니다, 그죠? 누구의? 위원의 발언 요지죠. 위원의 발언 요지입니다. 그렇게 쓰든지 아니면 '위원 발언요지' 이렇게 쓰든지. 위원발언 요지라는 그런 표현은 이게 맞지 않는, 띄어쓰기가 틀린 겁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끼리하고 하여튼 좀 의논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하나를 만들 때 보면 처음부터 딱 해서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제1조부터 끝까지 해서 하나하나 자구를 좀 연구를 하셔서 한 번 바꿀 때, 오래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동안 안 해온 것도 많고, 그다음에 앞에 할 때에 제가 보니까 딱 특정한 이 조항만 바꾸고 전반적인 전체적인 거를 검토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몇 번을 개정을 해도 그 필요한 부분만 개정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그대로 오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조례를 한 번 개정할 때 전체적인 것을, 뭡니까?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버리면 그다음부터 이 조례가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안 이렇게 알법 정비기준에 맞느니, 띄어쓰기에 맞느니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의견조정 시간에 같이 또 의논하도록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충분히 연구하시고 알아보시고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조금씩 짧게 줄여주시고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쩔까요? 축조로 할까요? 정회해서 할까요, 축조심의랑?

정회를 해야지.

정회를 해서.

예, 토론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6호 부암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9호로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된 부암2구역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를 이행하려는 사항입니다. 동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2020년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절차는 의회 의견청취 이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주요 해제 내용입니다. 부암2구역은 정비예정구역 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겠으며 구역 해제 이후에라도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은 가능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 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암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제하려는 부암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1호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일몰제에 의한 해제 대상으로 주민열람 공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부산시의 2030 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 계획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생략이 가능하여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부산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에 지금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죠? 그분들하고도 상의가 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 해제 이래 요청이 들어왔어요?

예.

요청이 들어와서 그분이 한 10년 동안 가까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 구에서는 그걸 안 해 줘서 한다고 많이 그래 했는데, 충분한 의견이 오고 가고 했네요?

지금 LH공사나 아니면 도시공사에서도 이걸 한번 연결을 해서 해 보려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성이 안 돼서?

예.

그래 LH공사하고 다 이래 전부 다 의견이 조율됐네요?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다고요?

예, 재개발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자기들이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추진위원회에서하고 이제 포기를 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에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래 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해야 될 건데, 자기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잘 원만하게 처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발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