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부산진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부터 3쪽까지 추경 개요 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세입 및 세출예산 관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안의 부산진구 주요 세입항목은 일반회계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 75억 원 대비 20억 5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기정예산 4269억 8600만 원 대비 48억 1400만 원 증액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부산형 집합금지 플러스 지원금, 혹서기 쪽방주민지원사업,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장치 운영지원사업 등을 위해 교부되는 시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에서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금지 업소와 집합제한 업소에 대하여 부산형 집합금지 플러스 지원금을 신규 편성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2개 사업에 대하여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교부 등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서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생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코로나19 위기대응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 및 세입예산안 수정자료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명세서 55페이지 변경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보조로 사무관리비가 1월 22일 자로 추가편성되어 1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안 명세서 63페이지 변경사항입니다.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 추진과 관련하여 부산시 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가 교부됨에 따라 구비 300만 원을 삭감처리하고 전액 시비 1220만 원으로 수정하여 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과장님 지금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장치 운영지원 이게 이제 기계 유지보수입니까?

예, 유지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지금 긴급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었는데 예산계에서 이번 추경 편성을 하면서 코로나 관련 예산과 추경전 사용승인받은 예산을 추경 때 이번에 편성을 해라 해서 넣었던 겁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내용을 여기에 지금 1차 긴급 추경에 들어온 거네요, 이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