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1조제2에 원격출석 및 표결 ‘제41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상위법과 기타 타 시도의 법령들을 잘 준수해서 이 부분들이 미흡한 점들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이한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도민들이 일상을 되찾고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간절하게 희망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의회 여러 의원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들도 새로운 각오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 자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전현규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태 사무처장님, 집행부에 계실 때 아주 엑설런트 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사무처에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올해 우리 의회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신설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 나는 점은 예를 들어서 조례 발굴 건 같은 걸 예를 들면 지금 상임위에 한 3명 정도의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그런 상임위하고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됐으며, 그 양쪽에 의회의 입법정책팀들하고 상임위의 전문위원들하고의 근무협조는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입법지원팀하고 예산정책분석팀을 만들었는데 예산정책분석팀에는 변호사 6급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입법지원팀에 변호사를 채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제가 채용조건을 봤는데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행안부의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우리 전북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변호사를 채용을 하실 때 그쪽에도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전문가를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회계전문가를 하나 뽑는다고 7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채용조건에 8급 이상으로 1년 경력자 이렇게 채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세무사나 전문직, 아니면 법원에서 근무했던 경력직, 전문가, 세무사 이런 전문직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책질의했고요. 제가 2021년도 의회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아까 처장님 말씀이 시설비에서 약 2억 정도 사업이 축소가 돼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다는, 그 사업비만 빼면 똑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입법정책팀을 12명을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제가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요, 처장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새로 채용하는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됐어요?

인건비는 따로 반영이 안 돼 있고요. 현재는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정해진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럼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문제가 없고.

그럼 결국은 약 2억 정도가 사업 축소돼 가지고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전전년도하고 똑같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 부분은 신규사업이 적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나 여기나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산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아니죠, 처장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축소가 되고 신규사업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사무처나 총무처나 기타 직원들이 모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야지, 어떻게 예전 사업 그대로 올립니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사업이 1개가 없어요. 단 1개, 공모해 가지고 무슨 공원 만드는 거죠? 그거 하나 올라와 있고 제대로 된 신규사업이 없어요.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은 기본적인 업무추진을 보강하는 차원의 신규사업밖에 없고 수직정원 빼고는 신규사업 없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처음 왔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업무를 스크린해 가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산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 예산이 감소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거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산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잘하냐 못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어찌 됐든 예산이 있어야 저희도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 하시고,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전까지 처장님께서 선진국이나 아니면 타 시도의 의회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경 때는 한번 올리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없어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신규사업 부분은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해 가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초반에 정책질의 형식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 상임위하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입법정책담당관실은 국회로 따지면 입법처, 예산처하고 똑같은데요. 입법처에서 각종 상임위의 법률제정작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업무를 하고 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상임위 기능은 그대로 돌아가는데 이 두 분야에 대해서 가령 집행부에서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면 저희 입법담당관실에서 입법예고 단계부터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을 정밀하게 타 시도하고 분석하면서 하고, 저도 집행부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하고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가끔 그게 법령하고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상임위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 예산분석 같은 경우는 모든 도 예산을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주요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정밀하게 9월 이전에 다 분석을 해서 그걸 책자로 해서 각 상임위에 제공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입법담당관실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좀더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채용 부분에 관련해서는 입법지원팀은 변호사로 채용하는 걸로 못 박아서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변호사 채용절차를 진행을 할 거고 그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하고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응모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채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7급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 정한 그 기준에 맞춰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번에는 7급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부터는 인사권 독립되면서 전반적으로 직제까지 전부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저희들도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2명 뽑는데 연령 제한은 없죠?

12명 뽑는 것은요, 현재 연령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럼 현재 2분 뽑는 것은 연령 제한이 없죠?

예, 2분 뽑는 건.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3년 안에만 채용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릴게요. 국회의 입법조사팀에 보면 조례를 만들 때 의원들하고 소통을 할 때 그 A라는 조례에 대해서 연혁이랄지 아니면 선진국의 사례랄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고 어떤 영향이 있고 우리 도민들이 어떤 이익을 가져갈 건가 이런 것을 국회 입법조사팀에서는 전부 적나라하게 연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 도의회에서는 연구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고 조례만 만들어 갖고 주는데 이번에 입법정책담당관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다양한 효과까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런 부분 명심하고 조례제정 과정에서 첫 번에 추진될 때 그런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16쪽 자치입법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도의회에서는 몇 명 위원으로 추천 가능하죠?

도의회에서 2명 추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검토와 관련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명 추천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떤 검토나 입법, 조례제정 같은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일단 분석을 시켜놨고요. 일단은 그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겠다, 조례제정도 필요하지만 의회의 과연 업무보고 대상인지, 행정사무감사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분석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급한 게 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인데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명 추천 관련 조례도 제정이 시급해 보여요. 혹시 최근에 일부에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언론에 보도돼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건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혹시 위원 자격 어떻게 되죠?

위원 자격은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관련 분야의 교수, 경찰 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정치적 중립에 이분들이 걱정이 되는 자격인가요, 아니면 정치권과 무관한 분들인가요? 들어보시기에 이분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기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의 시각으로 보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정치적 중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위주 그런 생각 혹시 안 해 보세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혹시 판사가 경찰위원회 위원이 돼 가지고 자치경찰을 감독한다면 3권 분립에 맞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는가요?

그건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직 검사가 자치경찰위원이 되면, 지금 검경 분리 그다음에 수사권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고민해 볼 필요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변호사가 되면, 변호사는 모든 업무가 경찰을 거치지 않는 게 없어요. 일부 민사, 그것도 형사판결을 전제하지 않는 민사 외에는 직무관련성을 아주 침해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의회가 이런 입법활동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으로 볼 수 있는 지방의회의 추천이 고유업무임에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외부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사실은 더 큰 문제들이 있거든요. 3권 분립이나 검경 분리, 직무관련성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일부 시각에서 정치적 중립을 논하면서 지방자치제가 우리가 벌써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지방의회나 지방정치권의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면으로 보여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집행부가 나섰으면 당연히 쌍두마차인 의회도 나서서 검토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당장 시행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사무감사나 견제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당장 시행이 되게 되면 경찰위원 추천이 아주 급한데 그 2명의 추천을 정치적 중립의 이유로 의회 고유권한임에도 내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조례부터 일단 신속히 검토해 주시고요. 절대로 의회 밖에서 의회를 이런 눈으로 보지 않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경찰 입장이 많이 고려된 쪽으로 만들어졌다는 시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검토하고 상의도 드리고 하면서 조례제정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3권 분립, 검경 분리, 직무관련성 심각해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 요구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의회가 외부에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치경찰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방어 좀 해 주십시오. 절대 의회는 그러지 않을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년이 소띠죠?

예, 소띠입니다.

소처럼 느릿하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 의회도 금년에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시고 우리 공무원의 자격이 20세부터예요, 18세부터예요? 20세부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여하튼 그건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정책단도 채용할 때는 공무원의 기준을 대야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나이 제한이 분명히 뒤따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 시작할 때는 20세인가 몇 세 나이가 있을 거예요.

공무원 자격요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몇 세부터예요?

주소,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연령 제한이 분명히 있어줘야죠. 더 부연설명 안 해도 연령 제한은 분명히 따라야 예를 들어서 업무적인 업무능력도 뒤따를 것이고 대민과 소통관계도 있을 것이고, 다만 정책단은 덧붙인다라고 보면 고도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 아니겠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책단은 임기제 2명 빼고는 다 현직 공무원들이고요. 6급, 7급 이분들은 임기제로 해서 뽑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내년도에 의원님별로 정책지원그룹이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견도 모으고 이 부분을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출중한 분들이 가능한 한 와야, 그런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일을 잘할 수 있겠죠?

예.

그러시고 우리가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독립이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의회에서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님들은 어떻게?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 이 부분도 시행령에 반영이 될 건데요. 보면 그 부분이 여기하고 집행부하고 교류를 어느 선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도의회와 시·군의회 아니면 타 시도 의회 교류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 부분이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안 담아진다면 그 부분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규정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끼리만 인사교류가 된다라고 보면, 사실은 공무원님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승진하는 그 맛으로 공무원 생활 한다라고 봐도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의회는 어느 정도 인사가 적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분명히 한계를 의회 대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와도 인사교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인사의 숨통도 트여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요,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입법직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방의회직이 생기기 전까지는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의회직이 생기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고 지방의회직이 별도로 생겨서 여기서 평생 근무할 분들이 결정될 때까지는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교류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6급 이하가 3분이 부족인데 이 부족한 부분으로써 일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3분은 임기제로 뽑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회계하고 법무하고 임기제 2명하고요, 1명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듯이 카메라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하나 임기제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나 ENG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1명 더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비워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마칠게요, 본 위원은. 하여튼 능력도 출중하시고 우리 처장님, 우리 도정 살펴가는데 열심히 재차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인태 처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2021년 한 해는 우리 의회가 상당히 바쁜 한 해일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또 전례 없던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특히 의회사무처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집행부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물어볼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제가 되면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죠?

지방비도 일정 부분 들어가고 국비도 지원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국비 지원도…….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지방정부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방의회가 굉장히 그 부분에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다음, 제가 의원들의 홍보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상황을 어떤 식으로, 기록이나 아니면 USB칩으로 아니면 스크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1년을 총결산을 해서 의원 개개인한테 전년도 1년의 의정활동상황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돼 있는가. 가령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이런 외에도 5분발언, 도정질문, 상임위 활동 이런 모든 것을 하나로, 1년에 자기가 해 왔던 활동을 하나로 볼 수 있게끔, 의원 개개인이.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 있는가요?

지금 의정관리시스템에 의원님별로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요, 5분발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이런 부분이 전부 나올 수 있게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별도로 출력을 해서 책자 형식으로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제공을 안 해 드렸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 의정관리시스템으로는 모든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이 자기가 직접 수집해서 편집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녹록지 않은 의원들을 위해서, 의원 40명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공보실에서 충분히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은 스크랩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에 있는 동영상, 또 의회 홍보실 내에서 상임위 활동할 때 찍은 사진, 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발언했던 거, 평상시에 발언했던 모든 부분을 스크랩으로 하든지 USB칩에 담든지 해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연말에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입니다.’ 주면 의원님들이 그걸 보고 ‘아, 나는 이것이 좀 부족했구나, 모자랐구나.’ 해서 자기가 그쪽 방향에 반성도 하고 어느 곳에 역점을 둬야 될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제가 지금 3년 차 됐는데 한 번도 연말에 의원님들 이렇게 이렇게 활동상황을 의원님들한테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없었다. 그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받으면 의정보고서를 작성할 때든지 또 이렇게 할 때 의원들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1년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낼 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원님들이 때때로 좋은 정책을 내고 5분발언, 도정질문 이런 좋은 것을 했을 때 의원님들 개개인이 카카오스토리를 한다든가 하면 그런 데에 올릴 수 있는 의원님들도 있고 올리지 못하는 의원님들도 있어요. 만약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보실에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하고 올려주면 오히려 더 의원님들이 편하고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힘이 들고 그러겠지만, 그리고 조직개편을 할 때 홍보실 기능을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인원을 한두 명 더 확충을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을 홍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의원들한테는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더욱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처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에는 다 있는데 시스템에 일일이 들어가서 찾고 하는 부분이 번거로울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느 정도 컴퓨터에 능숙해야만 제대로 찾아내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으로 들어가더라도 의원님 의정활동이 100%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령 작은 신문에 보도가 됐거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만약에 책자 형식이 힘들다면 USB 형식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에 제공하는 걸로 연구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약속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고 2월 1일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원격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표결까지도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 한번 묻고 싶네요.

이 부분은 원래 원격으로 해서 할 필요는, 현재는 조례를 마련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 상황이 이번 감염병뿐만 아니라 어떤 천재지변으로 의원님들이 출석을 못하는 상황이 언제 또 벌어질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 자연재난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령 필리핀이나 이런 데 대형지진이나 쓰나미 오면 모든 게 다 마비되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원격은 필요한데 현재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지금 국회에서 법률개정작업은 하는데 아직은 법률이 통과는 안 됐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회의규칙을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에다 선행절차로 마련을 한 거고요. 또 이 부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예산 반영도 필요합니다. 현재 이 조례를 통과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뿐만이 아니고 39분의 의원들의 가정에 필요한 장비도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돼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이, 이왕에 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선도적인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IT업체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건인데요,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올해 연말에는 개개인의 하다못해 딱 룰을 만들어서 10분짜리 USB를 하나씩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일단 공보팀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홍보팀에서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그걸 준비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찾아내기도 힘들뿐더러. 그런 것들을 대민홍보 차원에서라도 초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올 2021년도에는 연말에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가지고요, 일단 인사권이 독립되면 저희도 나름대로 항목별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사권 독립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여기에 저희 자체 인사팀도 있어야 되고 인사위원회도 자체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인사권이 독립되면 자체 사무처 감사를 위한 감사팀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하다 보면 인사팀, 감사팀 이런 팀들을 늘리다 보면 아마 직급에 대한 조정작업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직급에 대한 조정문제, 그다음에 전문직들이 왔을 때 전문직에 대한 채용절차, 그다음에 이분들의 직급문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큰 아우트라인이 행자부의 시행령으로 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행자부에서 1차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서로 간단히 의견만 조회한 상태고 올해 2월 중에 한번 행자부하고 각 시도의회하고 의견교류장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안을 마련을 해 놓고 있고요. 그 안에 대해서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일단 공동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면서 혹시 지역별로 차별화된 방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다 건의를 해 놓을 거고, 그다음에 큰 아우트라인이 정해진 상태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한테도 위임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문제는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가령 저희가 39명을 채용을 할 수 있다면 39명이 2분의 1, 2분의 1 해서 2023년까지 가는데 그분들을 한 공간에 모이게 할 건지 아니면 전문위원실별로 배치를 할 건지 이 부분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사무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분들을 한 공간에 모여서 정책실 형식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여유공간이 의원님실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1층에 있는 총무과나 의사담당관실 이쪽 범위 내에서 일단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결의문에 대해서 청와대든 정부 부처든 국회든 법적으로 답변할 의무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몇 차례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의회 건의문·결의안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도 혼자 요구해서는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이나 국회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것이 법적으로 해서 답변의무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 도 의회사무처하고 집행부하고 협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관련 부처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그 사항을 공식답변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 찾아가서라도 확인을 하고 그런 내용을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명심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