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7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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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갖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전북도민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새해는 도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잊어버렸던 웃음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도민의 편에서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고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도민의 행복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소방본부소관202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소관202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전두표입니다. 방호예방과장 박경수입니다. 구조구급과장 김현철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윤병헌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김광수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익산소방서장 전미희입니다. 정읍소방서장 백성기입니다. 남원소방서장 박덕규입니다. 김제소방서장 강동일입니다. 완주소방서장 제태환입니다. 장수소방서장 김장수입니다. 순창소방서장 이길원입니다. 고창소방서장 백승기입니다. 부안소방서장 구창덕입니다. 진안소방서는 아직 개청 전으로 개서준비단장 오정철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1만1천여 전북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연의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영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영근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화재발생건수가 2,223건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69건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더 많이 발생했거든요. 음식물 취급 부주의라든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정이라든가 머무는 시간이 많고 가정에서 조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음식물 조리라든가 그로 인한 화재가 더 증가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현재 출동건수와 피해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인명피해만 지금 줄었어요. 그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인명피해는 사망자하고 부상자가 있는데 우리가 청이 생기면서 또 구분 없이 총력 출동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있는 소방력을 최대한 많이 출동해서 현장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또 현장활동에 있어서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훈련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현장에서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2020년도 마찬가지고 2021년도도 소방안전교육 및 기동순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화재예방에 대한 정책도 지금 시행 중이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시죠? 그런데 계획만 화려하고 실질적인 것은 도민들이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서에 소방특별조사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소방시설 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축적이 되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나오도록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2018년도에 부주의가 977건, 2019년도 1,159건, 2020년도에 1,235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누이 정책을 실현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도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는데 좀더 노력을 하셔서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주민의 수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소방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전 우리 전라북도 소방관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재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우리 본부장께서는 제가 이렇게 주요 수상실적을 보니까 전국 1위가 약 3개가 되고 또 국무총리상까지 받을 정도로 작년에 우리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 여러분이 합심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잘, 자료도 보고 또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본부 가점을 주는 거 관련돼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 것을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할 때 보면 사실은 기명을 하지 않고 해야지 정확한 의견들이 통계치에 반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통계 누락·왜곡을 방지하고자 실명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지난 1월 19일까지 수집이 돼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실명으로 하게 된 사유들이 뭐가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익명성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 직원 하나하나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말로 솔직한 답변을 받아야만 그걸 근거로 해서 인사정책을 좀더 3천여 조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우는데 익명으로 하다 보면 그게 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설문조사 자체는 실명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익명으로라도 해서 그 편차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해가지고 종합해서 향후에 인사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누가 예를 들어서 과장이 어떤 의견을 냈는데 내 이름이 들어가면 솔직히 답을 못합니다, 사실. 통계치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19일까지 해서 전체 통계치가 나왔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니, 지금 통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것들은 통계하는 교수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명으로 해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소방관님들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무작위로. 이렇게 됐는데 어쩌냐. 의사표시를 정확히 못한다는 거야. ‘이걸 제가 표시를 해서 홍길동 대원이 써서 냈으면 갑돌이 서장님이 딱 볼 텐데 이게 제대로 의사표시가 되겠습니까?’라고 대부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상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기피 관서에서 본부에 근무하는 분들이 0.2점을 더 가점을 받아서 그런 결과가 이번에 전체 인사내용을 보니까 소방경 이상 인사내용에 29명을 했더만요. 그래서 소방령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체 9명 중에 5명 이상이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됐어요. 물론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화재진압 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그런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본부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좀, 가점제도를 어떻게 올해는 바꿀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우리 도가 소방경으로 따지면 전국 시도 중에 가점이 제일 낮습니다. 0.015점을 주거든요. 최대 0.2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배가 많은 0.03점에서 0.05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본부 와서 그만큼 오래 근무해야만이 자격자가 되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먹튀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하면 우리가 경은 2분의 1 수준밖에 가점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이하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0.05점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위는 근평을 할 때 서장님이 다 결정해갖고 옵니다. 그래서 명부에 보면 본부에 거의 안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경에서 이렇게 많이 20명이 진급하는데 본부에서 진급하는 직원이 딱 3명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위 이하는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자격증 따는 게 훨씬 더 가점을 받기가 쉽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 이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주고요. 다음에 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년 이상은 근무하고 고생해야지 진급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래도 타 시도보다 현장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분의 1에 못 미치는 0.015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현장도 존중하고 기획부서도 존중하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부분에서 다른 데보다는 좀더 낮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좀더 기획부서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현업부서하고 이렇게 균형 있는 인사를 해 줘야지 현업부서로 가서도 열심히 하고 또 기획부서로 가서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기관장들이 가점을 주지 않습니까? 기관장님들이 뭐 서장들이 어느 정도 가점을 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서장 그다음에 주무과장들이 협의체로 해서 A라는 예를 들어서 소방위로 올라가야 된다 하면 인사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것은 근평 기준에 따라서, 가점을 서장님이 주는 게 아니라 근평을 합니다. 가점은 본인이 따는 거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근평이죠? 근평.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근평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고려해서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근무태도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불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항목을 봐서 근무를 하는 거에 따라서, 아무리 고참이라도 속된 말로 뭐가 없다 그러면 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게 없으면 지휘관이 영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지휘관…….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렇죠. 지휘관이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하여튼 균형 있게 해서 인사가 잘 마무리가 되도록 많은 분들이 불만이 없이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인사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님이 틀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진계획 33쪽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 고위험대상별 맞춤형 소방훈련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그 밑에 보면 건축물 현황에 따라서 화재대응매뉴얼도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고도 하셨어요. 혹시 우리 목조 전통건물에 대한 화재진압은 일반 건축물과 그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따로 있습니다. 목조문화재 같은 게 보급돼 있으면 각 대상물도 표준작전절차가 있습니다. 목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연소 확대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기존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진압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접 건물에 연소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재가 있는 경우는 문화재를 최우선으로 반출하는 훈련이라든가 그걸 시켜가지고 현장에서 그렇게 작전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 한옥마을에는 별도의 진압대책이 마련되어 있겠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전주 같은 경우는 곳곳에, 소방차가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진입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상소화전을 설치해서 이렇게 소방대가 설치하기 전에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가 각 섹터마다 구획해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평상시에 훈련하고 현장에 나갔을 경우에 그런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목조건물도 기존의 화재진압 방식인 물을 통한 진압 방식을 사용하는가요, 아니면 별도 또 다른 방식이 있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물을 방수해서 끄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혹시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민국 4대 고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고유 도시, 고도의 오래된 도시. 혹시 거기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익산 쪽에…….

기영

김기영위원

찍으셨죠? 전주 한옥마을이 아니고요, 익산에 있는 금마예요.

장내웃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경주, 부여, 공주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4대 고도거든요. 혹시 가보셨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한옥마을이 많이 있고 카페도 있는 걸로…….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전통가옥에 대한 화재대책 말씀하시는데 전주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금마에도 같은 방식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겠죠? 본부장님.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서 한옥마을에 버금가게 대책을 점검해 보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더불어서요, 금마는 고도 육성을 목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한옥건물들이 막 들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관에서 이끌어가는 일정부분이 뭐냐면 관공서들이 지금 한옥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면사무소도 한옥으로 신축 예정이고요, 도서관이 신축되었고 건강지원센터 한옥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서 파출소가 시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외관을 한옥형으로, 재축은 않고 개축을 했어요. 우리 금마에 금마119안전센터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그 119안전센터는 한옥지구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어요, 한 200∼300m. 이제는 금마119센터도 담장을 한옥형으로 바꾸고 센터의 외관도 한옥형으로 좀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가 한옥마을에도 교동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향후에 신축한다든가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변 환경에 맞게 하는 것도 관광지 활성화에도 유치할 수 있고 또 외국 같은 데도 그런 유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후에 신축한다든가 이전할 때 그런 주변 상황까지도 고려한 센터가 지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금마119안전센터는 이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넓은 부지에 있어서. 그리고 건물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요, 이전까지 아닌데 금마파출소처럼 외관만이라도 한옥형으로 바꿨으면 해요. 본부장님 혹시 영전하실 날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지만 우리 관련 과장님들께서라도 금마에 방문하셔가지고 금마의 관공서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학교들 담장도 지금 한옥형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유일하게 관공서 중에 안 하는 곳이 소방이에요, 안전센터. 그걸 목조로 나무로 지으라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변경했던 파출소를 모델 삼아서 외관만이라도 좀 변경해 달라는 거거든요. 관련 예산 좀 마련해 주시고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업무보고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과 어울리는 소방이 되겠다고요. 작은 부분에서 좀 찾아주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