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허전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허전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환경녹지국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속 과·소장으로 발령받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병기 물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성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용운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나누어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중점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허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허전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환경녹지국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잠깐 한번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보조자료 119페이지 보시게 되면 문수산과 축령산 편백숲 조성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문수산 편백숲은 지금 축령산 편백숲과 연계해서, 아마 같은 산인데 무주하고 장성하고 나눠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몇 개년 사업입니까? 이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는 110억원인데 2021년 예산은 43억입니다.
김만기위원
주차장 공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현재 착공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거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조금 더 가면 장성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아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축령산 그쪽은 개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편백이 굉장히 울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유농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국비 딸 때도 굉장히 힘들게 따왔어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군데가 이렇게 땄는데 강원도, 경상도, 충북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고창에서 한 군데가 땄는데 이 속에 사찰도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신라 때 지은 문수사라는 사찰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인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많다 하는 내용이에요. 2018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해 놓은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겨우 주차장 부지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올해 2021년도 예산이 43억이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43억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5개년 계획 중에 끝날까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거 빨리 좀 끝내주시면 좋겠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제가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아마 시행,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하고 올해 무장애숲길이나 치유센터, 치유정원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기간 내 2022년까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령산에는 그쪽은 아주 잘 알려진 편백숲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참 잘되어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은 편백숲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축령산을 연계해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장성 쪽에 영화마을부터 해가지고 쭉 되어 있는 데는 휴양시설까지도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거기만 빠딱 넘어가가지고 고창이란 말입니다. 그 고창에서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겨우 주차장 부지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계속 2018년부터 했으면 벌써 2021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추진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신경을 쓰고 공정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물론 돈 100억 가지고 어차피 노령산맥 그쪽 휴양림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110억 가지고 다 될 것은 아닙니다.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비 따온 만큼은 개발을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고창 사람들은 이쪽에 치유숲이 생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15년도부터 생긴다고 했어요, 말은. 그래가지고 전 임기 때 2017년도에 군에서도 우리 토론회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도 바로 될 것처럼, 내일모레 바로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길 하나 반듯하게 되지도 않고 현재까지 주차장 부지만 그렇게 덜렁 용역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사 설계용역이 완료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허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바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저는 이쪽 계획서 아닌 다른 내용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48페이지에 보면 산림 인접지 농산부산물 파쇄지원 등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라고 2월 말 중에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추진계획서 48페이지. 지금 우리가 소나무 해충 있죠. 그거 걸린 나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전년도에 항공예찰을 통해서 그쪽으로 소나무재선병이 걸린 것으로 추정할 경우에는 GPS로 그 지역을 표시를 하고 현지 실사를 해서 그 지역이 소나무재선병 지역으로 판명이 되면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반경 20∼30m까지 모두 베어내리글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방주사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항공방제도 아울러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재선충은 우리가 그렇게 처리를 해요. 하는데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를 우리가 베어가지고 그 놈을 파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파쇄한 놈을.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파쇄를 해서 그 밑에다가 지금 묻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기학
나기학위원
바로 그 문제를 지금 제가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집 옆에가 소나무재선충이 한번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싹 베었는데 그 놈을 파쇄를 해가지고 계곡에다 쌓았습니다, 파쇄한 놈을. 그런데 그걸 쌓아놨는데 이게 불이 났어요, 여름에. 그 놈을 쌓아놓으니까 그 안에서 썩고 뭐하고 하면서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불이 나버리더라고요, 그 놈이요. 그래가지고 군산시 소방서가 비상이 걸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폐기물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소각장으로 보내서 소각처리를 하든가 그래야 피해가 안 오지 그렇지 않으면 민가에 피해가 온다고요, 이것이 잘못하면.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아마 그 처리방법을 다시 한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점검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을 하게 되면 간벌을 하죠. 간벌을 하면 그 간벌한 나무를 어떻게 쓰고 있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간벌한 것은 예를 들어서 수집 가능한 것들은 일부 공공근로를 통해서 수집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다가 방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거기다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간벌을 한 나무를 가지고 아마 정책적으로 산림청에서도 펠릿을 그 놈을 가지고 만들어서 농가에 펠릿 보일러를 보급하면서 유기적으로 거기에 펠릿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펠릿 수입량이 한 96%인가, 97%인가를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취지도 발전소라든가 이런 데 재활용, 요즘 신재생에너지 관련 그쪽으로 해서 펠릿을 만들어서 때고 있고 한데 현재 농가에서 때고 있는 펠릿 보일러 자체가 쓰고 있는 그 양도 지금 우리나라 산림에서는 다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왜냐면 펠릿 보일러가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 그런데 지금 간벌을 하고 가지치기 하고 한 그 나무들을 예를 들어 큰 간벌한 주 부분은 운반을 해서 펠릿을 만들고 씁니다, 현재. 그런데 가지를 쳤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놓고 썩혀버려요, 거의 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도 사례에서는 그 나무들을 수집을 다 해가지고 그 자체도 펠릿을 다 만들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그런 자원들이 낭비되지 않게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도 펠릿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거해서,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무주에 펠릿공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현실적으로 조그만한 잡목이나 이런 것들은 수집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국장님 혹시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으면 다음에 설명해 주셔도 되니까요, 아시는 한도 안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보조자료 책자인데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12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거 같아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몇 페이지요?
형석
진형석위원
24페이지입니다. 군산과 장수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온실 설치하고 홍보실 설치하고 발전기 교체하고 이래요. 실제로 지금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절감된다고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에너지 절감 그 사업을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량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 절감 에너지량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120억인데 식물원, 박물관, 온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120억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얼마 정도 절감이 되는지 기본계획이 잡혀 있는가 궁금하니까요, 그걸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에 야생동물 체계 보호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매스컴에 반려묘, 반려동물의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혹시 매스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반려동물, 동물의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해서 반려동물도 코로나 걸리는데 혹시 포획한 야생동물의 코로나 검사를 의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한 번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소관 사업들은 농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야생동물이 포획이 됐든 수거가 됐든 간에 들어오면 상태를 봐서 코로나검사를 의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까 관련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비둘기가 AI 관련해서 나온 것이 있고 지금 코로나 관련된 것은 야생동물에서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야생동물 포획을 해서 그것이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를 해야 할지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반려동물도 인간에 의해서 아마 전염됐을 거 아닙니까? 야생동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박하겠지만 어찌됐든 증상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야생동물도 코로나검사를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처리를 위해서 계절관리기간 12월에서 3월 동안은 매일 2회 이상 청소하도록 되어 있다고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4월부터 11월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미세먼지 집중관리 계절에는 12월에서 3월까지는 1일 2회로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1일 1회로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계실까 궁금하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로 설명을 따로 해 주시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전라북도에서는 상수도를 그대로 음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나요? 도민들에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상수원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하도록 할 수 있는 물인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상수도는 그 자체에 나온 상수도를 음용해도 몸에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사무실에 정수기 혹시 있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있다고 그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상수도 바로 안 드시고 정수해서 드시는가 보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는 물을 끓여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도민들에게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도록 권고할 정도 되면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들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라고 유도하시는 분들은 정수기 드시면서 도민들한테 그냥 드셔도 된다라고 말하는 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 상수도 현황을 보면 지금 노후관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노후 상수관로 개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예전에 상수도 업무를 보고 정수관리과정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상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믿고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반적인 시민의 의식들은 아직도 정수를 해서 먹거나 아니면 생수를 사다 먹는 그런 시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앞으로 행정에서도 그 수질개선에 많은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상수도 노후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들어갈 거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관로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노후관 관련해서 물론 노력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도민들에게 상수도를 직접 음용할 수 있다, 나도 이렇게 먹고 있다 정도 돼야 시민들이 그걸 믿고 그 물을 바로 먹지 않겠습니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방댐 신설도 하고 있고요. 기존 사방댐 관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1페이지에 보면 기존 사방댐의 토사류를 처리하는 개수가 올해 63개소에 사방댐 토사를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63개소만 하면 된다고 파악하신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이 정도 규모로 해 왔던 건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요, 준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그 정도 될 것이라는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년의 양을 추정을 해서 64개소 정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실제 현장을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할 만큼 매립이 되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나 하셨는가요?
용운
김용운산림환경연구소장
작년에는 60개소 했고요. 사업비는 4억2천 들여서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60개소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산림환경연구소장
그 정도 하면 그러는데요.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국비를 직접 거기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양은 조금 더 늘어날 거 같습니다, 계속 신설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형석
진형석위원
사방댐 관리는 산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용운
김용운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단순하게 정해진 예산으로 이 정도 예산이니까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작년같이 급격한 호우가 내렸을 때를 대비해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미리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넉넉히 준비를 하셔서 이 사방댐 관리가 안 돼서 산사태가 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48%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꾸준히 산림청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환경녹지국장으로 오신 허전 국장님 환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34쪽이요. 34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침에 눈만 떠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요. 마스크를 지금은 코로나시국이기 때문에 쓰는데 마스크를 써야 하냐, 외출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걱정하면서 해요. 전에는 우리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미세먼지가 아주 문제화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삼한사온이라고 3일은 따뜻하고 3일은 춥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삼한사미 이런 신종어도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선포되기까지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전북도에서는 미세먼지 농도현황 및 금년도 추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조업이 상당히 위축돼 있고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예년보다 조금은 나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6개 분야 28개 사업에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적기 시행 등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주 요인이 지금 차량 등 이동오염원 그다음에 미생물 연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2,566억원을 갖다가 투입해서 34페이지 보는 것처럼 6개 분야 19개 사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동차 오염원 관리 그다음에 사업장 배출원 관리 그다음에 지금 생활부분에서 유증기 회수설비 등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34쪽 보면 사업장 배출원 관리 거기에 보면 대기관리권역 시행 그 말하고 그 밑에 민감계층 건강보호 해서 계절관리제 시행 용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아마 대기관리권역법이 작년엔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부권, 서부권, 서울권 이렇게 중부권에 해당이 돼서 대기관리권역으로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이리·군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전주·이리·군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규제의 강도가 세게 돼 있고 전주·이리·군산의 경우에는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은 100억원 이상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계를 쓰더라도 일정 규격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관리권역이라는 게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계절관리제 시행 그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1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시설을 갖다가 시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절관리제 때는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그다음에 건설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여부 점검 그다음에 불법소각 합동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다른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고요. 업무보고 11쪽이요. 11쪽을 보면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상 국무총리상 받으셨고 밑에 보면 중간에 환경부 주관 환경관리실태평가 결과 우수지자체로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최고등급을. 받았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 확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과도 2020년도에 올렸으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과에서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후퇴하면 안 되겠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허전 국장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허전 국장님 생각하면 허준 생각나, 허준. 그런데 허준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도 많고 국민들의 생명도 많이 보살피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 자손이 와가지고 환경 쪽에 왔으니까 저는 무엇인가 달라지겠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첫장에 보면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선진문화 정착, 환경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이걸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 아는 얘기예요, 전부. 들은 얘기고 질문도 했던 얘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 하는 게 다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우리가 하는 건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쓰여지고 이게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돼. 반드시 예산은 그만큼 들어갔으면 그만큼 효과가 따라줘야 돼요. 효과가 따라주지 않으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고 낭비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예산 심의 때도 물어봤어요. 이게 언제 발족이 됐는가 봤더니 2000년도에 발족이 됐고만. 그러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2000년도 정도 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환경이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미세먼지도 없었고 온난화는 좀 있었다고 하지만 온난화가 막 시작되는 시기였고. 그런데 이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생기고 나서, 이게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산을 도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지금까지 환경에 대한 변화라든가 대응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고 그 놈을 도가 이걸 반영해서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날 이렇게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 전라북도가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고 변화가 있어야지. 보니까 국무총리상까지 받았어. 이게 무슨 자료를 만들어서 뭘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이 반영이 된 만큼 어떻게 변화되고 다른 도에 비해서 미세먼지나 악취나 환경이나 뭐가 변화가 다른 지역보다 낫다라고 하는 경영평가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서 1번에 보면 3년간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고 경영평가등급에 따라서 일몰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20년간을 했어. 20년간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있었지만 달라진 건 없고 갈수록 더 악취와 미세먼지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도의적인 책임도 있었지만 이 사람을 관리하는 도도 도의적인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하는 역할이 뭐고 이 사람들이 내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반영을 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뭐가 달라진 거 있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희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분야 여러 가지 실천활동 그다음에 시·군 의제 활성화 공동의제 추진 발굴 그다음에 민·관 거버넌스 지원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지속가능발전대상 총리상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 작년에 객리단길에서 플라스틱 제로화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우수평가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어느 한 점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의 단체가 제대로 움직여서 우리 지역에 뭔 변화를 유도하고 앞장서서 선도한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겠는가. 또 비단 이런 지속발전가능협의회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단체가 무수하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보고 돈을 지원받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려해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환경문제를 가지고 항상 문제를 삼고 시나 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많이 참고를 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이런 단체들이 예산이 지금 적은 돈도 아니에요, 3억9천이에요. 그러면 지원해 주면 그만큼의 우리 지역발전에 뭔 변화가 있을 정도로 공무원들이 지도하고 또 관리도 하고 철저하게 이런 협의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각자 역할을 해 주셔야지, 막말로 여기 들어가 있는 예산을 다 보면 전라북도가 금방 좋아질 거 같애. 그런데 내년에 가면 똑같애, 더 안 좋아서 더 그래. 비근한 예를 하나 들을게요. 지금 우리 축산폐수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1차 산업으로 있다가 2차 산업 가면서 너무 2차 산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악취, 수질 문제로 해서 4대강이 다 오염이 돼 버렸어요, 폐수를 함부로 버리다가.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회사를 폐업까지 시킬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어느 공장이든지 하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간혹 잘못된 회사는 밤에도 몰래 방류하다가 들키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그런 무단방류를 잘 안 해. 그런데 지금 2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3차 산업 가면서 또 뭐가 문제냐, 축산폐수가 문제가 돼 버린 거예요. 수질이 개선될 만하니까 축산폐수가 우후죽순처럼 막 생기다 보니까 이 축산폐수가 무단방류를 하다 보니까 온 강이 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생시키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면 이거 버리는 1∼2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악취나 수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지도단속이 제일, 예산보다는 지도단속 우선이 제일 중요하다.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인한 무슨 벌칙을 준다든가 아니면 벌금을 내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솜방망이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환경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가보고 축산처리하는 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축분을 가져다가 비료화를 만들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가축폐기물들이 그리 와서 썩혀서 비료화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허가낼 때는 을이었어, 우리 허가 부서가 갑이었고. 그 사업을 하고 나면서부터는 어떻게 변하느냐, 그 사람들이 갑이고 도가 을이 되는 거예요. 왜? 악취를 막 내버리니까 도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예산 줄게, 뭐 할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악취 저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철저한 지도단속이 있었으면 오늘날 이런 현상이 있었는가? 그당시 적게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 여기서 가래로 막는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에 철저하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 예산이 절대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악취하고 환경 쪽에 국장님하고 많은 대화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악취배출업소나 그다음에 폐수배출업소를 단속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 고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계획 있죠? 자연생태과. 준비됐습니까? 제가 이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이거에 대해서 전기이륜차 보급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데 늦게나마 시도를 했다는 데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생각하는데 목적이 뭐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것도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대기환경오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지금 전기이륜차 보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저는 그때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하자라고 한 적은 없고 여름철에 소음공해를 막자, 배달서비스 오토바이들 있죠. 이륜차들의 소음을 갖다가 소음공해를 막기 위해서 소음공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제가 제안을 한 적은 있었어요. 특히 여름철에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문 열어놓고 있을 때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급대상이 어디입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우선순위는 취약계층하고 그다음에…….
병철
이병철위원
취약계층이 어디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다자녀 그다음에…….
병철
이병철위원
장애인들이 이륜차 탑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구매자, 배달용…….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읽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피해를 입히는 쪽을 막자 이거예요. 지금 이륜차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구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마 배달…….
병철
이병철위원
배달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분들 중심으로 먼저 보급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소음공해도 막자 이거예요, 여름철에.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미세먼지만 막자 해가지고 항상 장애인 중심으로,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히시는 분들을 갖다가, 본의 아니게 입히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보급을 하자 이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맞는 말씀인 거 같고요. 그래서 별도로 배달용으로는 그 전체 물량 중에서 별도로 10%를 갖다 배정을…….
병철
이병철위원
10%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여름철에, 국장님, 부안 사십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전주 살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동주택 사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문 열어놓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에어컨 켜놓고 문 닫아놓고 주무십니까? 가장 소음공해가 심한 부분이 이륜차예요. 일단 그것부터 막자라는 거예요. 일단 소음공해가 여름철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된 후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소외계층 쪽으로 가자 이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제가 올해 환경부에 건의해서 10% 배정물량을 받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음공해가 이륜차가 가장 큰 걸로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배달 이륜차가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게 이왕에 예산과 노력을 갖다가 투입하고 노력을 하시려고 한다면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정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미세먼지는 가장 심한 것이 자동차예요. 이륜차가 아니에요. 소음공해 가장 심한 것은 이륜차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미세먼지 막으려면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물론 가야 되는 것이고 소음공해는 이륜차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어느 정도 제도적인 부분을 먼저 세우고 나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배달서비스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제가 중국 상해에서 있을 때 중국은 100% 전기자동차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국가의 제도가 전기자동차 아니면 운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딱 해버렸기 때문에 별도로 자동차하고 오토바이 이륜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제 옆에서 이륜차가 오는지 자전거가 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 많은 도로에 이륜차가 많아도 거의 소음이 없는 걸 봤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지금 전기이륜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서 전체 배정물량 중에 배달용 이륜전기자동, 일단은 처음에는 전기자동차 금액을 갖다가 늘리고 그중에서 배달용 이륜차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병철
이병철위원
만약에 배달서비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 전기이륜차 안 쓰고 기존대로 할 것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맨날 환경부예요? 그냥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할 겁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아까 제도적인 문제를 갖다 말씀하셔서 제도적인 문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추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 그쪽으로 신경 많이 쓰셔서 이거라도 좀 앞서가게요, 우리 전라북도가.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현원·정원을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만 과부족이 4명이 부족해요, 현재 상황이. 정원이 다 충족되어 있는데, 계획된 정원에.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만 부족해요, 4명이 부족해요. 충원계획이 있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이번에 학예연구사가 1명 와가지고 3명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세 분이 부족한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세 분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충원계획이 있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전라북도가 결원이 산림환경연구소뿐만 아니고 상당부분 계속 충원을 하고 있는데 결원이 각 과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지금 결원 중인데 결원이 바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정원을 몇 명으로 규정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인사부서에 결원을 갖다가 이번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배정을 못해준 거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정원을 규정했을 때는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니까 규정한 거니까 만약에 그걸 충원을 못할 거라면 정원을 다시 줄여서 하든지, 각 부서마다. 조정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정원을 채워주든지 그래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하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계획서 27쪽 보니까 환경보전과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하는데 군산하고 장수하고 2개가 됐어요. 공모사업이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것은 몇 개가 응모를 해가지고 2개가 된 거예요, 아니면 2개가 공모를 한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몇 개가 응모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언제 한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군산시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됐고 그다음에 장수군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 된 것은 장수군 하나네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것 또한 다른 건하고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14개 시·군에서 응모를 대체 몇 개 시·군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14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 여기에 응모에 참여했을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서 1개만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같은데, 2020년도에 장수군 하나. 그러면 왜 다른 데는 탈락을 하고 한 군데만 됐는지, 아니면 공모에 응하지 않은 시·군이 더 많은 건지.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치면 그런 계획이라면 적극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참여토록 만드는 것 또한 역시 우리 역할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시·군에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좀더 보강해 주고 또 지도를 통해서 공모를 했으면 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또 지역을 바꿔주는 것이 당연히 우리 역할이니까 그런 것들 내용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미세먼지 저감시책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어린이통학차량 LPG로 전환하는 사업이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통학차량이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으로 전환하는 거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선정이 끝났나요?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선정결정이 끝났나요? 선정방법이 어떻게 돼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올해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올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내용이 끝났냐 이 말이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직 선정절차가 마무리가 안 된 걸로…….
명연
이명연위원장
어디서 하나요? 각 일선 시·군에서 하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일선 시·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것도 각 시·군에 우리가 내려보냈죠? 이런 사업이 있으니 각 어린이집에 통보를 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을 거 아니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현재 진행과정을 알 수 있도록 자료라도 좀 주시고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저번에 간담회 때 잠깐 이야기했던 문제인데 산불진압헬기에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산불헬기가 보니까 1991년식 2대하고 1977년식 1대예요. 그런데 담당부서의 이야기는 ‘연식이 오래된 것이 우리 차량 연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는 답을 해 주셨고 일정 부분 부품이나 모든 것들 새롭게 교환하고 인정을 받음으로써 조달청에서 여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나는 첫 번째 들고,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그래도 연식이 오래된 것은 우리가 조금 일찍 준비를 해서 참여를 했더라면 그렇게 연식이 오래된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새로운 규정 또 최근에 생산된 건 아니더라도 하여간 가장 그래도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지 않을까, 계약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 준비한 게 좀 늦었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움, 첫 번째. 그런가요? 관계없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모든 시도가 공급처하고 수요처하고 대수가 똑같습니다. 아마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배정을 할 때 그런 조건을 갖다가 늦게 해서 예를 들어서 노후기종을 주고가 아니고 그 들어오는 기종 자체는 다 생산된 연한이 대부분 엇비슷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최소한에 각 지자체에서 응모를 할 때 조달청에다 요구를 할 때 몇 년식 이상, 이후 생산제품, 예를 들어서. 그런 조건들을 제시를 전혀 하지 않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게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표준가망증명서라는,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보장하는 여러 가지 항공기를 운행하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그런 증명서를 갖다가 국토부에서 조달청에다가…….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 내용들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 내용들. ‘그렇다손 치더라도’라고 제가 단서를 뒀어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만에 하나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기동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연식이 좀 덜 된 그런 헬기를 준비하고 있는 게 심적으로도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헬기를 국장님 보고 “탑승해서 가시겠습니까?”하면 “예”라고 쉽게 못할 거예요. 가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그런 헬기상황을 안 보셔서 그러지. 만약에 직접 그 헬기가 이동하는 공중기동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하는 모습을 보시고 한다면 쉽게 ‘제가 그 옆자리에 탑승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 도민들의 재산, 생명,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지는 거다 이러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라도 계약을 맺게 될 때는 사전에 일찍 저희들이 추스려서 그런 연식을 피하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업무상. 두 번째로는 우리 남원에 헬기 1대 계약돼서 계류되어 있고 임실에 되어 있고 고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대 계약된 게. 그런데 익산에 산림청에 3대가 있어요. 그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익산에 산림청에 있는 3대 헬기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신속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동부권에는 산림청 헬기가 우선, 물론 다른 옆에 임실에 있는 헬기도 기동되겠지만 그쪽이 먼저 나올 수 있겠죠. 전라북도를 놓고 봤을 때 구분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데의 헬기가 먼저 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산림청 헬기는 도 산하는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계약이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북부 쪽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산림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뜨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서 전라북도 어디에서, 첫 번째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해서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두 번째고 그러잖아요.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또 여차하면 굉장히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산림청에 3대가 있는데 인근 광역지자체에 산림청 소유의 헬기는 몇 대가 있을까 그런 건 파악을 안 해 보셨죠? 예를 들어 충청남도에 전라남도에 경상남도에 산림청 헬기를 우리 전라북도 주변에 뭐가 어디에 있나 이런 거 파악 안 해 보셨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각 도별로 산림청 소관 헬기가 권역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만 파악을 하고 계시지, 예를 들어서 경남 산청에 있는지 경남 함양에 있는지 충남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몇 대가 있는가 잘 모르시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파악이 된 것으로는 익산, 양산, 서울, 영암, 강릉 해서 산림청 소관으로는 12개소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전라북도 인근에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익산관리소하고 함양관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가장 가까운 게 함양이네요? 익산은 아까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것이니까 그죠? 그럼 산림청 내에 있는 헬기 또는 산림청과 별개로 각 일선 지자체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와 공유할 수 있는 혹시 협약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공유할 수 있는 거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만에 하나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보관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계약이 맺어 있는 이 헬기 가지고 감당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마 그런 계획이 예를 들어서 대형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인근, 아까 산림청 헬기도 뜨는 걸로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산림청 헬기 말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 헬기는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인근에 있는 지자체 헬기도 요청을 하면 뜨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 산불의 경우에는.
명연
이명연위원장
확실히 말씀하세요, 확실히.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무슨 협약이 맺어가지고 뜨는 걸로 되어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강원도까지 가서 산불…….
명연
이명연위원장
대형 산불은 그러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대형 산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났을 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기존에 사건사고가 났을 때 지구대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옆에 그 경계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직원들이 출동을 안 해요. ‘거기는 우리 경계 아닙니다. 우리 지역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구대에서 이 사건사고 지역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구대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뛰어오는 시간에 일은 더 커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 것처럼 산불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큰 산불은 그렇게 할랑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옆에 바로 산만 하나 넘으면 전라북도인데 옆에 함양에 있는 그 헬기가 있는데 ‘저거 우리 거 아니여’ 하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전라북도 인근에 있는 산불 헬기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지자체와 우리 전라북도가 협약해서 만약에 너네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전라북도 헬기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전라북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너네가 와줄 수 있도록 그런 협약을 계획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잠깐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비확보가 중요한 거죠. 서로 각각의 지자체 예산만 갖고 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아마 도내에서 소형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도내 자체 해결을 하고 만약에 대형 산불의 경우에는 아까 산림청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대형 산불이 아닌 경우에도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리 협약을 갖다 체결을 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실정이 각 시도에서 요구하는 헬기의 양과 공급하는 양이 딱 맞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형 헬기의 경우에는 200억 정도, 200억 내외가 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헬기의 가격은 그 10분의 1 정도 가격입니다.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도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헬기 중에서 가장 연식이 짧은 걸로 그렇게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국장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산불 예방 헬기를 우리가 임대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헬기를 갖다가 임차하는 것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 가지. 가장 신속하게 산불 났을 때 그걸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준비를 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그 헬기가 빠른 시간에 이동을 못할 거라면 내가 ‘100억 들어가지 않고 10억 들어갔으니까 싸니까 싸게 했어요.’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목적은. 기본을 어디다 두고 접근하는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의 목표는 산불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고 산불이 일어났을 경우 가장 신속하게 그걸 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일을 하는데 업무에 있어서도 업무 세부적인 내역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길어져서 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될 거 같네요. 그리고 사방댐하고 간선임도 올해에 계획된 내역들이요, 그건 자료로 좀 주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허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새만금해양수산국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해양수산국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동욱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신교 새만금수질개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새만금 현안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전라북도 해양 수산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2021년도 중점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올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재부하고 국토교통위원회하고 추진하는 것이 서로 핑퐁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호영, 이원택 의원이 지금 발의한 상태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발의해서 관련된 법이 국토위에서는 통과가 돼서 법사위에 가 있고, 새만금사업부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게 인센티브랄지 조세감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조특법하고 같이 개정되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기재위에서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해 줘야 국토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두 위원님들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협조를 구해서, 2018년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안을 만들어서…….
영석
황영석위원
2018년 9월달에 새만금개발공사로 설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계실 때 고삐를 당겨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지정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재부 통과하고 국토부로 가야 된다 이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재위를 통과해서 거기에 법사위로 통합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들이 조세에 관한 특례법은 기재위원회 통과해서 법사위로 가는 법안이고,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새만금사업법은 국토위 통과해서 법사위로 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만금사업법은 지금 국토위 통과해서 법사위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조세에 관한 특례법 그것은 아직 기재위에서 심의단계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투자진흥지구가 지정을 받아야 새만금 투자유치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의원뿐만 아니라 기재위원회에 김수홍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기재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인데 아마 타 지자체에 관련된 내용하고 조금 형평성을 고려하는 거 같은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임시회 개최될 때 통과돼서 법사위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산편성 하실 때 여기 보니까 해양항만과 소관이에요. 깨끗한 환경 조성 해가지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하는 거 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쓰레기 정화, 조업 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 어촌마을 환경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건건이 다 다룬 이유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어차피 저희가 국비 지원받는 세목별로도 차이가 나고요. 또 추진하는 지자체 그다음에 각종 분야별로 예산배정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하기보다는 쓰레기 배출하는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도 그러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해양쓰레기 정화하고 어촌마을 환경정비하고 틀린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촌마을 환경정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어촌지역에 대해서 환경정비가 많이 부족하고 특히 공동체 활동이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신규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1개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봤을 때는 일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실제 들여다보면 어차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거, 치우는 거 똑같은 일이거든요. 정비하고 구축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굳이 여러 개로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국비 매칭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국비 매칭된 것대로 도비가 되어 있으면 도비 되어 있는 대로 해가지고 항목을 2개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세웠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앞으로 저희가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예산편성 세목을 만들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해양쓰레기 집하장도 그래요. 집하장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가 환경조성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산편성 을 목적별로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융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합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시게 되면 새만금 핵심기반시설 적기 구축이 있어요. 적기 구축에 뒷장을 넘겨보면 18쪽에 새만금항∼대야 간 철도가 있습니다. 이게 2027년도에 완공이 되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이라도 해 보셨는지, 아니면 관심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때 말씀하신 거 서해안을 관통하는 관광이 가미된 철도 말씀을 계속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각자 사업별로 건설교통국에서 철도사업은 하는데 위원님 내용이랄지 그런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얘기는 되어 있는데 한번 건설교통국의 추진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건 해양 쪽에서는 관여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새만금하고 대야 간 철도는 우리 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대야에서 그게 서해안 철도가 되는 거예요. 서해안 철도가 되면서 관광 철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 대만 가보셨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대만 철도 타보셨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대만이요?
김만기위원
예.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대만은 제가 안 가봤는데요.
김만기위원
서부 해안을 끼고 타이베이에서 가오슝까지 쭉 타고 가는 2시간짜리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대만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꼭 안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도 많이 타니까 유럽의 테제베처럼 고속열차를 만들어가지고 고속 쪽으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단 돈이 되고 거기 서해안 쪽에 관광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하고 또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시간만에 주파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남부 쪽이나 북부 쪽에도 또 그거를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쪽으로만 이렇게 있거든요. 서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남부 쪽이나 북부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철도를 놓으면 돈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좋은 해안을 가지고 있어요. 대야에서부터 해가지고 군산 끼고 김제로 해서 부안으로 해가지고 함평으로 쭉 빠지면 굉장히 서해안 해안이 좋은데 지금 그것이 참 안타깝다 하는 내용이 들어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랄지 5분발언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국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쪽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도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왜 그러냐면 균형발전이다 지역발전이다 말만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쪽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균형발전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고창이 제일 끄트리에 있어서 그러는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타당성이랄지 미래가능성을 보고 계속 문제랄지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가 있으면 철도 계획이 아마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새만금하고 대야 간 철도는 2027년에 완공이 됩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새만금 지금 아시겠지만…….
김만기위원
여기는 일반철도입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산업철도입니다.
김만기위원
산업철도?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신항만까지 들어가는 철도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고속철은 아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하여튼 어떤 자리에 가시면 회의라도 들어가시면 새만금하고 대야 간에 철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말씀드렸던 서해안 철도도 금방 우리가 어차피 새만금으로 아니면 해양으로 가야 되는 철도이기 때문에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 의중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관련된 여론수렴이랄지 내용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그쪽으로 해 놓으면 전라북도가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자료 5쪽에 보면 새만금기획 기본계획 MP 재정비 관련 제안사항 마련 해놓고 새만금 기본계획 MP 사업이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원래 2020년도까지만 MP 계획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말까지 MP 변경용으로 하겠는데 아시겠지만 올 2월에 새만금위원회에서 기본방향은 정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측에서 새만금개발청에다가 MP 제출사항을 보고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1차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현재 이 새만금사업을 하는 과정에 지중화사업으로 하자,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사람의 보행이나 교통이나 도시 미관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 내 보면 폭 25m 6차선 이상과 농생명용지 첨단 농업특화단지 그 위에 5공구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전봇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MP상에서는, MP는 기본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력공급망이 지중화를 통한 쾌적한 새만금조성 지향 이런 MP만 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위사업을 할 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산업단지 6차선 도로의 폭이 넓은 데는 지중화 그다음에 농생명 5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은 여느 기본 도시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지중화를 다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기본 MP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지만 실시계획이랄지 세부계획할 때 지중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새로운 도시, 미래 도시는 전부 지중화로 해서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이 철저하게 갖춰줘야 돼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공동구로 해야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25m 대형도로나 5공구 쪽만 지중화하고 나머지는 전봇대 세워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느 도시계획 지역이나 별 다름이 없어. 이렇게 해서 미래 새만금 도시가 구성이 돼서 이게 새만금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호남에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보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깎은 거 같애, 그 사업들에 대해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재부에서 어차피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개 사업을 할 때. 그 단계에서 원래는 저희들도 다 농업용지 부분이랄지 나머지 용지에 지중화사업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일단 5공구만 지중화사업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도에서 새만금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도시 기본계획이 하면서 개발하는 과정이 철저하게 돼야지. 또 예산이 부족하다 뭣하다 해서 지중화가 아닌 전봇대를 세워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면 절대 안 되니까 이것은 우리 도나 새만금개발청이나 이쪽에서 철저하게 해서 지중화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새만금유역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 지속 했는데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확충 해서 국비가 1,337억 확보를 했네요? 2021년에.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랬는데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이나 환경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왔지만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서해안의 새만금유역에 가장 수질오염의 문제는 제대로 원인규명이 돼야 돼. 돼서 철저하게 그걸 단속을 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이 예산만 들여놓고 버리는 돈이 똑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어디에 새만금유역에 수질오염이 되는지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반영이 돼야지, 예산만 반영한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30쪽에 새만금유역 축산오염원 관리 있거든요. 지금 현재 김제는 왕궁을 현업축사나 폐업축사를 나름대로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의 왕궁만 갖고는 안 돼. 김제도 해 줘야 새만금유역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김제지역의 폐업축사나 현업축사를 매입하려면 특별법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죠,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이라고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왕궁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이런 지정을 받으려면 지금 현재 도에 관계된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 관련된 용역을 해서 5월달에 납품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은 관리지역 지정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부처 설득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것은 비단 우리 새만금이나 서해안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 윤동욱 국장님을 중심으로 같이 노력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왕궁에 나름대로 왕궁 현업이나 폐업축사를 매입하는 과정에 학호마을 있잖아요. 학호마을은 그 전에 왕궁의 축사들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주를 시키다 보니까 한센인들에 대한 지정을 해 주다 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학호마을은 민간인들이 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아요. 민간인 위주로 갔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민간인들이 요즘은 축산업에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버려지는 축산폐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단방류하는 게 많아. 이런 것을 단속을 더 해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도 이 학호마을을 현업축사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데 도가 협조를 해 주셔야겠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해 주시고 또 추후에 비올 때나 어떨 때나 이런 데에서 축산폐수가 무단방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철저히 단속해서 과감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다시는 못하게, 아니면 다시는 그런 가축을 키울 수 없도록 철저하게 철퇴를 가하셔야 돼. 솜방망이 식으로 해 주고 과태료 조금 물고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지역 특화종목 생산·방류 및 연구개발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바닷고기, 민물고기 이렇게 해서 방류를 하는 사업이고만요. 그런데 이게 방류를 하면 고기들이 잘 살아서 많이 생존여부에 따라서 어부들이 어업을 하고 수익도 창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다는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민물 같은 경우는 생태계가 안정이 된 상태에서 방류를 해야 애들이 자라는데 지금 우리 저수지나 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외래어종 베스나 블루길 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어종들이 많죠.
대오
김대오위원
베스나 블루길이 모든 토종고기를 잡아먹는 역할을 해. 그런데 여기에다 우리가 방류를 하면 걔들 먹이를 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이전에 우선적으로 생태계가 안정이 돼서 우리가 방류한 물고기 새끼들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1차적으로 그걸 먼저 해야 되는데 방류부터 하면 결국에는 우리 어류들이 블루길이나 베스의 먹이밖에 안 돼.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들이고 민물토종고기를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 이전에 먼저 베스나 블루길이라는 그런 외래어종들을 먼저 퇴치시키고 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금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우리가 그런 예산에 투자한 어업 종류들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경제가 이런 것들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유해어종에 대해서는 환경국 예산을 통해서 잡아들여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여기 방류를 하기 전에 사전에 희망조사도 하지만 전문가들, 수산기술연구소에 있는 연구사들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더 잘 숙지하고 그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 은어도 있고 붕어도 있고 그러는데 은어는 어디다 방류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은어는 섬진강 쪽.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은어를 방류하면 이게 다 어디로 가는고니 섬진강이면 전라남도로 가. 이 고기가 전라북도에서 풀면 전라남도가 잡아서 먹어,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라북도 쪽에도…….
대오
김대오위원
섬진강 하류 그 깊은 데로 다 내려간다니까. 그래서 구례, 하동 이쪽에 다 은어낚시가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키운 고기가 타 지역으로 안 가서 우리 전라북도 어업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수유통 있잖아요. 한정애 환경부장관이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번에 청문회 하셔서 임용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청문회 때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 확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이 구체적으로 새만금 내부사정을 알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청문회 검토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환경부에서 아마 보고도 하고 질의에 대해 답변했는데 저희가 청문회 내용이랄지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배수갑문 확대를 원래 1일 1회에서 1일 2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관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대운영 후 해수유통 효과성이랄지 새만금사업에 대한 영향, 수질변화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이해하기 쉽게 했을 때 방조제 바다 쪽이 있고 호수 쪽이 있죠. 한 1.7m 정도 높죠? 바다 쪽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1.5m로 낮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쪽이.
병철
이병철위원
만약에 해수유통을 한다면 설계 다시 해야 되죠? 내부설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관련된 임팩트 부분을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해수유통하면 분명히 공사에 지장이 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공정에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해수유통 이전에, 제 말은 2개를 상시 개문할 경우에 안전을 위해서 방수제 높여야 되겠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수위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병철
이병철위원
내부에 둑을 높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은 대책은 전혀 말씀들은 안 하시고 무조건 해수유통을 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맨날 그런 거에 대한 의견들만 분분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건 국책사업 맞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책사업입니다. 새만금사업은 국가예산으로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도 환경단체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정치권이 됐든 간에 그러면 이것이 왜 개발이,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모든 개발이 완료가 된 후에 방조제 내에 안전이 담보된 후에 개문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해야 되죠? 주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질개선을 위해서 개문만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장이 있잖아요, 공사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해 달라고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때도 설명말씀 드렸지만 이게 해수유통을 상시 개방을 결정하기 전에 저희 도 입장은 일정 기간 동안 수질개선 노력이랄지 내용들을 판단해서 정말로 해수유통밖에 답이 없다 그럴 때는 그 내용을 결정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의 영향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소요 그걸 다 발표를 같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왜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거에 대한 담보 또는 안전성 같은 것은 말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수질개선을 위해서 확대 필요하다. 수질개선, 해수유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해서 혼선만 빚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어요. 지금 1991년도 제가 알기로는 11월부터, 11월에 방조제 사업 착공했죠? 지금 한 30년 지속됐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30년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제가 쭉 역사를 대충 보니까 한 30년이 됐다고 하는데 거의 지지부진, 논란만 있다가 거의 진행상태가 안 됐어요. 30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0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시냐고?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쉽지 않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그중에 지금까지 우리 새만금에 투자된, 30년 동안 우리 국가예산의 몇 % 정도나 새만금에 투자됐는지 아세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확한 숫자는…….
병철
이병철위원
그거 한번 계산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나마 한 6∼7년 전부터 새만금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나 어쨌나는 모르겠는데 사업들이 쭉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속도감을 좀 많이 붙였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한 6∼7년 전부터 내가 보니까, 그전까지는 형편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2014년, 2015년부터 산업단지 첫 공개 분양하면서 동서도로 공사 착공하면서 해상풍력발전, 남북도로 1단계 쭉 나오는데 지금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520조인가 몇 조인가 되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600조 정도 가까이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600조 가까이 되면 새만금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 1조3천억 정도.
병철
이병철위원
1조3천억이면 몇 %입니까? 그게. 진짜 그야말로 아주 미약한 부분이에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나마 이것이 증가된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것도.
병철
이병철위원
증가된 예산입니다. 2014년 이전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따질 필요는 없고 국회의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해수유통한다는 거 당연히 수질개선이 되기를 바라지, 모든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중앙정부나 그밖에 관련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개발이 완료된 뒤에 방조제 내 안전이 담보된 후에 개문하겠다고 확실하게 말해야지. 그 대책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해수유통하고 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전혀 말하지 않고 하기 좋은 말로만 해수유통, 해수유통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답변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차피 환경부 차원에서는 수질개선에 대의명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다른 부처랄지 특히 우리가 새만금위원회라고 전문적인 지식이랄지 정부 관계부처들이 다 모여서 숙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걱정부분이랄지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전라북도랄지 국회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대응도 하지만 새만금위원회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설명을 잘해서 논리랄지 아까 걱정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앞으로 1.5m 높다고 하는데 1.5m 이상 전부 방수제 다 쌓아준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고…….
병철
이병철위원
계획도 없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해수유통해야 되네, 어쩌네 말 있잖아요. 내용은 없이 형식적으로 소리만 낸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아니라 소리만.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들한테는 감사한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수질개선을 해서 새만금을 발전, 그 방향성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방법론이랄지 시기랄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도 하고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요, 30년 동안 국가예산 총액은 얼마고 새만금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인가, 몇 %였는가, 해마다 있잖아요. 30년 동안 매년 몇 %, 국가예산의 몇 %, 몇 % 했는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새만금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기로 관련부서에서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상류지역은 일정 부분 수질이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 새만금호나 하류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니 그래서 환경단체나 여기저기에서 해수유통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하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바가 아직까지 별로 없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노력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이유를 알고 있으면 원인을 알고 있으면 방법을 찾아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새만금에 대한 수질개선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류대책에 대해서는 관련된 환경기초시설이랄지 그런 걸 보강을 하고 비점오염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많은 사업비중이랄지 내용 있는 게 호소 내 대책들이 있어요. 호소 내 인처리시설이랄지 호소 내 산소공급기, 증폭기 그런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타당성 용역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예산반영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내용에 실질적으로 투입을 해서 하자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건의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바꿔진 거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호소 내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환경부 입장에는 해수유통의 솔루션을 가지고 가자 그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호소 내 대책은 연구용역사업 300억 정도밖에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대처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방안이 뭐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호소 내 대책을 만들고 추진하자 그런 차원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지금까지 안 했던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해 왔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계속 해 왔죠, 저희들도.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랬는데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새만금 배수갑문 며칠에 한 번씩 열고 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원래 1일에 한 차례만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일 두 차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어느 날인가 저도 방송을 통해서 알았어요.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되지?’ 방향이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에서 판단을 잘못했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원래 배수갑문에 1일 2회는 2014년 전에 원래 배수갑문을 그렇게 운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어선사고가 한번 일어나가지고 급히 운영방법을 바꿨거든요, 1일 1번으로. 그래서 이번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새만금위원회하면서 기존에 그런 1일 2회 배수갑문 조작이랄지 운영을 해가지고 수질의 변화과정을 측정해서 가자고 그랬는데 왜 그것을 안 했냐, 그래서 그걸 원상으로 회복한 겁니다, 새롭게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한 게 아니라.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1일 2회 배수갑문 열어도 괜찮다 이 말이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원래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있었으니까, 말 참 편하게 하시네. 정말 말 편하게 하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명연
이명연위원장
지금까지는 의회에다 보고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최소화시키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는 동의를 했어요. 또 내가 우리 집 안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 안 되고 우리 집 밖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건 괜찮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절대 안 되죠.
명연
이명연위원장
새만금호 내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갖고 있으면 폐수가 안 되는 거고 바다로 흘려보내면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 수산물이 다 죽잖아요. 환경을 오염시키고 수산물을 죽이는 그런 사업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그걸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내보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키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전에 2번 보내기로 했으니까 1번 하다가 이번에 2번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 오해가 좀 있으신 거 같은데 그건 어차피 원래 방법대로 회귀를 했던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호소 내 대책을 실시하고 건의하고 내용을 정하자고는 꾸준히 저희가 건의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연
이명연위원장
정확하게 우리 도의 입장을 모르겠네요, 이제는. 결국은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과연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연하게 여기저기 일정 부분 예산만 쓰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로 하면 다른 예산도 못 쓰게 해야죠. 기존에 쓰고 있는 그쪽 관련된 예산 못 쓰게 잡아야죠, 의회가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입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입장은 명확하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들이 정리된 다음에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을 하자 그런 내용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보조자료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57페이지인데요.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언제부터 하셨는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잠깐만요, 제가 날짜는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올해 2,051개 사업량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이나 지나야 다 교체가 가능할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매년 각 시·군별로 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어서요. 이게 2009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내구재적인 사업이 아니라 계속 양식업하는 과정에서 교체랄지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21년도에 필요한 수요량이 2천개인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시·군 군산하고 부안 쪽에서 양식업을 하는데 친환경 부표를 이만큼 활용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형석
진형석위원
올해 수요량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자부담이 33%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스티로폼 부표 대비 가격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개당 평균이 한 5만5천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친환경 부표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스티로폼 부표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스티로폼 부표는, 계산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개당 단가는 친환경 부표는 5만5천원인데 스티로폼…….
형석
진형석위원
자부담이 33%로 되어 있는데 스티로폼 부표 대비 이 33%가 어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냐, 아니면 경감되는 것이냐가 궁금해서 그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개수를 나눠봐야 돼서 잠깐…….
형석
진형석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설명을 따로 받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80페이지인데요. 조건불리지역의 902어가에게 어민수당과 별도로 75만원의 수산직불금을 지불하겠다는 거잖아요. 조건불리지역 대상 902어가가 선정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 대상지역은 해수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도서지역 위주로 지역이 다 선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형석
진형석위원
어민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지에 한정을 해서 어업경영인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어업 생산성이 낮은 어촌의 활성화가 목적인데 어민의 거주지가 기준인지 어민이 어업활동하는 지역이 기준인지 정확하지 않은 거 같아요. 어민이 살기를 시내에 살든 어디에 살든 간에 어업 생산량이 낮은 어민을 지원해 준다는 목적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상 지역이 도서, 섬에 사는 사람들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상 도서가 16개소가 지정이 돼서요. 위임 도서 중에 죽도, 하섬, 정금도만 제외하고 다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어업 생산성하고 상관없이 처음에 거주하고 있는 어민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선이랄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섬에 있으면 육상보다 관련된 시설 이용이랄지 내용들이 부족해서 도서에 한정해서 저희가 지정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민수당과 별도로 중복지급됩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92페이지인데요. 어촌뉴딜사업 어항시설 보강 및 선착장 공사 이런 건데 총사업비가 900억이 넘는 큰 사업인데 이거를 어항공단이나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지금 어촌뉴딜사업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관련된 단체하고 프레젠테이션의 내용들, 왜 그러냐면 관련된 내용들이 어민들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어촌어항관리공단이라든지 해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시행을 도에서 하지 않고 농어촌공사나 어항공단에다가 위탁 주는 이유는 정확히 어디에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어차피 전문성 차원에서 해수부에서 지정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전체 총사업비 900억 중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도비만 매칭해서 그냥 농어촌공사에 던져주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원래 방법론이 이렇습니다. 어촌에서 우리가 시·군에서 원래 수요조사를 하고 일단 오거나이즈(organize)는 먼저 하면서 어촌어항공단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선정이 됩니다. 해수부에 선정이 되면 그거 가지고 저희 도 통해가지고 시·군으로 자금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선정할 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수부에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촌뉴딜 300사업에 총사업비 9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홍보를 할 때는 이 900억 전체도 도 예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비 부분은 따로 있고요. 도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부분 아마 81억 정도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00페이지인데요. 어가에 정착하는 40세 미만의 3년 이하 어업인 청년에게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올해 사업량은 15명이에요. 100만원씩 15명, 그러죠? 그 전에 2000년도나 2019년도에는 비슷하게 했었는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5명씩?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사업량은, 잠깐만요. 제가 사업량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총사업비가 1억6천이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명이기는 하지만 100만원…….
형석
진형석위원
1억6천인데 3년 동안 15명씩 했으면 2년차는 90만원이고 3년차는 80만원이지만 전부 다 100만원씩 해도 4,5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업비는 1억6천이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잠깐만요, 제가 이것은 숫자를 3년간을 계산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은.
형석
진형석위원
2000년도에 17명 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럼 2019년도에도 비슷하게 했다고 보고 한 50명 된다고 보시자고요. 50명이 100만원씩 5천만원인데 사업비 1억6천이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월 100만원씩 지금 주고 있거든요, 연 100만원이 아니라.
형석
진형석위원
월에 100만원씩?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1년에 1,200만원?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거 관련 사업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3개년도 지원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따로 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새만금 서해안 고군산군도 인근에서 엊그제 뉴스에 가리비양식을 성공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리비양식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알고 싶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가리비양식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군산시에서 특화적인 생산품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초에 종묘를 뿌려가지고 10㎝까지 커서 수확을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양식장 면허 허가관리는 도에서 하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양식업 면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해태양식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체품으로 해서 가리비 쪽이나 이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면허를 어업면허를 바꾸려고 한다면, 양식면허를 바꾸려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내가 해태를 하고 있는데 가리비로 바꿔요. 그러면 그 문제 없이 바로 바뀌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그것도 심의를 해야 됩니다. 각종 내용이라든지 하는데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신규면허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해수부한테 인정을 안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해태양식하시는 분이 그 면적에다가 가리비양식으로 바꿀 때는 신규로 봐가지고 결국은 허가가 안 나는 거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신규 개발부분은 원칙적으로 안 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태양식에서 가리비로 하려면 저희가 전체적인 면적부분을 따져 봐야 되는데 한 5%까지는 변경하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어쨌든 가리비양식이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 해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온도상승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해태양식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업종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대비하셔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어가들이 가리비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문제가 닥쳐가지고 업종전환을 못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시 이번에 조업현황이랄지 혹시 양식을 바꾸는 그런 동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새만금 마리나항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구체적인 마리나항에 대해서 계획만 나왔지 투자사업은 별로 없고 부안에 있는 궁항인가, 궁항 쪽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한 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궁항 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요. 아까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도 어촌뉴딜 300 관련된 질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전라북도가 선정이 5개 마을이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별로.
명연
이명연위원장
신청 15개 마을이 했는데 5개 마을이 됐다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던가요? 이게. 매년 신청을 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부터 2년차부터 했으니까요, 3개년도 되고 4개년도에 올해 선정…….
명연
이명연위원장
매년 신청해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신청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매년 신청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분이 15개 마을이 신청해서 5개가 됐다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올해부터 시작할 사업을 작년도에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도에.
명연
이명연위원장
작년에 선정을 한 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재작년에는? 몇 개나 신청을 해서 몇 개가 선정이 된 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0년에 9개가 됐는데요. 신청은 16개가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2020년 거에?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때는 많이 됐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선정비율이 많이 높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선정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마을이 선정이 돼서 그 혜택을 보느냐 그렇게 풀이를 해야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선정률이라고 하면 그런 마을이 15개 마을이 신청한 게 아니고 한 5개 마을이 신청해가지고 5개가 됐어요. 그러면 100%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매년 한 60개 정도, 올해는 조금 늘린다는…….
명연
이명연위원장
전라남도는 19개 됐더라고요. 경상남도는 11개 되고 충청남도 6개, 경북 5개, 전라북도 5개 결국 그렇게 순위로 따지면 전북은 4위예요, 공동 4위.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고,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이 잘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정확히 전달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잘했다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충실하게 준비해서 올해도 많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정확한 내용 알 수 있게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새만금오염 관련해서 또 익산왕궁축산단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다시 오폐수의 원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김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용지도 계획을. 그런데 축사만 매입해서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오폐수와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축산분뇨를 이용한 비료공장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차원에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나는 그걸 매입할 수는 없다고 봐요. 개인 사유지를 다 어떻게 매입을 해요? 그런데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폐수와 악취가 나지 않는 방법을 더 모색을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두 번째로는 더 이상 그런 축산비료공장이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즉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축산분뇨들 여기 비료공장으로 갖고 오는데 전라북도가 그걸 처리하고 앉아 있어서 되겠냐 이말이에요, 할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지역들 도민들이 살기가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한 방법, 방안이 있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어차피 용지가 제일 문제인 거 같습니다. 황영석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축산분뇨처리시설이 관리문제랄지 내용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농림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시설 인허가랄지 관리문제는 농림국하고 협의가 많이 필요한 내용인데 일단은 어차피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런 것은 농림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올해 관련 부서의 계획, 그와 관련된 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윤동욱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위원장님!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요, 의사진행발언 한번 할게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님, 제목만 읽고 중요한 것만 설명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위원장님, 이거 건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유택수 원장님께서는 내용 있는 보고서 전체를 낭독하지 마시고 보고서 내용별로 각 단락별로 올해 추진하는 업무 중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중 미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2쪽이고요, 보조자료는 10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시 총사업비가 6,900이에요. 그리고 국비 26%, 기금 24%, 도비 50%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면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시망 운영 해가지고 3,300,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해서 3,600 그렇게 해서 6,900인데 몇 가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시망은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 초기보고와 대응이 대단히 중요한데 협력병원이 3군데뿐이 안 돼요. 이상권 가정의학과, 효정내과, 정소아청소년과, 엔젤연합소아과 지금 이 3개 병원이 어느 시·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게 없어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전주하고 부안이 대표적입니다. 위원님! 전주에 3곳, 부안에 1곳.
영석
황영석위원
전주에 3곳, 부안에 1곳?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초기대응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인플루엔자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독감 계열을 감시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이거를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행을 예측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매년마다 유행 예측되는 수치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년 인구 1만명당 17건이든지 20건이든지 나오게 되면 유행 예측이라고 발표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거의 발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 같으면 전주의 대표적인 3곳과 부안이라는 1곳에서 4곳에서 내원 환자를 중심으로 독감인지 아닌지를 유사증상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유사증상상 독감 증상이 있는 사람이면 신고를 해서, 이거를 신고를 하게 되면 질본으로 보내게 되면 전국을 총합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시·군별로 1곳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전주는 병원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3곳, 부안은 뭐 때문에 거기다 1곳을 지정했는가 모르겠는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대표성을 좀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석
황영석위원
권역별로 한다든가 이런 걸 생각 한번 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그 부분은 일단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역별로 4개 같으면 동서남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전주시에만 3개 하고 부안은 뭐 때문에 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안 맞다. 우리 도비도 50%나 되는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3쪽이고 보조자료 21쪽이요.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그것도 보면 3억2,090얼마인가 돼요, 예산이. 그러죠? 업무보고에는 큰 타이틀로 나오고 보조자료를 보면, 그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에이즈 감염병의 경우 자료에 보면 371건 중 45건이며 12.13%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전년도 비교했을 때 증감추이는 어떻게 돼요? 전년도 비교했을 때 에이즈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증가됐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에는 459건의 검사를 해서 39건이 양성이 돼가지고 8.5%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19년도가 되겠죠. 전년도 같은 2020년은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12.1%로 양성률이 좀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에이즈 감염병 감염자가 발생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먼저 검사체계를 말씀드리면 에이즈를 걱정하는 무기명의 사람이 해당 시·군 보건소라든지 병무청 같은 데를 가게 되면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확진기관은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반응이 좀 이상하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진기관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양성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도 관련된 과하고 시·군에 해당되는 보건소로 연락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하고 컨택을 해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당 시·군에서 비밀하에 관리가 되는 그런 측면이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양성이 되게 되면 통보하는 데까지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데 항상 고맙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7쪽, 보조자료 33쪽에 대해서 유통·제조 불량식품 차단이 있어요. 여기에 통계를 보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16건이 있고만. 16 시·군이.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익산이 5건이 제일 많아. 익산 살고 있는 사람으로 참 불편하네요. 진안이 3건, 순창이 2건, 고창이 2건, 남원·정읍·김제·부안이 각 1건인데 33쪽에 자료를 보니까 부적합판정에서 보면 한식된장 토굴된장에서 아플라톡신이 엄청나게 많이 검출이 됐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B 이게 기준치가 너무 많이 검출이 됐는데 이 아플라톡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플라톡신은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라는 누룩 곰팡이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기에서 나오는 독성물질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은 콩이라든지 쌀 같은 거 그다음에 땅콩 같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잘 자라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간암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신장에 암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임산부가 섭취를 하게 되면 기형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아플라톡신B1이나 B2 조사를 해 보니까 인체에 어마하게 독소를, 이게 발효과정에 독소가 발생돼가지고 생기는 것인데 이게 잘못하면 간에 치명적인 걸 주고 발암물질로 인해서 암 걸릴 수 있는 이런 독소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주로 일상 식단에 올라오는 된장에서 이런 아플라톡신하고 아플라톡신B1이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요, 개량된장이 있고 토종이 있지 않습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토굴된장.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토종이라고 그러고…….
대오
김대오위원
토굴을 토종이라고 합니까? 된장 자체가 우리 토종이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다 나온 거는 토종된장을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개량토종을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재라는 특정한 균주를 녹아져 발효를 시켜서 된장을 생산해 내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게 잘 안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 아까 토종 같은 경우는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재라는 거뿐만이 아니라 플라부스라든지 노미어스라는 균주가 동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게 오염이 되는 거죠, 온도라든지 습도 같은 경우가 안 맞게 되면. 그래서 아마 토종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했던 아플로톡신 같은 경우가 나올 확률이 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콩 같은 경우를 재료로 쓸 때 쓰기 전에 검사를 맡고요. 그다음에 메주를 제조를 하고 메주에서 된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마다 관리를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염도 같은 경우도 보통 권고는 13도에서 20도까지 맞추라고 그러는데 때로는 염도가 덜 짜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강안전과가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류를 담글 때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는 그런 부분을 같이 홍보토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음식 추세가 짜게 먹지 않다 보니까 모든 젓갈이나 뭐나 염도가 떨어져요. 염도가 떨어지면 다 거의 곰팡이가 나더라고. 냉장실에 보관해도 곰팡이가 나요. 하물며 이런 장류는 예를 들어서 보리,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이 잘못 발효를 시키면 독소가 생겨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시장에 이게 판매가 되고 그랬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판매가 되기 전에 제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아플라톡신B1이나 B2 이런 것들이 기준치의 오버를 몇백 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적당히 한다면 우리가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과정에서 놔두겠는데 이게 잘못돼서 시중에서 유통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잘못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된장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올해 저희들한테는 처음으로 검출됐던 사례여서요, 일단 해당되는 부서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것을 제조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안내를 해 주고 지켜야 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콩을 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콩의 원재료로 시작했을 때부터 검사를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메주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습도라든지 온도를 잘 지켜야 되고 흔히 말하는 장을 띄운다라고 할 때 그때 그거를 잘 지켜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단계에서도 검사를 받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메주를 가지고 청국장으로 가는 단계에서 보관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각각의 원료단계라든지 메주의 단계든지 된장으로 넘어오는 이런 세 단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디테일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토굴된장에서 아플라톡신이나 아플라톡신B1이 너무 과다하게 검출이 돼서 정말 인체에 치명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관리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4남매 된장이나 띄우미 된장 이것도 기준치를 좀 오버를 많이 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토종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다 토종된장인데 이런 토종된장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고 먹어야 할 것인가? 지금 이것이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건강식품 된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된장으로 독성이 들어가 있고 기준치를 몇백 배 이상 오버돼가지고 인체에 피해가 온다라고 하면 과연 이걸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신뢰가 될 것인가, 또 우리 지역에 순창에 더군다나 발효식품 이런 것들이 밖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지역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유택수 원장님께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요. 전주공용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 언제까지 완공이죠? 건축완공 시기가 언제까지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올해 3월 말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거기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3월 말이기 때문에 일단 4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무조건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무조건 시작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게 돼야지 시작을 하는 것이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건축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런 상황이어서 이미 장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저희가 구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장비 언제 구입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년도에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작년 언제 했죠? 몇 월에 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달부터 계속해서 연말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걸 작년에 했어야 맞나요? 장비 구입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이 그런 부분이어서 미리 준비를 했고요. 원래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건축이 완공이 되는 거로 그렇게 돼서 준비가 됐는데 전주시에서 여러 가지로 경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서 약간 딜레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사전 조율이 필요했었을 거 같고 일단 예산이 14억이나 들어갔잖아요, 장비 구입비가. 그랬는데 그 장비는 어디다, 아직 입고를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들어왔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그것 또한 두 번 일이네. 바로 농산물검사소로 가야 될 장비가 연구원 어딘가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또 이전을 시켜야 되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매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측을 해서 전부 무료로다가 이송까지 해서 배치까지 해 주는 걸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또한 14억이라는 예산을 수개월간 그냥 잠재워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활용되고 있으면 좋은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활용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있다면 글쎄요, 은행이자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은행 이자가 워낙 저렴해서 요즘에는 그렇다손 쳐도 여하튼간에 그냥 예산을 사장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한동안. 그러지 않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나중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체계적으로 하고 어떤 방식이었든 물론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지라도 좀더 긴밀하게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농산물검사소가 없을 때는 아직도 그쪽으로 갖고 가서 검사를 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갖고 와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하나만 더요. 만경강 본류에 총인 저감방안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2021년도에 첫 사업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 첫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전까지는 이런 사업들 안 했나요? 기존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태까지는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2014년도인가쯤에 총인검사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전주시하수종말처리장에 총인시설을 약 40억을 들여서 했었을 때에 저희 자료가 이용됐던 사례는 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내용이 기대효과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새만금수질개선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존에 이거 말고 다른 걸 한 것이 없었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총인뿐만이 아니라…….
명연
이명연위원장
총인시설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건 지금까지 안 손댔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특정한 업체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쪽에서 전주천에다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업체는 정상적인 기준치 이내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총인을. 그런데 그 인이 나오면서 전주천을 상당부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정상적으로 방류를 했지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감을 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인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인을 이런 상황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을까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책부서에 줘서 그 부분을 해결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연구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다 우리 새만금수질 관련된 걸 할 수는 없죠, 물론. 그런데 또 쉽게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새만금수질과 관련돼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도 하고 언론에서뿐만이 아니고 도에서 계속 해 왔던 걸 또 알고 계실 거고 그런다고 보면 그와 관련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고 또 이런 문제점들은 최근에 확인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확인됐던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려는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비예산으로 갑니다, 저희가.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유택수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복지여성보건국 등 2개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회의는 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