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21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정책질의건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홍선 재무과장입니다. 심환무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국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전북교육이 거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학교 내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과 소독비를 지원하고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해 밀집도를 최소화한 결과 12월 17일 기준 전국 학생 확진환자 발생률 최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학습환경에서도 교사와 학생이 대면·비대면 수업과 학습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는 전라북도 혁신교육이 10년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지역 중심의 혁신교육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군별로 공감토크를 진행하여 구성원들과 소통을 강화하였고 질적·양적 연구를 통해 미래혁신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살리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과 공생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환경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인구 밀집도가 중요한 방역기준이 되었고 작은 학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도심지역 대규모 학교와 작은 학교를 연결하는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통학버스와 택시 지원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1등급 상승한 3등급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지역 내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 전주새솔유치원, 전주자연초등학교, 전주효천초등학교, 전주화정중학교, 전주양현중학교를 개교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전북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회계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0년 3월 1일부터 모든 사립유치원 137개 원에 대하여 K-에듀파인이 도입되었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확산 및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도내 장애인 교직원 채용을 확대하여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국 최고의 장애인고용 이행률을 달성하고 장애인 적합 일자리 발굴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전북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를 교육비전으로 더욱더 가고 싶고 더욱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이를 토대로 5대 정책과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는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건강교육과 상담활동에 내실을 기하며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해양안전체험관 개관을 통해 해양활동 중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공간혁신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운영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공간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참된 학력신장을 위해 함께 만드는 우리학교 운영 등 학교혁신 일반화를 통한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과 수업나눔을 통해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키우고 삶을 가꾸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배움 중심수업과 학생의 성장을 돕는 전북형 성장평가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꿈을 찾는 허클베리핀 진로탐험대 운영과 체육영재 육성을 위한 지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미래창작공방 운영과 메이커교육 활성화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정책은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입니다. 학교 구성원이 소통하는 학교자치를 통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학교자치기구를 활성화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과 인권교육 강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교원에 대한 예우와 교권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업무 최적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정책은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입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일부 사립고를 제외한 고등학교 전 학년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교복비와 테마식 현장체험 학습비, 여학생 위생용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정책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외부조사기관 위탁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부패 취약분야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환경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민원발생에 대해 사전홍보, 예방하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시행으로 선제적 대응과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 학생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을 강화하여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구현에도 꾸준히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정책은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농어촌학교 및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통해 작은 학교 희망찾기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지금까지 축적해 온 전라북도 교육의 도전과 경험 위에서 학생배움과 선생님의 가르침이 학생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가지의 큰 비전을 제시해 줬는데요. 첫 번째가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두 번째로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세 번째로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네 번째로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공동체’ 이렇게 크게 금년도 다섯 가지 정책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비전이 좋은 비전이라 생각하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정병익 부교육감님의 올해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듣는 업무보고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따라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의 시각보다는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보다 많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원의 의정활동은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당했을 때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와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월 15일 전북교육청노조와 전북교사노조는 최영심 의원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우리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 의회 일부 의원이 위력에 의한 갑질을 하고 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의 개인적 이견과 이익을 위해 예산을 삭감했다는 논평을 인용하며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해당 내용은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이미 한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던 자신들의 논평을 매우 악의적이고 자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우리 의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더군다나 소수당의 비례대표 의원인 최영심 의원의 직무 관련성 논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먼저 언급하면서 본질은 흐리고 자극적 내용만 부각되도록 언론에 발표했던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최영심 의원님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였고 다섯 분의 변호사 등으로부터 최영심 의원의 교육위원회 활동은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공문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행동하는 곳입니다. 최영심 의원의 의정활동이 교사노조와 공무원노조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이었다면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처우에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의정활동에 대해 이와 같이 악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단체의 생각을 마치 사실인냥 호도하며 우리 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180만 전북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 교육위원들과 전라북도교육청의 모든 분들이 인간의 덕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덕이란 노력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행함에 있는 겁니다. 행함을 실천하고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잘한 건 잘했다 서로 칭찬하고 보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의회와 또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차제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수정당의 의원님은 어느 곳에, 지금 딱 한 분이에요, 정의당 의원님이.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39명 의원님 중에서 36명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도 참작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각별한 각고의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에 할게요.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금년에 소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소띠의 해처럼 묵직하게 일 잘하는 전라북도 교육 발전과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교직원, 학생들 또한 건강하고 좋은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속에서 가지고 정책질의를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거의 학교를 안 가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예, 지난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학생 간에도 그러지만 사제 간에도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죠? 맞죠?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선생님도 사랑받는 선생님이 되려면 제자들을 관심 있게 잘 다스린다라기보다 서로 소통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장기간 안 나오는 학생들한테도 전화 한 통화도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제자면 이 학생이 안 나오면 어디가 이상 있나 공부는 어떻게 돼가는가, 일상적으로. 그런 부분은 적어도 선생님이시라면 그 정도는 상식, 보통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그렇다라는 민원을 많이,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학부형들한테 대화 속에 접해 들으니까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도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나와야 될 때 안 나온다라면 그 학생이 어떤 일로 안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물론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지만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선생님도 그런 소리를 같이 듣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잘 좀 할 수 있도록…….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언젠가 TV를 듣고자 해서 들은 게 아닌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을 잠시 들었어요, 끝부분을. 들었는데 기자회견을 보면 대통령은 교육철학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잠깐 느끼는 것이 신년 기자회견이면 적어도 전라북도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선생님도 소중한 걸 사람들이 아는데 적어도 교육감님이 언론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교육감님을. 그래서 내가 언론을 신문에 났는가 기사를 우리 직원들더러 접해보라고 했더니 기사에는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분명히 그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육감님도 뭔 내용 때문에 교육적인 철학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줬으면. 내가 우리 교육감님 교육철학은 뭐냐고 되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런 건 가능한 한 정부를 대통령을 실망 주고 하는 그런 언론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부교육감님한테 그 내용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교육감님께 우리 위원님의 우려스러운 말씀을 꼭 보고드리고 이런 게 없었으면 하시더라 이렇게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권익위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조사결과 한 등급 상승했다고 아까 했는데 전년에 비해 한 단계 하락했어요.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원인분석은 해보셨어요?

저희가 개략적으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가 2018년도에는 저희가 1등을 했었고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19년도에는 뚝 떨어졌다가 2020년도에는 다시 중간 정도로 회복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 느끼는 것은 중요한 사건들이라든가 큰 민원이 있을 때 그것이 조사과정에서 같이 영향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부 청렴도 부분이 조금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는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짚으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청렴도가, 작년에 음주사건이 있었잖아요. 음주사건이라든가 교장선생님이 직원들 데리고 술 마신 거, 불륜사건 이런 부분으로 청렴도가 전체적으로 망가졌는데 사실 옛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저수지 다 그르쳐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한두 분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이 방송을 들을랑가 안 들을랑가 모르겠지만 그분 한두 분들때문에 전라북도 전체 교육가족뿐이 아니라 우리 의회까지 사실 기분이 언짢잖아요. 그러듯이 그 양반들은 그만큼 죄의식을 느껴야 해요, 죄의식. 본인들이 죄의식을 느끼면 모든 행동거지가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걸 주지를 시켜주세요, 부교육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면 청렴도도 우리 직원들, 민원서비스도 전국적으로 최하위예요. 이런 부분을 같이 맥락 해가지고 좀 잡아주세요.

안 그래도 민원서비스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상승시키기 위해서 올해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금년에 미취학 학생이 15명이네요. 이거 좀 한번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추후에 보고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립유치원 유치원생들도 미달이 됐어요. 미달이 됐는데 사립유치원은 한 2∼3월달에 원아모집이죠?

시기가 조금…….

그래서 공립유치원도 이렇게 미달이 되는데 사립유치원은 더 미달생이 많고 힘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육감님. 그래서 한 가지 더 맥락을 붙이고 싶은데 본 위원이 중앙에 건의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한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일부 부분 보조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중앙정부에서 2만원씩을 내시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제가 예산과에서도 보고를 받은 게 1만6천원인가 얼마씩 부담이 덜어진다고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저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첫 숟가락에 배가 부르면 좋겠지만 배부를 수가 없다. 적어도 한 5만원 정도는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에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매칭해서, 겁나게 시기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기관에서 같이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얘기니까 고진감래도 같이 해주세요, 교육감님.

예, 한번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살펴보신다고만 하시지 말고 책임성 있게 한번 고진감래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잠깐 중간에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코로나가 발생된 지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열심히 방역을 했고 현 시각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이 전국의 최고, 교육청의 수치로 나오고 있고 자부심도 갖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의 그에 대한 결과물이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 매뉴얼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감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매뉴얼 변동사항이라든가 지금까지 1년을 경험해서 새로운 대책이라든가 특별한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등교수업 대비한 방역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교육부에다 줘서 교육부 타이틀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것이 제1차 버전의 전국 학교에 적용된 학교 등교 방역 매뉴얼이었습니다. 지금은 교육부에서 더 자체적으로 해서 3판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보건선생님 그다음에 교장, 원장선생님, 국어선생님 등이 계속해서 그걸 수정 업데이트해서 저희 보건팀 장학사, 장학관, 과장님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해왔고 그 결과도 적어도 정부 통계가 나온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10만명 당 학생환자 발생률은 전국 최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해에 해왔던 것에 더해서 방역인력 부분이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등교개학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방역인력 부분도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특별히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올해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교 코로나19 방역 부분을 저희들이 핸들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나 실행이 앞서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 발생률이 가장 적은 전라북도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중요한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수시로, 꼭 그대로만 가는 건 최고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차선책이 있으면 차선책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와 조금 연관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다들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내 관광 특히 해외여행객도 없어지고 관광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는데 그 스쿨버스 없는 학교는 관광회사하고 연결해서 임대를 하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립이 192개 학교에서 216대의 전세버스를 임차하고 있고 공사립 특수학교가 9개교에 21대, 예산이 219대에 137억9,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관광업계에서 호소하는 게 뭐냐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일수대로, 즉 말해서 100일을 계약했으면 학교에서 10일만 쓰면 10일 치만 준다는 거예요. 그런 계약이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정상적이지만 그 업계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등교 안 하니까 버스는 그대로 배차를 하고 또 그 기사는 그대로 배치를 해서 쓰고 있고 또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그 일수대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의 고민상황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따르는 기본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비용을 인정해 줄 것이냐,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가을부터 그 갈등이 생기고 있는 데는 저희들도 같이 의견을 내고 해서 교육청, 학교와 그 계약업체 간에 대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됐지만 군산하고 김제 일부 업체와 학교의 관계는 아직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계약서를 존중해야 되겠지만 계약서상에 나와 있지 않은 기본 준비하는 부분의 내용, 가령 학교에 버스를 돌리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행하지 않더라도 소요되는 비용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을 좀더 긍정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공존공생을 해야 되는데 방금 부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분들한테 이익은 안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부분을 해야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 같이 가는, 우리가 학교가 정상화되면 그분들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생각을 해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첫 업무보고 시작인데요, 정병익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학생자살, 학교폭력 예방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월에 배부를 하려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학교폭력이라는, 이 폭력이라는 단어를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범죄집단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단어가. 또 하나는 경찰서나 법원에서 다뤄야 될 단어인 것 같은데 학교 내에서는 학교폭력보다는 차라리 학생 간 갈등 아니면 학교갈등 이렇게 언어를 순화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이모티콘을 제가 예시를 봤더니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우리 학생들도 많이 활용을 할 것 같고 누가 내신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게 더욱더 아이들 간에 활발하게 더 많은 이모티콘들이 활용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그때 행감 때 이야기했나요? 자살 예방이랄지 학교 간의 갈등문제랄지 근본적인 예방대책 그러한 교육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설명은 1차 들었긴 했는데 2021년도에는 그러한 사안들이 정말 0%, 그런 사안들이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밀한, 좀더 면밀한 그러한 교육들이나, 물론 사안이 생기면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한 치료방법도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학생들, 학생들을 보다 보면 가정까지도 보이는 거잖아요. 좀더 면밀하게 이러한 치료들도 이루어지고 교육도 단순하게 학교 강당에서 집합교육이 아니라 애들한테 수시로 상시적으로 전문가들이 학교에서 일련의 어떠한 상담이랄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좀더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고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다음은 제가 지난 금요일날 5분발언을 통해서 전북형 뉴딜교육정책 연구회의 필요성이랄지 연구회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5분발언을 통해서 드렸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도 보여주시고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전후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목적이 사실은 교육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교육감님도 업무보고 때 교육복지에 더욱 신경 쓰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교육격차가 오히려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발표가 된 적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예시를 들면 1월 12일날 ‘공감과 사회’라는 학술지에서 코로나19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가 초등학생의 학습, 게임 놀이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학생은 원격수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았는데 반대로 주택가격이 낮은 학생일수록 게임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처럼 교육격차가 더 심해지는 상황들의 연구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월 20날 성균관대의 교육과미래연구소하고 하버드대 피어(PEAR)연구소 공동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전후 학생의 사회정서적 경험과 학습패턴의 변화라는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원격수업 등 비대면 교육으로 학생의 발달지체와 교육적 결손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이후의 학생들의 각 발달단계마다 가져야 할 사회정서적 경험을 지금 현재 놓치고 있고 또 성장기에 이러한 사회정서적 경험을 놓치게 되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발달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연구발표에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격수업이 우리가 4차 산업을 대비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렇게 보면 우리 전북교육청은 코로나 전후상황에 대비한 어떠한 연구들이 있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고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국정감사 때도 이런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실태보고나 이런 걸 하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두 교육청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부산하고 충남교육청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교육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연구들이 있었는지.

저희들도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 수업환경, 교육여건 변화가 어떤 교육격차를 가지고 왔고 그 격차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교육정책연구소 주관으로 해서 지금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격수업에 대해서 교육격차를 줄이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 교육감께서는 원격수업이 가지는 비대면성이 어쩔 수 없이 수업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그것이 학생들의 교육격차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 원격수업보다는 등교수업을 가급적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등교수업을 가장 강력하게 권장을 해온 대표적인 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등학생들 학력평가 결과를 보면 이미 최상위권, 누구도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데는 잘하고 있는데 그보다 약간 밑의 단계인 중상위권 학생들은 호리병처럼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수업이 선생님이 얘기하고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이 마치 교실에서 하는 것처럼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지금 시도 공통으로 플랫폼을 쌍방향 수업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EBS 동영상을 링크해가지고 걸면 30분, 20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가급적 선생님의 수업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피드백 받는 것이 실시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2월 말까지는 전국적으로 구축을 하겠다 이 계획이고 저희도 그걸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까지 저희가 COVID-19 감염학생 같은 경우에 56명 정도가 있는데 중증환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겪었고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료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학부모가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COVID-19 감염의 결과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전북데이터만 가지고 쓸 수는 없겠지만 타 시도 데이터하고 공유를 하고 해서 학생들한테는 대증적인 요법으로만 해도 다 극복이 가능하다더라라고 하면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교수업을 더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격수업에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도 원격 등교수업 실태파악 설문조사를 지난해 가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결과도 혹시 발표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 교육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러한 계획이, 아까 말하면 우리 도 교육정책연구소에서도 1월부터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 그 계획서를 하나 자료로 주시고 또 교육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계획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염려스러운 건, 물론 우리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등교수업이 원활하게 그래도 그나마 됐다고는 하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건 신입생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올라온 코로나 시대의 신입생들이 가져야 될 아까 말한 사회정서적 경험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을 거라는 염려는 좀 돼요. 그 시기에 가져야 될 이런 게 없다면, 그게 결국은 아까 말한 저소득층이나 이런 학생들에게 그러한 갭을 더 줄이려면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좀더 돌봄이 됐건 뭐가 됐든 더 많은 재원 투자가 필요할 것도 같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전교생이 아니라 신입생들에 한해서라도 면밀한 실태조사가 더 필요하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념하셔서 그러한 계획도 잡히면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입생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의 확대나 관심의 확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일단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곳이 전라북도도 있죠?

예, 저희가 일종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나요?

작년에 한 12개 정도 될 겁니다.

12개. 제가 알기론 마이스터고 위주 된 건가요?

마이스터고…….

일반고도 있어요?

일반고 중심으로, 전북이 지금 96개 일반고가 있는데요, 학점제는 주로 일반고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추진되는 건 몇 년도부터 전면시행이에요?

2025년도에 전면도입을 한다라고 발표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늘려가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첫 1년 시행해 본 건가요?

2019년도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했고 2020년도에 그것을 확대를 했고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2024년 정도 가면 전부 저희들은 다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랄지 해마다 결과보고는 하고 있나요, 따로?

예,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들기는 해요? 있으면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학교교육과장 조성규입니다. 고교학점제 준비학교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1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첫해에 해당하는 학교도 있고 두 번째 해에 해당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준비학교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서 공간의 준비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의 마인드 변화입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1년 차 준비학교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2년 차 준비학교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단계별 준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따로 받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학교는 2025년도에 그 학생들을 생각하면, 중학교가 됐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미리 그러한 게 대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학생들은 입시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선생님들에 대한 인력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어찌 됐든 문제가 발견되면 그걸 제도화해서 개선을 할, 문제를 알아야 개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철저하게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미리 학생들도 대비를 하고 부모들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년부터 이 학교는 고교학점제 할 거야’ 이런 거보다는 아직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도는 벌써 2년 차면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내 학생들한테 이런 정보제공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문제점들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취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중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내려가서 점차적으로 중학교 3학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해년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학교의 학생들이나 중학교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홍보나 설명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96개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모든 학교가 준비학교가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올해는 19개 학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5개…….

한번 이거 고민해서 12개 시범학교…….

그거는 작년까지 했던 거고요.

예, 작년까지 12개.

거기다 2021년도에는 19개를 더 플러스하고요.

그런데 시범학교 했던 데에 대해서 평가서를 한번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저한테 따로 보고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의 우울함 속에서 2020년도를 보냈고요, 또 종식하지 못하고 2021년도를 맞이했는데 굉장히 지금 우울하신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도 그렇고. 올해 2021년도는 전북교육이 신바람나는 교육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바람나게 하려면, 제가 신바람나는 것은 환경교육 강화를 교육감님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대단히 저는 환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쉬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마음이 많이 우울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에코타운에 중학교 이전문제는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전라중 이전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난번 중투에서 이전하는 부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라중이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 전주교육청을 옮겨간다라고 하는 계획에 대한 부분이 계획서상으로만 있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 학교 이전계획을 중투에 올렸는데 전주교육청의 이전계획까지도 같이 중투에 올리라고 하는 것이 중투 심사위원들의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주교육지원청 청사가 오래됐고 낡았고 더 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주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이전계획 저희들이 협의해서 만들어서 오는 4월 중투에 전라중 이전문제와 전주교육지원청 이전문제를 한 세트로 묶어서 한다라고 하면 4월에는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라중학교 이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계획서가 잘 돼 있었는데 이전하고 난 다음에 전라중학교의 전주교육지원청 사용부지에 대한 계획서가 없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잘 올리면 교육부에서 그 계획서 내용에 맞는 예산을 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중앙투융자 심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저희와 전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전부 저희들 재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중앙투융자 심사위원회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학교이전에 있어서 중투를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그것에 필요한 가외의 돈을 더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를 해서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학교도 이전하고 지원청도 다시 설립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럼 그걸 잘 촘촘하게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류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준비를 할 때는 전라중 이전만 잘 준비해 와라 해서 준비를 해갔는데 중투 위원님들도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시라서 그 의견을 현장에서 주시는 분들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통일성 있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 의견들을…….

부교육감님, 이번에는 틀림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이, 그런 민원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학교의 기능은 지식전달도 하겠지만 보육의 개념도 있어요. 지금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것은 틀림없이 이번 4월에는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꼭 기대하겠습니다. 지역주민입니다.

예.

부교육감님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고 기대하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질문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에코타운의 고등학교 설립문제예요. 에코타운의 고등학교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조금 저도 의아하기는 합니다마는 에코시티의 구시가지에 있는 고등학교 중의 한 곳을 선택을 해서 이전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동문회도 추진을 하다가 또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어서 결국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의 통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해서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전할 의지가 있는 학교를 따로 만나가지고 설득하는 작업보다 아예 이전을 할 때 이러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공모방식의 이전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부교육감님, 굉장히 세밀한 지역의 안배 또 균형 있게 고등학교가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는 입학생들이 랜덤 추첨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교, 그러니까 전주시내에서 끝에서 끝으로 가는 학교 이런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언뜻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경제성의 이야기로 전환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 가고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데 교육기관이 없다? 우리 지금 OECD 몇 위예요? G7 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교육 관련에 있어서 경제, ‘그래, 니네가 자금을 내고 지을 수 있으면 해라’ 이런 것은 전혀, 어떠한 것도 공평하게 기회균등이 주어져서 교육받을 권리가 우리 학생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부지는 있으니까 니네가 학교를 지어라’ 이것은 전혀,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한 능력이 학교에 있었을 때, 그러한 재단이 있었을 때 그 학교 다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공론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주시내의 일이기 때문에 전주시내에 있는 학교가 어디에 분포도가 많고 어디가 적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학부모들은 무엇을 원하고 지역사회는 어떤 것을 원하고 학생들은 어떤 점을 원하고 이런 것들을 재조사해서 이것이 꼭 경제성의 논리가 아니고 교육적인 효과와 가치로 생각을 한다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공론화를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그 지역사회의 교육적인 가치,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면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공립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만약에 공립에서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옮겨갈 학교를 못 찾아서 못 가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못 찾으면 안 옮기실 거예요? 그 학교 안 지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박희자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 덕진구에 9개 고등학교, 완산구에 14개 고등학교 있기 때문에 구별 학교 숫자도 불균형적인 면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순수하게 신설이 안 된다라고 하니 어떤 학교를 옮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학교를 옮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알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 국공립을 옮기려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지원하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 찾는 시간이 몇 년이 갔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최선이 아닌 차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제가 고등학교 문제를 보면 전라북도 학교 현황을 보면 국립학교가 2개 있고요, 공립학교가 63개 있어요. 그다음에 사립학교가 68개 있습니다. 국공립을 다 합쳐도 사립학교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놓고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저도 공교육 원합니다. 차별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또는 전라북도의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차선책으로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국공립만 이렇게 찾다가 끝까지, 내일이라도 국공립이 옮겨간다고 하면 옮겨가면 좋죠.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디 학교하고 논할 것이 아니고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틀림없이 대안점을 찾아야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다가는 저희들도 이제 이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학생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요. 양치기 소년이 됐어요, 지금. 언제 한다, 언제 기다려라, 기다려라, 얘기되고 있다. 이제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부교육감님이 깊이 교육청에서 고민해서 공론화를 시켜주셔서 에코타운에 빨리 고등학교가 설립되기를 해주시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실래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제성의 논리로 가면 저희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좀 길게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을 보면 6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과가 유아, 초중고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교육과에서 전라북도 전체 교육을 짊어지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한 전문성과 굉장한 업무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보면 유아교육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어린이집은 돌봄, 유치원은 교육, 이상한 그런 논리로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제도화에 의해서 어쩌면 혼란스러운 돌봄과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초중고 전문성 있게 가고 있는데 유아교육과에서는 아마 학교교육과 과장님이 지금까지 탄생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초등하고 중등 이렇게 갔을 건데 그러면 유아교육은 사실 묻어간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이거는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지역교육청 보니까 유아하고 초등하고 연결시켰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연결시켜서 과를 나눈 교육청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이게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생각하면 그렇게 연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치원도 보면 공립이 365, 학교수가요. 그다음에 사립이 142개예요. 그런데 아마 학교수는 이렇게 많아도 학급수나 학생수를 비교하면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사립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한번 살펴보고 정확한 통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학교수는 이렇게 많아도 예를 들면 사립이 학급수가 많다든가 또는 병설유치원 한두 개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급수와 유아 전체적인 수를 비교분석을 해보면 사립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예, 사립이 두 배 정도 원생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절대로 사립유치원을 놓고 공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소통을 해서 같이 함께 가야 하는 내용이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출생에서 18세 미만까지 올해부터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됐어요. 자, 보니까 학교 학생들한테 학용품을 일반학교에서는 3만원 그다음에 특수에서는 4만원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학용품 지원까지 모든 것을 급식비까지 무상교육을 다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다 시키고 있는데 딱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학부모 부담금이에요, 이것은.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전북교육의 정책을 말씀하시면서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 번째 주요정책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다니는 학부모들 어깨는 굉장히 무거워요. 그니까 그 부분이 어떠어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진단을 해야 돼요. 앞으로 같이 가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공립유치원에 넣어도 다 수용을 못하고 떨어져요. 그렇다면 가고 싶어도 못 간단 말이에요, 공립유치원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더 많은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학부모 어깨를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교육감님, 그래서 작년부터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그 정도는 좀, 학부모 부담금 5만원 정도는 학부모한테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어렵고 혼란 속에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때로는 학교교육, 때로는 온라인교육, 때로는 집에서 돌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수십조를 풀어서 소상공인이나 그동안 어려웠던 사람들 돌보고 있는데 이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학교교육의 예산으로 다른 거 천천히 하고 학부모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한번 그 부분도 부교육감님, 못할 게 뭐 있어요? 협의해서 같이 논의해서 하시고 그다음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논의를 해서…….

이 부분 조금만 말씀을…….

제재할 게 있으면 제재하고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해 주고 공론화할 거 있으면 공론화해 주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 교육감님께서 3기 들어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무상급식 하겠다라고 따로 공약하지 않으셨지만 무상급식에 준하는 급식사업을 해서 그 많은 돈이 사실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 2021년 저희 재정상황을 보면 작년도에 감추경을 하면서 세입·세출에서 1천억 정도가 깎였고 금년도에는 그거보다 더 1천억 정도가 깎여서 2020년 초반에 기존 예산보다 재정부분이 한 2천억 깎였어요.

부교육감님! 우리 예치금도 1,200억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약속드리기는 어렵고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00억 했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지원책 제가 전체적으로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7억이던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167억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사 지원금이랄지 학부모 부담금 지원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167억 가지고 그 많은 교육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 방향이 맞지 않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에 무상교육 분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의 분야일 것이다라고 저희들도 예상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빨리 앞당겨 보시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그니까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 우리가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돈 내고 다니는 데는 여기만 있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깨를 가볍게 해달라,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이렇게 공약하셨잖아요. 주요정책이잖아요, 세 번째.

이것까지 가볍게 한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에 있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요, 이게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이것을 재정여건과 같이 가야 되겠다.

우리가 사회의 지금 현실이 정상적인 코스로 가고 있으면 다시 더듬어서 정확하게 하겠는데 지금 그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현실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견디면서 갈 수 있는가 그런 노력도 해야 할 필요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공부 잘하는 그런 모범생, 교사, 예를 들면 지금 교사되기 엄청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도 한번 시켜봤는데 잘 안 돼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러니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잘 읽어내고, 교사가 학생들을 잘 읽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감한 그런 지원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남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교사가 현장에서 필요하다.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하도 부교육감님께서 다른 말씀을 자꾸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이 부교육감님을 10번 이상 부른 것 같아요. 큰 의미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법이 있고 조례가 있지만 원론적인 것보다는, 또 잣대를 대는 일보다는 조금 뭔가 우리가 고민하고 협치해서 같이 가자는 뜻이 많이 섞여있어서 자꾸 우리 부교육감님을 부른 것 같아요. 많이 반영해서 서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새해가 됐고 저는 좋은 기사로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익산경제살리기 운동으로 익산경제를 돕고자 교육기관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요, 곽석철 과장님하고 이수경 교육장님이 쓰신 페이스북 글만 잠깐 봤습니다. 그다음에 기사만. 익산지역에서 학교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이죠. 네이버쇼핑 비슷하게나 지마켓 비슷하게 그것을 만들어서 주로 거기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서 학교도 좋고 지역사회도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한다 거기까지만 들었고 따로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어떤 계획을 저희들이 청취하거나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검토나 조달청으로 먼저 해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중앙의 업체들이 먼저 그걸 받고요, 지역의 업체들이 그냥 납품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구축이 된다고 하면 이 기사에 의하면 익산교육청에서만 이루어지는 금액이 한 해에 70억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외부로 수수료 같은 게 유출이 되지 않고 익산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사에 또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애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과 이런 사업을 제안하신 과장님께도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써 주시겠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셨으리라 보고 익산교육장님과 충분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구축이 되고, 이게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안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지원청까지, 전주하고 군산까지는 분명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소규모 시·군은 이 사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 군산, 익산에서 파급이 돼서 물건을 납품받아야 될 시·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주, 군산, 익산 같은 경우는 꼭 이 사업이 성공이 돼서 전라북도 안에서 수수료 유출이 되지 않도록 애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먼저 시작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재무팀이나 법무팀에서 이 부분 같이 협업해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아까 박희자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결의 질문을 드립니다. 송천동 에코시티에 중학생들이 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멀리 배정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정초와 자연초는 학생수가 좀 과밀이고 화정초의 6학년은 233명입니다. 자연초는 6학년이 123명이고요. 화정중은 1학년이 현재 298명이거든요. 전주중학교는 226명입니다. 그러면 화정초와 자연초에서 화정중에 배정받지 못하고 전주중까지 나와서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혹시 이 아이들에 대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중학교를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여태까지는 조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같은 학군 내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학교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그런 귀책이 저희 교육당국에 있다라고 봐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새로운 중학교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전주교육지원청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전달은 받았는데요,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은 그 해당사항에 될 수가 있는데 2학년 학부모들은 제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항간에는, 물론 아직 결정 난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외가 될 수 있다 이런 염려들이 오고가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된 게 있는지요.

이 부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학구 내에서 통학버스를 일반적으로 중학교의 경우에 제공하지 않아 왔었던 것이 그간의 관례였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학구 내에서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와 똑같은 현상이 다른 학구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특별히 보는 것은 에코시티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중학교를 적기에 다 공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귀책이 저희들한테 있다라고 보고 이 특별한 상황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다른 곳과 달리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고민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팀은 이거 타 시도 사례를 열심히 분석하다 보니까 조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거조항을 가지고 있어야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가장 강하고요. 만약 그렇게 조례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1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2학년 학생, 3학년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처럼 자세하게 검토를 하지는 못했고요, 이 부분도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해당 학년 학생들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있는 힘껏 도교육청에 힘을 보태드릴 거고요, 함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학교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불편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이전의 사례가 없더라도 긴밀하게 빠르게 대처를 해서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 화정초에서 전주중으로 배정받은 학생이 21명이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제가 학부형들을 통해서 들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화정초에서만 전주중으로 배정받은 학생들이 61명입니다. 또 자연초에서는 20명 정도가 더 되는 30명 가까운 아이들이 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아침마다 한 5개, 6개 정거장을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학습효과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는데 학습효과가 따라갈 리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빠른 대처, 조례도 필요하면 제정을 하도록 함께 애써 보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 예술중고등학교 교사분들 부당해고라고 기자회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중고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사립고 지원을 요청하는 관계로 굉장히 예산심의 할 때도 문제가 됐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달라 요청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예술중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중고에 대해서 지금 6명 교직원이 아마 해고상태로 저희들이 보고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인건비 지원을 도교육청이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타진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전주예술고가 수업료가 자율화된 특수목적고였기 때문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에 포함이 돼서 인건비나 이 사람들의 공립으로의 특채 또는 순회파견교사로의 활용 부분은 어렵다라고 저희들은 역시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6분들이 학교법인에 대해서 지금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법률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까지만 저희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2018년도부터 28분이 임금체불에 대해서 소송 중이었고 이 임금체불에 대해서 앞장을 서신 6분이 해고를 당했다 이렇게 기사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 6분이 해고된 그 기준은 뭔지 보고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저도 알고 있는 것이 기사상으로의 내용까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내용이 나고 그 학교에 대해서 이 내용을 더 알아보거나 깊숙이 관여하려고 자료요청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쪽 인건비 지원할 수가 있는지 또는 이분들을 공립학교에서 순회파견교사로 활용한지에 대한 비공식적인 질의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 외에 별도로 이 상황에 대해서 당부당의 문제 또는 위법·적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예술중고에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궁극적으로 이걸 지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볼 거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물론 학교 재단에서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하게 있지만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학교가 위태로운데 거기에서 열의가 나와서 지도를 제대로 교사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들도 분명하게 있는데 현재 6분이나 해고가 된다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만 검토를 하시고 아이들 수업결손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법률로만 우리 교육청이 행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먼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수업결손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전주예술고등학교에서 소속 교원 6명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해고된 이후에 그 선생님들이 맡고 있던 과목이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렵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아직은 안 됐겠죠, 왜 그냐면 12월 말이었고 아직 수업이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결손이 될 거가 분명하게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해고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 수업결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6분들이 수업결손이 발생을 하면 다른 교사분들이 복수전공을 하셨던 분들이나 조금 비슷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업을 다른 남아계신 분들한테 맡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업의 질이 당연히 떨어지죠. 전공과목에서 복수전공을 하신 분들이 그 수업을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결손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이 6분을 해고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과 계획 그런 것들을 학교에 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있긴 한데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지역행사 때문에 이제 막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죠? 최영일 위원님만 안 하시고. 먼저 질의하세요.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2020년도 온라인수업을 했어요. 그러죠? 그리고 등교 제한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2021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죠? 우리 학생들의 학습공백들이 이루어지고 학생 우울증 등 이런 관리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 평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2021년도는 그 전년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용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습공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있는 학교 중에서 등교수업을 가장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것은 2021년도에도 그 기준은 유지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우울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파트에서 저희가 확정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위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다 심리테스트 검사를 해보는 데 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소에는 그런 심리테스트를 전면적으로 다 하지는 않았는데 지난해의 경우에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학생들이 어떤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자살하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가 비교적 많았고 그래서 정상군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이 자살하는 문제,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억압받거나 우울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 중의 하나가 심리검사를 전부 다 해서 그런 학생들의 실제 심리상태가 어떤지를 테스트를 해봐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심리적인 안정, 그다음에 정신적인 위로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나가서 선별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생기는 병원형 위(Wee)센터에 학생들을 더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학습공백 문제는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부분에서 글자를 못 읽는 학생에 대해서 책임이수를 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보조교사제를 두거나 전주교대 학생들을 인턴으로 삼아서 하는 것들은 그것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교에 등교를 해야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서 그다음에 학생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배우고 익힐 수 있겠다 싶어서 다른 위험이 더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등교수업 부분을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우리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또 우리 교육위원들의 간담회 때 대화한 바가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우울감, 또 자살예방에 관련된 것들은 철저하게 다시 재점검들이 필요하다, 교육들이 필요하다. 또 그런 프로그램들 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은 같이 동의하고요. 저는 학습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이번에 전북대 의치대 수시모집 지역인재 전형결과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수능 최저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러죠?

예.

이것은 80%인데요, 1년간의 학습공백이 채워지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 뉴스를 보고 판단하기를 수능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치대에서 주로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인터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저희들 추측만으로 보기에는 치대에 대해서 상향지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것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이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마만큼 경쟁력에서 부족함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내년 대입은 문이과가 통합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혼란들이 없도록 각별히 먼저 선제적인 대응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꼬투리 잡고 이야기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전북교육 운영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북 학교방역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했고요,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전국학생 확진환자 발생률 최저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놓고 볼 때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평가의 근거가 뭔가, 또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가, 그리고 우수한 점이 있는 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시도별 학생수 10만명당 코로나 감염자 학생수는 지난해 12월 말에 나온 12월 17일 자 통계가 현재로서는 유일합니다. 그 뒤의 통계는 저희들이 따로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 통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률이 10만명당 11.95로 최고 높은 서울의 10만명당 79.73에 비해서 쭉 전부 순서가 있는데 저희가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정부합동으로 만들어놓고 교육부에서 12월 17일날 저희들한테 확인한 자료입니다.

예,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하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1월 25일 기준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몇 개 학교, 어느 곳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자만하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결국 이 코로나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음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마디만…….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드리고 제가 여러 건 하다 보니까 좀 지양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공무원노동조합에서 얼마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위원님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최영심 위원님에 대해서 여러 번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시선이 그러더라고. 내가 들은 얘기 보면 저런 시간 있으면 학생들 지도나 하고 더 신경을 쓰지 저런다고 오히려 볼멘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시고 아침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청렴도나 민원서비스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됐어요?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소수지만서도 선생님들이 이런 음주나 근무시간에 그런 폭행 등 여러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회나 집행부나 쌍두마차다. 그런 역할을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의원이 의원으로서 의원활동을 하는 것을 비평하고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전체적인 우리 교육위원 7분들 의기소침 주고 매도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교육감님, 절대 그런 짓 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짓 좀 제발 않게 해주세요. 그 시간에, 내가 심하게 하는 얘기는 차마 내 입이 부끄러워서 그 얘기는 못하는데 막 뭐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의원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얘기, 얼마든지 의정활동 하는데 그걸 그냥 언론 가서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오히려 잘못이 있어도 같이 쌍두마차 역할이니까 좀 너그럽게 덮어주면 안 돼요?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면 쓰겠어요? 이상으로 이거 마칠 테니까 앞으로는 그런 기자회견 제발, 그거 해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좋게 안 봐요. 막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시간에 학생들, 자기 제자들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해서 격려해 주고 그래야지 기자회견 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전북교육 기본현황, 둘째, 전북교육 기본방향, 셋째, 2021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보니까 업무가 너무 장대해가지고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고들이 많습니다. 공보관님께 지적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 조성 있지요? 공보관님, 작년에 교직원 안전교육 이수가 97%예요. 안 하신 분들은 3%가 미달이잖아요, 지금 보면. 안 하신 분들은 왜 안 했어요? 이수를 안 하신 분들, 안전교육.

3년에 거쳐서 한 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규로 들어오신 선생님 그런 분들이 3년에 거쳐서 하기 때문에 항상 100% 나오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쉬운 말로 3년 근무하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3년 동안에 15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퇴직하시고 새로 들어오시는 선생님 계시고 하니까 100%를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힘들다 이거지요. 그리고 옐로카펫 20개교 설치를 했는데 효과성이 있었어요?

이게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옐로카펫이 학교 앞을 지나가는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여기는 학교 앞이고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은 매우 높다. 원래 옐로카펫의 목적이 사실은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도 경각심을 갖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효과성은 얻었어요?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연구자들이 학교 앞에 옐로카펫을 설치함으로써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이 연 2회 실시를 하지요? 안전교육.

학교 안전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연중에 아이들한테는 51차시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안전교육은 대개 하반기에 시켜요, 전반기에 시켜요?

안전교육은 심폐소생술이랄지 이런 부분인데 연중에 안전교육을 하는 대학과 MOU를 맺어서 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유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하반기, 사실은 우리가 못을 나무에다 박으려면 끄터리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듯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안전교육을 시키려면 무장이 돼 있어야 학생들 지도를 시키지, 안전교육. 교육도 안 받고 전반기, 본 위원 생각이 꼭 맞다라기보다 전반기에 받아주는 것이 하반기보다는 적합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내용 지적해 줬던 것 같아요, 그게 낫지 않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러시고 교육감공약사항 이행률이 73.2%인데 이 공약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교육적인 업그레이드가.

공약사항은 교육감님이 선거 때 내걸은 주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에 실제 업그레이드가 됐나 그렇지 않나 이 부분은 평가하기가 좀 어렵고요. 공약관리는 공약을 몇 % 이행했나, 이 공약이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꿔놓고 보면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수장이라고 해서 그 양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 학생들이나 교육관계로 진짜 효과성이 있어야 공약을 이행하지, 공약을 지켰더라도 꼭 지켜야 하냐 이 얘기예요. 바로 학생들한테 연결성이 안 되면 하면 예산낭비예요. 그런 것이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전라북도 교육에 효과성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도 항상 의문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

공약이 이행됨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걸 평가를 해 보기가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약이라는 게…….

관리하는 데서 그것을 잘 73%까지 왔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100% 달성이냐 그거밖에 없지만 지금이라도 과연 뭔가 효과성이 없으면 하시면서 점검하고 점검하고 과연 이 공약이 잘 됐는가 했을 때 예산의 낭비인가 그것도 따져서 예산 낭비면 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73%까지 와있지만서도 남은 %를 채울라고도 하지만서도 그러기 이전에 그 부분도 효과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본 위원 생각은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 얘기예요. 교육감님 일하는데 제가 방해부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교육정책사업평가나 이런 부분 할 때 공약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랄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뭐랄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래도 머리가 장장하신 분들은 다 공약관리하는 데서 교수님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몰두하고 계시니까 서로 어떤 대화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점검을 더 가져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교육박물관 관계는 군산초등학교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보면 박물관을 지어놓아도 실제 교육적인 자료가 유물이 있어야 박물관답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유물이 없으면 박물관으로서 존재가치가 별로 희박하다고 봐야잖아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금년에 유물구입비로 2억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유물을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그 예산 가지고 유물은 준비돼 있는 유물이 있어요? 내보일 수 있는…….

현재는 아직 계획만 세웠고요.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억씩 해서 필요한 유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유물 구입하는 것이 쉽다면 쉽지만 그게 지독히 어려운 겁니다. 여하튼 교육적인 가치가 후대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대 선배님들께서 이런 좋은 교육적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내는 쪽으로 많이 연구 좀 해 주세요.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요. 특히 군산에 하는 전북교육박물관 특징은 군산의 특징이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물도 일제강점기 때의 교육유물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계획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 수탈문화라든가 꼭 유물도 유물이지만 제가 어디 선진지 가서 박물관을 봤는데 어려서 외갓집 갔을 때 할아버지가 밥통, 텔레비전 그런 걸 설치해 놓은 부분도 봤었어요.

유물 구입과 함께 기증이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홍보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물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하듯이 내려온 외갓집 할아버지방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려운 시절에 외갓집에서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걸 형상화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많은 유물이 필요하니까 그런 유물을 잘 신경 써서 많은 유물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구입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유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마치고요. 제가 몇 가지 있는데 위원님들 하고 나서 막판에 할게요.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거대한 학습을 톡톡하게 치르고 있으면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2020년도를 지나서 2021년도를 맞이했는데 2020년도에 제가 지자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체계, 교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고 안전에 관한 보호의 MOU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18페이지를 보니까 안전시설 확충해서 도청하고 경찰청, 전북교육청, KBS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했어요. 이런 것들은 현장이 아닌 기관 대 기관으로 연결을 하신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전, 교통안전공단, 전북교육청 이런 것들도 안내표지 부착 이런 것들도 기관 대 기관으로 했어요. 현장에 있는 시설들은 MOU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요. 그다음에 36페이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강화, 앞서 말한 것은 안전시설 확충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안전교육이 가장 문제이니까.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강화 했더니 이것도 역시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 회의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은 연계를 하고 관심을 갖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실질적인 현장과의 만남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작년은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실제 대면으로 만나서 협의하고 토론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에서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요. 그 사이에 학생들은 학교 등교 못했지요, 그래서 온라인수업 했죠, 그다음에 집에서 봤죠, 집에서 볼 수 없는 데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호기관 복지기관에 가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협의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반대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방학이지요.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다 집에 있을 수 없고요, 집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학이 아닌 학교에 다닐 때는 아침 등교시간이 8시 정도 되니까 맡기고 일터에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학교에서 돌봄을 한다 할지라도 8시에 문 여는 돌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기관들은 8시에도 문을 열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공보관님 소통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교육청 아이들도 아니고 지자체 아이들도 아니에요. 우리 전체 공동의 책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살피지 못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는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올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데 이 상황에 있어서 현장에 직접 교사들도 있고 돌봄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지지 않을까, 훨씬 더 공신력 있고 아이들을 더 잘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로 논의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렸고 제안도 했었고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제가 적어도 몇 번은 말씀을 드렸어요, 정책질의 시간에. 그런데 이런 것이 답변이 없었고, 세세하고 촘촘하고 세밀하고 현장에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그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아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현장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장 잘 아리라고 생각해요. 맞지요? 행정에 앉아있는 거보다는 현장에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장 잘 알아요. 그렇다면 돌봄도 예를 들면 지자체 교육청, 도청 이런 거보다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실질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예를 들면 지원기관이 다르다, 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상당히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정형화된 대로 흐름이 가지 않잖아요. 작년에도 예산 세웠던 거 교육프로그램 했던 거 이런 거 거의 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어떻게 적절하게 이 위기를 지혜롭게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지날 수 있는가 이것은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기대해 보고 싶은데, 답변 주실래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면 지역아동돌봄센터를 돌보고 있는 선생님들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돌봄하는 선생님들…….

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를 놓고 어디를 들고 가고 어디를 놓고 가고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교육청 라인에 있는 그런 돌봄기관들만 눈여겨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변화하자. 왜, 지금 어려운 시기이고 획일적인 정형화된 그런 교육프로그램에서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게 가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지자체 관련부서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7시 반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고 히터를 다 틀어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히터를 틀어놓으면 춥잖아요 올 겨울 엄청 추웠었잖아요. 그래서 8시쯤 되면 아이들이 오기 시작해요. 저희들도 눈도 많이 오니까 차량 운행까지는 아침에는 못하고 저녁에는 해도, 그러면 한 집에서 트럭에다 애기들을 넷을 싣고 딱 놓고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일터에 가세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저희도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현장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정책공보관님께서는 교육청 안에 계시잖아요. 현장의 사례나 이런 것들은 거의 못 들으실 거라 생각하니까 더 촘촘한 교육돌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채널이 다른 돌봄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국가가 엄청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아이들을 부서 부서 다 나눠가지고 아이들을 혼동시키고 부처별로 다르게 하고 중복지원에다가 그 사이에 사각지대 생기고 이것들은 거대하게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지식전달은요 요즘에는 과거하고 너무 달라요. 예전에는 참고서 보고 공부했지만 지금은 핸드폰만 열면 다 나와요, 궁금한 거 다 나와요.

학교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식 전달만의 그런 장소는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하셔서. 항상 부교육감님도 그랬고 제가 질문드린 데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말씀 주시고 한 번도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관하고는 다 MOU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여러 분야가 있어서 이쪽 MOU는 돌봄 분야 MOU는 아니었고요. 다른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MOU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학생 배움중심수업과 학생의 성장을 돕는 전북형 성장평가제를 실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북형 성장평가제가 뭐예요?

성장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 과정 과정마다 아이들의 발달하는 것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시험 한 번 봐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를 했는데 그게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매 과정마다 학생들의 발달상황을 기록…….

저는 아이들을 관찰하고 기록해 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평가를 하겠다. 평가라는 것이 관찰하고 아이들 키움에 있어서 발달과정을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장을 평가해가지고 성장평가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자꾸 뭐 만들어서 평가 만들어가지고 보고하고 이것은 교사들한테 엄청난 짐 덩어리를 안겨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학생들을 성장하는데 있어서 관찰하고 기록하고 또 발달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런 과정을 보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성장평가를 해서 어디다 보고를 하고 누구를,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평가, 아니면 이런 것을 하시려면 그 교사들이 지금 안고 있는 짐들을 하나씩 벗어주면서 새로운 것을 줘야 또 다른 의욕을 가지고 교육을 하지요. 이것은 어떤 방법인지 자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15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를 보면 그래도 여기 주요 업무분장에서 그때 그때 패러다임 다른 변화 속에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각 과별로 있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 환경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민주시민환경교육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환경교육이 우리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교육에 대한 활성화교육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 드렸지요. 원칙으로는 필수과목, 안 되면 선택과목, 안 되면 단위이수 이런 정도라도 환경교육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혹시 그런 구체적인 플랜이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환경교육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도의회 이번 기가 처음 시작할 때 환경교육 예산이 4,700만원인가 편성이 돼가지고 그때 엄청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는 하고 있고요. 환경교육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증가하고 있고 그 외에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교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나 교육감님께서 환경교육이 아니라 지구살리기 교육이다라고 바꿔서 더욱더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환경다큐프로그램 그다음에 지구살리기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만 해도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급적 조금씩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은 환경에 대한 개념을 틀림없이 가지고 인식하고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지금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지 알아요. 굉장히 많이 교육청에서 환경교육 많이 하시고 계시고 장터도 열으시고 하지만 그래도 더 욕심을 부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정책공보관님의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답변하셨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육혁신과 과장님께 여쭤볼까요?

교육혁신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님, 본 위원이 영어유아전문강사와 관련된 영전강 그분들에 관련된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해소가 된 내용들이 있는가, 앞으로 계획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교육혁신과 과장 장명순입니다. 저희 전라북도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현재 77명이 있고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관련해서 자체비로 약 87%, 특교금으로 13% 정도 2021학년도는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예상이기는 하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확실한 건 아니고요.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여서 영어회화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이 제대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자주 변동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미래가 예측가능한 결과물들이 도출이 돼야 되고 그것이 차제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북교육청의 대책방안에 대한 것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정확하게 제도화시키는 것들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고한 신념이 결여된 말씀 같은데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업무 최적화, 정책공보관님께 여쭤볼게요. 공문서 교육정책사업 정리지원 시스템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시스템 정비사업은 우리 본청의 여러 부서에서 정책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해서 중복된 것이 무엇인지 또 폐지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모두 걸러서 필요 없는 공문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너무나 사업이나 공문들이 많아서 우리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걸 개발해 놓았습니다.

시행은 아직 안 했나요?

지금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가족 선생님들이 공문양식이 너무 많다 이런 민원은 항상 끊임없이 받았죠?

끊임없이 받고 끊임없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 폐지사업이 55건 개선사업이 64건 그렇습니다. 도합 합치면 119건 정도 됩니까? 그중에서 55건이 폐지가 된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폐지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그런 것들이 폐지사업들…….

아무튼 공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것이 기본원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학교업무 최적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육업무 최적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선생님들 업무를 최대한 줄여주는 방법으로 공문서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부에서 생산되는 공문서들도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을 해서 그 안에서 생산되는 것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고할 때 ‘학교(교육)업무 최적화’ 이렇게 되면 쓰면 되겠네요?

학교업무 최적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육업무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 축소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축소하는 전북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강사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제가 지난번에 했었고요. 교육부 지침이 내려와서 약간 계약연장을 할 수 있는 걸로 해당부서에서 받았거든요, 업무보고 때요.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을 못했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에서는 그 부분만큼 연장을 하라고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보고받기로 위원님 말씀대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12월에 공문이 시행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공문을 결재하실 때 잘 보셨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에 없는 것이 아마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가서 그 부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제가 공문을 꼼꼼히 봤었으면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저한테 공문은 안 보여주셨는데 안내는 했습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안내가 잘 된 걸로, 공문으로 안내가 잘 된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공문으로 안내를 하신 게 아니고 겉공문에는 방과 후 관련한 향후 계획서 2021년 계획서를 첨부해서 안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고요. 2021년도 안내서 한쪽에 표에 한 줄로 그렇게 안내가 돼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요약을 해서 겉공문에 비치게 해서 이분들이 정말 방과 후 강사분들은 굉장히 그 부분이 간절하고 요구가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을 첨부파일 안에 넣어서 한 줄로 요약을 했고,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해당 상임위에 안내를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했냐면 교장선생님들 불러서 안내를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안 나오신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안내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 부분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솔직히 제대로 안내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현장의 간절함을 교육청은 인지를 못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간 연장이 가능하니. 그런데 제가 전주에 있는 초등학교만 일부러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57% 유초특수학교까지 해 봤어요, 조사를. 전주만 했거든요, 57%가 공고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고하지 말고 이들의 계약연장을 하라고 했는데 57% 학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추가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방과 후 강사에게 변경내용을 자세히 안내하라고 재안내공문이 갔다고 하니까요. 그 공문 내용을 살펴서, 아마 과장님 전결로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살펴서 위원님께 재안내과정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하신 학교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건너건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본인은 무서워서 저한테 학교를 밝히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렇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전주 학교에 있는 홈페이지를 제가 왜 들어갔냐면 사실은 모든 요구자료는 제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구자료가 많이 내려가기는 합니다. 제 이름으로 내려가는데 이런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제가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 업무가 많은데 요구자료도 많다 이런 얘기들을 일부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전주에 있는 초등학교만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실에 계시는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하고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만 57%가 나왔다는 건 다시 조사를 해서 이 분들이 고용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굉장히 허술하게 내려온 점이 뭐냐면요 이분들이 수업을 못한 부분만큼만 연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게 3개월이면 3, 4, 5, 6월달까지만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을. 또 공고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 공문부터 3개월 못했던 기간만 계약을 다시 하고 그 후는 다시 하라고 했다는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불합리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학습단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행정이거든요, 그거는. 교육부에 계시는 분부터가 공문시행이 형식적으로 내려왔다 정말 회피성 공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육부에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공문 그대로를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 그대로 저희 전라북도도 시행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정말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간담회를 통해서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대응이 빠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현장의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학생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과목 개설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지…….

그런 부분은 선생님하고 분명히 소통을 해야지요. 계약은 연장해 놓되 이러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같이 인지하고 가자 그런 부분을 하면 이 선생님은 당연히 오케이하죠.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배려하면서 계약연장을 하시려는구나 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소통은 안 하고 공고해서,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방과후학교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예산을 202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이 부분을 문제예산이라고 잡았습니다. 문제예산이라고 잡았던 이유는 예산을 깎기 위해서 잡았던 건 아니고요. 분명하게 이 부분을 학생수×12개월×10만원으로 잡았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0원 처리할 정도로 쓸 수가 없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2020년도는 아직 예산처리가 안 됐었겠죠. 2019년도에도 0원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학생수×10만원×12개월로 특수교육 대상자 방과 후 운영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2019년도의 집행내역을 요청을 해서 받아봤어요.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엄청 이 자료가 없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지조차 양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잔액이 1억2,600만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예산은 30억입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실제 얼마큼 반환이 됐는지를 모르세요. 반환액이 1억1,500만원입니다. 잔액은 1억2,600만원인데 반납액은 1억1,500만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기준 자체가 10만원 이하인 학교는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10만원 이상인 학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분명한 기준이 있으니까 잔액과 반납액 차이가 발생하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전주에 100만원 이상이 되는 학교가 10개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안 됐어요. 그리고 군산은 10만원 미만인 학교도 반납을 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의 모 초등학교는 160만원이에요, 잔액이. 그리고 익산의 경우는 몇 개 학교들이 10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수교육 아동들한테 쓰여져야 될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선화학교하고 은화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집행률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한데 예산을 배분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후검토를 안 하셨다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을 때는 이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그거에 맞게 예산 수립을 다시 해야 맞는데 그거를 여태까지 예산만 줬지 준 이후에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2020년도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반납액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2월 말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 2020년도 말에 끝나는 시점에 결산자료에 의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 이 말씀, 그리고 예산 수립할 때 10만원×12개월×학생수 이 계산 방법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면밀하게 분석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셔서요. 오늘은 금년도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금년에는 예년과 같은 그런 집행반납의 오류라든가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가 되지 않도록 금년도 사무감사 때에는 절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결산서류를 받고 나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뜨거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돌봄전담사하고 방과 후 행정실무사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교육청에서 실시를 했었지요? 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사실 받고 나서 교사분들이 행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분들이 볼 때는 이거는 교사가 맡아야 되는 행정이 아니다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과도한 업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교사분들도 같이 설문조사를 했고 돌봄전담사 선생님들한테도 같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의 방식이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제가 볼 때, 그리고 우리 상임위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볼 때 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상임위실에서 있는 직원들이 같이 설문조사를 두 직종에 대해서 다시 실시를 했고요. 12월 말에 이 설문조사를 했고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표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표는 아직은 제가 해당부서에 제가 드리지는 않았고 상임위실하고 저하고만 가지고 있는 자료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그리고 근무환경 만족도가 어떠냐, 적정한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시급한 처우개선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시급한 처우개선 당연히 노동시간 확대, 전국에서 제일 적은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56.1%가 노동시간 확대에 대해서 결과치가 나왔고 노동시간 적정시간에 대해서도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시간이 적절한 시간 확보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71.3%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제시를 하고 뭔가 안을 내놓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듣고만 계시고 말하는 거 그냥 넘기시기만 하실지. 그리고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이 계실 때 발언을 할까 했었는데요. 김정수 위원님께서 또 김종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교육국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짧게, 교사노조나 공무원노조에서 하신 기자회견에 대해서 사실 내용을 제가 반박할 내용이 없어서 그 기자회견마다 반박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다른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본인이 해당하는 전문직에 가서 법을 제‧개정하는 노력들을 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상임위도 바꿔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과 정책이 조금 맞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제가 기자회견을 몇 차례 할 때마다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도 좋은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여야지 싶어서 그냥 아무 반응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도 교육국에 계시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후반부에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설문조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설문조사를 다시 하신 결과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문조사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설문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돌봄전담사나 행정실무사님들의 노동조건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처음 설문조사 내용에는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을 거라고,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있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설문을 할 때 그 설문문항을 만들 때 위원님께서는 착오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위원님하고는 1차적으로…….

예, 저랑 소통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저랑 소통을 했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초과근무를 1주에 몇 번이나 하느냐가 질문사항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초과근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싶어도 결재가 안 나서 못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 질문부터 뒤에 오류가 생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질문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질문‧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서로 인지하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에 설문조사한 내용도 있고 다시 추가로 조사한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면밀히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게 했습니다, 저희 거는.

그리고 위원님 개인 신상에 관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거는 답변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교사노조하고 교육공무직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조의 한 일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 싶습니다. 위원님이나 부위원장님,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잘 새겨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김종식 위원님 아까 추가로 뭐 하신다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주로 얘기하면 혁신과 업무인데요. 전주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어울림학교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적은 데겠지요, 아주 적은 곳. 어울림학교로 갔어, 갔는데 이번에 중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군산으로 얘기하면 저쪽 끄터리 삼북중학교로 받았어요. 거리적으로 보면 임피에서 거기를 받으니까 차라리 임피중학교가 있는데 임피중학교라도 받았어야 하는데 내가 보면 임피중학교는 신청을 안 한 것 같아. 학부형의 얘기는 이랬을 때 어울림학교로 조그만 학교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잖아요. 했는데 어울림에서 시내권으로 나오려고 하면 그래도 여건이 지망이 1지망은 안 되도 2지망은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쪽 5지망이나 몇 지망 되니까 저 끄터리로 가니까 그분 얘기도 일리가 있어. 조그만 학교 살리기 위해서 갔는데 조그만 자기에 대한 이점을 주지 않았지 않냐. 이런 경우는 어울림학교 다닐 때에 대한 교육청에서 그 사람에 대한 가점이라든가 그런 거 없어요?

어울림학교는요 원래 주소지로 있는, 임피에서 군산으로 어울림학교로 갔으면…….

아니요. 구암동이라고 하는 시내에서 내 지역구인데 바로 내 집 옆이에요. 옆에서 임피로 갔어요, 어울림으로.

어울림을 임피로 갔어요.

갔는데.

원래 학군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군산으로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가까운 학교가 아니고 다시 먼 학교로.

먼 학교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거는 아마 차라리 임피로 갔으면 임피로도 갈 수가 있었는데.

그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원래로 해서 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제가 부형한테는 이해도 시키고 그랬는데 교육감님 만난다고 저번에 왔어요. 내가 그 양반 이건 교육감님 만날 사항이 아니라고 이런 부분은 사실 작은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가점은 줘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그런 예가 처음이래요 이 학생이.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셨다가 다듬을 데가 있으면 다듬어서 학생들 3년 동안 먼거리로 다닐 때의 고초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 얘기도 듣고 보면 일리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기도 어울림으로 갈 때는 좋은 혜택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려운게 답변을 못하지요, 어렵다고만.

예.

그러시고, 지금 유치원이요 전주만 증가하고 다 감소했어, 공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도 이러는데 사립유치원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가 금년에도 유치원을 4군데나 신설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산도 14명이나 감소했구만. 나는 현재 정부에서 자꾸 유치원을 지으라고 떠밀어내니까 안 지을 수도 없는 상황에 짓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정책은 정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정책이지 소도시나 중소도시 따로 정책을 못 세우잖아요. 이런 부분도 위에서 정책적으로 지어라 하니까 %에 맞춰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도 교육부에다 실정에 맞는 뭔가를 대안을 줘야지 않냐. 본 위원이 봐서 그거 건의문이라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원님들은 거기가 좀 상급기관이라 불편할 것 같더라고. 이렇게 되면 공립유치원도 이러는데 사립유치원 조금 지나면 다 문 닫게 생겼더라고. 우리가 사립유치원 하신 분들도 옛날에는 그분들이 많은 교육 일환의 역할을 해준 분들 아니겠어요. 전체적인 틀을 놓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유치원 한다고 해도 하시는 분이 여건이 이래서 유치원을 못할 때 자기 재산까지 못하면 재산도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실망감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금년에 보니까 원어민교사가 15명이 입국중지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지요?

예.

이 부분도 내가 담당장학사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전반기도 물론 원어민한테 영어공부하면 우리 자국민한테 배우는 것과 장단점은 조금 있어요, 사실 있잖아요 장단점은. 있는데 우리나라 자국민들도 영어 외국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무수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우리가 자국민이 요즘 직장을 못 잡아서 하는 분들 차원에서라도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계속 지적을 해줬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못 지적하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옴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수업의 결손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애들 보니까 영어를 제법 잘하더라고, 초등학생들도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손자만 놓고 봐도 서울 가 있는 친구들하고 핸드폰으로 영어로, 가만히 옆에서 들으니까 영어로 서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우리 할 때하고 완전히 틀리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그 부분은 내가 우리 장학사님한테 설명도 들었어요. 자국민한테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나는 뭔고니 그런 공백을 자국민한테라도 수업의 공백을 생기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하실라면 한번 하세요, 국장님.

제가 늘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라든가 건의안, 5분발언 내용들을 쭉 보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아까 설령 어려운 민원도 늘 접수를 하셔서 전달하시는 걸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어 원어민보조교사 이런 문제도 꼭 원어민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것도 좋은,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해 봤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정책제안을 할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특성화고가 금년에 취업률이 몇 %나 됐어요?

조금 떨어진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요. 특성화고 취업률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성화고는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인재를 배출해서 타지로 보내는 격이잖아요. 거기에 다 소화시킬 수 없으니까, 직장이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예.

그래서 현재는 특성화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다수 학교장님들이 학교 내에서 직장을 알선하지요?

취업지원관도 있고 본인이 알아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학교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지원청에서도 교육장님들도 같이 손을 들어준다라든가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도 기업체가 특성화고 배출한 학생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업체라든가 그런 네트워크 쭉 해서 전체적인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학생도 우리 지역에서 많이 소화를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가뜩이나 전라북도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그런 부분은 신경을 가져주시고요. 두어 건만 더하고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대안학교 거기 쭉 자료 보면요 대안학교 소독관계는 어떻게 돼요?

예?

대안학교 소독, 김영주 과장님 소관.

위원장님! 과장님이.

김영주 과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세요.

대안학교 소속…….

대안학교 소독관리가 잘 되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대안교육의 위탁을 받으면 위탁기관에서 출석사항을 체크해서 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출석을 체크하기 때문에 출석사항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출석도 출석이지만 기관이 지원해 주는 데가 16 기관이에요.

16곳입니다.

여기에서 계산으로 풀어보면 개당 6,500만원씩인데 더 나가고 덜 나가는 데 있잖아요, 잘 되고 못 되는 데. 보면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곳은 본 위원이 군산에도 가끔 대안학교를 가요, 내가. 잘하는 곳은 잘하더라고, 잘하는 곳은 분명히 더 지원을 해 주어야겠지요. 소독.

소독, 방역이요?

방역이 어떻게 되는가.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해서 방역 추진은요 저희가 16개 기관에다가 방역비를 별도로 방역물품과 소독비를 지원을 하고 마스크 지원까지 하고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대안교육기관을 다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걸로 마치시지 말고 진짜 잘하는가 점검차원에서 물론 각 전라북도 돌 수는 없지만.

16개 기관 다 전부 돌았습니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학교밖 학생 학업복귀지원 2개 기관 있잖아요. 어디 기관인가 자료 좀 해주시고요.

남원하고.

학업중단 예방 지원학교 10개교, 중점학교 95개교 이건 자료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위기학생 복귀지원하는데 기관이 어디인가 같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사립고를 예술고라든가 게임고등학교라든가 남성고, 군산은 중앙고라든가 현재 여러 학교들이 사실은 학비를 지원을 그동안 못 받았거든요. 본 위원이 이 관계도 일반고에 준하는 학비는 줘야 할 거 아니냐는 중앙에다 건의문을 올린 지가 작년이잖아요.

지난번에 건의안으로.

이게 혹시라도 교육부에서 회신이 왔는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회신이.

그 부분은 옆에 정책공보관 소관이기 때문에요.

회신이 안 왔지요?

예,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면 의원님들이 건의문을 하면 어느 기관은 내용이 와요, 어느 기관은 안 오고. 이런 부분도 교육적인 차원이니까 한번 우리 공보관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한번 또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한번 해갖고 되겠어? 내가 몇 번 할 수도 있어 이거. 왜 그러는고니 일반고에 준하는 학생만큼은 당연히 줘야지. 교육은 공평해야잖아요. 그래서 꼭 공보관님께서는 그거 지적을 해주시고요. 학점제가 30군데예요. 31군데예요? 고교학점제. 30군데가 맞아요, 31군데가 맞아요?

12개에다가 18개…….

31개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

서류가 설명서에는 31군데, 업무보고서에는 30군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서류를 바로잡아 주셔야지 여기도 지적을 할 것이 사실은 좀 있었는데 시간이 저기한게 이건 그렇게 바로잡아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위원님께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예, 빨리 끝내시지요.

유아가 놀이중심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놀이중심이에요? 2시간인가요?

4시간 내지 5시간을, 유아들은 노는 것이 공부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노는 것도 교육적으로 노는 게, 어디 텔레비전 보니까 아픈 양반이 허리가 아픈데 주방에서 그릇 씻으면서도 운동하면서 자기 건강을 치유하듯이 놀면서도 쉽게 얘기해서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놀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는 놀이중심에 대한 큰 저기가 없어, 가르칠 만한 거기까지 아직 수준이 못 올라왔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과정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답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담당부서에서는 연수라든가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일선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했는지를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했으니까 했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면 아직까지는 많은 시간이 따라주어야 어느 정도 수준이 질 좋은 그런 놀이중심과정에서도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하시려면 하세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서너 건 준비를 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가지고 거의 다 많이 겹쳤고 사실 우리 정책공보관과 교육국을 1박 2일 동안 해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해년마다 반복되는 질의도 많고 그런 질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충분히 파악해서 잘하시리라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실과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노력하신 김국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