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곤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명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3건, 시장제출 1건으로 모두 4건입니다. 이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제20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세 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2,92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212억 원보다 7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가 715억 원이 증가한 1조 2,92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화계정 2021년도 예치금 잔액 380억 원, 통합계정 2021년도 예치금 잔액 335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335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홍보비 등 7,4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전세대 우편 발송료 6,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13개로 2021년도 당초 예산은 1,314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 380억으로 2021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934억 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홍보비 등 예산 7,442만 5천 원은 홍보비 과다의 사유로 3천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335억 원에서 3천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홍보비 삭감사유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삭감하였던 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2,927억 4,666만 8천 원 및 기금운용계획안 934억 7,779만 2천 원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의결은 여수시의회가 작년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이후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며 재난지원금 조례까지도 여수시의회에서 직접 발의해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7일 여기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이 재난지원금이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예결위원장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을 때 시민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급 결정을 하신 것은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시민들의 가슴이 적은 돈이긴 하지만 한켠에 따뜻한 난로가 되어 조금이라고 웃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시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최종결정 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예산심사권이 있는 의회에 사전설명이나 논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정말 아쉽고 소통 부재의 정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산편성권이 시정부 고유권한이라면 예산심사권은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양 기관이 자기 권한만 추구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피해는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산심사권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것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라는 자책감이 듭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편성된 예산으로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속하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