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현안사업들을 챙기시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보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이번 상반기 인사발령에 의해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임광건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에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제20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1월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던 지역 경제가 금년 들어 국가산단의 대규모 투자가 점차 마무리되고 지속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207회 임시회를 통해 생활의 불편과 영업 손실을 감소하며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수 시민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105쪽, 세출 111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우리 여수시로 온 걸 환영하고요, 또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홍보비 74백42만5천 원 이 근거, 어떻게 현수막이나 홍보물에 대해서 리플릿, 배너, 복사용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그중에서 저희들이 홍보비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적으로 홍보비와 기타운영 예산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복사용지하고 여러 가지 손소독제 에탄올 그다음에 보험료 기타

크게 좀 말씀하세요.

예, 지금 현재 홍보비 예산으로 해서 일단 복사 용지가 한 2백만원 정도 선정이 돼 있고요, 다음에 물하고 프린터 소요물 등, 다음에 손소독제 한 8백만원, 에탄올 한 1백만원, 보험료 1백만원 현수막이 한 천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어디 어디 거실 거예요? 몇 장이나 들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하고요, 주로 우리 시내 쪽하고 여러 가지 국도, 주요 도로변 등에 지금 현수막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몇 장이나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27개하고 다음에 우리 주요 도로변에 한 50개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걸게 되면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도로변에 게첨대라고 있거든요. 저희들 별도로, 불법현수막으로 해서 사용해서는 안 될 뿐더러 저희들이 게첨대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 별도로 게첨 할 수 있는 적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수막을 게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는 안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입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돼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 3천만원 삭감되면 44백42만5천 원 갖고 되겠습니까? 계획된 대로 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74백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들이 그게 불필요하게 포함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 그냥 꼭 필요한 금액을 지금 예산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거즘 한 50%가 삭감이 되는데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홍보 분야가 조금 미흡하지 않겠냐 하는 게, 그런 실정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판단에 따라서 더 할 것 같습니다마는 더 저는 삭감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보다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압니다. 홍보 안 해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홍보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예산이 의회 의원들도 모른 예산이고 의회보고 사항도 아니었고 또 심의도 끝나지 않는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요. 저희들은 할 말이 없어, 모르니까. 전체적인 간담회라도 한 번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우리 시민 어떤 시민들이, 의원이라고 또 예산의 심의는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집행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근데 심의 자체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른 상태에서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은 90% 알고 있는데, 꼭 홍보비가 들어가야 되는가, 방송 한 번 해버리면 돼요, 방송. 그리고 또 읍·면·동에서 유인물 나눠서 통장, 반장님들한테 드려갖고 돈 얼마 안 들고라도 충분하지 않느냐 각 호에 통장님들 다 갖다드리면서, 그러면 될 일을 이렇게 현수막까지 걸고 난리굿을 쳐요.

답변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공감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그 전에 이장하고 통장들을 동원해서 하기가 상당히 요새는 보건복지부랄지 개인정보사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이장, 통장을 이용해서 그전에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동의서를 받고 또 읍·면·동에 그분들이 별도로 신청을 하러 와야 하고 그간에 어떻게 또 지급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현금 아니면 또 카드로 지급을 두 단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받고, 나중에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런 절차상 이러한 것이 홍보가 들어가야 아무래도 우리 여수 시민들께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기까지 조금 불편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우리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에게 내가 수고를 시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당연히 할 일입니다. 할 일이에요. 이분들 정당한 보수를 받습니다. 회의만 나와서 회의수당 또 별도 지급합니다. 통장, 이장님들. 그러면 통장은 뭐합니까? 회의 나와서 한 달에 30만원 받는 돈은 뭐예요. 홍보입니다. 홍보 우리.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통장님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덧붙여서 더 하나 물어볼랍니다마는 직계가족에서 1인이 한 사람만 신청하게 돼 있지요?

지금 현재 세대 저희들이

세대주가

세대주가, 중간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라 그러면은 세대주가 별도로 여러 가지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거기에 따른 서류를 꾸며가지고

그걸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한 게 아니고요?

다섯 사람 열 사람이 있다 해도 1인당 25만원씩 해당이 됩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요?

예, 입원을 해갖고 있는 분들은, 그것도 역시 세대주 자녀들이 신청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것을 이렇게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요. 답변 듣고

답변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처음에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를 제가 못 보다가 저도 이쪽으로 와서 여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직접 이렇게 업무를 보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청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다 됐는데요, 뒤에가 신청서가 여러 가지 카드랄지 일반 현금이랄지 그러한 신청서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다 기재를 할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대신에 노약자들이 또 여수시에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에 우리 의회하고 저희 여수시에서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를 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랬을 때 이러한 사소한 건까지도 신경을 써가지고 1인이 한 사람 한 사람당 못 받은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의안회부에 배부된 내용에가 주무부처가 기획예산과와 재난안전과입니다. 안전과에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서명을 받아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무부처가 담당부서가 두 군데인데 우리 상임위의 부서는 재난안전과인데 왜 기획예산과에다가 꼭 맡겨야 됩니까? 발의자라고 해서 맡겼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기금 관련해서 통합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 사항이 기획행정으로 배속이 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합기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맞지만 해당 과가 그쪽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기획예산과장이나 예산국장이 없어서 내가 또, 지금 발언대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말씀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의안제출 발의만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된다고도 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과가 우리 담당 소관 아니에요. 그러면 서명도 한 번쯤은 봐야지, 이게 뭡니까?

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에 제가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다음에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더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직접 설명도 하고 그런 점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사람이나 이상이다면 그리 또 되겠지요, 그 한 사람의 이유라도 한번은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김영규 위원님

앞으로 좀 이런 것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도 하여튼 우리가 계수조정을 이렇게 할는지는 모르지만은 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한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재난지원금에 대한 결정은 시장님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김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서운해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주종섭 위원님

국장님 반갑고요 어쨌든 중차대한 엄중한 시기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바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지급방식에 대한 의문은 시민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카드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현금을 준다 그랬는데 혹시 그 외에 다른 지급방식도 고민하고 있나요?

일단은 제가 개략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가 1인당 25만 원씩이고요, 지금 현재 지급 방법은 65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64세까지는 저희들이 카드식으로 발급해도 되겠다 해서 64세까지는 카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로 지급을 하고 대신에 65세 고령자들께서는 현재 카드 사용을 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한 성향이 현금을 또 계속 그것만 익숙하게 사용하시다 보니까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다 현금으로 지급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좌로 해가지고. 그랬는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별도로 우리 신용불량자가 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 그러면 현금으로 가버리면 바로 은행으로 그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카드로 드릴까요, 계좌로 드릴까요 그것을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금 현재 신청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2월 1일부터 2월 5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은 주민등록 끝자리 있잖아요, 1로 끝나는데 6으로 끝는데, 출생연도가, 끝자리가 1일 날은 1하고 6 다음에 2일 날은 2하고 7 그전에 작년에 국가재난지원금도 그렇게 수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5일 동안 그런 식으로 신청을 받고요, 나머지 16일까지는 홀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 끝수 아니고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특히 봤을 때 노약자 측면에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장애자가 됐든 간에 여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고령자들이. 그런다 그러면 저희들이 2월 10일부터는 별도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명부에가 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긴급서비스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신 고령자분들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현금을 받을 것이냐 그런 경우를 다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충분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금 시민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은 재래시장이거나 전통시장에 물론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전히 이용하기가 불편한 곳이 있어서 과연 이 재난지원금이 전체 시민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퍼질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드나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현금은 가는데 카드를 예를 들면 사용할 수 없는 재래시장이거나 전통시장에서 물론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여수형 상품권이나 아니면 온누리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도 활용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지 않냐 이런 좀 판단을 가져보거든요. 의견 한 번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것이다하는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가 현재 아주 맛집으로 소문난 데가 있는데 중간에 카드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재래시장 해서 과별로 해당 과별로 해가지고 별도로 카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강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아무래도 백 퍼센트 다 만족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설 명절 전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집행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있는 그분들 역시도 서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 재난지원금 약 7백억이상의 재난지원금이 골고루 아랫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온기를 느끼면서 퍼질 수 있도록 그걸 보완적인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해주시라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환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질문은 다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한 것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기간이 한 달인가요?

재난지원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고 사용기한은 8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신청 기간 동안에 인력투입 계획이나 그에 따라서 행정력 공백이나 이런 우려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동이라도 인구가 3만, 5만 있는 데는 별도의 인원들이 투입될 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코로나방역이랄지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산재해 있고, 또 이러한 지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력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예상이 돼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가 청년형 기간제 근무자라고 별도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1인에서 5인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56명을 20일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 내에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충분한 교육에 의해서 투입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이 다 돼 있단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이 교육을 다 시키지요.

잘 알겠습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답변 또한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회 시간이 1시간 반인데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했어요. 먼저 우리 권석환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우편으로도 발송하는데 혹시 이것 재난문자 같이 이런 내용을 문자로 전송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 그런 재난문자 형식으로 보내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네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답니다.

그럼 전 시민들에게 재난문자 우리 확진자 발생하면 이렇게 동선을 공개하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 있으신가요?

그 경우는 어쩔까요, 위원장님. 혹시 재난관리과장님이 답변을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형렬입니다. 저희가 재난 관련해서는 우리 현재 재난 관련해서 나가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고 저희가 CMS라고 그래서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하는 신청한 분들이 저희가 현재 2만 몇 명 정도 돼 있는데요 신청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은 문자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이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장님, 통장님 이분들은 갈수 있는데요 저희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 재난문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아니고 저희가 CMS라고 별도로 우리 통해서 등록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홍보의 활용도로 봐서는 사실 이게 제일 이게 어떻게 보면 안내 효과는 어떤 우리가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하지만 핸드폰은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효과는 빠를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예산이 만약에 그 부분이 제일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