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제 안 설 명】

NH농협과 선불카드를 만들어서 주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카드 제작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약 3억 이상 들어가는데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좀 부담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이건 재난안전과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카드 제작료가 없어서 물어보는데 이걸 농협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다?

예.

그다음에, 그건 잘 한 것 같고, 지금 통합기금에서 335억을 빌리는 것 아니요

예.

335억을 빌리고 이자는 2% 하고, 즉 돈을 빌려서 썼는데 이자를 주고 이 재난지원금은 712억5천만원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가 2억5천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니요

예.

인건비야 들어가겠죠, 인건비야. 일반수용비에서 플래카드 하고 배너 하고 광고 하는 데가 한 75백만원 들어가요. 그다음에 집집마다 세대별로 우편 보낸다는 건 각 세대에 우편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안내문을.

전세대에 우편을 보내서 뭐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랄지 그런

각 세대에 다 보내면 다 안다고 지금. 방송 또 재난지원금 지급기간이 뭐 26일간 27일간이 되고 지금도 방송 나와서 많은 시민이 알고, 오늘 또 의회가 또 열려서 또 알고 이런 데 플래카드 거는 거야 걸어서 또 알릴 거고,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전부 관심이 있어서 다 아는데, 집집마다 또 우편으로 다 알리고 그런데 뭐 홍보비가 별도로 7천5백만원이 들어가느냐, 하나는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인데요, 일단 지금 시민들이 보도나 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뭐 절차 또 누가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마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연락하면은 다 설명해 줄 것이고 방송이나 또 언론이 다 홍보해 줄 것이고 집집마다 전부 또 우편으로 다, 세대별로 다 가는데 뭐 리플렛 한다 배너 한다 해 가지고 현수막까지 74백만원이나 왜 이렇게 필요하냐, 그 뒤에 우편 발송료가 한 7천만원 또 있는데. 그러면 내 생각은 한 푼이라도, 빚을 내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아까 통합기금에서 350억인가 빌렸죠? 335억. 그런데 이 홍보비에서 7442만5천원이 있는데 여기서 플래카드 값만 빼고, 우편 보내고 플래카드 빼고 리플렛 배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도 된다. 5천만을 줄일 수 있다, 5천만원을. 그러면 세입에서 기금, 통합안정기금에서 335억을 빌릴 것이 아니라 334억5천만원만 빌리면 5천만원의 빚이 그만큼 줄어든다. 우리가 최대한 절약할 건 절약하자. 보상금으로 가는 715억인가?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다 하고 경비는 최대한 줄이자. 아까 카드 하는데도 잘 하셨는데 여기서도 한 5천만원은 줄이면 차용, 통합기금을 5천만 차용을 줄이면 세출에서 그 부분을 줄이면 홍보비가 7442만5천인데 5천만원을 줄이고 2442만원을 가지고 플래카드 하고 최소한으로 써봐라. 그러면 우리가 빚을 5천만원 덜 내도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도 되겠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한 푼이라도 아끼시고자 하는 마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아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복사용지 물품구입 이런 부분이 지금 개략적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지마는 일단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다시 반납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차용을 하는데 뭐 반납을 해, 차용을 해 버렸는데. 통합기금에서 335억을 빌려버렸는데, 빌린 것 다시 또 5천만원만 별도로 또 갚을 거요? 그러지 말고 홍보할 수가 다 있으니까, 집집마다 다 우편이 가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러니까 2445만원 가지면 플래카드 걸어봐야 천만원 안 들어, 나머지는 14백만원 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5천만원만 줄이자는 이야기지, 차입을.

예,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금액을 줄이고 하게 되면은

아니 시민한테 가는 돈은 안 줄인단 말이여. 비용을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줄이자. 줄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통합기금에서 줄이면 차용한 것을 줄이면은 5천만원 이자를 줄여도 된다. 그럽시다.

아니 위원님

아니 할 수 있다니까요, 보니까. 2442만원이면 플래카드 떡치고 다른 무슨 뭐 필요한 용지 사고 뭐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집집마다 전부 우편이 나간다니까, 세대별로. 홍보가 다 되는데 구태여 우리가 빚내 가지고 홍보할 거냐? 홍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여.

뭐 세대별로 우편물이 가지마는 또 현수막이랄지 리플렛 이런 것은

그러니까 74백만원이니까 2450만원 해 준다니까, 그 5천만원만 줄이면, 아니 그 큰 문제 아니잖아요? 5천만원만 차입에서 줄이면, 돈 이렇게 빌리는 걸 줄이면 이자도 적게 들어가고 비용도, 홍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 통합계정에서 차용금액까지 하고 안정화계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기부개념의 미수령된 금액을 최대한 모으고 또 이 금액을 좀 모아서 추가적인 지금 집합금지나 또 집합제한을 받은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그 금액을 모아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 이 전체적인 총 규모에서는 동의를 좀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운영하는 데는 최대한 아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차용하는 것이 335억이 있는데 그 5천만원 차입을 덜 하면 이자가 얼마요, 그리고 쓸 데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홍보하는 데 이렇게, 안 하면 모르지만 다 홍보수단이 다 있는데 그 말이여. 복사용지 그 2450 갖고 다 하지, 플래카드 해 봐야 얼마 들어가겠어요? 왜 쓸 데 없는 데다 돈 쓰려고 그러냐고, 빚내 가지고.

나름대로 하여간 최대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삭감을 5천만원 차입 삭감하고, 세입 통합안정기금에서 삭감하고 세출도 그렇게 해 놓으면은 쓸 수 있다, 홍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442만5천원 가지고 거기서 5천만원 삭감해도 그것 가지고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플래카드 걸고 복사용지 사면 되지

이 5천만원이라는 것은 45백만원이면 이렇게 차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5천만원으로 하는 거고 아까 5백만원 부족해 가지고 못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다 쓴다는 이야기지

이 부분은 해양도시건설위에서 또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우리가 기금에서 차용하는 것을 줄여버리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 해양도시건설위에서 당연히 자르지

아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홍보비용은 하는데 그게 이제 많다 적다 그 개념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이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고용진위원 손듦)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있었는데 이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29개 사업에 대해서 363억, 시비 포함해서 우리가 1436억 투입됐을 때도 시에서 여러 가지 현수막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상세적인 내용들을 홍보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방식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현수막이나 배너가 나을까요, 아니면 리플렛을 제작해서 안내문으로 집집마다 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급이 결정 나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지급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세부내용의 리플렛을 제작해서 우리가 그 안내에 대한 방법들을 세대별로 지금 다 지금 발송하신다 했잖아요? 거기에 첨부해서 가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다 주겠다라고 다 공포가 되고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또 소수의 시민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재난 지급에 따른 홍보비로 인해서 45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설명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이걸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것은 세대별로 가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게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풀어서 가는 건 맞는데 현수막과 배너가 지급방식 수령방식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될까요? 차로 지나가면서 보고 어디에 세워놓을 건데 어차피 세대별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다수의, 불특정다수를 위한 공공장소라든지 오픈된 장소의 홍보는 필요하는데 이 세대별로 간다고 하면 리플렛이나 이런 걸 제작을 빨리 하셔서 그림으로,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두 쉽게 볼 수 있게 장문보다는 리플렛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첨부하는 홍보물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하고 배너에 대한 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기 안 좋잖아요?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고 방문했을 때 안내하고 그런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어디에 거실 건데요?

현수막은 각 읍면동하고 뭐 도로변 곳곳에 걸어야죠.

그것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잖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또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읍면동 지정 게시대가 있으면 지정 게시대가 몇 개인데 몇 개를 걸려고 하니까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로변에 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로변이라고 표현했지마는 당연히 현수막은 뭐 공공게시대나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몇 개 수량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이 예산편성 내용은 솔직히 제 소관이 아니었고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에서 편성했던 내용이라 제가 세부적인 그 기초자료를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시각적으로도 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많이 붙어있는 것도, 명절 다가오면 또 많이 또 여러 가지 현수막이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전세대에 저희들이 우편을 보내는 것은 지금 우편료만 돼 있고 그 안에 리플렛을 만들든지 안내문을 만들어서 동봉을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사용지나 이런 부분은 신청서도 새로 제작을 해야 되고 개인별로 와서 신청한 것 체크도 해야 되고 동의서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까 이자부담이 되는 통합계정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최대한 아끼자 하는 그 뜻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저희들이 시정부에서 이렇게 최소한에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차입금에 대한 우리 335억에 대한 차입분은 연간 2%입니다. 그렇게 하면 6억7천 정도가 연간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6억7천 정도

5천만원이 감소했다 해서 작은 부분이 아닐 수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재난기금을 주기로 했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들도 최소한 좀 우리가 좀 아껴서, 지금 아까 다른 곳에 쓰려고 했던 돈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지급결정이 돼서 환영할만 하고요, 지금 홍보비 문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언제 주냐? 지금 4인 가족인데 5인은 주냐 안주냐, 한 명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헷갈려서. 그래서 이런 헷갈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홍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1인당 25만원이고요, 5인 가족 같은 경우는 125만원입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아직 그런 게 아직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급적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하는데 그 현금 계좌입금은 지금 절차가 굉장히 또 복잡합니다. 예전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는 특별법에 의해서 바로 그 복지시스템에 의해서 계좌가 확인된 것은 바로 입금을 시켜주면 쉽게 되는데 일일이 또 가서 신청을 받아야 되고 와서 신청을 해야 되고 계좌번호를 적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나 과정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주고 안 쓰면

현금은 그대로 이제 현금계좌로 들어가고요, 이제 선불카드는 25만원을 충전된 카드를 받으면은 8월 말까지 안 쓰면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안 쓰면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뭐 영수증을 갖고 오라는 말, 뭐 그럴 수는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현금은 아예 본인들이 알아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일부 지자체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있어요?

예.

일부에서는 상품권으로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저희들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정하면서. 그런데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은 상품권 제작하는 소요기간이 한 1개월 이상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 또 일부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는 상품권을 선호하는데 선불카드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논의 끝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주면 거의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많이 쓴다고 그래요.

대형마트하고 유흥 뭐 이런 사행업소는 못쓰게 저희들이 차단을

대형마트도 못 쓰게 돼 있습니까?

예, 롯데마트 이마트 뭐 이런 데는 못쓰게 지금 차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잘 하신 것 같고, 처음 작년까지는 지금 안 준다고 했다가 최근에 준다고 언제 처음 논의를 했습니까?

작년까지, 아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도 설명했지마는 제가 또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작년에

제가 설명드렸지마는 돈이 뭐 있는데도 뭐 숨겨놓고 안줬다 이런 건 맞지 않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재정이라는 게 사용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월까지는 제가 매월 또 2개월에 한 번씩 중앙의 자료를 분석하고 카드사 빅데이터 자료를 받아 분석을 해서 수차에 이야기했지마는 작년 한 해는 그렇게 크게 경제적인 여건이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월 달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본 결과, 그걸 1월 초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본 결과 전체적으로 12월 달에 우리 카드 지출 소비의 총액의 한 10.7%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 3월 4월 코로나 막 했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특히 전체 소비의 한 28%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식당 뭐 주점, 마트 이런 데가 3월 4월에는 거의 한 3. 몇 %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12월 달에 보니까 28%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도 좀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인 것 같고 더군다나 그 시점에 정부에서 당초에는 연말 특별방역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조금 완화할 줄 알았는데 1월 말까지 연장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가장 큰 게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9시 이후에 다 식당이고 어디고 다 문을 닫아라, 장사를 하지 마라, 그 여파가 가장 컸기 때문에 떨어진 걸로 분석을 했고 1월 2월도 계속 줄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연인지 순천에서 먼저 준다고 한 후에 여론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준다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들이 많거든요.

글쎄요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비의 경제동향 분석을 제가 했고 또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작년에 정말 잘 버텨왔는데 12월 달에 이렇게 떨어진 것은 1월 2월 뭐 설 지나서도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을 뭐 선방을 하고 여수가 코로나 청정도시라고 인식할 정도로 선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그 만큼 아픔을 감내하고 참여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응당의 어떤 보답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2가지가 크게 작용을 했고요, 인근 지자체에 했던 부분은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것은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에게 지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이 안 된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늦게나마 그래도 여수시에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주게 된 배경들은 어차피 지나갔기 때문에 논의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카드로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안내문을 보면 분실했을 경우에 재발급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재발급이 안 된다는 것은 일련번호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건가요? 추적이. 발급이 되면.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분실했을 경우를 어떻게 분실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실제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월 달에 잔액은 회수한다 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회수가 되는 거죠? 이게 선불카드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그냥

그 농협 시스템에가 그렇게 가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쓴 만큼 거기에서 계속 총액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되는 건데 분실에 대한 일련번호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건가요? 거기에 30만 이렇게 딱 선지급이 된 게 아니에요? 카드에.

카드에가 25만원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25만원이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다시 빼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기능은 되는데 분실했을 때 재발급이 안 된다고요?

분실했을 때 재발급은 어렵고, 그러니까 만약에 분실해서 그것이 끝까지 사용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회수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카드 번호별로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A-1 A-2 들어가 있으면 그 카드에 잔액이 얼마 남는지가 농협에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실했을 때 그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분실했는데 그걸 다시 재발급하는, 이제 회수는 가능한데 재발급 문제는 분실을 어떻게 증명을, 내가 분실, 쓰고 나서 뭐 분실했거나 또 뭐

아니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25만원이 먼저 들어가면 제가 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5만원 차감되고 20만원만 있을 것 아닙니까? A-1 이런 카드에.

예.

그러면 A-1은 없애버리고 다시 A-1-1로 발급을 하면 20만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분실 이것을 누가 사용을 하냐, 내가 분실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아, 바로 차단이 안 됐을 경우에

예, 바로 또 다른 사람이 습득을 해서 그걸 사용해 버릴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되지만 신고가 들어왔어요. 내 카드 번호를 알고 있어요, 메모를 해 놔서. 이 카드를 내가 얼마를 사용하고 분실을 했다, 그 대신 혹시 누가 사용을 다른 사람이 해 버렸으면 모르지만 남아있는 돈만큼은 재발급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제가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 꼭 검토가 제가 봤을 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건 잘 했지만 나중에 이 억울함을 당한 시민들 입장에서 또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실 않도록 최대한

그런데 내 의지 대로 안 되는 경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재난으로 해서 사고가 나서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그 시스템이 잔액이 확인이 된다는 것은 곧 추적이 되는 거잖아요? 역 추적이.

그건 농협하고 한번

1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단, 그 대신 잔액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없다, 내용을 보여줬을 때. 분실해서 다른 사람이 습득해서 써 버렸을 때 그 범인을 못 잡았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한도액이라도 주고, 아니면 다 써버렸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건 시에서 책임 안 지지만 단, 1회에 한해서

고용진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기간에 해 갖고 바로 확인이 되면 모르는데 습득하신 분이 계속 안 쓰고 있다가 8월 말에 가서 다 써버릴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카드를 막아버린다니까요. 내가 일련번호를 알고 있으면 A-1이라는 카드를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그 돈을 지급을 막아주고 새로 발급을 1회에 한해서 해 주면 그 카드 정지가 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왜? 내가 원래 내 카드 소유자인데, 최초에, 내가 분실을 했기 때문에 그 카드번호만 갖고 있으면 가서 정지를 시키는 거죠.

하여튼 분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명확히 있어야 될 거고요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뭔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해답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세대원 중에 세대주가 가족 동의를 받아서 하면은 가능한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급할 때 보니까 가족 간에도 또 이게 좀 불협이 있는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