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분의 위원님이 특위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인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 이미경위원님 추천합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미경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미경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미경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재헌 위원장직무대행, 이미경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수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개최된 원포인트 의회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특위 부위원장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정광지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광지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광지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사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좀 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니 가급적 중요사항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앞장 서 오신 이미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당면 현안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오늘 이렇게 긴급 임시회를 개회하고 예결위에서 금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안정화 계정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기획행정위에서부터 해양도시건설까지 상임위에서 하는 내용들은 중복될까 봐서 제가 질의하지 않고요, 현재 우리가 예산 총액 718억이잖아요. 궁금한 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현금을 준 이유가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기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카드고 65세 이상은 현금 지급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8월 달까지 만약에 정말 쓰지 않는 금액 그러니까 사회환원도 할 줄 모르시고 혹시 좀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대책은 혹시 저희 여수시에서 갖고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은 65세 이상은 현금 지급 계좌이체를 할 거고요. 그 외 현금지급을 원하지 않거나 선불카드로, 일반 시민들은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는데 일단 8월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정한 것은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 방침도 있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기간을 정했고 그 안에 혹시 다 못 쓰신 분들은 그대로 저희들한테 다시 환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 기금 모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미수령 운동을 캠페인을 벌이고자 합니다. 기부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미수령을 하는 분들의 뜻을 모아서 그것까지 합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 기금을 모아서 정말 이번에 집합금지가 됐던 업종이나 또 집합제한을 받았던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우리가 전체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업종별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소외받는 업종들이나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집합 금지했던 업종이 그런 쓸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번 일로 인해서 더 실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금액은 재분배할 때 잘 체크하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전에 또 상임위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카드발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1차 재난기금을 한 번 겪어보셨잖아요. 한 번 해보셨잖아요. 그때 문제점이 뭔지 알고 우리 제1 금융권인 농협이 타 지자체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발 빠르게 주민들의 그런 민원들을 다 흡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나오는 이 카드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걱정하신 분들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우리 읍면동이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있으나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못하나 그런 부분에 놓치지 않도록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그것은 알려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들은 다 들으셨죠?

예.

지원금 미수령 부분을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셔서 지원금 미수령을 한 어느 정도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가급적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내가 정당한 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놓는 것하고 우리가 돈을 빌려도 다시 나한테 준다 그래도 그 사람들 손에 갖다가 다시 와야 되는 것이지 이거 안 받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칫 잘못 홍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작년에 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해서 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보편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을 나는 여수시를 위해서 다시 내놓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수시에서는 이 기금에 대한 어떤 용도를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용도로 쓸 게 아니라 정말 이거 내놓는 돈을 가지고 청년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복지사업에 대한 어떤 것을 한다든지 딱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 10%면 70억이잖아요. 71억5천이라고 보면 70억이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어떤 대책을 내세워가지고 좀 이렇게 기부도 좀 해 주세요하는 대안이 나와야 이것도 효과가 있고 평생 가면 여수시는 25만원씩 전국 최초로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시민이 자발적으로 일정 기금을 이렇게 또 반환을 해서 우리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했다든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시의 정주여건을 위해서 뭘 했다든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야 이 기금의 어떤 지원금에 다시 반환한다든지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지 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또 소상공인들 아니면 또 어떤 데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급되는 게 코로나와 관련된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정부도 그랬고 타 지자체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소비나 우리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로 일반 봉급자나 조금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꼭 심각하게 필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을 모아서 정말 이 코로나 지원금인 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렵고 힘들 분들한테 다시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우리 시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오늘 최종 통과가 되면 아마 가장 먼저 저희 시장님께서 기부 참여방침을 밝힐 겁니다. 그러면 그 여파로 챌린지운동을 하든지 해서 그러면 다양한 계층에 확산이 되게 되면 일단은 물론 청년들 뭐 기타 저소득층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이나 예산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으니까 코로나 지원금이니만큼 코로나와 관련된 더 어렵고 힘든 분야를 찾아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금을 다시 이렇게 반환한다든지 일부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 자체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택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0명한테 다 똑같이 줬는데 거기서 20명이 반환을 했어요. 다른 데다가 써주세요 하면 80명이 선택적 지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이왕 이렇게 했을 때 전국 최초로 25만원이라는 진짜 획기적인 어떤 통 큰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기부를 한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한결같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몇 억이 모인다 그러면 그것을 또 가지고 어떤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 해 줬던 것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그럴 게 아니라 여수시의 발전방향을 가지고 좀 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을 가져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 좋은 정책을 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구장창 외쳐왔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의 문제나 타 지자체가 먼저 해봤기 때문에 문제나 개선할 점이 있는가를 먼저 좀 파악하셔서 시급히 여기에 대한 불편한 시민이 없도록 특히 우리 시정부에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상반기 인사발령에 의해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임광건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제20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미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1월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던 지역경제가 금년 들어 국가산단의 대규모 투자가 점차 마무리되고 지속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207회 임시회를 통해 생활의 불편과 영업 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수시민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형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5쪽, 세출 109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속기중단·방송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