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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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과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생활환경국·안전도시국)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생활환경국

10시00분

생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장 김대곤입니다. 신축년 새해 주요업무보고로 첫 인사를 드리며,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6개 부서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역점과제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 주요업무계획

미동

인미동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09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김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우리 인간사회에서 세끼 밥만 먹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와중에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마시는 공기를 정화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에 김미자 과장님이 정말 가족을 다스리는 그런 마음으로 유효적절하게 업무담당을 잘 맡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200페이지 야생돌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그러했듯이 멧돼지 하고 고라니가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정말 피땀 흘려 가꾼 농사를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리는 그런 피해가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우리 유성은 도농복합지역으로써 진잠 내지 구즉 또, 구암지역 일부, 노은지역 일부 등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대책을 보면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하는 것도 좋지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아픈 감정을 보살피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멧돼지 포획하는데 보상이 5만 원, 고라니 3만 원 이렇게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수렵인들이 정말 하루 일당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례로써 이분들이 수렵을 할 의지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는 번식률이 강해서 때를 늦추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추면 안 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하지 말고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하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하는데 5,000만 원 들고, 퇴치용품 지급하는데 930만 원 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하는데 300만 원씩 지원을 해요. 300만 원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다 쑥대밭이 됐을 때 그 농민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돈으로 보상해 드립니까? 그래서 수렵인들이 그걸 포획하는데 수당을 더 한층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멧돼지와 고라니 번식에 또, 농민들의 피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입고 농민들이 오셔가지고 하소연 하시고 하면 저희들도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야생동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생업이신 농민들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유성구에서 5만 원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채 처리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 그거 하고 시료채취기는 별개지만 그거 하고 환경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20만 원 이렇게 하면 마리당 58만 원정도 포획해서 처리하는 데까지 그렇게 지원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법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농작물 피해보상이 얼마나 몇 %정도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정확하게 추계까지는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현장을 확인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보상도 중요하고 또, 설치지원 하고 퇴치용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 고라니, 멧돼지를 멸종시키는데 더 신경을 써서 수렵하는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가일층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농작물 아무리 100% 해준다고 한들 그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됐을 때는 그 가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으로 하지 말고 소 훔쳐가는 도둑을 잡자 이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고라니 하고 멧돼지 수렵하는 사람들이 적정하게…. 요즘 목수도 일당이 35만 원이래요. 그것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하루 일을 시작하면 하루를 다 소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생활보장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적정하게 수당을 상의 조정을 해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