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장수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옥분 위원님께서 장수진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계속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장수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장수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5분 안건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성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미애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유근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쪽방촌 공동화장실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거추하는 쪽방촌 주민을 위한 공동화장실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공동화장실 7개소 중 4개소에 대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동화장실 4개소에 대하여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수·도색 작업·타일 교체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쪽방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으며 공동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 작업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위생과 불편 해소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1인 가구 및 취약계층을 위해 스마트플러그를 적용하여 고독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고위험 35가구를 대상으로 시비 385만 원을 투입하여 IoT 스마트플러그 기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며 안부 확인을 통하여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흐름도를 보면 가전제품 등에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전화 및 방문을 하여 안부 확인 및 서비스 연계 등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5쪽,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지원 설치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30가구에 대해 시비 1,320만 원을 투입하여 환풍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풍기 설치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업체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취약계층 화재 예방사업 지원입니다.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관으로 사회복지기금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약 1,0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노후 전기 장비 교체 등을 실시하여 화재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 48쪽,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시행 및 운영입니다. 11개 모든 동에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을 설치·운영하여 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기능 확대 및 연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 상담 방문 대상 확대 및 통합 사례관리 강화와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등을 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기능 강화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등 연계·협력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9, 50쪽, 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11개 모든 동에 찾아가는보건복지팀 구축이 완료되어 기존 권역형 중심동에 배치되었던 통합사례관리사를 구 본청으로 배치하여 사례의 신속한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각 동에서 의뢰된 전문적이고 복잡한 고난도 사례를 수행하고 통합 사례회의 등 사례관리 모니터링과 서비스계획 수립 지원을 통하여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통합 사례회의 및 고난도 솔루션회의, 민·관 통합 사례관리 담당 워크숍 및 교육을 통해 사례관리 역량 강화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1쪽, 위기가정 복지안전벨트 확대 구축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에 대하여 소득·재산 기준과 위기 상황 여건 등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은 총 5억3,200만 원으로 책자에는 11월 말로 되었는데,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총 700건, 5억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대상자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및 근로 기회 제공을 통해 탈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총 23억6,800만 원으로 구 직접 시행 44명에 5억6,800만 원, 민간위탁 113명에 18억 원이며, 참여자 자활 능력에 따른 근로소득 및 탈수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0년 자활 참여자 탈수급 23명, 누적 상담 860건 및 의뢰 132건을 진행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대상자 취·창업 연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개인별 맞춤형 상담 및 계획 수립 수요처 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대상자 탈수급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우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44쪽에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 이것 시비, 전액 시비 100%인데 이것 올해 시에서...

올해 예산에 반영,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3억8,500만 원이 맞는 것이죠? 아까 삼백 얼마라고, 과장님...

삼천팔백...

3억8,500만 원이 맞는데 아까 삼백 얼마라고 해 주셨고...

삼백팔십...

이것 점을 잘못 찍었죠? 어떻게 된 것이에요? 얼마로 정정해요? 얼마예요, 3억8,500만...

삼천, 삼천팔백... 삼백팔십오, 헷갈리네.

오기죠, 이것? 잘못된 것이죠?

점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 3억8,500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3,850만 원입니다.

3,850만 원?

예.

잘못 들어온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45쪽에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지원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 기여로 했는데, 동구가 2,918세대에 반지하가 59세대인가 보죠?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 비율보다 우리 동구는 2.0%밖에 안 돼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못미치네요, 시보다는. 그렇게 하고 그게 산출 기초를 1,320만 원 전액 시비인데 30가구에 무슨 환풍기 설치가 어떤 것인지 44만 원이에요?

환풍기 설치 및 설치 시공비가 들어가니까 44만 원에 잡았습니다.

아주 좋은 것인가? 그런데 30가구 기준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이번에?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 30가구밖에 없는 것이에요? 시에서 30가구라는 것을 아예 가구 수를 준 것이에요?

저희가 59가구인데 30가구를 선정한 것은 시에서 정해서 퍼센티지를 저희 구에 할당된 가구가 30가구로 되었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타 구도 2%밖에 안 돼요?

(실무자와 숙의) 그리고 이분들이 또 본인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30가구로 정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47쪽에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시행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죠?

보건복지팀은 권역형으로 3개 권역으로 해서 하고 있...

권역형으로 있던 것인데 이번에 ‘21년부터는 달라졌어요, 지난번 권역형, 3권역으로 있었던 것을? 그런데 2020년도 10월하고 2021년도 1월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과장님?

2020년 10월은 권역형으로 일이, 기본형으로 7개 동을 했었고요. 나머지 4개 동을 2개 동씩 해서 1권역·2권역, 송현3동·송림2동을 1권역 그다음에 금창동·송림1동을 2권역 해 갖고 권역형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기본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니, 차이점.

차이점이요? 그러니까 권역형으로 했던 것을 기본형으로 다 들어간 것이죠.

다 돌려서? 그것...

동에 보건복지팀이 4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3명 복지직이고 1명은 의료, 간호사입니다. 간호직입니다.

의료, 1명은 간호직... 그래서 이 시행을 언제부터 한다는 것이에요? 1월에서부터?

예, 1월.

이것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억2,400만 원인데 2021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49쪽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관리 추진이 있는데, 지역 단위 통합서비스에서 동별로 하다가 보건복지팀 구축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권역형으로 나와 계셨던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동, 구청으로 들어와서 권역형으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소속이 구 소속입니다.

권역... 기본형으로 가는 것인데 왜 구 본청으로 이관이 됐죠?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세 분 계셔서 그 부분을 권역을 묶어서 사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290가구인 것이죠, 우리가?

예.

우리가 희망복지지원단에 그 가구를 보면 290가구...

예, 작년에 추진했던... 올해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쪽에 보면 쪽방촌 공동화장실 환경 정비사업 하잖아요. 여기서 다른 곳은, 다른 곳은 다 진행을 하고 나머지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순차적으로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 나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상태가... (실무자와 숙의) 지금 상태가 거의 네 군데는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먼저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상태가 좋다고 판단돼서 먼저, 네 군데를 먼저 시행합니다.

7번에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도 있는데요.

예, 만석동 가연식당 뒤쪽에...

여기는 재래식인데 여기는 상황은 괜찮은가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앞으로 향후에 리모델링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세 군데 남잖아요, 네 군데 하면.

거기는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데보다 상태가 좋아서 추이를 보고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비를 한 다음에 관리는 여기 주민들이 하시는 것인가요?

예, 대표자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가 보지는 못 했지만 재래식 화장실이 상태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앞으로 어찌 됐든 순차적으로 공동화장실이니까 사실 공동화장실이 있는 곳이 지금 만석동밖에 없잖아요.

송현동에도 있어요.

송현동에도 있나요?

솔빛2차 끝... 솔빛2차 그쪽 뒤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여기도 10세대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

하여튼 상황을 보고 순차적으로 다 환경을 조금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취약계층 환풍기 설치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좀 대상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저희가 59세대인데 본인이 또 원하지 않고 그러면 못 해 드리는 것이라서...

원하지 않는 세대가 있을까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동별로 수요조사를 마친 것인가요?

예, 수요조사를 마쳤습니다. 동별로 추이는... (실무자와 숙의)

어떻게 동별로 각 동으로 공문이 나가서 그 동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반지하 빌라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세대 다 각각, 이것 취약계층만 물어본 것이에요, 반지하에 거주하시더라도?

(실무자와 숙의)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까지 되니까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조금 빠진 상태가 되겠죠.

아니, 저는 이게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이게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좀 신청하는 세대가 많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상이 의외로 적네요.

추가로 한다는, 추가로 또 혹시 시에서 한다면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뭐죠, 원하시는 세대가 많으면 이것은 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좀 되게 저는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 동에 다 구축이 되잖아요.

예,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서 사회복지팀이 있는데, 사회복지팀의 보건복지팀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아프신 분들이나, 이렇게 차상위계층에서 만약에 아프신 분들이나 이러면 또 이렇게 다 다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도 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나요?

예, 그런 역할도 해 줍니다. 그리고 간호 인력이 또 배치되어 있어서...

간호 인력이요? 각 동마다 간호 인력도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개 동이 아직 배치가 덜 됐는데 그쪽에 할 것입니다, 하반기쯤에.

그러면 상시에 간호 인력도 동에서 상주를 하시면서...

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주민분들 건강 상태나 이런 것을 체크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건소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 간호도 가능 하고요.

방문 간호도...

방문 간호도 가능하고...

그러면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취약계층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없는데 우리가 푸드뱅크가 있잖아요. 푸드뱅크는 신청을 할 때 연 단위로 처음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푸드뱅크가 아니라 푸드마켓입니다.

예, 푸드마켓.

푸드마켓은 연 단위로 해서 동별로 가져가게끔 합니다. 월마다 해서...

월마다요?

예.

그 푸드마켓이 도시락 배달하는 것 아닌가요?

푸드마켓이 아니고 푸드뱅크에서 사회복지시설하고 개인들...

개인들한테 배달을 해 주시...

노인분들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인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나요? 취약계층에 있는 한부모, 혼자 사시는 여성이나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혼자 사시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까지, 아마 그게 명단이 아마 잡혀 있을 것이에요, 푸드뱅크에. 아마 그 사람들 위주로 아마...

그러면 그게 연 단위로 신청해서 지금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하면 받아 주고 하시나요?

중간에요? 아마 인원이 딱 기준이 넘어, 인원이 넘어 버리면 좀 중간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아마 본인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아마 채워서, 들어가서 아마 배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빠지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렇게 전달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푸드마켓하고 어르신들이 무료급식 하는,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급식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겹칠 수가 있나요? 과장님, 자세히 모르시죠?

겹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기초수급자랑 차상위 쪽을 저희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마 금창동 쪽이라든지 아니면 송림동 그쪽에는 무료급식 한다면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

무료급식... 지금 어찌 됐든 푸드마켓도 도시락을 해서 도시락이, 따뜻한 밥이 배달이 되는 것이죠?

푸드뱅크에서 도시락, 그러니까 빵이라든지 기부를 받아서 해 주는 것이라서...

도시락이 배달되는 것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푸드뱅크는 기부받은 것을 나가는 것이라서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에 우리 신 과장님이 오셨으니 한 달도 안 되셨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이번 ‘21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우리 이 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생활보장과도 유인물을 보면 4개 사업밖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업무보고 책자로는. 그래서 이렇게 2021년도에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딱 4개만 있는 것이 조금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발생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가지 복지자격변동 미리 알림서비스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 면을 봤을 때 복지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통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하는 등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및 민원 편의 제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올해 기존에도 일부 이렇게 해 왔지만 올해는 좀 이것을 정형화하고 해서 모든 대상자들에게 미리 저희가 공적e음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신분이랄지 이런 자격이 변동될 수 있는 분들에게 미리 알려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받으면 저희가 아딴 신분이랄지 자격에 변동이 안 생기고 또 그분들에게 그런 사항들을 미리 알려 드려서, 어떤 미리 알려 드려서 그분들에게 어떤 알권리를 좀 보장을 하고 또한 그런 소명 자료가 오면 저희가 또 계속 보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저희가 정형화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급 가구에 잘못 해 가지고 그다음에 불이익이 오는 그런 절차 때문에 소명 절차를 지금 추가해서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례가 많나요?

예, 수시로 저희가 지금 많지는 않지만 수시로 이게 사항들이 소득이랄지 재산 관계가 변동 요인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부양의무자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이 내용 면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2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저희가 우편 발송이랄지 이런 비용밖에 실제로 들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들 게 없어서...

예.

신규사업인 것만큼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라든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무 팀장님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구에는 사실 그런 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그렇게 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절차 간소화 추진하는 것, 간소화 추진하는데 그러면 2월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것 아니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기존에는 신청서 서식을 방문하고 또 그 병원에 갔다가 다시 또 와야 하는 두 번이 있었는데 1월부터 실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월이라고 했는데 1월부터 지금, 이달부터 하고 있는데 서식을 의료기관에 비치함으로써 굳이 동을 왔다가 병원에 가고 그렇지 않고 병원에서 바로 동에만 갖다가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번거로움을 없애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됐을 때는 그러니까 ‘22년도에 이것을 확대...

계속해야죠.

한다 이것이죠, 잘됐을 때?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쪽에 오셔 가지고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올 한 해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어떤 부서다 보니까 잘 추진해 가지고 혹사라도 그분들의 어떤 소외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허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명절 때 어려운 분들에게 물품을 이렇게 지급할 때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한테도 자꾸 그런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역의 어떤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하는 물품들 있잖아요. 이런 물품들이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사회적 기업의 이런 분들에도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분들한테 어떤 조금이라도 물품을 구입해서 이분들이 필요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잘 살펴봐 가지고 좀 이게 사회적 기업들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렬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상구 장애인복지팀장은 장기 재직 휴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1%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하며 인천광역시 최초로 WHO에서 인증하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초고령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해당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과 구성과 함께 모니터단 구성과 기능 등의 설치 근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울러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 여러 가지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10월에 가입을 목표로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효도하는 동구, 효문화 확산 추진” 사업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효드림 복지카드와 효행수당 등의 각종 지원금 추진을 통해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효도하는 동구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입니다. 동구 거주 1년 이상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관내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 품위유지비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을 반기별 6만 원씩 연간 12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억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여 지난 연말까지 약 95%인 5,376명에게 배부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환전율은 92% 정도이며, 환전 시기는 올해 1월 말까지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1차분 대상자 5,820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대상자 명부 작성, 전용 상품권 제작, 가맹점에 상품권 사용안내문 배부 등의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 지난 11일부터 배부를 시작하였고, 2차분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추가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64쪽,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 7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되어 식사, 여가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바우처사업으로 전체 대상자 1,420명에게 연 8만 원을 인천e음카드로 일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효행수당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만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동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며, 현재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는 2명입니다. 다음은 65쪽, 동구형 모델 개방형경로당 추진입니다. 단순한 휴식 공간으로서의 경로당에서 벗어나 주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개방형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구립경로당 18개소 중 1개소를 선정해서 공유 부엌형이나 영화 관람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 중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4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송림2동경로당 2증에 33㎡ 규모로 천삼백여 권의 도서를 갖춘 매화마을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한 활성화사업입니다. 접근성이 높고 친숙한 노인 여가 공간인 경로당에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경로당 규모별로 차등 개정하고 정부양곡 20kg짜리 8포대씩 지원과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구입 또는 노후된 물품 교체, 도배·장판 등 노후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시대의 안전한 경로당을 유지하고자 구립경로당 등 23개소에 방역비 지원과 37개 전체 경로당에 식기 자외선살균기 구입을 일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행복한 동행, 발달장애인과의 나들이 추진”입니다. 저소득 발달장애인들에게 문화와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활력 회복을 돕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월 중에 장소 확정 및 사전 답사와 참여 장애우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후에 10월에 주민과 공무원 등 자원봉사자들과 병행하여 체험 행사 및 명소 견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 장애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기존에 부정적인 인식들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음악가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8월 중 강사 섭외 및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9월에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음악회를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부르는 음악회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관련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과장님,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한 활성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사업을 보면 4억8,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가문화 보급사업 추진도 들어가서 있는 것이죠, 4억8,300만 원에?

예, 경로당에 지원되는 전체 예산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67쪽에도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해서 소요 예산이 거기에도 또 1억 원이에요.

예, 이것 금액,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체 소요 예산인 것이고요. 앞에는 세부계획으로...

아니, 그런데 지금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국비가 2,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5,700만 원이잖아요. 우리 구비가 3억6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비나 시비는 대략 얼마만큼 왔고, 살균소독기를 37개소에 똑같은 것으로 지금 다 넣을 것이에요?

예.

그러면 언제 설치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에서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은 시에서 올해 이만큼 줄 것이니까 미리 예산 편성을 해라 하는 내용인 것이고...

언제쯤 그러면 집행할 수 있어요?

그것 아마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곧 내려와요?

아직 자금 배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상반기 때?

예.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미집행하거나 미실시한 사업이 많죠?

그게 주로 행사 관련된 것은 거의 집행을 못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정리 추경 때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정리를? 미집행되거나 실시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금액도 거기 과장님, 지금 나와 있어요? 사업에 얼마라는 것은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없나 보죠?

이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이요?

예.

옆에 세부 추진계획에 있는 금액을 다 그냥 총액을 내 놓은 것인데 전체적인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도에도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것, 이어지는 것인데요. 차등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인원으로 양곡을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양곡은 똑같은 나가는 것이고요. 운영비가 좀 차등 지원됩니다.

운영비가 대략 얼마의, 얼마의 차이예요? 많아요?

운영비가 보통 1개소에 약 48만 원 정도, 다 평균 내 가지고요.

평균적으로?

예.

양곡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나 70명이나...

양곡은 인원 관계없이 20kg짜리 8포대를 1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차등이, 그것은 볼 수 없네요.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65쪽에 보면 동구형 모델 개방형 경로당 추진사업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시로 공유 부엌형하고 영화 관람형 이렇게 예시를 했는데 이것 예시대로 진행을 하실 것인가요?

이것 예시는 시에서 내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냈는데 저희는 공유 부엌형이나 영화 관람형식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윌 동구에 관한 지역에 맞는 것을 선정하고 싶어서 예시를 들어 놓은 것이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네요?

확정은 된 것은 없는데...

올해 추진할 경로당은 어디인가요?

아직 그것도 선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회랑 같은 경로당이랑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임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 상황 따져 가지고 한번 선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사립경로당에는 안 되는 것이죠?

사립은 될 수는 없고요.

그럼 공유 부엌형 같은 사업을 만약에 추진을 하려면 사실 마을...

그런데 부엌형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이것은 마땅치가 않을 것 같고요.

영화 관람형 이것도 장소가 커야 되겠네요.

이것은 2층에 조금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별도 공간이 있는 데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송림2동에 도서관하고 이렇게 조성을 했잖아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공간이 활용이 되지를 않았었잖아요. 올해도 그냥 거의 문 닫고 있겠네요.

현재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아이들 돌봄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일이 너무 많으신가요? 아니, 그렇기는 한데 지금 공간 자체가 사실 저도 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당초에 송림2동 열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아이가 와도 되고 어른이 와도 되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니, 학부모가 어린이 모두 데리고 와 가지고 같이 있는 것도 관계없고요.

아니, 오히려 이런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그것 주택지고 하니까 아이들 지금 어르신들이 사실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있게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한두 명이라도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옛날 이야기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좀 같이 이렇게 돌봄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너무 공간이 좀 아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예산 들여서 개방형 경로당을 추진을 했는데 사실 이게 리모델링만 한 사업 실적인 것이지.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이 전혀 이제 작년에는 활용 못 했으니까 올해도 이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좀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이렇게 돌봄 공간으로 좀 확대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교육아동청소년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해야겠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서흥초등학교 후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하교하는 학생들 이렇게 또 들려 가지고 책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춰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동선이 하교를 해서 막 찾아가지 않으면 하교해서 가는 동선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공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그리고 68쪽에 보면 “행복한 동행, 발달장애인 나들이 추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이것 사업 추진을 못 했죠?

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는 것은 좀 어렵나요? 나눠서...

소규모로 해도 모이는 인원이 어차피 발달장애인 1명당 자원봉사자들이 2명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게 이분들한테는 정말 나들이할 수 있는 기회가 막 이렇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이런 또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인원을 다 총동원해서 가는 것보다는 코로나19가 완화가 안 되면 이것도 좀 약 네다섯 명씩 소규모로 해 가지고 근처, 근교라도 다녀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또 어렵다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삭감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소규모로 가족, 두 가족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서너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소규모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공무원들도 상대로 다 하고 저희 다 하고 있나요?

공무원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는 다 하고 있고요. 현재도 사이버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들도 주민을 상대로 장애인식교육을 하는 것이죠?

당초 계획은 주민들이랑 공무원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해서 장애인들로 구성된 음악가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음악회로, 그게 또 코로나19 때문에 잘 함께 모일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것 보면서 아직도 저도 부족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도 만약에 정말 모일 수가 없다면 온라인이라도,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학교나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주민들,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온라인 영상이라도 좀 배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런 좀 약자들을 위한 인식이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이게 코로나19로 또 모일 수 없다면 영상으로라도 만들어서 좀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 대체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올 한 해도 우리 과장님도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은 그 기간이라도 잘 우리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에 대한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유옥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노인장애안복지과도 그러니까 6개 사업보고를 하는데 4개 분야가 다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이에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되는 정책도 좀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약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동구만 해도 어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지만 좀 행복한 우리 동구의 어르신들 같아요. 아까 허식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어르신 품위유지비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 드리고 연간 예산이 거의 약 8억 원이라는 예산이, 칠억 얼마, 8억 원 가까운 예산이 잡혀 있는데 또 인천시에서도 또 75세 이상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어떤 또 복지정책을 쓰고 있듯이 우리 구에는 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도 많이 좀 발굴하셔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보니까 원래 ‘2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장애인수당이 5만 원으로 인상이 됐더라고요. 1월부터 일괄 지급이 됐다고 언론에는 계속, 그것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만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데 아마 조만간에 다 인상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그게...

제가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보니까 약 2만7,000원 정도 올랐는데 작년 대비해서 수급 대상자들 것을 보니까 그것을 한번 잘 살펴서 장애인들한테 어떤 그런 게 잘 배려된 국가 정책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주화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유혜란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동구 여성커뮤니티 공간 설치입니다. 지역 내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여성 조직들이 상호 소통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8월이며, 설치 장소는 여성회관 2층 종합강의실입니다. 사업 내용은 다양한 여성 모임, 단체들의 소통 공간을 설치하여 여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여성사업을 위한 회의, 세미나,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특화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시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8월까지 조성을 마치고 9월부터는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성커뮤니티 공간 설치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 활동 참여와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74페이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따라 대헌학교 뒤 구역 인천LH브리즈힐아파트 내 지상 1층, 연면적 283㎡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억8,900만 원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따라 시설은 완공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중 LH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 및 위탁 대상 선정, 내부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한 후 6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같이, 가치!” 소규모 집중 양육코칭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 소규모 집중 코칭 부모가족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가족 간 건강한 유대감 증진을 강화하고자 하는 특별프로그램입니다. 만 3세에서 12세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과 누리교실 등 다양한 가족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부모교육프로그램은 3월에서 11월까지 월 3회 5명 이하 소규모 집단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건강한 양육 태도를 갖기 위한 부모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성회관에 잘 설치되어 있는 누리시설을 이용한 요리교실 등 다양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은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다섯 가족 이하 드림스타트 아동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500만 원으로 강사비와 교재 및 재료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 미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편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을 기존 오프라인 수업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병행 실시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온라인 회전망을 설치하는 등 교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만 현재 노트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격증반을 활성화하여 창업 및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여성 일자리 제공 및 경력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총 25과목에 대해 2021년 제1기 수강생 모집을 실시하였고, 신규 강좌로 헤어미용기능사, 육아전문교육 등 총 7개 과목을 새로 개설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주민 욕구를 감안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교육운영비, 재료비, 강사수당 등 1억4,6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쪽에 보면 지금 동구 여성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잖아요. 이게 나와서 말인데, 지금 여성회관 부지 이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아직 계속 협의 중이고요. 이번 명절 지나 봐야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명절이요?

예, 그 상황이 진행이 되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에 안 올라와 있어서...

예, 저번에 12월 중순에 얘기를 많이 나누었고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행정사무감사 뒤로 미팅이나 따로 이렇게 없었나요, 부지 매입하려는 그분들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

계속 통화하고 있죠. 지금 그 부지를 내놓으신 분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 명절 지나서 이분들이 의사가 없으시면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요?

일단 2안, 3안은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 그만한 부지가 찾기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 군데 저희가 안 그래도 다른 부지도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하고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동구 전체적으로 그 주변 시가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르겠죠, 공시지가도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성회관만이 아니라 지금 부지 매입을 못 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동구가 이상해요, 지금. 제가 여러 군데 가 봤는데 동구가 이상하게 땅이 나온 게 없어요.

워낙 동구 자체 관내가 좁기는 한데 그런데 저는 부지 매입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의사가 진행된 상황인데 이렇게...

있었죠.

공증이라도 받아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공증이 효과가 없... 공증을 하지도 못하죠, 이게 개인 계약 관계, 재산권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 어떻게 이것 부지 매입 안 되면 손해배상청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그분들은..

안 그래도 그 부분 알아봤어요. 그런데 해당이 안 된대요. 법률사무소 자문도 받아 봤어요.

가계약이라도 이렇게 해 놓을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 하면서 느낀 게 그 땅이 다음 추후라도 혹시 대상 부지가 나오면 그 위원회부터 철저하게 보안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부로 나가면 시가 변동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변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계 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증이라도 할 수, 이렇게 가계약이라도 해 놓든지 이렇게 약속...

가계약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었죠.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 과정에 있다. 이 예산이 확보된 후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

그것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지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심의위원을 거치지 않고는 저희가 지출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말고 협의하는 과정이 진행 중에 예산 확보가 되면 그 후에 처음에 약속한 것과 다르게 금액을 올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금액을 올리면 향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게 법적 효력이 없더라니까요, 법률상.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나중에 법적으로 건의하고 싶은 게 일단 좋은 땅이 나오면 먼저 감평해서 맞으면 계약금이라도 걸고 이것을 사후에 심의하는 그런 제도가 없을까, 그런 것도 고민을 했어요. 하여간 그럴 정도로...

어쨌든 부지 매입이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그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소지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지 매입하고 여성회관이 이전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커뮤니티 공간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나요?

어떤 거요?

73쪽에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저번에도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 놓으면 여성친화도시 소통 공간이라고 해서 가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일단 시에서 이것은 자기네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배정해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시설이 설치를 하더라도 향후 여성회관이 이전을 했을 때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나중에 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텐데, 이게 공간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 이전하고도 그 시설을 쓰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를 바라보고서 예산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74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잖아요. 여기에는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요새 서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당히 아동 학대에 대한 게 문제가...

하나어린이집.

예,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보니까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안 사실인데, 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한 달에 걸친 CCTV를 확인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나요?

그게 CCTV가 아동학대가 일어날 것이다 해서 CCTV를 확인하지는 못하고요. (실무자와 숙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확인할 수...

그럼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CCTV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저희 옛날에 CCTV 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법으로 막았어요, 함부로 볼 수 없게끔. 그래서 저희가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지금 CCTV가 있거나 없거나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강화시켜서 교육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시간이. 하루아침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정황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서 그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런다는 게, 사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드문 경우인데 거기가,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원장님들이 잘 상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원장님들이 일단 선생님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는 방향으로...

그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풀면 안 되죠, 그래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하죠.

저희도 그런 인근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으니까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가, 이런 정황이 나타나서 가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닌 꾸준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도 인지를 시켜주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해서도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21년에도 지금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이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드린 여성회관, 이것은 사실상 물론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어떤 이것을 추진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 이 주무 부서의 국장님이라든가 청장님이 이런 여성회관이 우리 동구에 필요성을 느꼈으면 진작부터 여기에 따른 철저한 사업계획과 이런 방향을 잘 추진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가 어제 한 번 가 봤어요, 그 현장을 또. 어제 날씨가 좋아서 가 봤는데, 연료전지 지금 거기도 6월에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것도 가 보고 여기도 가 봤는데, 주차장을 아직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내가 점심을 먹으러 송광식 위원님하고 옆을 쭉 갔는데, 지금 동구청 주변의 땅 한번, 건물을 보세요.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 어떤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으니까 주변 우리 동구청에, 원래는 우리가 보면 여성회관이나 어떤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업무를 서로 협치도 하고 협력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현재 여성회관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지금 우리가 연료전지발전소에서 기부채납한 건물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우리 과장님이 한번 협의를 하셔서 어떤 활용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물론 불요불급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거기 와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땅의 매입도 못 하고 그러면서 무슨 사업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작년에도 말이야, 저는 이쪽 위원회는 아니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게 절차를 위원님들한테 압박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투융자심의위원회도 못 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아니,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그냥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았어요.

아니, 질문도 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부채납한 건물은 저희가 사용하는 용도에 맞지 않아서...

이 여성회관을 지금 이런, 아까도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73쪽의 이런 내용도 그쪽에 어떤 시설물로 해서 얼마든지 여성들의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가점에 해당한다면 그런 것을 해야지. 그쪽에 현재 여성회관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있냐고요?

예.

예, 지금 대강의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소통 공간으로 같이 쓰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회관을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여성회관이 너무 열악하고 노후화된 건물이고, 2021년도에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C등급이요.

C등급 나왔죠. F등급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자꾸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공간으로 쓰면 사업성의 어떤 효과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증을 받고 가계약을 하고 그러기 이전에 애초부터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어떤 확고한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들 드리고 해도 그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점에서 과연 여성회관이 새로운 동구 여성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언제 건립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현재 봐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영우 장수진 허식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2 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 4 명)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