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소관의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행 정 복 지 국 - 세 무 과
10시 01분
먼저,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의원님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고영호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21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세무과 나청룡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국장님 어디 뭐 오늘 어음 돌아오는 날입니까? 당좌나 어음수표 돌아옵니까? 그래도 업무보고 시간인데 세세하게는 안 해도 제목만 읽고 고만 넘어가 버리고 아까 그 질문을 세게. 그럼 질문 세게 들어갑니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아니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아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항이고 여기 대해서는 항상 민원이라든지 이 부분이 참 많거든요.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김미옥위원
많은데 12명 정도 하고 통과해 버리네. 조금은 세세하게 하나하나는 안 읽더라도.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또 필요합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저는 그게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아까 15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민체험단 운영 부분인데요. 저기 이 부분은 제가 전반기 때 이 업무 기총에 없어서 저만 모른 건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관련해서 시민체험단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처음으로 시도해 볼까 해가지고.
배윤주위원장
아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체납 번호판 영치 시민체험단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만약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더 심하면은 시민체험단을 더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우리가 지금 매월 번호판 영치를 하러 다니거든요. 매일 다니는데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88대 뗐습니다. 시민들도 우리 열심히 하는 자동차 번호 영치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자기들도 체험을 해가지고 아 번호판 영치가 이리 힘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진해서 납부를 하면 좋겠다 번호판 영치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2회 체납이 될 경우에 자동차 될 경우에 또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시민체험단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을 일괄하실 때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기준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아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하셨는데 시민체험단을 대거 모집하시는 건지 아니면 읍면별로 모집하셔서 따로 교육하는지 따라서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모집한 프로그램 자체는 교육을 한다든지 몇 주를 이용하시겠다든지 뭐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 혹시 나와 있으시면 메뉴 체계적인 게 있으면 한번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아. 고마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은 시 홈페이지라든지 동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배윤주위원장
몇 분을 모집합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12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배윤주위원장
12명을 모집하는 예.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거기서 많이 오면은 거기서 조금 더 나름대로 추려야 될 거고 그리 안 하면은 오시는 대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번호판.
배윤주위원장
교육을 몇 번?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12명.
배윤주위원장
교육과정은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교육과정은 적이하게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몇 번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게 아까처럼 12명 대상으로 고정하는 것 말고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가 안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처럼 12명을 공개 정도로 이렇게 모집하셔가지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교육과정을 몇 주를 어떻게 이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한테 수당을 가는지 안 가는지. 그리고 체험 활동이라는 것이 체험단이라는 것이 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12명으로 고정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기수별로 적당하게 5~6명이라도 끊어서라도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죠? 기수별로 끊어가지고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개발만 해 놓으면 시민들이 기수별로 참여하실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계획이 잘되어 있으면 따로 한번 보고를 주십시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징수팀에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이거든요.
배윤주위원장
예.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그럼 보고를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첫 행사라 하시니까 사업이라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위원장님.
배윤주위원장
예. 예.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덧붙여서.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럼 업무보고를 할 거라고 업무보고 시간에 시민체험단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든지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라든지 이렇게 대면활동이나 뭐 비대면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이 부분을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뭐가 아직 계획도 수립 안 했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있습니다. 계획 세워져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금방 보고하시는 것은 계획 수립에 대한 뭐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아. 아닙니다. 징수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12명 정도 뽑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몇 명 몇 명은 몇 월 며칟날 어디팀 어디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적발하는. 설명을 좀 해주이소.
석근
김석근징수팀장
징수팀장 김석근입니다. 그럼 지금 일단 시민체험단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총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4월 달부터 영치를 시작할 때에 공고를 해가지고 일단 추천을 받을 겁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가를 하겠다고 할 때 지원을 받는데 혹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사람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시행이고요. 따로 저희가 운영 기본적인 운영은 오후에 저희가 보통 영치를 할 때 한 2시부터 5시까지 영치를 하거든요. 그럴 때 한 3시간 정도를 하기 때문에 장시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두서너 시간 정도 할 거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따로 저희들이 영치를 체험단을 운영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념품 정도를 만들어서 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통영사랑상품권이라든지 2~3만 원 정도 그렇게 지불을 할 계획이고 따로 수료증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안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영치라는 게 강제적인 체납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한 번쯤 체험을 해보면 아 이 체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을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약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김미옥위원
잘 들었는데 잠깐만 팀장님.
석근
김석근징수팀장
예.
김미옥위원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따로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 안 하고 그래 수고한 데 대해서 상품권이라든지 나가고 단순히 시민들이 체납 영치차량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한번 체험한다는 뜻은 참 좋은데요.
석근
김석근징수팀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두 번째 체납해가지고 세 번째에 지금 번호판을 영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석근
김석근징수팀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체험하는 분들이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는데 그 영치된 사람이 누가 누구 소유의 이리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자연스럽게 그냥 말이 해질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점은 혹시 대비하는 게 있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그거는 조금 조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번호판만 영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석근
김석근징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영치를 할 때 체납차량 번호만 시스템 인식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무리 체납된다 해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한다 하지만은 그분들에 대한 신분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석근
김석근징수팀장
맞습니다. 예. 예. 충분히 맞습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김석근징수팀장
예.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이게 처음 하는 운영이기 때문에.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우리 시민들에게 납세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포 커스가 맞춰진다면 거기에 맞춘 어떤 과정이라든지 결과 도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관심 있어 하는 의원님들 있으니까 하시기 전이라든지 하신 후에 하든지 좀 보고도 좀 해주시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0시 13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2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중현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 우리 관급 공사와 용역 그리고 임금지급 실적 평가제 운영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은 과장님 이게 평가기간이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한달 가량입니다. 과장님 평가기간이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렇게 평가기간을 딱 한 달 정도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그게 전년도 그러니까 2019 회계연도에 이루어진 공사에 대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그전에 자료들은 저희들이 수합하고 해가지고 진행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 방법 및 평가표에 따라서 추진하니까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19년 전체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한 달 정도 평가를 했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거기에서 결과가 이제 약 한 552건 정도에 대한 공사와 용역이 있었는데 우수업체가 451개 업체 조금 미흡하고 부진한 게 101개 업체가 나왔다 이 말씀이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부진이 이렇게 한 업체 정도밖에 없었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부진은 저희가 지금 평가표에 따른 부진은 한 개 업체인데 그 업체가 지금 우리 사량 돈지 도로 개설 공사에서 업체 사정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부도나는 과정에 옆에 체불 관계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각종 대금이 미지급되어가지고 압류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 업체 하나가 우리 평가 법상 부진업체로 고지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18년도에 관련된 평가도 있었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2018년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안 했고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2019년도 분에 대해서 20년도에 최초 평가를 실시한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럼 이게 처음이라 볼 수 있다 그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첫 시행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첫 평가가 그래서 쭉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임금체불이나 뭐 이런 부분들 용역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하나씩 전달은 다 못해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또 그런 악의적인 그런 업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행도 좀 그때그때 바로 잡아내고 그다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같습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투명하게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상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임금체불에 관련된 것.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체불 관련 모니터링은 일단 저희 회계과 계약팀 앞에 임금체불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금 지급을 하는 과정에 체불이나 그다음에 체임이 있게 되면은 요즘에는 업체들이 업체 같은 경우는 체불이 있을 때는 거의 압류를 걸어 들어오고. 가압류나 본 압류를 들어오고. 그다음에 임금 체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 오면 저희들이 저희들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업체하고 연결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압류를 해오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 2018년도에 그런 게 한 개 하나 있어갖고 이것은 뭐 평가 기간 외인데 저희가 한 7명이 우리 지역 근로자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빨리 압류를 걸어가지고 그분들이 전체 다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안내를 하고 지역 내 근로자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그 결과가 평가결과가 우수업체 그다음에 미흡하고 부진한 업체들이 평가결과가 자료가 있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계약정보란 게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계약정보란에.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계약정보 뒤에 가시면 알림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2020년 11월 11일 날 우리가 2019년도 관급공사 평가한 결과를 고시를 해놨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전체가 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되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어떻습니까? 한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주민참여 감독제가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한 26건의 주민참여감독제를 선정해서 공사를 운영했는데 지금 현재 특별하게 주민참여감독제가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큰 민원사항이 있어갖고 저희 계약 파트로 들어오는 부분은 별로 없고. 주로 공사 감독 부서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일들은 현장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참여 감독제 운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감독부서에서도 주민참여 감독제가 선정되고 나면 그분들이 어차피 그 지역 내 거주자이고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민원들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참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 또한 지금 감독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주민대표가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나 이장 주민대표자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래서 이런 공사들이 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참여감독자이고 또 관급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관급공사 용역이나 이런 실적 평가와도 같이 연계가 된다고 봐집니다. 투명성에 있어서.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는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 또 우리 부서에서 철저한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금 각 청사들이 지금 신축 건립에 지금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요. 2021년 2월에 무전동 주민센터는 신축 설계용역을 시행합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지금 설계비 확보되어갖고 지금 공공건축심의회에 설계를 위한 기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러면 제 지역구를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명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명정동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명정동은 작년에 저희들이 부지하고 건물 보상을 마무리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2021년도에 사실은 그 건물을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그 건물은 적십자병원 지금 거점병원 육성사업하고 연계된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공간을 헐어가지고 급한 대로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현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아니 우리가 확보한.
승민
이승민위원
확보한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확보한 부지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상 철거비용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건물 내에 지금 명정동 주민센터에서 필요 집기라든지 행사용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설계용역이나 시행을 뭐 어떻게 명정동은 언제쯤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설계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적십자병원 거점병원 육성하는 계획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2020년도에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위치를 결정할 계획이었는데 뭐 담당 부서의 얘기로는 2020년도에는 거의 일을 추진을 못하고 지금 21년도에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라는 기본 절차를 거칠 계획이랍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현 적십자 병원 위치에다가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부지를 나갈 것인지는 저희가 결정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 결정 여하에 따라서 명정동 청사를 우리가 그 자리에 짓게 되면 당연히 비워드려야 되니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부분을 놔두고 다른 위치로 가게 되면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적십자 병원 관계를 보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적십자병원 관계 부분하고 그 부분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어떤 계획이 들어선다라는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우리가 딱 결정을 시에서 결정을 딱 지어야 되는 사항이지 그걸 적십자 병원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 저희가 청사를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위치결정 부지 확보입니다. 그죠?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현재 부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한 80%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명정동 같은 경우에 부지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이후 청사 신축하는 부분은 사실상 예산만 수반되면은 단기간 한 1~2년 내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기존의 청사 활용 문제 구 청사. 그럼 만약에 저희가 청사를 지어서 명정동 청사를 빠져나오게 되면은 적십자 병원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그 청사는 그 자리에 또 똑같이 쓸모없는 건물로 뭐 그걸 갖다가 누가 임대를 할 부분도 아니고.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계획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십자 병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년이고 4년이고 그냥 간다면은 그럼 명정동도 그냥 갑니까 그대로.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코로나가 소강상태 되고 하면은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서 거점병원 육성 발표된 부분대로 아마 진행을 하면은 올해나 내년 초쯤 되면은 저희가 볼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위치가 아마 결정 나리라 봅니다. 그러면 위치결정 따라서 저희는 그 다음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모든 계획 그다음에 예산 그리고 청사 우선순위에 들어있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각 지역의 동민들 그리고 또 뭐 기대를 하고 있으신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거기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좀 세세한 계획을 잡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1순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각 동에 동들이 있는데 뭐 어떤 곳은 빨리 되고 어떤 곳은 좀 적게 되고 시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갭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버리고 나중에 2순위까지 또 시작되는 과정에 1순위도 다 사업이 끝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차적으로 다 전부 딜레이 돼서 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십자 병원하고의 부분들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회계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럼 회계과에서는 청 내에 청사하고 관사만 합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저희는 읍면동 청사, 우리 시 본청 청사 그다음에 3개 도서 관사 그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하고 간혹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담당 부서에서 내진설계를 해가지고 이리 올라오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자기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뭐 우리 말하면 예를 들자면 바깥에 있는 지금 대상은 아니지만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여성아동청소년과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은 자기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성능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리하는데 과장님 그렇게를 맡기는 것보다는 내진 보강하는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더 좀 전문적이고 이런 청사 관사 부분을 어차피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속 시설물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비용도 예산도 좀 절감을 하고 좀 이리 전문적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잘하시는 업체 하고를 좀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이 더 좀 효율적이지 않나요? 예산도 절감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어차피 용역은 묶어서 몇 개 청사를 엮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건 별로 용역을 실시하다 보면은 그 용역비가 뭐 천차만별인데 어차피 내진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경남도 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통영 우리 시 관내에는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업체에다가 어차피 우리가 통영시 행정재산 관리 파트에서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발주를 하더라고 어차피 우리 계약계를 통해서 아니면은 자기들이 기존에 우리 청사계에서 활용했던 업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크게 효율성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 그런데 그걸 갖다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가져가서 행정재산을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업무량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확보할 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개개 건물들의 관리 주체가 다른데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앞으로 그런 대상 건물들이 지금 어차피 15년경과 1,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 해당 건물이니까. 지금 외부 관리 그러니까 타부서에 관리하는 건물 중에서 그렇게 큰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추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해마다 하는 거고 몇 년 주기로 하는 부분도 아니고 내진보강하고 나면 기존에 내진보강이 안 됐던 부분들 지금 거진 되지 않았나요. 청사, 관사 종류로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우리 본청 하고 지금 옛날 봉평동사무소 그 건물하고는 지금 내진보강이 마무리되었고. 그다음에 본래대로 하면은 올 2021년도에 도산면하고 사량면이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 미뤄진 관계이고 나머지 상세평가 대상 건물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동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기존 건물들은 다 진단이 끝나가지고 추후에 돌아오면은 올해부터 해가지고 지금 안정 출장소 그다음에 지금 죽림이동민원실 등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건물들이 크게 지금 내진보강공사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도 보강공사 이후에 크게 지역 자체가 지진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정확한 느낌은 모르겠는데 일단 건물은 저희가 느끼기로 구조상으로는 좀 강화된 것 같고 그런데 건물이 30년 이상 되어가지고 하도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크게 표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한번 어차피 예산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든지 일괄적으로 동시에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동시에는 수행이 힘듭니다.
김미옥위원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어느 정도 내진설계가 실시된 부분이 보강이 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하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 절감 부분과 전문성 있는 업체한테 했을 때에 어떤 득과 실을 한번 따져보시고 분석을 해가지고 부서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회계과에서 할 때 어차피 일괄 다 안 되는 거고 한꺼번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해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함 해보시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행정재산 관리 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저도 이어서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진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로 마무리하기로 계획이 되어 잡으셨습니까? 지금 17년부터 용역이 발주 되어가지고 예. 언제까지 내진설계라는 것이 결국은 안전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한 한하기로 했으면 어떤 계획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계획을 언제까지 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는지.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저희 내진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게 경주 포항 지진 이후에 상당히 강화되면서 저희 공공청사 우선 이렇게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서에 있는 자료대로 지금 평가를 해가지고 보강공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2019 같은 경우에는 3개건이 발생해가지고 2019년도에 거의 3개소를 보강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20년도에 상세평가 5개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21년도에 공사를 해야 될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산하고 사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2개소가 지금 약간 딜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1년도에 지금 해가지고 마무리돼야 될 게 죽림이동민원실하고 광도이동민원실 2개가 되고 그 정도 끝나고 나면은 사실상 다 끝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022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사실상 다 끝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022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내진보강공사라는 것은 거의 마무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죠 그래서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관련해서 보완되는 어떤 것은 2022년도에 마무리한다는 것이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라면 국장님 전체 회계과가 소관 하지 않는 관련한 부서도 2022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좀 아까 발언하시면서 우리 김미옥 위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제가 2차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22년도에 마무리하시겠다고 한다면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전체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걸 잘 조율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회계과가 나서든지 아니면은 각 청사 담당자들이 하시든지 간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강혜원 의원님.
혜원
강혜원위원
조금 전에 김미옥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 분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것 뭐 회계과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아주 우리가 전부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걸로 놓고 볼 때는 물론 그 과가 그쪽과가 속해있더라 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전문성이 중요한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른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 그게 아니라 해도 우리 시로써 볼 때는 어느 부서가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예산 절감해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다음부터는 업무 분장을 그렇게 해주세요.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육 체 육 지 원 과
10시 40분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교육체육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21년도 교육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연일 우리 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익규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7페이지에 엘리트체육 육성과 체육인재 발굴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통영시 관내에 시설들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들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받는다 아닙니까. 받고 에이스 우리 에이스란다 엘리트체육 하는 분들은 사용료를 받습니까 어찌합니까? 예. 담당자님.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엘리트는 유소년 FC도 있을 거고 리틀야구단도 있을 것이고 그죠? 트라이애슬론 팀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여기는 따로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왜 사용료 부과를 한다고 민원이 올라왔던데. 그래서 엘리트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사용료 관련해가지고요?
김미옥위원
사용료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안 받았는데 사용료 받겠다고 부과하겠다고 한 적 없습니까? 예. 예.
도현
이도현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이도현입니다. 작년까지는 리틀야구단에서는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했는데 올해 개발공사 측에서 전체적인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조금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통보는 왔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우리 통영시 방향과 맞습니까? 엘리트 학생들을. 그 관광공사에서 지금 시설은 운영을 하지요?
도현
이도현체육시설팀장
예. 위탁을 줬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우리 시하고 그런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사용료 부과 엘리트에다가 합니까? 그건 안 맞는데.
도현
이도현체육시설팀장
그래 그 부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 드렸는데 올해는 조금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개발공사 측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리틀야구단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조금 사용료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일단 검토는 같이 해보자고 그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협의사항.
김미옥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소. 우리가 생활체육팀들은 취미활동이라든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료를 지금까지 받아오고 사용료를 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우리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도 않고 엘리트체육 육성한다는 취지도 안 맞고 엘리트에 지원을 해주고 사용료 받고 이러면 모양새가 희한한데요. 그 부분을 한번.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모양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살펴보고 엘리트체육은 육성차원에서 사용료 받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통영시에서 엘리트체육 육성 부분을 아예 중단을 해버리든지. 그렇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공사하고 의논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리고 요즘은 유치. 그것 하러 온 게 있습니까? 아침에 보니까 선수팀들 같던데 식사를 하고 가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대학 1, 2학년 축구대회를 42개 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잔뜩이나 식당들이나 지역 경제가 위축이 되고 어려운데 밥 먹고 가는 것 보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고 좋더라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식당하고 그때 선수들이 가는 식당은 일반 시민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식당에 가니까 지금까지 문을 닫아 있다가 이 대회 때문에 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 경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아침에도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엘리트 체육은 검토를 꼭 해주시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의논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가 면허를 주고 시작한 지가 한 언제쯤 됐습니까? 한 10년 넘게나 된 것 같은데. 10년. 교육장을 만들어가 시작한 지가 한 많이 오래됐어요. 5년이 뭐고 오래됐어요. 보통 이게 면허증을 지금 시에서 이렇게 내주잖습니까,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죠.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그게 몇 명이나 지금 나갔습니까 보통. 10년 넘게 됐어요. 지금 뒤에 누구 설명하실 분이 안 계세요.
정효
김정효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김정효입니다. 우리가 자전거 교육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예.
정효
김정효체육진흥팀장
그래도 한 보통 1년에 한 360명.
이옥
이이옥위원
작년에도 한 300 몇 십 명?
정효
김정효체육진흥팀장
예. 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면허증 수여한 사람 말이죠?
정효
김정효체육진흥팀장
그렇죠 자전거 교육장을 거쳐간 성인반이나 어린이 유치부 이리 해 가지고 총 360명 정도 됐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어린이 놓고 성인이 보통 성인이 더 안 많습니까? 그죠? 작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효
김정효체육진흥팀장
거진 50:50 정도.
이옥
이이옥위원
50:50 초창기에는 거의가 성인들이 많이 지금 전체 면허증을 따간 사람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엄청난데 보니까.
정효
김정효체육진흥팀장
지금 코로나가 없었던 19년에는 한 5~600명 됐고 그것 치면 7~8년 운영을 했으니까 거진 한 5,000명 정도.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정확한 자료는 따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그것 면허가 나가 면허증을 줄 때 숫자가 나가는 그게.
정효
김정효체육진흥팀장
수료 인원은 우리가 했는데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것 잘 모르겠습니까?
정효
김정효체육진흥팀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왜 제가 이거를 묻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수료증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세비를 들여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만큼 길은 만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도 타고 다닐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작은 도시에서 앞으로는 사실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더 차가 사실은 우리가 아직은 통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들이 큰 차를 선호를 하고 이리 하지만은 앞으로는 작은 차도 유럽같이 탈 수 있고 자전거를 다 이용을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15년 전 한 거의 전 부터도 이렇게 자전거 이용하자고 이렇게 만들고 해놓고도 길은 그에 비해서 길을 이렇게 많이 관심을 안 두고 사실은 특정한 레저 사용하는 정도로 경치 좋은 데로 몇 군데를 해놓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필요하지 않거든.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많이 자전거 인구를 면허증을 줘서 돈을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일상생활 우리가 타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만큼 지금 길도 없고 시내를 다닐 수도 없고 길이 잘 타는 사람만 자전거를 타는 이런 여가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신경을 또 써서 우리 시에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안 하면 누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이거를 길을 어느 통영 시내 이 좁은데 어디를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게끔 그래야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뭐 밑에 보면 향후 도서 등 7개 권역별 순차적으로 자전거 타고 싶은 길 조성 지금 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향후 하는 것 이렇게 말해 놓으면 언제 지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빨리빨리 길을 좀 내서 우리가 교육장을 운영하는 것만큼 빨리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 다닐 수 있도록 시내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보통 시내 일을 보러 가면은 차를 안 가지고 가도 스티커 뜯기고 그리 안 하게끔 그냥 시장, 우리가 마트 갈래 하면은 한 15분, 20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시 정책으로 이것은 지금 빨리 사실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권유를 드립니다.
정효
김정효체육진흥팀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무작정 교육장 만들어갖고 수료증만 주면 뭐 합니까? 맨날 타가지고 자전거 그렇다고 자전거도 그것 보면은 일상생활에 타는 자전거를 시에서 보급을 해갖고 많이 좀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보통 자전거를 하고 나면은 비싼 자전거만 타가지고 이렇게 어디 다 어디 딴 구역으로 다 그것을 타고 놀러 가게끔 하는 그것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정효
김정효체육진흥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체육업무는 이번이 처음이지요? 옛날에 있었나 문화예술과에 있었나.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문화예술과에 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난 우리 예산을 다룰 때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우리 도민 체육대회 만연 꼴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체육과에서보다는 행정자치국이나 시장이나 시 전체가 움직여야 될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올해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만회할 수 있는 계획이.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통영 체육대회 포인트 점수제가 꼴찌 된 그 이야기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맨날 좀 꼴찌는 면해보자 하는 이야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없고 엘리트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시세도 좀 죽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민 체육대회가 그렇게 1등하고 2등하고 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화합 친목의 모임인데 그걸 좀 이렇게 강화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철
유정철위원
올해도 우리가 기대 꼴찌에서 조금이라도 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챙기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떻게 챙길 겁니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좀 선수들을 갖다가 발굴을 좀 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작년도에 이슈라 말입니다. 체육업무를 하는데 도민 체육대회 만연 꼴찌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국장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미처 깊게 생각하지 못했으면.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한번 계획을 세워서 통영시 전체적으로 시장 책임 하에 엘리트체육 인재육성 체육인재 발굴 무슨 방법을 쓰시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던지.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희망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희망을 안 가게끔 그럼 예산이라도 절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제시해가지고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우리 안익규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KBS 1, 2학년 대학 축구대회가 통영에서 개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조금 어떤 안전한 안전 문제라든지 또 보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한 지지난 주에 통화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식당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선수들이 들어오고 일반인들은 받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아. 예. 안 받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철저하게 이렇게 방역을 지금 수칙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지요. 또 이렇게 지금 어려운 경제 속에서 지금 통영에서 이렇게 개막이 되고 있으니까 또 우리 원도심에도 그런 선수들을 받아들인 식당들이 있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과 의논한 부분에 있어서 또 감사하다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서 코로나하고 절대 연관되어서 지금 KBS 축구 대회에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좀 기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이 대회 끝나면 바로 이어서 2월 13일부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참가팀이 이 배가 됩니다. 82개 팀이거든요. 그 82개 팀이 바로 또 통영에서 하기 때문에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그 대회가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주도적 학습의 기반을 제공하고 또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평생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딩동강좌하고 그다음에 성인학습동아리 지원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성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딩동강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배윤주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더 대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딩동강좌 같은 경우는 지금 7인 이상만 사람 모여 있으면 저희들 찾아가서 아마 강습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작년에 35개 가정에 245명이 수료한 걸로 그렇게 지금 집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호응이 좋아갖고 성인학습 같은 경우는 보통 메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성격이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딩동은 찾아가서 하는 거고 성인학습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건데.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죠? 예. 비슷한 성격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1,600만 원 1,250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학습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9개 학습동아리에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굳이 9개는 다 말씀을 안 드려도 대충 한 두 가지 정도는 어떤 동아리들이 지금 들어와서 활동을 했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 메구패하고.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정
이선정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팀장 이선정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선정
이선정평생학습팀장
저희가 작년에 9개 동아리가 통영메구하고 한려그림매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한려?
선정
이선정평생학습팀장
한려그림 그림동아리 하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림동아리 예.
선정
이선정평생학습팀장
그리고 영어뮤지컬 동아리하고 그리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몇 가지 정도 그 정도고.
선정
이선정평생학습팀장
예. 그런 동아리들을 지원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해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시민들의 반응이?
선정
이선정평생학습팀장
성인학습동아리 같은 경우는 참여자들이 되게 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강력히 요구하시는 부분이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렇게 요구하는 거를 갔다가 우리 지금 해당 과 체육지원과에서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는 거지요?
선정
이선정평생학습팀장
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공모를?
선정
이선정평생학습팀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러면 많은 팀이 오면 또 선정도 해야 되겠네요. 9개 팀이 넘으면.
선정
이선정평생학습팀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선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거기서 선정한 팀에다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선정
이선정평생학습팀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비슷한 성격의 사업비를 가지고 두 딩동강좌와 성인학습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저희도 현수막을 봤습니다. 시내 다니면서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항상 우리 관에서 할 때 보면 여기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좀 관심도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런 딩동이나 성인학습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홍보가 덜 되어서 참여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또 아마 대부분일겁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딩동강좌라는 것을 아마 예. 생소하게 들었을 분들도 이전에는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기회 제공을 좀 해야 되겠다. 다양한 시민들이게 많은 기회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이왕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예산이 적든 많든 시민들에게 다양한 기회 제공이 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강혜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우리 안익규 교육체육지원과장님은 농업이 전문직인데 이 업무를 처음 맡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빨리 우리 팀장님들이 과장님이 빨리 업무를 좀 파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해주시고 특히 교육체육과장님은 휴일 주말도 없이 상당히 바쁜 업무입니다. 상당히 힘드실 건데 빨리 업무를 빨리 파악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은 미수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미수체육공원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한번 가봤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 미수동 게이트볼장은 이번에 공사하는 걸로 지금 사업.
혜원
강혜원위원
게이트볼장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 위에 체육공원도 가봤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가봤습니까 언제요. 최근에?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예. 지금 가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이야기 일단.
혜원
강혜원위원
예. 우리 미수체육공원이 옛날에 과거에는 조기 축구장으로써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요즘에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방치가 되어가지고 시설관리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거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등산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약수터가 있다 보니까 약수터 이용하시는 분 그 인근에 테니스장이 있다 보니까 테니스 동호인들하고 그다음에 각종 단체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활용을 할 때는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하고 가운데 축구장 그것은 그대로 풀이 길어가지고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방안을 갖다가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인근에 테니스장이 한 면인데 동호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건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해보고. 테니스장을 한 면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각종 단체가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배드민턴, 족구, 배구, 풋살 여러 가지 그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 잔디구장. 폴대만 박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해놔 놓으면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 사실상 쉼터 그늘막이 없습니다.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늘막하고 벤치도 없고 그다음에 체력단련시설도 오래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정비를 해야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육지원과에 건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건의가 들어가 있을 건데 테니스장이라든가 다목적 구장은 지금 당장 하려 하면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를 갖다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이 그늘막 안 있습니까? 그늘막 사람이 앉아서 쉴 자리가 없어요. 그다음에 벤치 그런 부분은 이번 1차 추경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일단 그 부분이라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잘 알겠지요? 한번 올라가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보니까 현원보다는 정원보다 한 명 과원 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올해 행복 만들기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직원 1명이 지금 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 관련해서 행복교육지구 부분인데요. 이게 선정되기 전에 신청 전에 예비 단계에서 준비돼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공문 교육청에서 지금 저희들 직원 한 명 엊그제 지난주 수요일 직원 1명을 추가로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하고 모든 절차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배윤주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면 2021년도 관련해서 신규 행복교육지구는 발표가 됐는데 3곳이 선정했는데 통영시는 공모에 신청을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난주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만났는데 자기들 지금 진행 중이고 교육청 직원이 3명이 3월 달부터 근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윤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국장님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도 보내고 그렇죠? 직원 1명이 파견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행복지구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모 선정이 되어서 진행 사업을 알고 있는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죠.
배윤주위원장
그럼 선정이 되기 전에 미리 예비 준비과정 하에 한다는 겁니까 그걸 지금 말씀. 왜냐면 여기 벌써 선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2021년 신규 행복교육지구는 이미 선정이 되었어요. 거제, 창녕, 산청 이렇게 해서 3곳.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통영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선정되어가 3억, 3억 확보 6억이 지금 확보되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2021년도 관련해갖고는 선정. 추가 선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니 저희들 선정된 것은 맞고요.
배윤주위원장
예.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하여튼 교육비도 지금 교육청 3억 저희들 3억 해가지고 6억이 확보까지 다 되어 있는데.
배윤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추가 선정되었다는 얘기인가 봅니다. 그렇죠? 우리 통영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21년도에 거제, 산청, 창녕하고 저희들도 같이 된 걸로 그리되어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자치단체에서 선호하는 사업은 아닌 걸로 되어가지고.
배윤주위원장
예.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교육청에서 좀 해달라 이런 식인데.
배윤주위원장
예.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안됐으면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021년에 3곳이 신청되었다 해서 저희 통영은 후발로 다시 전반기 말고 후반기에 12월 경으로 해서 다시 지원을 한 것 같네요. 그죠? 그와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제가 궁금한 것은. 예?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공모가 2020년도 공모였다고요.
배윤주위원장
2020년도 공모 그러니까 2020년도 공모해서 2021년도 신규가 되는 거잖아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 시행이 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저희는 2020년 언제 공모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자료는 아마 보통 7~8월경에 하는 부분에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자료인 것 같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 위원장님 진행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저희는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자료를 넣은 건가요?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그 당시에 공모가 정식 공모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배윤주위원장
예.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이제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추가로 한 부분이었다 말이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2페이지에 보면은 아. 18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괄로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3억을 드려가지고 이제 교육청과 같이 해서 행복교육지구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주요 보고 때 보고 내용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서운함을 전합니다. 사실 이게 일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하루 만에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걸 한다는 주요업무보고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빠진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각 팀별로 지금 보고자료를 냈는데요. 18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일괄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로. 기본경비로 이렇게 되면 통영시가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 외에 추가로 이번에 행복교육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 것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 과정이 어땠다는 것 같은 주요업무보고가 저희가 빠트리게 됩니다.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는 계시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쉽게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팀장님 안 계셔서 길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건 자료 위업이다 주요업무보고에 좀 더 성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죠?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20페이지인데요. 자료에 이것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것은 올해 사업안입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2억 4,000 정도입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이 사업비가 지금 추진경과를 보시면 2020년도 대상에서 집행현황이 2억 7,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 사업 부분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대상이 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하신 건지. 예. 저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석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28페이지 보면 동피랑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 부분에 제가 동피랑 개선 사업을 개선 사업인데 이걸 평생교육팀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업무가 지금 각 우리 통영에 구도심 곳곳에서 도시재생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동피랑 시설개선 사업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분장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여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RCE도 있고 지속협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우리 체육지원과도 있고 도시재생과도 있는데 이 부분이 자꾸 핑퐁이 되어 십 몇 년 동안 계속 핑퐁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대하는 게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감이 있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저기도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잔잔한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쪽에 맞기기도 그렇고 여하튼 이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국장님 업무가 많으면 인원을 지원하십시오. 그 부서가 해야 할 일은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도시재생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이 부분이 아마 RCE 하고 그 당시 의제나 또 관련과들이 협업을 해서 동피랑을 벽화마을로 만드는 과정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과거는 과거고요 이제 우리 도시재생에서 몇 백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통영시 전체가 도시재생을 하는데 그 큰 그림 속에서 동피랑이 핑퐁이 된다 그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영의 큰 그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서가 이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도 행복도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하고 매칭 비 50:50 이리 붙는 것은 그렇게 붙여 젖히면은 또 뭐 재난지원금 하면 또 시비 매칭해가지고 붙여 들어가고 그러면 거의 지금 예비비로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하실 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김미옥위원
매칭비율이 아주 좀 양질의 매칭비율이 되면서 우리 시에 정말 꼭 필요한 것 안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김미옥위원
공모사업한다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는 매칭비에 예산이 거덜이 나고 통영시에 정말 필요한 데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하고 각종 공모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좋은가. 그다음에 매칭비율이 양질의 매칭비율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엄선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저희들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데.
김미옥위원
예.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물론 과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공모사업을 쳐다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번에 보니까 도나 중앙부처를 통해가지고 도를 통해가지고 오는 공모사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대부분이 중앙부서를 통해 오는데. 도에서 과에다가 우리 통영시에다가 일단 올려라 이런 것 그래가지고 안 올리면 또 이상한 그런 것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에서 안 올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번에 선정이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김미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필터링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가려서 간혹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도비가 이렇게 처음에 사업을 책정할 때 도비가 분명히 매칭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도비를 못 받아서 애로점이 많이 안 있었던가요.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도비는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일괄해서 안 주는 게 기준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기본적인 거를 몰랐었던가 그러고 결국은 아시다시피 그 좋은 예가 통영체육관 건립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큼 시비가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업 초기부터 명확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도도 후임이 바뀌고 이러면은 전임자 했던 거를 다 기억을 못 하고 그러면은 또 그냥 자기들은 처음 듣는 일이다 이러면 나중에 난감한 부분은 우리 시가 다 전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전자에 그런 경우를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명확하게 하시고 공모사업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작년에도 우리가 기총 때 업무 보고할 때 우리 기총 소속 의원님들께서 제가 말씀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주요업무계획 책자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수시로 기총 부분이 사업 부서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중요한 통영시 정책방향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는 의회 측면에서 의원의 측면에서 보면은 업무보고가 굉장히 베이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연결이 되고 그 부분이 나중에 연말에 당초예산 때도 다 연결되는 부위거든요. 그래 정말 수고하시고 잘했었던 사업이나 부서는 잘하셨다고 하고 또 제대로 잘 못했던 그런 사업들은 나중에 예산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리하는 게 우리 의회의 입장인데. 어떻게 좀 세세하게 다 책자가 두껍다 해가지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저도 지금 5대 때부터 이리 해오는데 점점 책자가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또 해야 되는 부분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책을 만든다든지 의회에 올리는 이런 자료들은 한번 또 챙겨 보고 또 챙겨 보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세세하게 챙기겠습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11시 30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정보통신과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1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황종철 과장님 북신동에서 동장님 업무를 하시다가 수고하시고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으로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조직 및 인력에 보면은 과장님 우리가 정원이 22명인데 지금 현원이 21명이 돼가지고 한 명이 과ㆍ결원인데.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결원 내용이 보면은 7급이 3명이 적고 정원보다 8급이 1명이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서의 통상적으로 보면은 직급 한 7급에서 8급이 정말 열심히 일을 많이 한다고 거의 그냥 통상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과ㆍ결원 중에서도 이렇게 7급 8급 쪽으로 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업무를 하시는데 문제는 무리는 없으십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과의 특성상 지금 주로 전산직들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별도의 신규로 채용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 최근에 지금 또 육아휴직이 또 1명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해도 뭐 무리는 없겠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과장님 무리 없다고 대답하시면 정원을 줄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은 해안변에 음악방송시스템 구축 있는데 이번에는 봉평동에 수륙해안산책로에 해졌네요.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우리 통영시에 지금 해안변으로 음악방송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지금 7군데 모두 되어 있습니다. 7군데 되어 있는데 지금 광도면에도 지금 있고요.
김미옥위원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지금.
김미옥위원
북신만에도.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예. 아니 아니 동장님 아니 동장님이 입에 익어갖고 과장님 그 세세하게 몇 구인가 그것은 괜찮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간혹 시민들께서.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음악방송시스템 하면 음악 넣을 때 그게 각자의 기호가 다르고 선호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중간에 한 번씩 한 번씩 말들이 나옵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리 북신해안변이나 이렇게 걸어보고 이러면 어쩔 때는 그걸 일일이 맞추기는 참 어렵는데 빨리해도 안 뜨고 어두컴컴하고 스산한 분위기인데 이상하게 좀 음악 하면 약간 좀 썰렁하고 좀 무섭고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그리 매일매일은 할 수는 없고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장마철이라든지 장마철에는 또 크게 많이 걷지는 안 하는데. 그다음에 어떤 계절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음악 선정을 하실 때 조용한 음악을 좋아하시면서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신나는 음악을 해가지고 좀 기분 좋게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는 분도 있고. 워낙 취향 욕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은 딱 맞춰서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너무 한 음악이 계속 나온다 소리는 안 나오게 한 번씩 로테이션도 시켜주시고 자꾸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주시기를 싶습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고 19페이지에 빅데이터 활용을 하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1년부터 1월 해가지고 12월까지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해가지고 행정에 활용을 하시겠다 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전부 빅데이터 활용해서 하거든요.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리 할 때 행정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하시더라도 이거를 우리 지역에 상권이라든지 민간인들한테도 필요한 데는 이 빅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를 좀 해가지고 우리 통영시민들도 이 부분을 요즘 자영업자라든지 개인들도 이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서 어차피 시비를 들여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은 물론이고 민간인들한테도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주셨으면 합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유정철 위원님.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해안변 음악방송 관계를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죽림 해안변도 음악방송이 전 구간 다 나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일부는 방송을 못한 게 있었는데 그건 다 복원되었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저쪽에 저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일부 원룸 쪽인 데서 그게 조금 소음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조금 조절을 하고. 그다음 지금은 그쪽에 시간대별로 틀린데 저쪽에 죽림 휘가로 있는 그쪽부터 해가지고 주영더팰리스 6차까지 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게 18시까지 원래는 18시부터 21시까지 되어 있는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 민원에 의해서 조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거를 지금 저희가 사무소에서 시스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하는데 일부에서 그걸 틀어 달라 하는 분도 걷는 주민들이 걷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주민들께서는 왜 음악을 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 다 죽림에 계시는데 그 4차선 도로 지나서 주택이 있고 아파트 여름도 아니고 다 창문 닫고 있는데. 그 음악 조용하게 깔아져 있는 그게 민원이라고 소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좀 그런데 그게.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그렇게 대응하면 차 클랙슨 다 떼야 되고 차 소음 다 없애야 됩니다. 자동차 그걸 그런 식으로 대응해가지고 주민들이 음악 틀어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 나가서 그분이 민감하신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원칙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 행정을 걸어 나가시는데 뭐 이의를 제기하고 고발하고 민원 제기하고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그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공정한 입장에서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뭐 너무 과잉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다수한테 손해가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우리 공보행정 아니 정보통신 방송시스템 행정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우리 황종철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 중에서 지역밀착형 드론배달점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선정이 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통영시 관내에 드론배달 관련 시설물 34개소가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 설치가 되어진 상황입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좀 제가 여기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어떤 시설물들이 곳곳에 어떻게 지금 설치가 되었는지를 제가 아직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지역밀착형 드론배달점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보면 드론을 갖다가 출발하는 스타트하는 거를 보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여기 지역적인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갖다가 지금 처격을 못해서 못 들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2020년도 중에 시행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었어서 구축을 했는데. 이걸 이 구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되는 이런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구축이 지금 시설물이.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러면은 드론을 띄워서 말 그대로 지금 관내에 드론을 활용을 해서 무게 따라 다르겠지만 혹시 여기 관련돼서 팀장님께서 아니면 누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제가 아는 바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이게 저도 구축물에 대해서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지적. 민원지적과에 지적도근점이라든지 좌표가 있지 않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그런 좌표를 갖다가 설정을 해가지고 입력을 시키면은 우리가 우리 LTE 통신망을 해가지고 거기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쪽으로 날아가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딱 안착하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좌표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된 상태에 따라서 드론이 움직이는 거죠.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거기 안착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아직 확인해보신 국장님도 확인해보신 적 없으시네요.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관련된 설치된 시설물 있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 아마 오늘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좀 2020년도에 하셨으니까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래형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기반이 되고 구축이 돼서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정보통신팀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통영 홍보용 LED 전광판을 정보통신팀에서 운영 관리를 하죠?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지금 한산대첩 광장이나 우리 삼성생명 앞이나 요런 것 다 지금같이 포함입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4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4군데.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북신시장 앞에 하고 북신동 오거리하고 그다음에 중앙시장 그다음에 한산대첩 광장하고 욕지면에 한군데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래서 잘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광을 홍보하고 하는.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한산대첩 광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도심 안에서 관광과 접목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통영의 아름다운 그런 경치나 이런 모습들을 전부 드론 영상도 있고 잘 해놓은 영상들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그쪽에는 좀 공유를 하면은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앞으로 더 활성화될 걸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은 요소요소에 좀 맞는 공통적인 거는 공통적으로 가더라도 각 지역에 맞는 좀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드론에 대해서 이번에 전국 청소년 드론 축구대회를 개최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좀 상세한 과정이 있으시면 계획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위원장님 당초에 작년도에 실제는 작년도에 4차산업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개최가 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 9월하고 10월에 지금 개최될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개최되지 못해서 올해 9월 10월 중에 코로나 상황을 추이를 봐가면서 여력이 있다면 그때 일단 계획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럼 작년에 어쨌든 드론 조종인력 양성하셔가지고 1명이 양성됐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몇 명이 교육받아서 1명 양성이 되는 건가요? 교육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는 거고요?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팀장님.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드론 조종인력이 지금 2018년부터 해가지고.
배윤주위원장
예.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2020년도에 쭉 인력을 양성해 오면서 19년도에 3명을 갖다가 드론 조종 과정 3명을 갖다가 양성을 했습니다. 하고 작년도에 2020년도에 교관을 교관 과정이 1명이 이렇게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교육은 한 62명을 했는데.
배윤주위원장
62명.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사실은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정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몇 명 된다고 딱 그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조종 3명하고 그다음에 교관이 1명이 지금.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니까 차후에 그러면 요 부분은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올해도 이런 교육과정을 개설하실 거잖아요? 그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개설하고 대상은 몇 명 정도 혜택을 보고 그랬을 때 그 과정 개설을 통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증반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니까 다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그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청소년 드론 축구대회를.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저는 한 2년 전에 아마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금 우리 정면호 팀장님 맞으시죠? 예. 2년 전에 우리 충청도였습니까? 어디였죠? 거기가? 우리 팀장님 보은인가요? 제천인가? 제천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연찮게 만났죠. 예. 제가 2년 전에 가서 드론 축구대회를 직접 저는 경험을 해보고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1시간 정도 앉아서 보고 왔습니다. 축구대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운동장에서 열리는 대회들을 드론 대회들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상당히 벌써 그 당시 2년 전에 우리 통영시보다도 더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었죠. 거기에는. 좀 저한테는 아주 새로웠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이게 지금 축구대회와 그다음에 4차산업 혁명과 관련돼서 가상현실 증강현실부터 해서 이런 2년 전에 제가 봤던 아마 그런 형태로 아마 이게 지금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정면호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아마 저는 우리 통영에서 추진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이나 궁금하신 상황들은 조금 보고를 해주시고 추진됨에 있어서는 저는 2년 전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1시 55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민원지지적과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은 2021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고과장님은 전문 과장이신데 우리 지적재조사사업 옛날에 행감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 국비지원, 도비사업만 있지 우리 시비사업도 있어요?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측량비는 국비로 이렇게 지원해서 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수요가 적으니까 우리가 시비를 편성해서 하자는 이야기를 그때 행감 때 한 적이 있거든.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지금 없지요?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예.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측량비로 국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시비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수요가.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지금 장기계획에 지적재조사사업 장기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2021년도 거 밖에 없고 2020년, 21년, 22년, 23년 뭐 이런 계획이 수요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전체 필지는 이렇게 산정돼 있는데 전체 일자별로 이렇게는 연도별로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게 국비의 지원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기존에 우리 국비 배정액이 우리 경남도 기준으로 한 2018년도 11억, 2019년도 11억, 20년도 34억, 2021년도 48억 이렇게 해서 기재부에서도 일단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도까지 완료를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증액이 돼도 지금 15% 수준 아닙니까? 올해 하면. 15% 수준인데. 이게 2030년도까지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시점이다 말이야 이게 처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주민들이 요구를 안 했는데 지금은 가면 불부합지역이 많아가지고 가는데 마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 했을 때 2021년 2020년, 21년, 22년, 23년 그런 적 최근 향후 한 4~5년 계획은 나와서 수요가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한번 가져보지도 않았단 말이지요.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한번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국장님도 오늘 이 과가 마지막이지요? 한번 그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영호
고영호행정복지국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대안을 연구하셔서 추경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 부분 별도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지금 내가 미리 행감이 아니라서 사전에 하지도 못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15% 수준이고 계획이 향후 계획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 같으면 돈 주는 대로 한다는 이야기라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시비 계획도 한번 세워서 안 그러면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경제국 소관의 문화예술과, 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