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2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올 한해도 활기찬 시정 도약하는 통영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책자에 의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바로하면 되겠네. 예, 바로 해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9페이지에 보면 지금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관련해서 9개 마을 주민들에게 호응도와 운영률은 괜찮습니까?

브라보 온정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달부터 운영을 해서,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초창기에는 조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후반기로 오면서 부터는 아주 이용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천만 원 정도 예산지원 해주게끔 되어있는데, 그게 전체가 소진 될 정도로 잘 되어있고 올 1월 달에도, 올해는 그게 좀 나름대로 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25개 마을로 확대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혜택을 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좀 많이 넣어 달라, 어떻게 해달라는 건의사항도 있고 저번에 제가 그래 전화를 드렸지요? 그런데 그러면 9개에서 25개에서 이거를 확대를 한다면, 예산은.

올해 예산은.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억 정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잡아놨습니까?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임산부·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추진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3월 달부터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바우처 택시같은 경우는 지침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도 없는 상태고, 올해 경남도에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경남도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임산부 하고 바우처 택시를 같이 겸해서 한번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다면 몇 대 정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예산규모에 따라서 조금 해야 되고, 기존의 장애인 콜 센터가 지금 콜 차가 20대 정도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임산부라든지 다른 바우처 할 기능들을 장애인 쪽에서 조금 하고, 경남도의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또 살림살이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때 가면서 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되어있지만 아직 몇 대를 할 것이라는.

예.

아직 없다는 거지요. 잘 알겠고요. 10페이지 보면, 10쪽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이 있는데 이거 혹시 중복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앞에 그거 이런 거 하고, 앞쪽 거 하고.

아 지금 장애인택시를 20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수요자는 좀 느는데, 지금 차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약자, 교통수단 중에서 기능을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임산부나, 아까 바우처 이런 부분들 조금 별도로 운영을 해서 한번 그게 정착이 되면 이런 거도 조금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그러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특별교통수단 운영되는 차는 한 20대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맞지요. 그런데 그러면 기사 분은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기사 분은 열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차량의 운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차량 운행률은 아까 전에 기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용건수 같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서너 건을 할 수도 있고, 근거리라면 서너 건을 할 수 있는데 장거리일 경우에는 한건도 사실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24시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20대 중에서 평일 같은 때는 한 12대 정도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주말 같은 때는 8대 정도가 운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혹시나 전반적으로 운행에 차질 같은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아, 맞네요. 제가 이거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12대를, 기사는 20분계시고요. 맞습니다. 금방, 평일에는 12대 정도 운영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분들도, 기사들도 쉬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조금 장애인협회하고 해가지고 기사 채용부분을 조금 증가해서 차량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리하도록 한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도심권 복합공영 주차 빌딩 건립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서.

지금 그 구도심 복합공영주차빌딩 건립 사업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계획관련, 현재까지의 절차들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었고요. 도시관리계획, 실제적인 인가 부분을, 지금 절차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는 저희들 시 부분의,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보상비를 확보는 좀 못하고 그 감정수수료까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에 12월 달에 이거를 보니까, 자료에 보면 철거 및 주차타워 건립의 착수라고 되어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 같다, 그치요?

예, 그렇습니다.

그치요. 그다음, 옆에 보면 통영형 친환경 모빌리티 특구조성인데, 혹시 이게 우리 공모 선정 시 사업비가 거의 1000억 원 정도인데 우리 시비 부담이 혹시 있습니까? 15쪽에 보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시는 부지조성비, 부지조성을 하는데 한 25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하고 운영관리비 해서, 물론 도의 보조를 좀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한국가스공사에서 133억, 국토교통부 복합 기지시설 구축비가 한 40억 됩니다. 지원은, 국비가 순수 40억을 받을 거고, 그 다음 이제 총 합하면 232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뭐냐 SPC를 구성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은 이제 버스 교체 이런 거는 부산교통, 통영신흥교통 이 교통 회사하고 MOU도 되어있고. 그리고 관련부서가, 그 관련기관인 가스공사라든지 이런데도 협약이 다 되어있어서 상당히 타도시보다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도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사업자체가 굉장히 예산도 많고 어떤지,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사업이 큰 사업이다, 그죠?

예, 뭐 크고 또 확대도 아마 계속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타 지역에 지금 수소교통복합기지가 혹시 설치돼서 진행되거나 또 완공된 곳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은 이거는 이제 시범사업으로, 최초로 작년에 평택이 선정이 됐고.

아, 평택.

나머지 공모에 예비후보지로 된 게 우리 통영을 포함해서 창원, 춘천, 안산, 충주시 후보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했는데, 서울시에 기존 차선보다 3배 밝은 차선도색을 도입한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근데 야간 운전이나 특히, 야간에 비가 오는 경우에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근데 차선도색 예산을 보면 고성능 차선도색 부분 관련해서 혹시나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알고 계시나요? 차선도색을 우리도 좀 더 밝게 해야 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어둡고 밤 되면, 비가 오고 하면 굉장히 조금 많이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악천후일 때에 반사되는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색하고 나서 그 위에 반사제를 좀 뿌려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적고 호환이라는 이런, 캣츠아이라든지 이런 다른 시설물을 통해서 중앙선이 분리 되도록 하는 그 시설물들을 보강은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차선도색 할 때 금방 말씀하시는 그 반사율이 좀 높아가지고 악천후에도 차선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활용을 해가지고차선도색을 하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정보를 잘 이렇게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8페이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도서지역에 공영버스 운행 추진을 하셨는데,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연화도에 도서 공영 버스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실 때 도입하고 나서 주변에 도로나 길 같은 걸 조금 정비를 해주신 다는데, 올해 그런 계획이 있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까지는 파악을 조금 못했습니다. 제가.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몇 번 둘러보다 보니까 거기가 2차선 도로도 아니고 차선이 하나밖에, 거의 1차선 정도의 넓이의, 조금 더 넓게 되어있거든요. 그러고 그 쪽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사가 있는 길들이 많아서 잘못하면 올라오는 차하고 내려오는 차하고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갓길을 조금 정비를 해주라고 했거든요. 둘이 부딪혔을 때 피할 수 있는 길들이 좀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거를 갖다가 다른 과하고 연동을 해서 같이 좀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안하고 우리가 이제 도서 공영버스만 투입이 됐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경사지 부분은 연화사 그 쯤 지나서 그 부분들하고 지금 기존에.

예, 도입되는 데에도. 하천 있는 그쪽에도 피할 데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동두까지의 그 기존의 콘크리트 도로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인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운행하기 전에 버스, 그 보니까 우회할 수 있는.

예, 예

정차대 같은 거도 만들고 도로를 정비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몇 군데가 그렇게 되는 데가 있어서 이왕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도서민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조금 편리하게 해주려고 한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올해 처음 도입해 가지고 실시하니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작년에 보고하실 때 말씀을 주셨는데, 임산부. 아까 배도수 의원님이 말씀한 거처럼 바우처 택시 확대 추진에 대해서 아까 도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는데 저는 장애인 콜택시하고 둘 중 하나는 실시가 돼야 된다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휠체어 탄 사람들은 장애인 콜택시 아니고 브라보 택시, 바우처 택시 이런 거는 탈 수가 없거든요 그럴 거 같으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하려면 바우처 택시가 실시가 되어야. 바우처 택시같은 경우는 임산부라든지 또 휠체어를 안타는 장애인들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한쪽에 지원, 더 늘여가지고 기사를 더 늘이든 안 그러면 이 쪽에 바우처를 실시하든 둘 중 하나는 되어야지만 조금 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증진에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에 우리 가신 과장님께서는 의지가 계셔가지고 7월쯤에는 바우처 택시 관련해서 조금 추진의사가 계셨고.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안 그러면 타지역에 선진 사례 등을 뽑아서 실시하고자 하는 말씀을 조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차피 우리가 체크를 해서 추진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도가 굳이, 꼭 추진을 해야만 따라가고 뭐 같이, 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는 거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오신 과장님도 조금 생각이나 의지가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 예.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나오다보니까 저도 봐도 조금 그 부분을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 사실은 어떤 정책을 진행을 하든지 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수반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의 의견, 정책이라든지 본다는 게 나름대로 마인드를 갖고 있다가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또 이거 바우처 택시 범위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꾸준히 살펴보면서 올해 안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임산부하고 장애인은 같이 연동해서 바우처 택시는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임산부하고 장애인 쪽은 제가 보니까 택시가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요즘 코로나나 이런 거 때문에 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조금 더 위생이라든지 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택시를 따로 진행을 하고 사람도 따로, 운전기사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남망산 종합공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밑에도 우리 교통과에서 직접 직영으로 관리하시죠?

예. -관리하는데 제가 남망산 자주 올라가다보면 거기 직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은데. 행사할 때는 직원이 없고 그냥 우리가 무료로 열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원이 관리하는 시간대가 생각보다 들쭉날쭉한 거 같아 조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남망산에 보면 디피랑 우리가 하고 있는데 디피랑 티켓을 끊은 우리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연동해서 주차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인율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아는데 타 지역에 보면 거기에 관련해서 꼭 주차를 하고 이용해야 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동해서 할인이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50% 할인되면 중복할인 안 된다, 그냥 100% 순수하게 다 내고 가는 사람들은 할인혜택이나 이런 게 조금씩 있더라고요. 티켓하면 주차비를 무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런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

주차장이 강구안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하고 지금 그 수영장 밑에 하고 해놓고. 또 종합공원 밑에, 앞에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정량동 뒤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조금 거리가 멀리 있다 보니까 활성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디피랑을 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관람을 하는데 1시간정도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또 밤 시간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할인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기분 좋게 관광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수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버스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버스 공영제를 했을 때하고 준공영제를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복합공영 주차 빌딩 건립을 하는데 384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내 안에다가 주차 빌딩을 만드는 이런 거는 솔직히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쪽에 주차 빌딩을 세우게 되면 결국은 거기를 통과를 하기 위해서 중앙시장을 지나치든지 안 그러면 정량동쪽을 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렇다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도시상황 상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에는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물러가고 조금 시민들이 삶이 일상화된다면 분명히 우리 통영을 관광객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리 되다 보면 결국은 거기가 상습 교통체증 구간이 되지 않을까? 돈은 수백억씩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돈, 아까운 돈을 조금 다른 곳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이거를 갖다가 차라리 버스를 계속해서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실현해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는 추구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내교통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내교통을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교통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 두 개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들도 조금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용남이나 광도 쪽에 광역주차장을 한 개 만들고 나머지 시내 같은 경우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셔틀을 이용해도 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교통의 개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검토를 한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시가지내의 강구안이나 동피랑이나 남망산이나 중앙시장같이 관광 인프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차시설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 복합공영주차빌딩을 건립하기로.

물론 저도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면서도 큰 틀에서, 이제 우리 지역을 봐서는 큰 틀에서는 보자면 굳이 수많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을 뜯고 길을 넓히는 거 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통영시 10년, 20년은 내다보고 하는 플랜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꾸 관광객들이 자꾸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길이 막힌다고 또 계속 집을 뜯을 수 없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큰 장기 플랜을 가져놓고 맞춰갔으면 좋겠다. 자꾸 집을 뜯는 것이 아니라, 길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공간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게 그런 계획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한번은 큰 차원에서 의논하고 갑시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이 관광도시로서 가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하고 저희들 교통하고 겸해가지고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384억이고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수십, 수십억씩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데 막상 비용을 따지고 보면 오히려 그런 거보다 차라리 외곽에 돌려놓고 공영제를, 버스 공영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말이죠. 돈을, 금액적 비용을 따지자면.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촉구를 드리는 게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한번 계획을 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민의 발인 교통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성덕 위원께서 공영주차장이 매번 의회에서 반려가 됐는데 왜 계속 추진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화물자동차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차고지 증명제로 해가지고 한 대가 한 주차장, 주소지의 4km 이내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강제를 못하는 것이 나 역시도 그렇지만 또 우리 시장님이나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강제를 못하는, 단속을 못하는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규정이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증명제만 제대로 지키고 단속을 강화한다면 이런 차고지가, 공영주차장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선 시군이나 다른 여타 시군에서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몇 번 밀려오고 딜레이 되고 이랬는데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시대적인 상황 인근 지자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만 이렇게 묶어놔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표하고, 동의 아닌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세 가지 정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기 특정단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 몇 가지를 또, 문성덕 위원도 이것이 85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유료가 되어야하지 무료로 전액 안 된다. 그 다음에 안에 시설물들이 당초가 했던 그런 부분, 전부 화물 기사님도 쓰시고 인근에 운동하시는 분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특정 단체만 써가지고 그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될 필요성은 없다. 통영시비로, 혈세로 쓰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건물을 세워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등등의 서너 가지 내가 조건, 부관을 이렇게 말씀, 지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흔쾌히 또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장님, 잘 모르는 거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맞죠? 그런 걸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부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설 부분인데, 교통 시설 부분. 사실은 요즘 보면 시내 권에는 상당히 첨단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방지 턱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읍면동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눈이 있거든. 그 어르신들이 시내에 나와서 보면 촌에, 우리 면지역에 있는 방지 턱은 그 길에다가 요철로, 콘크리트로 볼록하게 세워놓는 반면에 시내 거는 전부 개선되는 게 횡단보도 형 방지 턱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저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 내가 볼 때 한두 개씩 자꾸 외곽지로 바뀌어가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내건과 읍면동 건을 구분, 한 시설물을 구분을 해선 안돼요. 또 특히,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여기 보면 모델이 농촌형 모델, 도시형모델 이렇게 갖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 농촌형 모델과 도시형모델을 볼 때는 사실 바깥에 어르신들이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느끼는, 내가 봐도 느끼겠더라고. 시설 자체가 틀린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왕 하는 거 통영에서는 표준모델 딱 하나만 가지고 하셔야지 뭐 시에서 할 때 시내사람들은 저렇게 방석에 온열도 있고 시원한 것도 있고 뭐 촌에 오니까 문도 제대로 없고 이렇게 되겠느냐 이런 불만과 불평이 없도록. 시에서 시설물 하나도 시민들이 골고루 쓸 수 있고, 또 같은 박탈감, 이런 걸 느끼지 않도록 조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이강호 씨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내가 다음에 우리 이강호씨하고 끝나고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몇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 책자에 의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수한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네, 배도수 위원님.

내가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 질의인 거 같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질의인 거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 우리 그 저번에 그 설명회장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림 마동하고 도산 읍도, 연도, 연도교 걷는 다리 안 있습니까? 그 다리 길이가 사실은 1m이상, 1km 이상 되거든요? 지금 그 다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 물론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겠지만 일단은 순수한, 우리가 근본 취지는 섬에 계시는 분들이 육지로 편리하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 그 대책의 일환으로 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말로 좀 하이소.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1km 이상을 어르신들이 걸어온다? 내 그 저번에 설명회에서도, 강당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무작정 걸어와야 될까, 시장 오신다고. 대부분이 시장에 오면 빈손으로 안 오잖아요. 뭐 이고 온다든지, 들고 오실 건데 섬에 계신 분들이, 저 학림이나 뭐 연대도나 다 보면 젊은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70대 이상, 60대 이상 이런 분들인데 그 들고 1km 이상 걸어온단 말이죠? 다리 위로? 연도, 읍도도 그렇고. 보완·대책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학림 섬 주민들하고 다리가 놓이고 난 뒤에 학림 마을이 어떻게 발전이 될지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을 하는 자리에서, 학림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송도, 그러니까 저 다리입구까지 카트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송도에서 수산과학관 쪽까지 거리는 한 850m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급적이면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안탔으면 하고, 그런 바라는 심정이고. 나중에 생필품 운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응급환자 발생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그렇게 뭐, 계속 다리에 하중을 가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적이 하게 운영하는, 운영해 가면서 충분히 논의가, 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님,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연륙보도교, 이게 우리 통영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서가 많은 전라도 쪽에도 아마 있을 건데 그 현재 답사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기 전에, 다리가 하기 전에 대안이 되어져야, 세워져야 뭐 제대로 된 것이지 다리 다 놓고 나서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어찌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연륙보도교, 전국에 좀 전라도. 내가 볼 때 는 전남 쪽에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어디인가는 내가. 좀 방문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 그 쪽에 있는 어르신들, 노약자들을 어떻게 수송하는지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지금 마동 학림간은 한 번 볼 때는 도로 그 보도교 길이가 1km 이상이 되고 접속도로가 800m 이상 된다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은, 보통 걷는다 하면 2km는 걸어야 되거든. 집에서 나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집에서 나와 가지고 한다모, 한다면. 그런 문제를 좀 받기 전에 보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김 과장님께서 연구를,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도서지역에 살고 싶은 섬에 대해서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섬의 날 행사는 안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관광과에 자료를 봐도 이런 섬의 날 행사 같은 거는 보도가 안 되어있던데, 준비가 안 되어있던데.

섬의 날 행사는 관광과에서 지금. .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럼 관광과에도 자료가 안보여요.

아.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안 하는 건지, 처음에 우리가 하려 한 게 굉장히 많은 계획, 사업을 세웠는데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이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하고 지금 그 어디고. 개발과, 해양개발과하고 굉장히 지금 많이 연계가 되어 있던데 우리가 지금 도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저기 보면 우리시에서 업무가 서로 정보교류라든지 업무협조가 좀 많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거를 빈번히 느꼈는데, 이번 이런 어촌뉴딜300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전적으로 보면 해양, 해양개발과에서 사업이 굉장히 연계가 되어갖고 많던데. 이런 거를 적절히 그런 업무 협조가 잘돼서 좀 사업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과끼리 정보 교류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산양천 하다보면 맨 밑에 있는 세포 있다 아닙니까 그 쪽에까지 연결이 되고 여기 보니까 산양천 세포 있는 구간, 가기 전 구간 보니까 밑에 땅을 안파고 조심스럽게 옆에만 파가지고 생태환경을 보존한다는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데.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파고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보존에 대해서는 신경을 조금 많이 쓰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릴 게, 그쪽 부분에 보면 폐기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옆에 보면 고철이라든지 적재하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크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예, 예.

그쪽에 저도 우연찮게 몇 번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요트, 그런 거 라카 칠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막 떼와 가지고 기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땅으로 그대로 보니까 스며드는 부분들이 너무 많던데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우리 산양천을 개선하고자 하면 이쪽과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유출되는 부분들이, 그쪽에서 땅으로 흡수돼서 유출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양천 그쪽에 벽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나 그 쪽 부분에서는 나중에 조금 정확하게 단속을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딱 그쪽 부분 마주치는 데가 생태환경 보존하려고 우리 기수갈고둥부터 시작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잘못하면 파고 약간 넓히면서 그쪽에 있는 오염 수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바로 우리 세포 있는데 다리 만들기 전에 보면 물이 직결돼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거든요.

여수지.

바로 바다 들어가기 전에.

여수지 말씀하시는.

예, 예. 그 쪽에는 보니까 오만 잡동사니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그쪽은 우리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좀 늘리다 보면 거기 벽이 좀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 하천부지가 조성되는 부분하고

예.

또 여유부지하고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천에 영향을 줄만큼 그렇게는 아닙니다만, 앞전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오염물이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해가면서 발견 되는대로 그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저희들 하고나면 계속 환경단체 쪽에서도 모니터링 하고 있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좀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거기가 매립을, 쓰레기 매립을 주로 했던 지역이었고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이 바닷물이 원활하게 오고가는 지역이 아니고 고여 있는 지역이라서 얼마 전에 다른 데는 얼음이 안 얼어도 그 지역은 거의 짝, 그 동네 앞이 다 얼 정도로 물이 왔다갔다 교류가 없는 지역이라서 잘못하면 거기가 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실 때 그쪽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나면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데이터가 좀 필요로 할 거 같아요.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놔두더라 하더라도 복원사업, 생태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생태사업을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시기적으로, 기간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데이터 자료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생략이고, 다음에 인사이동 있고 다른 직원이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또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생태복원이나 조성사업에 크나큰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한 미세 먼지저감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미세먼지저감 사업이라 하면 사업이 마치고나면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기간에 따라서 얼마나 미세먼지가 저감되어가는 거를 갖다가 데이터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미세먼지저감 사업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그것도 보고서가 지금 이거 하기 전에는 낙동강 유역에 저 그 검토, 기술검토신청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완료했을 때 그 효과도.

네.

같이 나중에 보고가 될, 당연히 그리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축 과

다음은 건축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책자에 의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주택, 공동주택관리실태 점검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혹시나 그 관리실태를 감사하고 나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특별히 조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네. 건축과장 류순영 입니다. 관내 아파트는 민원이 있거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나가서 점검사레를 살펴보면, 회계의 부정, 내지는 집행의 절차 미이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감한 과제로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입찰공고를 제대로 못했다던 지 있는데, 이거는 발견되면 금전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법적으로, 옛날 몇 년 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가보던데,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또 그러고 경미한 사항은, 절차의 이행이나 이런 게 좀 민원인이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내해서 절차행정을 좀, 관공서 하듯이 공사 입찰을 잘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안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 점검반 구성 같은 거는 몇 명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점검반은 총괄반장은 우리 과장이하고요, 집행반장은 우리 공동주택팀장이 직원 1명과 함께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상남도에서 중점적으로 한 사례가 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어느 정도 그거를 정착화 시키고 일선 시군에서, 공동주택 팀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8년도 이후에는, 16페이지 자료에 보면 5곳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18년도에 보면 4개소 또는 2개소가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거 점검계획대로 추진을 혹시나 못해서 그런 겁니까?

점검.

16쪽에 밑에 보면.

아, 점검 추진사항이요?

네, 추진경과 보면.

추진사항을 보면 실적은 비교적 많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대체적으로 추진사항을 일반적으로 민원이 좀 생겨서 문제가 불거지는 사태가 우리 시청에까지 접수가 되거나 하는 사례가 위주라서 능동적으로 완전히 찾아가서, 숫자도 많고 해서, 다 못해서. 그 숫자대로 하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좀 실적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년 이전에는 보통 10개가 넘고 그런데 17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돼서.

그거는 3∼4년 전에 경남도에서 공동주택점검반이 편성돼가지고 시군에 일체적으로 완전히 내려와서 여론이 안 좋거나 이런 부분을 자의적으로 찾아가서 한 사례도 있고, 또 수집 자료를 준거를 수집해서 관내에도 있고 해서,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 그때는 좀 숫자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나 민원이 제기 되지 않은 아파트 관리감독이나 굉장히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잘 계획을 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16층 이상 시설물 특별 안전법령과 아울러서 리스트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총괄과하고 협동으로 같이하고 있고 우리과도 같이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랑 같이 연계해서.

예,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에 2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이라고 지원 대상을 한정을 시켜놨는데 혹시나 해당사항이 관련규정에 20세대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18쪽에.

예, 18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이것은 2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150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아파트, 아파트 주민이 스스로 관리하고 있고 자격제가 아니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중소규모의 아파트는 경상남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도비15%, 시비35%, 자부담 50%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 주택.

조례, 조례.

주택조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주택조례.

그다음 26쪽에 보면 찾아가는 건축 민원 상담실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예.

혹시 이거를 운영한지가 좀 많이 됐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장님 오셔서 적극행정을 내놔라, 적극행정을 집행부에서 좀 열심히 해보자 해서 우리과에서 별도로 한 개 낸 과제로 발굴했습니다. 발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대대적으로 약 100여건, 문서적으로 한 것은 88건이고 구두까지 포함하면 100여건이 넘습니다만 한번 해보니까 사람들이 비교적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우리가 나가서 관내 건축사, 공무원 나가서 우리가 판을 차려놓고 찾아 오이소, 우리가 직접 나갈 테니. 그래서 해보니까 상당히 건축하가는 어떻게 내노, 신고는 어떻게 되는거요, 그다음에 농어촌 주택 지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겠노, 집이 불법이 있는 이런 거는 살릴 수 있겠나, 이런 등등을 전반적으로 들어서 해보니까 실적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참 사실은 문턱이 높다하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촌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사실은 어려운 그런 분들, 고령화라든지. 그래서, 참 좋은 시스템이라는 게.

예.

들어서, 굉장히 실적이 참 좋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수고가 많겠습니다. 직접 나가서 그렇게 하려니까, 작은 인력에.

예, 예

그죠? 어려움도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예, 작년에 동에서 오라고 하는 날짜를 동마다 사정이 틀려서 받아가지고 언제 내려오면 좋겠다, 해서 스케줄을 만들어놓고 맞춰서 나가봤는데 팀장들하고 나가보니까 좋기는 한데 우리가 조금 행정적으로 어떤 때는 민원 할 때 사람이 빠져서 조금 애로는 있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안 있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 외에 질문을 드리려고요

예.

우리 택지 개발 한다고, 택지 개발한다고 산을 허물고 땅을 파헤쳐놓고 그 이후로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안와도 문제는 문젠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비도 오고해서 작년에 애를 먹었습니다. 파 놔놓고 집은 안 짓고 노다지 놔둔 상태로 해가지고 단지가 한두 개도 아니고 해서 작년에 사건이 난데만, 인명피해 난거는 없는데 일부적으로 무너지고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완벽히 얼추 복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허가일 이후에 한번도 1년,2년, 최장 3년까지 봐줍니다. 해서 안 되는 업체는 개인이든 공사장은 일제히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초에, 아직 지금 시작은 못했습니다만 아주 급한 거는 시정명령을 내보내고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올해 1월 안으로, 아니면 늦어도 2월초 설전까지는 의견서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시키겠다, 이러한 행정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서 조사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할 생각입니다.

저는 또 이분들이 조금 편법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게, 집은 몇 채 지어 놔놓고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몇 채 지어 놔놓고 어느 정도 잔디 씨를 심어서 흙이 드러나 있는 부분은 좀 감춰 줘야하는데. 그 루지 쪽 아시지요?

네, 네.

루지 옆에 그 땅을 개간해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도 비만 오면 땅이 쓸려내려 와가지고 그 주변을 메꾸고 이리 하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늘 이거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4∼5년 정도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주인은 전혀 그에 대한. 흙을 덮는다든지 풀을 좀 자라게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좀 흙을 안보이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봐오고 있고 또 미수동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발 행정을 하고 거의 뭐 비가 많이 온 탓에 방치를 하고 있는 듯한. 그래가지고 물과 흙들이 계속 도로로 쓸려 내려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현재 미수동에 있는 그 공동주택 아파트 뒤에 있는 거, 그 절개지 만들어 놓고 아무 대책도 안세우고 해서 작년에 사람을 좀 오시라 해가지고 한 3∼4회 사업을 할 겁니까, 말겁니까,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고 했는데 금년에 와서는 사업자가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오시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저 사람들이 안 움직여주면 통영시에서 어쩌잔 말이고 해서 무대책입니다. 저거.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밑에 1층 부분이라도 아파트하고 인접된 부분은 개발 행위, 토목 설계변경을, 조속히 설계변경 시켜서 현장에 맡기더라도 시켜서 옹벽을 쌓아서 그 부분이라도 흙이 밀려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계속해서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루지 옆에는 관광지와 함께 어울러서 경관도 엉망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거 옹벽, 옹벽 일부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너진 거 그거 물어가지고 설계 업체 내지는 설계업체 감리업체, 공사 감독하는 감리업체에다가 감리법 위반으로, 설계 및 감리 위반으로 해가지고 경상남도에 영업중지 내지는 조치하라고 우리가 하고도 그리 했습니다. 감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금번에 또 그 옆에 확대해서 짓겠다고 일부적으로 좀 더 신청된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루지하고 가장 인접된 대지에는 경관심의, 플러스 건축위원회 심의를. 옹벽의 높이가 높으니까, 건물이 너무 커서 받는 게 아니고 옹벽이 길다고 하니까 그 경관적, 도시 미관적 건축심의를, 합동심의를 하려고 심의를 지금, 서면심의 완료해서 그 심의 결과로 해가지고 조치 계획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경관심의회 할 때에 우리 과장님도 같이 들어가십니까?

경관심의 위원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늘 보면서 우리 미늘고개, 그 한샘, 한샘 들어 있는 거.

예, 예. 한샘 미늘고개에 있습니다.

또 산양쪽으로,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그리 가다보면 커피숍들 중요 요소요소에 동백나무를 싹 빼버리고, 베어버리고 들어와 있는 그런 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앞으로는 주요 요소에 참 경치가 좋고 경관이 좋은 곳은 돈을 주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커피라도 한잔 사먹어야 그런 거, 공짜로 볼 수 있는 거. 안 그러면, 산을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경관을 마음대로 볼 수 없다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를 갖다가 조금 심의를 하거나 할 때 좀 제대로, 그런 곳에는 안 지어질수 있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산양일주도로, 스탠포드 호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오면 산양일주도로인데, 두 부분으로 보면 스탠포드 호텔부터 군부대 가는 데까지 그 비경이 제일 좋습니다. 한산도를 내려다보는 비경. 그 섹터 1, 그다음에 거기서 돌아서 세포고개까지 오는 섹터 우측 편, 뒤쪽, 이 2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첫째 면에 스탠포드 호텔부터 군부대까지 비경은 참 진짜 사려야 살 수 없는 경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그런대로 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경관적으로는 도로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해가지고 경관지구나 고도지구를 7m정도 폭을 해갖고 높이 7m 이상 하지마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높이 7m 이상 하지마라해도 결국 2층에는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꽉 막아버리면 어찌하잔 말이고, 개발 토지 중인 상황은 그러면 고려안하고 이래서 2층으로 올려버리면 안 될 거고 도로변 위쪽으로는 괜찮은데 도로변 아래쪽은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최소한도로, 미니멈으로 도시계획상에서 그렇게 정해는 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건축 허가를 볼 거, 신청을 볼 거 같으면 그것이 그러면 다 만족이 되느냐, 경관을 안 해치느냐 하면 해치거든요. 그래서 일부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에는 한 군데 커피 점을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도로변으로, 완전히 도로변으로 밑으로 집을 지어놓은 사례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 누가 하던지 간에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리 보고 그거를 달래가지고 밑을 허가를 내주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는 그나마 되는데 올라오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파도소리 아파트부터해서. 그 수륙터부터 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도로변 밑으로 내려서 지어라 도시계획을 바꿔주지는 못하는 이상은 최하 7m라도 유지시켜주는, 고도적으로 정해놨긴 놨는데 그거까지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 건축 행정력을 가지고 경관을 해치는. 도로변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로변에서 사람 키 높이에서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 높이는 절대 못 올라오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붙더라도, 붙어서 절대 지는 한이 온다해도 막아내면, 한3년 막아내면 자기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밖에 안돼서 힘이 들지라도 그리 해야 안 되겠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행정에서 조금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정말 저 우리 미늘고개 저런 식으로 탁 건물이 막아서가지고 그 아름다운 경관을 전혀 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우리 행정력을 발휘해서 좀 강력하게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건축 문화 사업해 가지고 공용 건축물 표지판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현재 사업은 연속사업으로써 작년과 올해.

올해.

두 번.

그럼 작년부터 시작.

작년1회, 올해 두 번째 합니다.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네.

이게 이제 공공기관 안에 들어가는 표지판 제작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고 이제 기존에 보니까 올해 통영 RCE세자트라하고 수산과학관, 노인회관인데 이게 천만 원 중에서 나누면 한 330만원.

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기존에도 원래 건축물에 보면 안내라든지 안 그러면 표지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새로 할 때에는 더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미각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보고 하시는 거 같은데.

네, 네.

저는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높이, 높이하고 그다음에 점자안내가 있는지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실 때 똑같이 하겠지만 미각적이나 일반 비장애인이 봤을 때 참 좋지만 휠체어 탄 사람들 높이도 보셔야 되고 아이들 높이도 좀 보셔야 되고, 글을 읽어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나 지금부터 그런 거하고 점자 표시가 되어있는지 하고 음성안내까지는 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의 천만 원, 한 개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시에서 할 때에는 그래도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있는 것들은 점자 안내라든지 이런 게 되어있었습니까?

현재 지적, 말씀 해주시니까 아이고, 저도 깜빡했습니다. 저도 참 그까지는 고려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자 안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을 그거까지 높이를 맞춰서 고려해보지 못했습니다. 일반인이 보는 수준에서 디자인만 신경을 쓰고 내용위주로, 스토리가 제대로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기에 몰입을 하고 방금하신 말씀 내용은 제가 우리가 지금 해놓은 거는, 3개했는데 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때에는 점자 표시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네, 네.

가면 찍고, 이렇게 하면은 철판이라도 다되니까 그렇게 하고 높이를 조금 낮춰서 휠체어 탄 사람 눈 기준하고 조금 이렇게 각도를 45도나 뭐 약간 이렇게 했을 때 보일 수 있는 기준에 되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왕 하는 김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우리 공공 건축할 때 거울 있지 않습니까? 거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아이라든지 휠체어 탄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바로 정면으로 이렇게 붙이는, 90도 각도로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만 튀어나오고 위에가 약간 더 튀어나오게 해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정면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만일에 혹시나 이런 사례가 접하게 되는, 공사설비가 있을 때는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말씀하신대로 이번 디자인을 추진하려고, 1월 달에 추진하려고 섭외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함께 논의하여서 가급적이면 되도록, 점자 같은 경우는 넣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건축에 완전 전문가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예, 예.

이런 거 하시면.

좋은 말씀입니다.

더 멋진 건축물을 또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옳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웃으면서 하고 좋습니다, 분위기가.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류 과장께서 경관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경관심의위원회 이외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안하는 거 같아요.

예, 예

하나 이야기를, 비교하며 예를 든다하면 조금 전에 정광호 위원께서 미늘고개, 미늘고개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정광호 위원 아니고 숱하게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좋은 경관에 그런 건물 되겠냐고 그랬는데 그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경관심의를 해야 되는데 류 과장님, 류 과장님 얼마 전에 동암에 그 건물 짓는 거 봤습니까? 동암에. 모 건축회사가 2층 건물을 짓는 거.

동암에 지금 짓고 있는 거.

짓고 있는 거 펜션 딱 뒤에.

예, 예.

그 펜션, 주변에 펜션하고 마을하고 조화가 됩디까? 그게. 완전히 엉터리로 말이야. 무슨 경관심의위원회 통영에는 없어. 있을 이유도 없고. 조금 권력 센 사람이 좀 붙는 사람이 하면 그냥 그거는 통과되잖아. 경관심의회가 뭘 작동해. 내가 볼 때는 경관심의위원회가 작동을 안 한다고 본다고 그 사례를 보면, 용남면 미늘고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환경 그다음에 경관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리 되겠냐고 지적을 했으면 좀 더 진일보한 나아진 이런, 그 주변에 바로 건물이 있어야 되는. 그 미늘고개하고 동암로하고 얼마나, 얼마 떨어졌어요? 불과 1.5km 떨어졌는데 그 동네 위에다가 지어가지고 건물 그 팀장이, 어느 담당입니까? 뒤에 팀장님?

동암마을에 있는 거 말입니까?

아니, 모릅니까? 동암 마을 가운데 그 산 등성이에 그 펜션 있는 그 사이에다 사각형 건물, 창고 같은 건물 짓는 거. 내가 지금 표현이 부정케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으로 짓는 그게 맞냐고. 내가 지금 아이고 참 답답하네. 그리 해가지고 무슨 경관심의위원회가 어쩌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지.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강대용씨 죽촌에 민원이 일주일이 지났다, 그죠? 시장님 면담하고 나서 일주일째다. 그치요? 조금 진행과정이 있는 거 여기서 내가 지금 못물어보니까 나중에 사무실에서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결이 조금 다른데 우리 건축 지도를 할 때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호법을 잘 지키는데 영세한 단독주택 짓고 할 때 노동자들이 헬멧이라든가 이런 좀 주의를 구하는 그런 교육을 가끔씩 현장에 나가고 할 때가 있습니까?

소규모 건축물은 사실상 행정당국에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도점검은 법적으로 없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손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규모가 있는 건축물 등등은 현장관리자가 배치되고 그 다음에 건설업체가 반드시 시공해야 되고 그런 면에 있는 업체에서는 노동부도 하겠지마는 통영시에서도 관리감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진행 하고 있는데 특히 말씀하신 1·2층 이하 이런 소규모 건물들은 직령처리 되는 업체로서 그런 거까지 다 관리감독은, 문제가 생겨야 나가고 현재 시스템은 그리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소규모 주택을 건축할 때 보면 비계라든가 안전장치, 2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강 그냥 세워놓고 할 때가 많거든요. 펜스 같은 거 안 치고 사람 다닐 수도 있을 정도로만 해가지고. 왜, 비계설치비도 많이 드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지도를 좀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신고, 건축허가 할 때에 대규모 건축물까지는 따라가기는 어려울지라도 유사한 행정안내를 같이 병행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건축신고 허가 내줄 때에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부가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로 과

보고에 앞서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책자에 의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그 등 교체하는데 참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즉시즉시, 힘드신데 잘 대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그에 대해서 11쪽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관련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신설도 있고 현황이 갈수록 자꾸만 많이 늘죠, 그죠?

예.

또 증가되고 있죠?

예, 이거하는.

근데 지금 우리 보니까 현 인력하고 지금 점검시스템에는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힘드실 거 같은데.

지금 가로등 인력은 총 4명이 상시 현장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수는 한 만 삼천백 개 정도 있고 5% 정도는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또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지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교체하면서 LED등으로 다 교체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보면 타 시군 에서도 우리시와 같이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외주에 위탁 방식을 해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하는데도 있죠?

예, 예. 실제 저희 예산서에도 반영되어있지만 한 달에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한 육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칠천, 7억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하여튼 요소요소에 있는 전기시설비만해도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자꾸만 있으니까 자꾸 불편을 드리게 해서 너무 전화할 때도 미안하더라고요.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거기 보면 우리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스마트기계 고도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사를 우리 저번에 매스컴에서 봤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하는 업무입니까, 그게?

저도 그 공모사업에 대해가지고 지난해 9월 달부터 심의가, 그 공모가 있다는 걸 접하고 그 부분도 준비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마트폴 사업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그 안에 내에 가로등주 라든지 CCTV, 또 여러 가지 같이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제 전에 사람들은 보니까 그게 관제를 하려면 중앙 메인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적극적인 진행 중에 지금 현재 부서하고 보니까 주차공유, 드론 이렇게 세 가지 사업 중에 거기서 선택하고 집중해가지고 한다는데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기로는 사실상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을게 아니고 관련 정보통신과하고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모사업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적은 상황 같더라고요. 주차, 우리가 주차 폴, 스마트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관리는 안전총괄과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 맞죠?

예, 예.

그죠?

그래서 이제 독단적인 가로등주만 할 거 같으면 우리시가 공모해가지고 우리시에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안들이 이게 관제센터하고 공유해야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쪽으로 방향이 더, 비율이 더 많은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적극,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번에 그 시스템이, 추천해준 시스템이 참 괜찮던데.

하고 싶지만 순수한 뭐 이렇게 독단적이 시설이 아니라서 하여튼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이 또 참여도 해가지고 사업에 우리 시비, 뭐 국비도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관심을 놓지 않겠습니다.

예, 거기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업무를 파악을 안해서가 아니고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 관련 하수관 매설이라든지 이런 거하면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서 하면 좋겠는데 전부 도로 굴착 같은 그런 거를 해놓으면 다시 또 포장해놓으면 공사를 또 배관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너무 우리시는 빈번하거든요. 서로 그런 과하고 서로 연관, 연계를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과하고 서로 이렇게.

예, 그 부분에.

의견교류를 해보셔갖고 사업을 합니까?

아니 그 부분이.

너무너무 심해요. 우리 통영에.

네,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그거입니다. 도로이중굴착방지라든지 가스, 통신, 전신주, 상수도·하수도관로에 하는데 심의위원들 각 부처별로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기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사시기를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의견도 조율하지만 통신이나 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시기가 어떤 연도를 달리한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사전을 조율하기 위해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조율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다음 25쪽에 보면 77호선, 이 제2안이 동의가, 확정이 된 겁니까? 최종의견 회신을 20년 10월 7일 날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 부산 국도청 거기다가 회신을 넣은 겁니까?

예.

2안으로 해서?

그 국도관리청에서 물론 쟁점이 된 1안, 2안의 최종적인 의견을 가지고 국도관리청에서 경제성이라든지 노선에 적절성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시를,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올해는.

그럼 그 쪽 주민들은 의견을 굉장히 빈번했지 않습니까?

예, 뭐 상반된 의견이었지만 저희 시 의견이 합리적인 노선을 보고 결정한 사항에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계를 다시 재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원.

그래서 노선은 결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제2안이 지금 다 민원이라든지 모든 걸 다같이 합의가 잘 된 겁니까?

예, 된 걸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도로변에 보면 잡풀이라든지 수목정비가 굉장히 미비해서 인력이 좀 부족하겠지만 지금 일자리창출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이용해서 이거를 좀 이번 금년에는 정말 우리통영에 관광도시라든지 이런 문화도시 이미지가 좀 저해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화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풀 처리해 달라, 가로등 등 교체해 달라, 그렇게 불필요한 전화를 드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위원 빨리 끝났으면 좋겠더만 문성덕 위원 없을 때 내가 말로 해야 되는데 문성덕 위원 딱 들어와서 또 못하겠네, 아 곤란하네. 제가 풍화 일주선이라든지 세포도로 이런 거 보면, 사실 보면 참 공사 진척이 안 되더라고. 세포 지나가다보고 풍화일주선 그것도 1년에 많이는 안돌아도 두 번 이상은 내가 연고가 있어서 돌아보곤 하는데 진짜 진행이 안 돼. 그런 부분은 들어보니까 아까 문 위원도 지적했지만 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보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용남 내포하고 대방포 도로 그거는 사실 올해도 사업비가 5억 편성 됐더라고. 거기는 사실 민원, 보상 돈이 없는 것이지 민원은 없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진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 도로는 세포 도로하고는 비교 안 되지만 풍화일주선 정도는 교통량이 좀 있는 편이거든. 풍화 거기도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 민원인 때문에 그렇다는데 우리 거기는 민원이 없으니까 조금 그거 예산을 편성에 폭을 조금 넓혀줬으면 좋겠다, 매년 5억씩 이래가지고 진도가 나가느냐 그런 아쉬움을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 위원 없을 때 말할 건데 엄청 오래해 가지고 말이야 불안해 죽겠네. 거기 슥 들어온다, 나중에 밥 먹을 때 뭐라 하겠는데. 그러고 내가 하나 금방 팁을 좀 드린 것이 우리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보안등 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참 많거든요. 많은데 거기 문제가 뭐인가 하냐면 지역에 전원주택지라 해가지고 살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가로등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농사짓는 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하거든. 밤에도, 밤에 그 농작물이 숨을 쉬고 잠을 자야 되는 이런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고, 거기 무조건 조금만 어두우면 가로등 달아주라고 그러는데 위원이 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지역은 농사 때문에 안 된다고 어느 A지역 위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B위원은 나는 됩니다 하고 달아버리는 거라. 달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 달면 각도를 바꿔야한다, 가로등을 낮춰야한다 이리 또 예산 낭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의원이든 간에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을 딱 보면 알잖아요. 도로변에 가면. 내가 볼 때 플랜카드 하나 달면 좋겠어. 팁인데, 이 지역은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딱 달아버리면. 그치요? 글 하나 부착하면 되겠더라고. 사실 보면 무리하게 이야기하는 게 많거든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옛날에 한사람이 오면 그래서 안 됩니다 하면 되는데 나머지 두 사람이 다니면 된다고 그래 또 중복된 말을 하는데, 시 예산을 낭비해가 떼야 된다, 낮춰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플래카드 하나 달아 농작물 있는 데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1분 이내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책자에 의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2쪽에 보면 상하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사업에 관해서 우리 ICT기반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사업에 규모가 좀 큽니다. 그죠?

예.

2년에 걸쳐서 약 92억 정도 예상규모인 거 같은데 혹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수질 검사를, 시스템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거를.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실시협약관계가 있는 K-water에 위탁관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수자원공사 시스템상으로 관리하는, 관리를 다 하는 겁니까? 여기서.

예.

모두다?

예. 지금 그런 기반도 갖추어져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 기반들을 갖춘 다음에는 이 사업비보다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고 인력도 재투입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예산이 더 많이 든다면 우리시에서.

지금 K-water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한 2∼3명 정도만 지원비만 되면 관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를 한다면 만일 우리시에서도 수질 오염이라든지 수질이 의심이된다면 측정데이터를 바로 확인하고 사후관리라든지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수질사고가 나면 환경부에 바로 떼기 때문에 바로 즉시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 대여를 한다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죠?

그 시스템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여기서 한다면 누수부분에 대해서도 스마트한 관리가 잘 됩니까?

누수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80% 유지하고 있으며 계속 80%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9쪽에 보면 마을하수처리장 효율적 운영에 보면 지금 이 운영 방법에 보면 민간관리대행인데 여기도. 지금 이게 대행 기간이 19년 8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4년5개월인데 대행금액이 보니까 2021년인데 지금 1년 거만 지금 이 금액입니까? 지금 이 금액이?

예, 11억 9천6백만 원은 1년분입니다.

그럼 21년도 우리가 대행하는 관리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관리비에서 26개소 마을하수처리장을 관리, 관리된 금액입니다.

전부 다 관리를 지금 다 여기 시스템 되어있는 데를 다 관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질의를 하는 거는 한번 언급이 돼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저번에 우리 산양 하수처리장을 갔을 때 보니까 매우 협소하고 좁고 해서 조금 증축이나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산양 하수처리장 증축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산양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1일 500톤을 처리하는데 들어오는 물 양은 한 400톤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거 말고 사무실이 좁아서 지금 연구실도 같이 좁게 쓰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작년도에 준공된 사업장입니다. 근데 지금 또 이번에 증축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위탁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 하니까 좋은 방안이 나와서 거기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생활하시는 위탁업체도 좀 좋고 또 그게 바르게 돼서 이게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모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수산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