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9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제27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확진자‧격리자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장 등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방세 지원과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들의 납세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2021년 군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 코로나19 관련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건물 소유자 및 영업자이고 감면지원으로 감면 세목은 2021년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면 세목은 먼저 재산세로 재산세는 2021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에게 2021년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하고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건물 소유자의 해당 물건 재산세는 100%를 감면한다. 두 번째 자동차세는 영업용으로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 확진자 및 격리자, 관련기관으로부터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건물의 영업주의 자동차에 대하여 2021년 6월 부과돠는 자동차세의 100%를 감면한다. 다만 1인 1대에 한합니다. 세 번째 주민세는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 확진자 및 격리자, 관련기관으로부터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건물의 영업주에게 2021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대하여 100%를 감면한다. 기타 사항으로 먼저 본 의결에 대한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적용하되 이미 납부한 군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두 번째 감면대상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세 번째 재산세 감면 적용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으로서 임차인의 단위사업장 단위의 재산세를 대상으로 감면하며 각 임차인의 사업장별로 감면세액은 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네 번째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다섯 번째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2021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군세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여섯째 지원대상자간 형평성 유지 등 감면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특례를 둡니다. 가번으로 2021년도 과세기준일 이후 지원대상자와 2020년도 발생된 지원대상자도 포함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2021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임대료 인하자로 한다. 나번 관련 지방세 감면은 세목별 1회에 한합니다. 다음으로 세목별 부과일정 및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구비서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