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김보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 또는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보미 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5조에서는 적용 범위, 군수의 책무, 일몰의 심의 결정 및 일몰의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일몰대상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관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1-1호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자 김보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 권리 등에 관한 사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부분에 속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자 한 본 조례안 제정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최종열입니다. 강진군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실 예산은 당초 총 688억 2,600만 원이며 이번 1회 추경 요구액은 35억 원으로 총 723억 2,6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소요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가계경제, 지역경제의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내 상가, 식당, 5일시장 등 이용객이 대폭 줄었고 강진군 방문자도 눈에 띄게 감소하여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울감과 분노, 절망감과 암담함을 느끼며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신청사 건립기금 중 일부를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대체, 지원하고 지역경제 순환을 위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정부의 방침대로 방역에 우선토록 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봐 가면서 지급시기를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강진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참 재원 마련하느라고 고심하셨을 흔적이 보이고요. 지원을 하는 것도 전 군민 상대로 사업비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일을 또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하시네요. 돈을 걷어들이는 것도 힘들지만 지급하는 것도 더 힘들다고 봅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시간적인 업무 서브가, 부가업무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코로나 긴급자금이 이게 치면, 몇 차가 되나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긴급자금이 몇 번 나갔죠?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작년에 국가와 도 지정으로 해서 두 번 나가고 이번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할 때도 처음 나갈 때 정말 강진군이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해서 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선진 사례가 돼서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이번에도 재원 마련부터 고심들을 하셨습니다만 또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는 주민복지실이 되고 또 주민복지실에서도 한 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팀들이 계획하지 않은 기존 공무 외의 것들이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생긴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 연찬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팀이 오롯이 다 해야 되는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 팀들의 수고와 격려도 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브자료를 통해서 또 늘 언론에서 계속 나오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 지금 현재까지도 저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드리는 것도 어렵고 드리지 않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재원이 어디에서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군민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된다고 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긍정적으로 맞춰보고. 또 이게 도저히 나는 군민 전체로 보편적 보급을 하긴 하지만 나는 안 받아도 괜찮겠다 싶은 분들은 이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분위기, 어떤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실장님 이하 팀원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2021년 신청사기금이 50억 원 기금으로 하기로 했죠? 거기에서 35억 원을 일단 쓰고 올해 어려우면 50억 원을 다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될까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서순선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일부를 50억 원 중에서 35억 원을…….
서순선위원
50억 원 중에서 35억 원을 쓰고 15억 원은 다시 신청사기금으로 넣고 그러면, 여기가 사용기한이 5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하고요. 카드는 안 하고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카드는 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군민들과 상의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순선위원
사용 기간이 5월 31일이라고 하는데 너무 안 길어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저희가 모내기 영농기간과 맞추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때까지 영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서순선위원
그리고 오늘 통과가 되면 시기는 맞춰서 언제 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거 예산은 어때요? 아마 구정 쇨 수 있게끔 나간다고 하면.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코로나 확산 추이를 봐가면서 정부 지급 시기나 인근 시군에서 지급한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자료에 보니까 영암 같은 데는 두 번 했네요. 10만 원씩 해서 작년 7월달엔가 하고 올해 또 지급을 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문춘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실장님, 이 부분은 현장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긴급으로 승인을 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5월달까지 갈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긴급으로 소집할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이렇게 긴급 소집을 하니까 구정 전에 지급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도 가지고 요청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5월까지 간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 의회가 이렇게 긴급으로, 그러니까요. 사용 기한도, 우리 의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한을 최대한 짧게 해서 그 지역에서 짧은 시간 내에 순환될 수 있도록. 5월달까지도 아니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방역 문제 때문에 구정 이후로 지원 이야기도 나와서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구정 전에 해서 지역경제가 그래도 설 분위기를 맛보게 해야 될 것인지, 이왕 하는 거 그래야 하지 않나. 그런데 방역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저희들 역할하는 것으로 마치고.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지금 고흥은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고흥과 여수는 여기도 상당히 고심 중에 있거든요. 이렇게 5개 시군이 지급하다 보면 인근 나머지 시군에서도 빨리 재촉해 가지고 시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전에 문춘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하고 사용 기한도…….
춘단
문춘단의원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선에서 그래도 설 분위기도 상가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이왕 푸는 거 설 쇠고 하는 것보다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찾아봐 줬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저번에 지원금을 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애로사항이나 오류가 있었다가 하는 그런 점이, 어떤 점들이 있었어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동절기, 혹한기로써 어떤 일시적으로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시외권 마을은 회관에 가서 세대주들이 수령하는 분들이 그렇게 몰리지는 않겠지만 시내 같은 데는 상당히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m 정도 간격을 두고 줄을 서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 마을은 가급적이면 읍사무소 2층 회의실이나 넓은 공간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권 마을은 직접 마을로 출장을 가서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전 군민을 상대로 하는 거라서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확실히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읍에도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또 한 가지는 카드형이 아니라 지류형이기 때문에 지류형은 강진사랑상품권 사용 기한이 5년입니다.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류형에 사용 기한을 일정한 기한까지 권장하도록 하고 그 기한이 도래됐을 때는 다시 재홍보를 해서 자체 폐기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금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읍·면과 같이 협조를 되기 때문에 읍·면과 소통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여기 지원 방법이 지역화폐랑 온누리상품권 병행인데 온누리상품권은 여기 장기입원자나 입소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그 중에서도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강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수단별로나 여러 가지 검증하는 절차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일이 많아지셔서 주민들도 많이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아까 문춘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왕 하는 거 좋은 소리 많이 듣고 혼선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