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군정 목표인 군민과 함께 매력있는 옐로우시티 장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박미희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채양기 토목담당입니다. 정태영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희영 생태하천담당입니다. 이행재 하천재난담당입니다. 김현수 방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입니다.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북부권 주민 및 보해공장, 농협물류센터 등 장성IC를 이용하는데 거리가 멀어 접근성 향상과 교통편익제공을 위해 장성읍 중심부인 보해 앞 삼거리에서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장성군 추진구간인 접속도로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광주 국도관리사무소에 비관리청 허가신청 중에 있으며, 인가 후 20억원의 사업비로 접속도로에 대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추진 중인 도로공사 구간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쪽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 수변 백리길 계획은 수변길 34킬로, 출렁다리 2개소,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현재 수변길 12.2킬로와 출렁다리 2개소, 편의시설을 기 완료하였고, 출렁길 0.3킬로, 숲속길 2.3킬로 등 수변길 2.6킬로는 공사추진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을 맞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황룡강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황룡강이 지닌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타지역과 차별성 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천보를 가동보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봉남보를 가동보를 설치하는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맞춰 원활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장성군 관광인프라 확대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영산강청 협의를 거쳐 옹벽 및 자연석 쌓기를 추진하였으며, 차별화된 공간구성 등 테마에 맞춰 2021년 9월중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황룡강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을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꿔 군민 및 관광객에게 휴게 및 쉼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룡강 가동보 조명설치는 5월까지 마무리하고, 미락단지교 및 힐링교, 황룡강변 꽃길조성은 노란꽃잔치와 연계하여 9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평림천 내의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친수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생태하천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공사 및 감리용역을 착공하여 교량, 보 등 설치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맞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서삼면 장산리 장산저수지 및 임곡저수지 수혜구역 물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기본조사, 세부설계 용역 및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편입토지 보상과 병행하여 사업추진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6억 7천만원으로 금년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11쪽 경지정리 사업지구 시설개량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내 노후기반시설을 재정비사업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는 진원면 용산지구는 계속지구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착수지구인 삼서면 소룡지구는 사업승인절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용산지구는 총24억 3,900만원 중 금년 1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서면 소룡지구는 착수지구로 총사업비 49억 2,9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12쪽 교통편익을 위한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4차선 중 삼계면 사창리 금성마을에서 주산리 이곡마을까지 좁고 구부러져 있어 차량통행시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여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추경시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장성읍 채략에서 우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하여 농기계 이동거리 단축 및 차량통행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사업착수하여 사업기간 내 준공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에 의거 성실히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작물지역의 농로, 급수시설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삼서면 우치리 일원과 북이면 수산리 일원 밭작물지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20년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에는 토지보상 및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 호안 및 구조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2021년도 추진되는 사업지구는 총4개 지구로 계속사업 3개 지구 중 성암지구 현재 공정율 65%, 황룡지구, 삼서지구는 금년 착공하여 신규지구인 황룡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1년 예산은 98억 7,800만원입니다. 16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집중호우시 붕괴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하는 사업으로 ‘21년도에는 총3개 지구로 계속사업 2개 지구 중 북이 조양지구는 현재 공정율 80%, 삼계 신기지구는 20%이며, 신기지구인 서삼 송현3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1년 예산은 10억원입니다. 1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치수 및 이수기능은 물론 친수기능을 확보하는 등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개수하는 사업으로 4개 지구에 총 사업비 106억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53억원입니다. 마무리사업인 마령소하천 및 장산소하천은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고, 신규사업인 연산소하천과 영신소하천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상반기에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하천 제방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개 사업지구로 먼저 하천제방관리도로 제방정비사업은 영농을 위한 농로 및 마을간 연결도로로 활용되는 하천제방 관리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은 하천내 유수에 지장이 초래되는 잡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저수지는 총72개소로 40년, 50년 전에 축조된 오래된 저수지가 대부분으로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C급 이하 저수지에 대하여 보수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9억 7,500만원입니다. 20쪽 약수천 보행데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약수천 상가에서 북두교 구간으로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예산은 5억원입니다. 21쪽 재난대응 대비 안전관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통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을 통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지원과 재난예방과 대응복구능력을 강화하여 군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군민 안전보험보장 확대운영입니다. 기존 10개의 보장항목에서 군민의 안전에 적합한 범위를 검토하여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물놀이 안전사고 등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발생시 보험지원을 통한 군민의 생활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총체적인 대응능력향상을 위해 10월 화랑훈련을 비롯한 5월 을지태극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지역방위 예비군 육성지원과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운동을 추진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군민 안전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방범 취약지구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카메라 4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도로변 안전한 보행로 조성입니다. 위치는 남면농협에서 분향마을까지 보행자의 이동이 잦은 구간에 안전한 통행로를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시설물 긴급보수반 지정 운영입니다. 수문, 관정, 관로 보수 등 영농철 집중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수리시설물별 보수반을 지정하여 즉각적으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야별로 단가를 산정·결정하고, 분야별 보수반을 지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27쪽 저수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호우 및 태풍 래습시 수문개방 등 저수지의 효율적인 용수관리를 위하여 CCTV 및 수위계 설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도 5억을 투자하여 황룡강 수계저수지 16군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5만평 이상 규모가 큰 저수지 및 황룡강에 유입되는 저수지에 우선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며, 금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28쪽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저수지, 관정, 취입보, 양수장 및 한해대책용 장비 등 262개소 농업용 수리시설물과 장비를 사전에 정비하고, 보수보강하여 농어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0억 3,200만원입니다. 29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로, 농로, 용배수로 등 179개소의 지역주민의 건의사항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7억 5천만원입니다. 30쪽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하천제방 등 하천시설에 대하여 재해복구 등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대상지는 총60개소로 총 사업비 275억원으로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금년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이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우리군 지역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대상지 총20개소로 총사업비 44억원으로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5월에 마무리하여 금년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이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 마을 재난방송 보강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방송시설 중 노후화되어 소통이 어려운 마을과 분산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거쳐 방송장비를 교체하고, 보강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재난정보와 기상상황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파하여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편의성 제고와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도로 보수, 차선도색, 교통 방해목 제거, 도로변 풀베기, 안전시설물 정비, 보호구역 개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제설작업, 도로 유지관리 등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7,500만원입니다. 추진 일정대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안전한 교량유지관리입니다. 교량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교량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기능개선을 위한 보수보강사업을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안전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건설과가 금액으로만 보면 작년보다 약 일량이 한 50% 더 늘었어요. 그렇죠?

네.

작년에 예산이 한 505억이었는데 금년에...,

755억입니다.

760억 가까이 되니까 약250억이니까 50% 늘었어요. 금년도에는 잘 소화를 적절히 시키려면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자신 있죠?

네,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이 많다고 해서 헛되이 돈을 쓰면 안 되고 다 하나 하나 소중한 사업들이니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재 4쪽, 명실상부하니 우리 장성읍에도 하이패스 IC가 설치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총사업비가 110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시행할 것이 약20억,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약90억, 그런데 우리 군비는 약67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43억이에요. 결국은 90억 사업을 하는데도 우리 돈이 5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규정상 도로공사에다가 우리가 돈을 결국은 50억을 넘겨줘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가? 사후에 이것이 준공하고 나서 망가지면 책임소재도 문제가 되니까 우리군에서 그쪽 구간을 철두철미하게 공사감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갖고 있어요?

네, 저희들이 협약식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하자보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을 안 하는데 군민들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그다음에 22쪽 우리가 2019년도에 국민안전보험을 처음 시행했어요. 그동안 제가 올해가 3번째인데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보험으로 돈을 좀 증하더라도 해줬으면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났어요. 특히 농사로 인해서 또 비가 많이 와서 재해로 등등,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추가가 되어 가지고 농기계 사고라든가, 상해사망이라든가 익사사고에 대해서도 추가를 했는데 물론 칭찬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3천만원이 아니라 한 5천만원이 들더라도 좀 더 계속 개발을 해서 또 보험하고 협의를 해서 군민들한테 아까 이야기한대로 비가 오는데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다가 힘들다든가, 노인네들이 전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난다든가 등등 질병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더 추가로 해서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제가 11개 읍·면 중에서 유일하게 면 소재지에 보행로가 없어요. 보행로가..., 남면에..., 그래서 이를 테면 남중학교 앞에서부터 분향초등학교까지 소재지니까 여기라도 보행로를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주민들이 엄청 건의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또 한 500미터를 줄여 가지고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농협에서 구)면사무소 거기까지밖에 안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분향초등학교까지 한 200미터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왕에 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곧바로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이요. 군민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60억 물론 그중에서는 작년에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산사태지역이이라든가를 복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요. 또 이 속에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장성호 사업이라든가, 황룡강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특별히 29쪽을 지정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주민들은 그런 사업도 물론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정비사업이 가장 갈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가능한한 이런 사업들은 장마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1월 달부터 12월 달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추진을 잘해서 농사철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3쪽이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관리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저 뿐만 아니라 안전건설과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민원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말해서 비아 가기 전에 우리 장성군 바로 광주시하고 경계지역에 공교롭게도 IC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면도로 즉 말해서 담양으로도 가고, 평동공단으로 넘어가고, 나노단지도 가고, 이 지역이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터체인지에서 표지판은 북광산IC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뜻 있는 군민들은 왜 우리가 북광산 광산구 땅에다가 북광산이든 남광산이든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왜 장성군 땅에다가 북광산이라고 표시를 하느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우리 장성군에서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 그 인터체인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우리 장성군에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나노인터체인지라든가, 옐로우인터체인지라든가 어떻게든 장성하고 관계된 인터체인지로 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기관하고 지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이미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민원인들을 숙지해가지고 좋은 답을 갖고 지금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검토하겠다고 하니 답답하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동공단에서 나노단지를 갈 때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담양 18킬로, 23킬로, 아니 16킬로, 12킬로 왜 우리 장성 땅에다가 담양만 안내판을 쓰게끔 했느냐? 나노단지까지는 장성군 땅으로 해달라. 장성으로 표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표지판에..., 그리고 나노단지 지나서 과학기술원 지나야만 용산을 지나야 담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성땅도 기고, 그 도로가 전부 장성가는 길을 왜 담양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한번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고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이야기보다는 재광향우회, 재광장성군민이라든가 재경장성군민들이 대체적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리는 아무 뜻 없이 지나가지만은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은 그것을 많은 지적을 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많이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말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편익인데 지금 광주에서 서울로 고속도로 다니잖아요. 호남고속도로 비아에 간이정류장이있어요. 비아에...,

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아사람도 있지만 진원면, 남면, 장성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장성은 고속도로 지나가지만 여기에는 간이휴게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민들이 거기 광주까지 가서 다시 되돌아 오느니 물론 장성표를 사면 좋겠지만 표가 부족하니까 광주표를 사가지고 비아정류장에서 내려 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거기에 고속도로는 간이정류소가 있는데 여기는 정류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건너서 국도로 넘어오면..., 물론 지역이 광산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류소를 짓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광산구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간이정류장을 거기다가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남면 땅이나 황룡 땅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쉽게 하기 좋은데 남의 지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행정협의를 해서 실제 사용하신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주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많은 비가 오고 또 태풍이 불고 그래서 우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자연한테 굴복할 수가 없어서 더 재기를 열심히 하고 특히 아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때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더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로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또 주민을 위해서 편익이 한층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은 사업과 예산이 많은 대신 우리 실과에서는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죠. 배로 하시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7쪽에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1숲, 언덕, 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빨리 말을 하자면 순천만에 둥글둥글둥글 그런 것이죠? 언덕 같은 게..., 그런데 이게 ‘20년도 때 사업을 하시면서 수해에 차질이 많이 있습니까? 수해로 인해서...,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했고, 또 그런 부분을 안에 내제방을 쌓기 때문에 거의 고수부지하고 거의 같은 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수해를 입은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해 때 차질이 생겨놓으면은 또 모든 연차사업이 연장이 되겠죠. 그러면 또 우리 장성군민의 혈세가 상당히 된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치가 하이패스 쪽에 보이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위치로 해서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우리 현장을 가봤을 때 그런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우리 안전건설에서 해서 순천만을 보다 더 능가하는...,

명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지금 제일 많이 투입되어야 할 2020년, 2021년도 이것은 국비 확보를 못한 겁니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국비요?

네. 여기를 보면 ‘20년도, ‘21년도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구만...,

지금 황미르랜드요?

네.

저희가 2021년까지 다 확보..., 이것은 도비로 전환된 것입니다.

아, 그래요. 도비로...,

도비로 전환된 것이라서..., 확보된 것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14쪽에 보면 우리 13, 14쪽을 보면 도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있어요. 그리고 14쪽을 보면 밭기반시설 정비,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을 하고 싶냐면 조산마을에 지금 주택단지가 형성되고 있는지 아시죠? 조산.

북이면 조산 주택...,

개인 것이기는 한데 거기 도로가 일단 마을이 조성이 되면 도로 확보는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하기 때문에 도로부분까지는...,

개인이 한다고 해서 도로는 안해주는 것입니까? 도로까지 그 도로가 형성이 되면 1차선, 2차선까지 형성이 되면 그 도로 저기는 우리 정부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 행정에서 지방자치니까 해 줘야 되는데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기 주택단지 형성을 하면서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농로길을 지금 25톤 이 정도 되는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기반 저기를 깨부숴졌어요. 그래서 먼지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이 많고 또한 그 마을이 생김으로써 우리 장성군에 인구도 확보가 되는 것이고, 인구 늘리기에도..., 왜 그런 저기를 전혀 우리 행정에서 본 위원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도로는..., 또 도에서 어떻게 해준다더니 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우리 장성군에서는 이 도로를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밭기반정비사업을 할 때 4미터 도로를 확보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시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4미터 도로로 확보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동네 그 조산마을에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몇 번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그 기반이 다 깨져서 먼지가 여름에 엄청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로확보가 주변여건이 안 좋기는 해요. 사실...,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의 갈등을 좀..., 너무 심화되면은 다음에 행정소송을 하네 어쩌네 그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이 조산마을에 어디 기반이 어느 쪽입니까? 기반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은 농로를 1.3킬로를 내고요. 배수로 300미터 용수시설을 갖추는것입니다.

그러면 동네 그 주변 어디입니까?

그 일대 밭을 경계로 해서 합니다. 밭작물을 짓게끔 하기 위해서 농로도 내주고, 배수도 내고 그런 사업입니다.

지적한 저수지 밑에예요. 지금 깨져 있는, 덤프트럭이 다녀 가지고 깨져 있는 거기도 기반조성을 해 주셔야 쓰겠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올 여름에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로 굉장히 힘든데 먼지까지 심하게 나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좀 책임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24쪽에 군민 안전강화 CCTV 통합이요. 지금 이것은 우리 어린이집 앞이나 학교 그런데 스쿨존은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치는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이번에 또 진원초, 진원동초, 북이초, 약수초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스쿨존은 CCTV 그 설치는 냉정히 따지면 사고 이후에 법정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가 그것을 확보하려고 CCTV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식이법으로 굉장히 강화되어서 많이 강화됐죠?

맞습니다.

학교 횡단보도 앞을 보면 학교 쪽에 그 횡단보도를 뭐랄까? 좀 깊이가 너무 차이 나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저기를 해 주셨으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계 때...,

그냥 횡단보도만 설치할 게 아니라 요철처럼 까는 것 있잖아요.

그걸 펌프식이라고 합니다. 올려서 횡단보도 지금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좀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내가 정말 조심히 브레이크를 사용을 해서 꼭 넘어야 하겠다 라는 그 정도로 깔아서 그 민식이 같은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본 위원이 많이 다녀 봤어요. 학교 스쿨존을 질의를 하려고..., 이제 안전건설 보다도 경찰서하고 같이 해야겠죠.

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브레이크 안 잡고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펌프식이라 위험하더라고요. 어린이를 발견했을 때 미처 대처를 못하고 애기를 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학년들을 보면은 가방 무거운 것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하교가 이루어질 때는 그 가방을 메고 차가 오는 것을 잘못 판단을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성에서는 민식이 같은 그런 사고가 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불편해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선 장성댐에서 북일까지 넘어가는 도로보수라고 하나? 선형변경? 그걸 도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작은재요.

작은재. 그걸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댐밑에서 가다 보면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원래 도로는 지금 막아놨어요. 그래서 좌측으로 넘어가는데 거기가 불퉁불퉁하고 또 커브길이 심하고, 거기에다가 또 과속방지턱까지 해놔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걸 빨리 좀 그 부분만이라도 빨리 좀 완공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좀 덜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도에다가 확실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걸 좀 개선을 해주세요. 그리고 북일에서 고창까지 터널공사 있지요.

북일에서 고창이요?

그걸 언제까지 완공을 합니까?

그건 올해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에?

네.

주민들이 거기를 언제나 마무리하냐고 자꾸 여쭤보고 그래서..., 금년 말?

네.

그리고 김 과장님! 우리 24호선 국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지요?

국도 24호선이요.

네.

지금 신안에서 울산까지라고 합니다.

장성하고 담양간에도 24호선이지요. 구도로..., 그런데 단광리에서 재 넘어가는 도로를 한쪽으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나?

오르막차선입니다.

오르막차선이 2차선으로 한다고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선이 아니지요. 1차선만 되어 있어요.

지금 포장이 갓길이 덜 되어 있습니다. 표층으로 되어 있고, 아마 차선은 지금 2차선 위에만 상부만 되어 있고, 하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러면은 갓길을 포장을 해가지고 2차선으로 이렇게...,

갓길을 포장해도 2차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차선이라고..., 완공을 했다는데 1차선이라고..., 그러면 완공이 안 된 거예요?

완전히 완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지층만 깔아져 있지 표층은 아직 안 깔아져 있습니다.

포장은 다 되어 있는데?

포장 아직 덜 되었습니다. 마지막 포장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심 위원님 거기 포장이 안 되어 있소?

거의 다 됐어요.

다 되어 있죠?

기층이 되어 있고, 마지막 표층이라고 하거든요. 한 5센티 정도 그것이 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르막차선만 2차선을 만들고 나머지는 1차선으로...,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담양에서 장성 단광리까지 장성에서 상무대까지 4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24호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과장님이나 박홍수 국장님이 계실 때 그것을 국토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장성읍에서 담양까지라도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담양까지 4차선을 해달라. 그런데 그때 아마 타당성조사 KID인가 그 타당성조사에서 BC가 안 나온다 그래서 아마...,

BC?

네.

BC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또 건의를 해서 4차선이 되도록...,

도로를 꼭 경제성 부분만 따져야 되나? 그건 아니지요.

그게 지금 법적으로 가장 해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박 국장님이나 김 과장님, 우리 채양기 토목계장님 호흡이 잘 맞잖아요. 이왕에 그 자리에 계실 때 그런 것들을 하나 해놓으시면 군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건의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김과장님! 우리 장성군 대표 로고가 뭐가 있어요. 군 대표 로고 아실까? CI가 있고, BI가 있고, 상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 버스승강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365개입니다.

이것이 정확한가 안 한가는 내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이 버스승강장의 로고가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데는 CI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또 BI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상표로고 홍길동이 그려져 있고,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그걸 못 느끼셨을까?

그것은 그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CI나 BI 로고 같은 것이 주민들 안전이나 편리에는 무관한...,

저희들이 매년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비할 때 감안해가지고...,

언제부터 정비했어요?

해마다 버스승강장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안 해도 될 승강장에도 옛날 홍길동 로고가 붙어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통일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타시군 같은데를 다녀 보면 우리 장성 같이 이것 있고, 저것 있고 그렇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친구들하고 가면서 보면은 좀 부끄러운 점도 있고 그러던데 과장님이 금년에 추경에라도 예산 좀 확보해가지고 금년에 안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 있는가, 옛날 홍길동로고가 붙어 있는 게 몇 개나 되는가 숫자파악해서 그 예산 얼마 안 들잖아요.

네,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좀 통일시 시켜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질의할립니다.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올해 눈이 많이 왔어요.

네, 올해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상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눈이 안 오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또 많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료 염화칼슘이나 그런 것 충분하게 조달했습니까?

그 당시에 필요없지 없느냐 해서 제가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했지만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세웠던 부분은 다 썼고요. 작년도치 남은 부분까지 지금 일부 남았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좀 재료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그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작년치 남은 재료하고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것하고 합쳐서 지금 쓰고 있는데 아직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또 이번 주에도 기상이 금요일 날도 또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온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마지막 눈 왔을 때 서삼 쪽으로 고창으로 가보니까 전혀 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서삼 쪽에요.

네, 서 삼쪽이..., 그래서 재료가 마지막에 떨어져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저희들이 하면서 날씨가 추워 버리면 제설제를 뿌린다고 해도 녹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녹지를 잘 않습니다. 갔다 와도..., 그런데 날씨가 영상으로 와버리면 금방 녹는데 기온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를 많이 보낸다고 해도 또 그다음에 눈이 와버리면 언제 제설했냐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2번 정도, 3번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하면 다음 제설 때는 꼭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창을 한번 다녀왔어요. 아침 8시에 갔다가 왔는데 갈 때부터 시작해서 화물터미널 가는 길 또 서삼 소재지 가는 길, 그쪽이 전혀 제설이 안 되더라고요.

네, 물류센터요.

그 재료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 요즘에는 기상이 많이 발달해서 거의 맞더라고 요. 지난번에 서울에 눈이 와가지고 차를 이렇게 받쳐놓고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상에는 그때 눈이 5∼6센티 온다고 했는데 서울시 본인들의 예측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예측을 못해 가지고 제설을 못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도 작년에 안 왔으니까 좀...,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또 올해는 많이 오고 또 내년에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셔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설구간이 한 500킬로 됩니다. 주요 도로가 500킬로에요. 500킬로. 주요 고갯길이 25킬로입니다. 112개 고갯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는 7대입니다. 저희들이 15톤 차가 7대인데 아침에 새벽 2시부터 준비합니다. 그러면 싣고 출동하면 3시 30분이나 4시에 출동합니다. 그러면 한차가 보통 100킬로 코스를 맡고 있습니다. 한차가 80에서 100킬로, 그러다 보면 고갯길을 오르다 보면 고갯길은 한번에 제설을 못합니다. 그러면 고갯길을 두 번 정도 올라가야 이게 녹고 하거든요. 게다가 눈까지 와버리면 제설을 안 한 것처럼 보여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제설이 제일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곳이 장성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도로 수가 늘다 보니까 차량도 부족한 편입니다. 100킬로 갔다 와버리면 두 번 가면 200킬로를 갑니다. 보통 한차가 보통 차 속도로 간다고 해도 100킬로면 적은 킬로가 아니에요. 200킬로면 어마어마한 킬로입니다. 두 번 갔다오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차량도 군민 수요에 맞게끔 차를 하나 더 늘려야 되는 상황도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눈이 딱 오면은 자원봉사자가 144명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트랙터에다가 달아 가지고 다니는데, 그분들이 아침에 열심히는 해준다고 하더라도 제설용품을 못 쓰기 때문에 그것 녹이는 기구는 없습니다. 미는 것만 기능만 있지..., 그러니까 마을길이 어떻게 보면 빙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건의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는 기상이변이 언제 이렇게 일어날지 모르고 또 일기예보가 조금 많이 맞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청취하시고 그래서...,

올해 큰일 날뻔했습니다. 제설하면서...,

그래요.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도시계획구간은?

구간구간마다 관리청구간이 있는데 관리청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군도 농어촌도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심민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부임한지가 6개월 됐다고 했죠?

7개월...,

초대 과장이지요.

네.

초대 미래성장과장...,

네.

예산을 보니까 약70%가 넘는 돈이 군비예요. 그러지요?

네.

그래서 그만큼 물론 국비라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군민들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군에서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단일공사로는 가장 공사금액이 현재까지는 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운 지하차도는 300억이 넘고 또 행복마을이라든가 주택사업은 전체 공사금액은 커도 전부 주민들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삼계드림빌공사가 단일사업으로 438억원이었고요.

거기에서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저희 군비가 70%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약250억 정도로 2000년도에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되고,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설운동장이...,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지금 여기에는 부지가 가격이 안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가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만 들어갔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지가격이 29억원이었거든요. 공설운동장이 그중에 일부 파크골프장 부지가 한 40%정도 있었고, 나머지 부지를 매입하는데 29억원이 들어갔으니까 실제 파크골프장 부지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중간에 태풍도 오고 장마도 지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모두에 보고한대로 금년 5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우리 장성도 스타디움을 하나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 생겨서 군민들이 많이 뿌듯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 시골 같은 데다가 했느냐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도 자부심을 느낄만 하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도민체육대회도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5월 달에 준공은 틀림없이 하는 것이지요.

예, 문제없이...,

지금 코로나때문에 군민들이 많이 정서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겪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스타디움 준공기념으로 대대적인 군민단합, 화합한마당을 나는 개최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되겠지만은 미래성장과에서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중추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시더라도 저희가 5월에 준공식을 겸해서 군민체육대회를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로 해가지고 5월까지 6월, 7월까지도 지금 저희가 백신공급이 빠르면 9월 마무리, 그렇지 않으면 11월 마무리이고, 집단면역이 생기려면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염두에 두고 계획은 세우고 있고 비용도 한 2천만원 정도 준공식 비용을 해놓고 있는데 식을 진행하는 것을 확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니까 그날을 대비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주는 것도 군민을 위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 불태산 역사문화테마길 조성, 역사문화테마길 자체는 했고 주로 불태산 정비사업 아니겠습니까? 등산로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을 줘서 용역을 실시설계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금년 4월, 5월부터 제가 누차에 걸쳐서 지천, 광주광역시가 지천에 있기 때문에 또 불태산 자체가..., 어디입니까? 담양 산하고 인접해 가지고 경쟁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가장 전망도 좋고, 도시민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또 고산서원이 밑에 진원성이라든가 고산서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경제사업을 하면서 정자라고 할까? 이런 테마도 같이 병행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실시설계할 때 꼭 포함시켜서 도시민들이 삼겹살은 못 구워 먹더라도 도시락이도 가져와서 편안하게 안장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0쪽, 광주광역시 광주연구개발특구 지금 우리가 심혈관센터질환센터에 너무 심취되어 가지고 첨단3지구개발에 물론 광주시에서 주체가 되다 보니까 관심이 드는데 지금 진원, 남면 주민들은 마음이 들썩들썩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멍하니 흘러가는 유행가 가사처럼 막연히 듣고만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에서 기록해놓은 109만평 중에서 약76만평이 장성군 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도 ‘19년도, 2020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에서 원하는대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광주광역시와 협의해달라, 협의해달라..., 어떻게 보면 우리 장성..., 장성 그러면 첫째는 진원, 남면이 아니라 장성읍 아니겠어요. 군청 소재지가 있는..., 장성군청이 장성읍이 이 시너지효과가 얻을 수 있는 연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게 주목적인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첨단3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총8천세대가 들어옵니다. 세대수로..., 공장은 20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그렇게 되면 8천세대에 대해서 인구가 광주, 장성이 약9천명씩이 구분이 됩니다. 9천명, 그다음에 공장까지 한다고 하면 저희 장성쪽은 약1만명, 1만 1명, 읍에 육박하는 인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기대효과를 읍까지 끌어 들인다는 것은 거리가 있어서 무리가 따를 수가 있고요. 기존에 남면사무소 일대로 연계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도시공사에 순환도로 뒤쪽을 4차선으로 해서 남면사무소 앞에 굴다리 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지금 국비사업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원 쪽으로는 기존에 나노산단에서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주거지에서 중심이 되는데는 작동마을 있는 쪽에 교회 앞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실제 주거단지가 대다수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원면사무소까지 연결되고, 그다음에 첨단3지구가 완성이 된다면 아까 건설과에서도 차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담양에서 우리 읍까지 국도24호선이 4차선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b/c분석도 같이 효율이 올라가서 결국은 도로망이 연결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번에 우리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땅이 70%가들어 가니까 그 외적인 기존에 면사무소 주변에 진원이나 남면에 공원이라든가 또 식물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은 광주시하고 도시공사를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문서를 보내고 한번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이다 보니까 돈도 마이너스가 될지플러스가 될지 아직은 예측을 못하는데 만약에 돈이 남는다고 해야 검토를 할 것 아니냐, 수익성이 플러스가 되어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장성읍하고 거리가 있어서 어떤 시너지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남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겠다. 저번에 군정질의할 때 보충질의도 했어요. 지금 현재 나노산업단지 고속도로 입구라든가 1번 도로에서 장성군청까지 10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경계지역에서 지금 현재 광주 상무지구까지는 러시아워 시간에는 3∼40분, 평소에도 20분이 걸려요. 그런데 장성군청까지, 황룡시장까지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면 아까 얘기한대로 엄청난 코 앞에 있는 거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능한한 주거단지를 1번 도로나 고속도로 주변으로 바꾸어서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이유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작동지역이라고 하면 24호선을 타서 장성으로 오면 여기에서는 10분이 걸리는데 거기에서는 20분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용전다리로 해서 담양으로 많이 사람이 쏠린다라는 것이 본 위원 뜻이 아니라 지각 있는 군민들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지금 남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소재지 하면 면사무소인데 면사무소에서 군청까지 오는데 7분이면 와요. 내가 심하게 해버리면 5분이면 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올 때만 그러는데 5분이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나는 첨단3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시너지효과를 낸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진원, 남면이 버티고 있는데 왜 장성읍하고 연결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원, 남면은 93%가 그린벨트 땅이에요. 물론 본 위원은 첨단3지구는 두 번 내가 군정질의를 했지만 그린벨트로 3번 군정질의 ‘18년도부터 했어요. 올해도 할 거예요. 안 떨어지면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왜? 그린벨트가 아닌 지금 제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주택문제 때문에 난리가 치는데 국민의힘에서 큰소리를 치는 이유가 이명박 정권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65만채를 했기 때문에 전혀 서울시에는 주택정책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공급하지 않고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 안 하더라도 진원, 남면은 109만평이 개발되어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으니 황룡시장이나 장성읍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왜? 여기는 그린벨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리가 짧고, 또 가격이 광주시 보다는 저렴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자. 본 위원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성군 출향인이라든가 군민들의 생각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래성장개발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제가 부서별로 협의도 하고, 대화를 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물론 오늘도 시청 앞에서 진원, 남면 면민들이 데모를 해요. 저는 거기에 막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지만 저도 가서 연설도 했지만은 주목적은 그 사람들 토지주들이 하는 것이고, 제가 가서 얘기했던 것은 대부분 개발을 하게 되면 그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전세를 준다든가 전세자금을 준다든가, 집을 지원을 해줘서 개발할 때까지..., 개발이 끝나면 주택단지를 제공한다든가 그러는데 지금광주광역시에서는 전혀 이주자들에 대한 편의제공이 제로라는 얘기에요. 제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역주민들이 데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도 가서 마이크도 잡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급부적인 것보다도 대외적인 발전에서 109만평이 개발되는데 우리 장성군 땅이 76만평, 70%가 넘는 땅을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이냐? 우리도 다른 것은 다 방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다가 심혈관, 여기에다가 AI 해주라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주거지역이라도 우리가 살아갈 집이니까 좀 교통이 장성한테 이를테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계획은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어도 땅을 단 1평도 매입도 안 됐고, 첫 삽도 안 떴기 때문에 그림이라는 이야기야. 속된 말로 그림, 얼마든지 바꿔치기 하잖아요. 요새 커서만 불러들이기 해서 잘라넣기 넣어 버리면 바꿔져 버리는 사업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치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라든가 도시계획전문가들 그쪽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도 받자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쪽, 15쪽 비슷한 이야기인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미래의 장성의 먹거리는 결국은 도농, 농업도 활성화시켜야 되지만은 기업도 많이 유치해서 정말로 풍요로운 장성이 되고, 행복한 장성군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토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말로 장성에 저는 나노2단지, 3단지를 계속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나노 2단지, 3단지가..., 그래서 지금 첨단3지구로 인해서 묻혀지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기업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 목표나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군하고 투자유치를 했던 실적은 3건이고요. 조금 과대하게 얘기해서 금년 저희가 10건을 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일단 동화 남평 쪽에 전라남도하고 장성군하고 기업체 한군데하고 해서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이 한군데가 있고요. 금년 한 10건 정도 저희가 투자유치하는 것은 기업들이 그래도 부지가 한 5천평에서 1만평 되는 기업들입니다. 째깐한 공장 정도가 아니고요. 한 10건 정도 금년에는 월 1건 이상, 1건 정도는 해보자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만평, 2만평 많은 돈을 투자해서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플러스, 얼마만큼 거기에 근무자가 우리 장성군민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게끔 하느냐 이것도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을 지원을 해 줄 때 0순위는 투자유치 어떤 평수나 금액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인원을 얼마만큼 장성군민을 채우기도 하고, 주민등록을 이리 오게끔 하는 것이 0순위로 보고 추진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했던 내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순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소?

네.

4쪽에 물통골폭포 북하요. 주변에 보상 같은 것 다 정리됐는가요?

여기는 특별하니 보상토지는 없고요. 한 300평 정도 백양사 땅이 있습니다. 입구 주차장 쪽에 그것은 사용승낙을 받았고, 나머지 땅들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할 대상은 없습니다.

백양사 땅이라면 사찰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다른 불편사항은 없겠네요. 일단은...,

크게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불편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그 부분이 산 중턱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물, 수원이 좀 상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상 쪽에 저수지 쪽에 살살 내려오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하수를 하나 파서 올려야 되는 것이 조금 공사에 난항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북하면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노란예술센터 이것이 언제부터 추진이 됐습니까?

2019년도에 농식품부에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9년도에 받아서 작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1월 13일자로 계약심사 의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3월 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전시체험이 있는데 이 전시를 뭘 전시를 하시려고요. 여기다가...,

지금 당초 계획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여기에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체험을 하면서 뭐 만들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층에는 휴게하면서 밖에를 전망하면서 저희가 전시카페라고 해야 할까요. 서울 같은데 보면 카페에서 사주도 보고 사주카페 같이 전시카페라고 보시면서 고정전시가 아니고 적어도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우리군에 동양화가 됐든, 글씨가 됐든 아니면 우리 황룡강에 대한 부분이 됐든 이것을 돌아가면서 기획적으로 전시를 해가는 개념입니다.

현재는 그런 전시관이 없었어요.

네.

장성에..., 하여튼 이 사업도 국비가 3억 정도 군비가 8억, 하여튼 예술인들의 만족도를 잘 맞추셔서 시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업공장정리 및 새주인 찾기가 있어요. 15페이지에..., 이 폐업공장이 하나 지금 북이면에도 하나 있어요. 신평리에..., 그것을 군 행정에서 관할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군에는 공장이 저희한테 등록된 공장이 567개입니다. 법에 의해서 공장을 영위하려면 저희 미래성장개발과에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식공장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고요. 그중에서 567개에서 저희가 비공식으로 알아보면 82개 정도가 실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공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공장들이공장등록을 취소도 안 하고, 말소도 안 되니까 서류상에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 읍·면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북이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고, 북일쪽도 마찬가지로 고창하고 백양사 갈림길 면소재지 쪽에 보면 거기도 공장이 하나 방치된 곳들이 많아요. 그 부분이 한 80개가 넘다 보니까 이번에 일제적으로 그 소유주들한테 의견조회를 하고, 이것을 다른데 인수인계를 할 의사가 있느냐, 가격대는 어느 정도냐 해서 실제 공장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연결해 드리고, 그걸 안 하고 그래도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영업을 안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직권취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까지 찾아 가지고 좀 투명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일단은 우리 장성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들어오면 참 좋아요. 좋은데 조건이 있으면 쓰겠어요. 허가낼 때 10년간은 어떻게든지 운영을 해야지 사실상 폐쇄를 시켜서 지역도 굉장히 좀 흉물스럽습니다. 우리 북이면도 두부도 하고, 요거트도 해서 처음에는 활성화되는 줄 알았는데 한 3∼4년 만에 폐업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장성에 찾아오는 중소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건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적으로..., 사실 그 폐쇄된데 그 주변에 혹시라도 우리 또 학생들이나 그런 데가 침범을 해서 우범지역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워요. 공장도 지금 현재까지는 깨끗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험난스럽게 되면은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그 장소를 우범지역 장소를 마련해 준거나 다름없어요. 방치해놔 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또 혹시 폐쇄가 된다면 최대한 조치를 해서 좀 빨리 이런 기업이 다른 분들이 이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런 부분을 좀 꼭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요청을 했는데 나노단지 안내판...,

지금 안내판은 현재 나노단지 안내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판이 현실하고 안 맞아서 판갈이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대표들하고 얘기해서 추가해서 총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은 기존 유지관리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설치할...,

늦어도 3∼4월 정도면 설치가 될 것입니다.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기업체 하나씩 지원해 줄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계속 한번 씩 연락이 와요. 시기는 진행 중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경제교통과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영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고은경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김성무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정철균 교통복지팀장입니다. 김현심 에너지팀장입니다. 김현심 에너지팀장은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저희 경제교통과장에 팀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경제교통과 직원은 공무직 16명을 포함 총38명입니다. 팀별 사무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통합 운영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는 16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품권 부정유통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자 소비성향에 부흥하기 위해서 종이형상품권 외에 카드형 및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여 장성사랑상품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황룡시장 등 전통시장 3개소에 유지보수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매월 지정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황룡시장과 사거리시장에 페스티벌을 설치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점포임대료 및 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지역소상공인들이 금융권 대출을 보다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남신용보증재단에 5,800만원을 출연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촌버스 재정지원 및 노선개편 운영입니다. 버스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농촌버스 재정지원금, 광역대중교통 환승할인보전,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아파트단지와 신설도로 개설에 따른 군민들의 농촌버스 이용 불편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오는 2월 1일부터 개편된 노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선 개편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또다른 불편사항을 개선 보완해 군민들과 대중교통 이용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온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4개소입니다. 먼저 터미널 인근 제2주차장 조성사업은 철거공사 시행 중이며, 금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인근 주차장은 균특사업으로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 후에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황미르랜드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17필지 중에서 10필지를 보상완료하였습니다. 잔여필지분 보상협의 후 하반기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삼계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구)면사무소 뒤 편입보상을 금년에 6억원을 균특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잔여사업비는 2022년 균특사업을 추가로 신청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군민의 에너지복지실현을 위해서 2021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급대상지 경제성분석 등을 통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취업근로자에게는 임금 및 장려금을, 기업체에게는 채용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청년 지역정착유도를 위해서 6개 사업 5억 7,800만원을, 중장년 재취업을 위해서 2개 사업 1억 4,600만원을, 우수기업 육성사업에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취업 성공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여성새일센터와 희망일자리센터 2개의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600만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교육훈련 등 5개 사업에 329명, 희망일자리센터에서는 일자리박람회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회입니다. 다음은 11쪽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6명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5명을 채용하여 추진합니다. 1월과 6월에 사업참여자를 모집하여 상·하반기에 4개월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사회적 경제적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경제적기업 재정지원 대상의 종류는 크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잇으며, 전라남도 지정을 받아 예비단계를 거친 후 중앙부처를 통해 신규기업으로 인증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업의 단계별 형태 및 사업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연중 상·하반기 1회씩 공고를 통해 신청심사를 거쳐 선정이 완료된 기업과 약정체결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 기업이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택시감차 보상사업입니다. 택시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택시업계 경영난 가중을 해소하고자 제4차 택시총량제 감차규모에 따라 올해는 2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9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감차보상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3월 중 감차를 완료하여 경쟁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가로등은 8,475등으로 가로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화물운송사업 및 사업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2020년도 12월 기준 215개 766대의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업체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물류환경조성을 위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겠으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화물차 밤샘주차단속 등 건전한 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군민의 호응 속에 정착된 장성읍 중앙로 홀짝제 거리처럼 금년부터는 황룡시장 뱃나드로 차량정체구간에도 홀짝제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주정차 민원지역,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도 연중 주정차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이월체납액은 14억 800만원으로 체납액의 조속한 징수를 위해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사전안내, 징수대책반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업 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 착석) 경제교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다른 과 예산보다도 금년 예산이 약...,

어디 말씀이십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금년 세출예산이 약167억이죠?

네.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167억 9천입니다.

국도비가 한 40억, 그리고 여기도 70%가 넘는 돈이 군비가 투입되는 부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돈이 허투루 새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재 3쪽을 보면요.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 그리고 운영하는데 약13억 8천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총 지금 계획은 약160억원어치 상품권을 만들 계획이잖아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작년까지는 지류형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전자형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자형도 장성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통제가 됩니까?

다시 한 번...,

지금 지류형 종이로 된 상품권은 장성군 관내에서만 사용하잖아요. 전자상품권도 그게 가능해요?

맞습니다. 전자형 상품권도 지류형 상품권하고 똑같이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발행비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형이 어떻게 돼요.

전자형 상품권으로 했을 때는 발행비용이 우리가 보통 1.2%의 수수료를 하지만 거의 반 정도로 다운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형이 더 싸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즉 말해서 노상에서 판매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전자형을 결제하기가 곤란한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발행계획을 전자형 상품권 한 50대 50으로 80억을 발행하고, 또 지류형도 80억으로 해서 160억 그래서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은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또 금융이라든가 카드를 사용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같이 반반으로...,

전자형도 많이 사용할수록 좋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잔금을 안 내줘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70% 쓰면 이것은 10원 단위까지도 계산이 가능하니까...,

네, 모바일상품권도 같이 하는데요. 모바일상품권도 같은 카드로..., 핸드폰으로 바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홍보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특별발행을 10%를 할인해주고, 평소에서 6%를 해주는데 그렇죠?

네.

거기에서 정책발행한 60억은 할인 안 되죠?

그것은 농어민수당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당직수당이라든가...,

결국은 100억을 발행하는데 1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죠. 160억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자상품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류형 상품권도 어차피 발행은 하는데 할인율이 좀 다릅니다. 국도비 지원이 85% 지원이 되거든요. 할인율 보전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을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했을 경우 10% 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8억 5천만원을 국도비가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데 100억의 10%면 10억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60억은 어차피 100% 우리가 수수료를 안 주니까..., 그러면 10억이면 되는데 13억을 해놓고 100억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책발행분은 우리가 그분들이 관내 상품권 예를 들어서 당직수당 같은 경우나 농어민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러면 현금으로 줬을 경우에는 그 돈들이 광주에 가서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대신 전자형 한번 발행하면 그놈을 계속 카드를 사용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체크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전만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치밀하게 관리를 잘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쪽이요. 전통시장 활성화, 제가 누차에 걸쳐서 특히 황룡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점포를 어느 정도 회수하고 있어요?

지금 점포를 회수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게 지금 장성 황룡시장 예를 들겠습니다. 이 부분이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임대계약을 3년간 계약을 하고 또 계속 그 부분이 하고 싶다면 계속 계약을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점포를 임대해주는데요. 그걸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만 둬라 어떤...,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자꾸 경제교통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상인들이 잘하고 있는데 뺏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 60%는 지금 사장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가운데에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좋을 때는 언제냐? 지금은 화장실이 좋게 만들어져 있는데 전에는 그 안에 가서 화장실 일을 봐도 누가 안 볼 정도로 음침한 데가 황룡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가운데가..., 그래서 주인이 다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아까 얘기한대로 냉난방이나 창고시설로 사용하니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먹거리도 좀 만들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계약을 이렇게 해놓고 한 사람이 5개 아니면 10개까지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용도는 창고용도나 냉난방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단속해 가지고 내일 모레 문 안 열면 갖고 오시오가 아니라 6개월이나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를 안 시키면 군 지침에 의해서 회수를 하고, 활성화시키는 분한테 재분양을 하겠노라고 상인들한테 설득을 해서 6개월이나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니면 5년 후에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진일보가 되어야지 그분들도 안 뺐기기 위해서는 점포를 줄여서 새로운 아이템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글자 그대로 ‘아이고 손님이 적어요. 장사가 안돼요.’ 이런 미명아래 계속 사장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내가 누차 이야기를 드린 것은 첨단3지구가 앞으로 올해 토지보상이 들어가면 3∼4년, 4∼5년이면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바라는 인구가 3만명, 4만명이 늘어나는데 그 인구들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장성으로 많이 구경을 오든, 관광을 오든, 시장을 보러 올텐데 그때 와서 봤을 때 황룡시장에 메리트를 못 느꼈을 때 다시 오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옛날 나이 먹은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익숙하지 않는 도시나 가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곳이 시장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지금 현재 내놓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사창,북이시장도 있지만은 사실은 황룡시장이 제일 대표시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먹을 것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장옥 자체가 낮아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함평 우리보다 인구가 1만명 이상 적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설을 했어요. 장성 보다 인구가 적고, 광주에서 거리도 더 먼데 그 사람들은 머리가 없어서 시장을 빚내서 그렇게 크게 지었겠느냐는 이야기에요. 곡성에 가보세요. 장성군 보다 1만 5천명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엄청나게 활발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까우니까 장사가 안 될 것이고, 거기는 광주에서 머니까 장사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해명을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인들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강압적으로 뺏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양한 것이 아니잖아요. 임대잖아요. 임대.

네.

그래서 훌륭하신 우리 박석철 과장님께서 저는 정말로 황룡시장을 다 정리하고 장옥을 크게 좀 만들었으면 현대전통시장으로..., 그런데 돈을 많이 들더라도 일단은 그런 과정을 가더라도 점포수가 적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씩하고 또 시장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은 2004년도에 시장현대화사업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10년 넘었는데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실은..., 점포를 이렇게 우리가 뭐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개인간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왜냐 하면 5개 있는 사람은 10개 있는 사람한테 불만이 있는 것이고 또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로가에 있는 사람한테 불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 충족은 못하지만 우리가 또다른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인들 간에도 협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바뀌더라도 지금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이 예를 들어서 현대화사업이 된다고 해도 어떤 상인들간의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가, 위치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우리 장성에도 진짜 멋진 전통시장이 있노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5쪽이요. 농촌버스 재정지원 이번에 엄청나게 그동안 군민들이 갈망해온 노선도 개편하고, 또 군민들이 바라는 힘든 지역에 버스를 들어가게끔 해서 여러 가지 감사한데 걱정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33억이라는 건물을 들여 가지고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우리 장성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영버스의 군내버스를 포함해서 언젠가는 폭발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 장성군에 지금 29대죠?

네, 지금 33대인데 28대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부터 2월부터 29대가 투입됩니다.

29대가 운행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도 있고 것이고, 관리도 있을 것이고 또 다니면 운행을 하면 분명히 수익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투입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치밀히 분석을 해서 먼 훗날 공영제로 갈지, 준공영제로 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이걸 검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용역도 좋고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총 투입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렇죠?

네.

버스가 얼마인데 몇 년은 사용하니까 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사전에 해가지고 몇 개월이면 나오잖아요. 사업쪽하고도 협의도 해보고, 대화도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우리가 원가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운송원가가 약47억 정도...,

연간?

네. 그다음에 수익이 12억 5천 정도, 우리가 34억 정도 들어갔어요.

손실이 얼마요?

어떻게 보면 34억...,

손실이 34억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조를 해 줍니다. 공영제, 준공영제는 저희가 어디 분야에서 관이 주도를 완전히 가지고 인수를 해서 가느냐 아니면 지금 사실상 지금 형태가 민영제지만 지금도 준공영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전한 공영제로 가기까지는 예산이라든가, 인력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력이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군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관리하는 필요 인력이 또 필요하고, 그런 예산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모르는 바는 아니고 지금 한두 개 업체는 그 단체는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장성군의 재정 여건상 그것은 현실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간다면 우리도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먼 훗날 그날이 5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는 모르나 본 위원은 감히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때사 ‘워매! 얼마 들어갔는데 이것 큰일났네’ 이럴 것이 아니라 미리 좀 계획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8쪽이요. 도시가스 공급확대 해가지고 공약목표가 40%인데 현재 약37%가 공급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온난화라든가 환경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전기차도 많이 수소차도 보급하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자연부락은 쉽지 않겠지만은 다수 면단위 지역은 웬만하면 이게 도시가스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도 되고, 또 지금도 연탄을 때는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환경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 도시가스를 권장을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야겠는데 어떤...,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도시가스가 와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옛날 같이 물탱크 올려서 하듯이 큰 마을은 그렇게 시설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가스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해양에너지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가장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이 부분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단순히 군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개별적으로 거기에 1가구당 300만원의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에서 어느 정도 7∼80% 많이 그 부분을 원해야지 되고 또 에너지공단에서도 어떤 경제성분석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지 되지 저희가 어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들은 세밀하게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지역이 군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해양에너지 그쪽에서 오신 분이 새로 오셨어요. 우리 지역 함평하고 장성하고 담당한다고 하면서..., 우리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시골마을에 어떻게 거의 40% 가까이 도시가스가 들어가느냐 깜짝 놀래요. 함평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벌써 장성읍, 삼계 이렇게 거의 38% 거의 40% 육박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성이 시골군 치고는 꽤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함평이 우리하고 쨉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목표는 광주시 광산구나 상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수준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낙후되어 큰일났다. 당연히 그런 지역보다는 우리가 높을 수가 있지만은 그게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이요. 이게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감차를 국비를 지원받고 하고 있죠?

네.

실제 면단위의 택시는 거의 실소득의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돼요. 택시들이 그래서 대부분젊은 사람들은 거의 택시를 못하고 70대 심하면 80대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감차가 능사는 아니다. 그분들이 1백만원, 120만원을 받아도 그냥 어차피 지금 이 업을 안 하면 내가 노인당에 가서 차일피일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많이 운행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인 면민들은 버스도 두 시간, 세 시간만에 오는데 언제라도 내가 전화하면 그래도 택시를 할 수 있다는 마음에 시골 노인네들이 든든한 금방 말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무조건 감차를 올려야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 수요자가 많이 있어요?

지금 작년, 재작년에 택시총량제 감차사업을 용역을 해서 우리 관내 한 몇 대나 유지가 되어야지 어떤 택시기사분들이 수익을 적정하게 내면서 이렇게 좀 낼 수 있는가 그런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2024년까지 9대 정도는 감차를 해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택시 기사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택시기사님들이 나이가 젊은신 분들 보다는 나이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계속 운행을 못하고..., 이게 사업이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차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택시를 못 팔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면서 이 정도에 팔면은 그 가격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이분들도 이 보다 더 싸게 팔 수 있는데 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해주면 그만큼 수익도 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감차사업은 꼭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민들의 어려움도 헤아려서 면 단위에는 시장분석도 해주시면서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6쪽에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이 있잖아요. 당연히 주정차를 질서확립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황룡시장 쪽에도 홀짝제를 만들어서 군민의 교통체증을 해소해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홀짝제를 정식으로 운영을 해요. 다니는 차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차만 한 20여대 못 대게 해놓고 대책방안은 전혀 없다. 이런 아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 보면요. 상가주민들이 왜냐 하면 바로 앞에다가 내 차를 대놓고 하는데 또 홀짝제를 하면 건너편에 대야 하거든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홀짝제 시행하면서 장날도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단속반원들이 계속 단속을 해요. 그런데 차량소통이나 원활함은 훨씬 더 전보다 좋습니다. 흐름도 좋고, 주정차가 계속 한쪽으로..., 그전에는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게 통행도 운행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또 주변에 보면은 주차장이 없다고 하는데 황룡시장 안에도 약109면의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장날은 그 부분이 넘쳐나서 뭐하지만 평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데도 사람들의 습성상 바로 앞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6쪽에 장성 공영주차장을 보면 황룡면 자그마치 510면, 어떤 면에서는 1년에 한번, 노란꽃잔치할 때 510면도 훨씬 부족해요. 한 5천면이나 하면 좋은데 사실 510면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열흘을 위해서..., 그러듯이 주민 밀집지역은 조금 한번쯤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안쪽에라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금방 오늘 계획세워서 내일 시행할 수는 없으나 충분한 계획을 갖고 그런 밀집지역에는 주정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제가 아까 안전건설과에다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실제 경제교통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시설은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지만 시행은 경제교통과 아닙니까?

네.

제가 아까 안전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평동공단에서 나노단지로 가는 4차선 도로에 장성으로 간다는 말은 하나도 푯말은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업무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담양은 ‘직선으로 나오면 담양 나오요.’ 하는데 ‘직선으로 가면 나노단지 나옵니다.’ 아니면 ‘장성 나옵니다.’는 푯말이 없느냐는 이야기에요.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들은 로비를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담양이 아니라 포항이나 부산으로 간다고 써놔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간다면, 큰도시로 이야기 한다면..., 우리 장성군 땅을 거의 40%이상 차지해요. 하남공단 9번 도로부터는 전부 장성군 땅인데 왜 장성군으로 가는 도로에다가 담양이라고 홍보하게끔 만드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전건설과가 간판은 안전건설과 소관이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경제교통과에서 땡깡을 놔줘야지 너희들 도대체 자신감이 있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예, 알아 들었습니다.

그게 주목적이 아니고 거기에서 평동공단에서 나노단지를 가기 직전에 1번 국도 만나는 데가 이를 테면 로터리라고 하요? 뭐라고 하요? 진출입로. 그렇죠?

네.

거기가 왜 북광산IC냐는 이 이야기예요. 장성군 남면 월정리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예요. 거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나노인터체인지라든가, 장성군 남부인터체인지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북광산IC? 이것은 우리 지역사람으로서는 자존심 상한 이야기기인데 불행하게도 심민섭 의원도 미쳐 캐치를 못했는데 군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쩌면 우리 과장님도 한번쯤은 민원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정정하는데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안전건설과하고 한번 그쪽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간접 홍보효과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꼭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 호남선 타고 오면 서울에서 강남에서 차로 오는 고속버스가 비아 간이정류장에서 차가 쉽니다. 승객이 운전기사한테 돈은 비아정류소까지는 안내고 광주까지 냈지만은 거기에서 쉬어달라면 쉬어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내려 가지고 쪽문으로 해서 가는데 거기 운영하는 민원인 이야기 들어보면 약60%는 장성군민이 많대요. 비아 인근 사람도 많지만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나오면 비아잖아요. 비아. 행정구역상 광산구 땅인데 대부분 거기에서 거기 정류장에서 예를 들어서 바로 나와서 버스 타고 진원이나 남면 장성을 가는데 정류장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정류장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왜냐 하면 우리 장성군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많고 크고를 떠나서 광산구하고 협의를 해서 승객 다수가 거기에서 이용하니까 정류장을 좀 세워서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소관부서를...,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맞다고 하면 저희고 하고 안전건설과하고...,

이 부분은 제가 안전건설과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내것, 네것을 떠나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입니다. 3쪽 장성사랑상품권 지금 김영란법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풀렸지요?

네.

그걸 대비를 하고 하고 계십니까?

좀 말이 안 들립니다.

5만원에서 10만원을 풀려서 그에 대한 상품권대비를 하고 계시냐고...,

지금 환전액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3천만원까지는 우리가 서류를 보고 매출액을 따져보고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한도액을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 특별하게 상품권이 과다하게 할 수 없이 많이 발행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으면은 소상공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한도를 좀 풀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푸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해서 한다고 조례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보니까 일시적이더만..., 그런데 대목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효과를...,

환전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네, 지금 1인당 월50만원인데 구입은 1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6월까지요. 10%도 할인해주기 때문에...,

이 상품권을 가맹점을 이용해서 혹시 영리목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군수님께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농협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서류로 이렇게 받았어요.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런데 조폐공사시스템을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통에 대한 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캐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냐면 일반인 경우에도 이렇게 100만원씩 상품권을 쥐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가맹점 없이 100만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그렇게 개인이..., 그래서 혹시 가맹점을 이용해서 그런 영리목적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들여다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 의심이 가고 하면 신고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절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석에도 보니까 거리에 시골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말하자면 농촌 저기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상품권들을 받아가지고 당신네들이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니까 상품권 가지고 굉장히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그런 면도 우리가 확실하게 행정에서 지역의 이동장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상품권을 쓸 때 우리 장성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동장들한테 인지를 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노선개편이 됐네요.

네, 됐습니다.

북이면 신평마을에...,

네. 이 노선개편은 거의 주민들의 의견은 99%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물론 못 들어가는 경우는 굴박스가 있어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 회차로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북이면도 100원 택시가 부동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 북이면에 부동밖에..., 그래서 지금 송산마을 주민들이 100원 택시를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별도로 한번 찾아 뵙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라고..., 거기도 제가 저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다 대부분이 6∼70%가 80대 후반이 다 되셔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은 운전도 저기하고 전동차도 위험하고 거기가 길이 구불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여건이 되는가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행정적으로 여건이 되어야지요. 그것을 당부드리고, 8페이지 도시가스, 우리 도시가스를 지금 현재 중복되는 데가 7군데네요.

7군데인데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은 장성읍 시가지 중심으로 성산, 안평, 장안, 문화예술회관, 행복마을, 저기 유탕리까지...,

장안까지 들어왔습니까?

네, 그쪽까지 하고, 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삼계 같은 경우는 상무아파트하고 면소재지 위주로, 황룡 같은 경우도 면시가지하고 월평리, 도시가스 중압관이 지나간 지역으로 하고 있고, 진원, 남면은 광주하고 도시가스가 가깝거든요. 거기에서 끌어서 오는 경우, 그리고 동화농공단지, 중압관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위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민원으로 저기한데가 북일면이에요. 북일면 소재지 어르신들이 굉장히 거기는 주유소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북일면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쪽으로 추진하시는데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북일면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서삼, 북이, 북하 이렇게..., 북하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는 해양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북하 몇 몇 소재지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소재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은...,

거기 말 들어보니까 큰 탱크로 해서 북하는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LPG 배관망으로...,

성급하기도 하시네. 하여튼 우리 북부지역도 좀 사업현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한테 문의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북일면이에요. 참고 좀 하시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제성부분들을 세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