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안전재난교통과장 박정식입니다. 강진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강진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군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2호 ‘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강진군민에게 지원되는 현금, 강진사랑상품권, 상품권, 물품 등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입니다. 제1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제2호 재한외국인처후기본법에 따라서 강진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되겠습니다. 제3호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강진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7조는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중지해야 하는 사유로 1호에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호에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호에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는 경우, 4호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입니다. 제2항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 3호와 4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19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강진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이 재난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21-3호 강진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지역경제 육성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서 주민복지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시에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연, 사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진군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강진군의 자치사무 의무에 해당되므로 강진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의무에 속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된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이 10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이 되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먼저 보통교부세가 가내시가 오기 전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요. 실제로 본예산에 200억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난 후에 가내시가 왔는데 240억 원 정도로 가내시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부분 35억 원을 먼저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위원장님, 이건 청사신축기금을 전용한 게 아니고요. 올해 청사신축기금 50억 원을 적립하기 쉽지 않다, 35억 원을 썼기 때문에요. 그겁니다.

이렇게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잠시.

재원은 부동산 재원입니다.

부동산 교부세에서 쓸 것입니다.

부동산 교부세에서 가내시 이후로 온 것에 대해서 먼저 쓴 것으로…….

심사보고서에는 부동산교부세로…….

그 이야기에요. 기본적으로 청사기금을 유치한 50억 원을 유예하잖아요. 거기에서 35억 원을 쓰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차피 50억 원을 다 못하고 15억 원을 남을 게 아니에요. 그것을 (청취불능)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약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