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2일 조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7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일규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 1월 2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히 추가경정예산안, 영덕대관람차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동의안, 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월 2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상준 부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영해면 출신 조상준 부의장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고생하시는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차량위주의 도로정책과 증가하는 차량, 불법 주․정차, 보도․차도 혼용도로의 안전시설 미흡 등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인프라와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은 현재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영해면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해 아산병원 맞은편 약국아래쪽에서 영해시가지방향예주라이온스클럽사무실까지 구)7번 국도변에 보행로 확보와 개선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되고 개선된다면 도보로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영해면 성내리 산 41-5번지 일원에 신축중인 공공실버주택 예정지에서 아산병원 방향으로 연결도로와 보행로 개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하는 124호 주민 대부분은 고령층으로 만약 이 연결도로와 보행로가 개설된다면 주민들의 병원이용 등 주민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현재 영해면 대성주유소에서 창수면 방향 영해119안전센터와 영해역사 입구까지는 양방향으로 농기계 운행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영해역사가 완공되고 나면 영해시가지에서 영해역사까지 도보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영해역사 입구에서 대성주유소 방향의 농기계 운행로를 보행자 전용로로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보행환경을 개선해야할 곳은 비단 영해면뿐만 아니라 우리군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맞게 앞으로 주민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보행자 편의시설에 대해 연차별 보수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와 자체재원 확보에도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확보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덕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침체되어 있는 영덕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재난기본소득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의 근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 드리면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긴급안정을 위한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74%인 37억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액은 5,050억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4,340억원보다 0.85%가 증가한 4,37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원 37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년에 걸친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위기 속에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다가오는 설 명절 전 적기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영덕대관람차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말 투자유치 MOU를 체결할한(주)디오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남겨 성공적인 민자유치 사업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약대상자는 ㈜디오이며, 추진경위로는 2020년 12월 ㈜디오에서 사업 제안을 받고 실무검토 후, 2020년 12월 17일 MOU체결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받고, 오는 1월 28일 경상북도와 함께 MOU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체결내용으로는 의회 의결을 득한 후 2021년 2월 중 실시협약을 맺을 계획이며, 이를 통해 총 500억원 사업비로 강구 해파랑공원 내에 높이 140m의 국내 최고, 세계 제5위 크기의 대관람차를 조성하는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대 20년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설 이용료 산정 시, 군과 협의하고, 영덕군민에 대해서는 요금 50% 할인 적용하는 것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협약에 대한 귄리의무의 양도금지에 대해 명시하였고, 제9조에서는 사업 이행보증금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부도 또는 중도포기 등으로 사업권을 무단 양도하거나 착공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협약 해지 시 대체시행자 선정과 공사 중 재산 처분금지 부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20조에는 매년 유료 탑승분에 대한 매출액의 3%를 공익발전기부금으로 기부하고 법인의 본점을 영덕군에 두며, 전체 인력 중 50%이상은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차입자금에 대한 윈리금상환을 위해 영업이익의 70%이상을 매 분기별로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21조에서는 유지관리 미비 시 시정명령과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고, 제22조에서는 항만시설 및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신청자와 비용부담주체, 잔여권리양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23조에는 공사 및 운영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로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24조에서는 자료제출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향후 준공 후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운영개시 30일 이전에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군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6조에서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변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를 해야함을 분명히 하였고, 부득이하게 운영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운영 시점부터 철거 및 복구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에서는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시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일 1년 전에 군과 함께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수리․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디오 대표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총 투자금액이 500억입니다.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민자유치 이런 사업을 할 때, 자기자본을 10%로 보고 있습니다만, 50%를 자기자본으로 하고 PF를 통해서 나머지 자금을 조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꼭 정해져 있다하기보다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금융에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은 KB은행으로부터 타인자본을 450억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결과가 맞습니까?

예.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서 관람료를 50% 할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람료를 얼마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데 계획안으로 1인당 만오천원 한 바퀴 도는데 30분 운영에 1인당 만오천원 정도입니다.

만오천원정도요? 그리고 영덕군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대관람차 영덕I가 완공되면 상시 고용일자리가 한 40명 정도는 우리 군민들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착공단계에서 준공할 때까지 일자리창출은 5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부터해서,

공사기간이 지금 몇 개월로 보고 있습니까?

예. 행정절차를 마치고 순수하게 착공을 하고 1년 이내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덕군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 높이를 가진 대관람차입니다. 이게 우리 영덕군에 서게 되는데요. 정말 영덕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함께 노력해서 영덕군의 발전을 위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서 영덕군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민자유치가 올 때는 적극적인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영덕군의 발전에 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영덕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영덕군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반영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석면 관련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민간 위탁함에 있어, 사전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며, 지원사업의 범위는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주택 지붕개량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2021년 한시적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2021년 사업비는 6억8,200만원으로 국비(50%) 3억4,100만원, 도비(15%) 1억200만원, 군비(35%) 2억3,900만원으로 재원이 구성되며, 2022년은 확보예산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가 136동에 4억6,800만원), 주택 지붕개량사업이 25동에 1억3,700만원,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가 45동에 7,700만원이 지원됩니다. 위·수탁기관 선정은 일반 공개 모집으로 선정기준은 실적평가, 신용도 등 6개항목이며, 슬레이트 해체 제거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로 선정하게 됩니다. 공개모집결과 1개 업체 신청 시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 후 단독 신청 시에는 자체 심사 후 선정하여 선정된 법인은 협약체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탁업체는 영덕군 관내 슬레이트 처리업체와 입찰 계약 체결, 현장 관리감독, 안전관리 및 교육, 사업비 정산 및 사업 분석을 수행하게 되며, 우리군 읍면에 대하여 약 7개 사업구간으로 나누어 관내 슬레이트 철거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을 통하여 시행사를 선정하고, 사업비는 e나라도움 시스템에 예치되어 민간위탁 업체 8%, 철거업체 등에 92%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00여개의 공사현장을 진행함으로써 군에서 직접 수행 시 추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어, 2018년부터 민간 위탁하여 매년 95%이상의 보조사업 집행율을 기록할 만큼 성과가 있었던 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1월 22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오늘 1월 25일 제27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1월 25일 정책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지방교부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긴급안정을 위한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013억500만원보다 37억원이 증가된 5,050억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안은 기정예산보다 37억원이 증가된 4,37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코로나19 대응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에 37억3,19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안 및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만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으로 설 명절 전까지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어려운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