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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8회 제2차 본회의2021-01-25

정현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복만

하복만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홍 의장님의 부친 별세로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오늘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우진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의장직무대행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현옥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현옥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현옥 의원입니다. 한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마는 새해에도 우리들의 이슈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에 따른 일자리이며, 대한민국 2030세대부터 5060세대까지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제적 빈곤과 불확실한 노후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무원 및 기업을 은퇴하는 위기 세대인 50세부터 64세 사이의 이른바 50플러스 세대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30대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층이 대상인 일자리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50~60대 은퇴자를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가적 지원이 요원한 50~60대는 은퇴 후 실패의 위험이 상존하는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폐업만 늘고 있어 은퇴자의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소위 61년 소띠를 필두로 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면 10년 안에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입니다. 어쩌면 이들도 우리 사회가 새롭게 맞이해야 하는 새로운 세대인 것입니다. 노인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젊은 그들. 신중년, 영올드, 50플러스 등등 이들을 지칭하는 말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 경제를 이만큼 성장시킨 베이비붐 세대의 식지 않은 열정과 경륜이 허무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맞춤형 일자리가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금융, 행정 출신의 은퇴자를 채용하여 찾아가는 시니어경제교육과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까지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을 이용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공무원 및 기업 은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일자리를 절실히 원하고 있으나 일부 행정 출신 은퇴자들은 주민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오해로 주위 시선이 두려워 일선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군민의식 변화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일터에서 쌓은 경험을 우리 군민이 활용할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50~60대 공무원 및 기업 퇴직자 가구 중에는 노부모와 미혼의 성인 자녀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더블케어를 하고 있는 가구가 계속하여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직장에서는 은퇴해도 일에서는 은퇴할 수 없어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로서 실로 청년 구직자 못지않게 은퇴 구직자도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50~60대 퇴직자들의 전문성을 우리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 수 있는 남해가 될 수 있도록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의장직무대행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현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2인) 2.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3.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11시07분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제2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 제정조례안 1건, 이상 총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청사신축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남해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행정조직에 맞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군의회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교육 및 점검 의무화,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임태식 의원 외 2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임태식 의원 외 9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복만

하복만의장직무대행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우 의원입니다. 제2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이상 총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일괄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되어가는 상황에서 마을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족2리와 3리의 병합 요청에 따라 두 마을을 병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두 마을 주민들이 상호 협의를 거쳐 오래전부터 마을 병합을 염원하여 왔고 마을 병합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젊은 층 부재와 인구 감소 문제로 겪고 있는 마을 운영상의 어려움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군내 다른 마을에서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마을공동체 운영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대안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두 마을 병합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운영조직 강화대책, 인수·인계, 주민화합프로그램 운영 등의 후속 행정 지원 대책 마련과 차후를 대비한 체계적인 마을통합매뉴얼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별표 내용 중 시설 사용 자격에 일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시되어 수정 가결하면서 연죽마을을 경유하는 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 노선 중 일부를 추모누리까지 경유하도록 조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 방식을 개선해 줄 것과 자연장지 묘역 이동로가 우천이나 결빙 시 질퍽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어 거적을 덮는 등의 보완조치를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복만

하복만의장직무대행

김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우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이상 총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의류수거함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아울러 도시 미관과 어울리는 조형물로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특색 있게 디자인하여 산뜻하고 청결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불용의약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주민 배출 편의를 위해 마을 단위로 수거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에게 배출 장소, 배출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안전한 관리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서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복만

하복만의장직무대행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조례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곧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처럼 친지와 친구, 이웃 간 정겨움을 나누는 떠들썩한 설날 풍경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종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한층 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대응태세를 갖춰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해군의회에서도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코로나 사태의 조기 극복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함께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