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도 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 화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 ,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 의사일정 제5 항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범죄 피해자 지원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지역치안협의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고등학 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 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독서문화 진 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 공공청사 결정변 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음식물류 폐 기 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 운반 ·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돈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돈준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조돈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21일, 제26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도 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변동분안, 양구군 명예군 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범 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 지조례안,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구군 작은도서관 운영지 원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 한 의견제시의 건, 양구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 운반 ·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2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15건으로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 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 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 의규칙 제25조 1제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명예군민 증 수여대상자안 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범죄피해 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 지방정 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작은도서 관 운영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관리계획 용도 지역 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 운반 ·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폐기물처 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구읍장 정용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양구읍 주 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요성과와 아쉬웠 던 점, 2021년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현안 및 시책입니다. 7쪽 주민 감동 친절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 3 S(Stand-up, Smile, Say-yes) 운동 실천과 민원친절 응대를 위한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친절 3 S(Stand-up, Smile, Say-yes) 운동은 일어서서 맞이하고 웃 으면서 맞이하고 긍정적인 답변 및 먼저 묻기를 실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야외 체력단련시설 일제 정비입니다. 양구읍내 야외운동기구는 53개소 210기종입니다. 약 절반 정도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1 회 추경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쪽 행 정 추진 우수 마을 동영상 제작입니다. 군정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 히 일하는 마을 최우수 마을에 대하여 동영상을 제작하므로써 마을별 자발적 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진 자료와 동영상을 통한 영상을 제작하고 연말 시상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마을지도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나눔과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마을지도자와 공직자가 분기 별 나눔과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주민에 대한 봉사 행정 시책 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업무 공조를 통해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1년도 주민자치 프로그 램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주민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 을 발굴 운영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을 선 정하고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문 발송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선정시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을 총괄적으로 정리 안내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13쪽 저소득층 상급 의료기 관진료 이동 서비스 제공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 중 상급 의료기관진료 소개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진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업으로 관용 차량을 활용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신규 농업보조사업 홍보용 문 자서비스 시행입니다. 농업보조사업 홍보가 부족하여 신청이 누락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신규사업 시행시 해당 농가에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 로 행정알리미 시스템을 적극 활용 추진하겠습니다. 15쪽부터는 연례 반복적 업무입니다. 16쪽 찾아가는 현장 민원처리제 운영으로 마을출장시 생활불편사 항을 현장 확인해서 처리토록 하고 생활민원 순찰 책임제를 운영 처리토록 하 겠습니다. 17쪽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중점 추진으로 양구읍 인구현황은 2019년 12월말 기준 6,305세대에 14,574명이며 2020년 12월말 기준 6,309세 대에 14,213명으로 세대수는 4세대 증가한 반면 인구수는 361명이 감소하였 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홍보와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추진하여 인 구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행정 실천으 로 지역 주민과 열린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와 민군 관 화합 행정을 구축하고 군정시책 우수마을 선정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19 쪽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업무추진과 20쪽 복지사각지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21쪽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군 계획에 의거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은 금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환경 조성 으로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에 꽃길 조성과 쓰레기 적기 수거 및 쓰레기 투기 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겠으며 놀이터 소공원 분수대 등 주민 편의 시설을 계속 관리 운영하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읍시가지 교통 및 환경 관리도 중점을 두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양구읍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 질 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읍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양구읍정 을 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7쪽입니다. 3 S(Stand-up, Smile, Say-yes) 참 듣기 좋습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한가지 아쉽다면 여기에 서번트라는 걸 더 추가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그 민원창구에서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양구읍의 친절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Stand-up, Smile, Say-yes 를 생활화 한다면 양구읍 민원 창구에 계시는 직원들은 전국 최고의 민원 직원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영문으로 공무원하면 제가 가버먼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근데 십일서번트나 퍼블릭서번트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중들을 섬기는 사람이 이제 공무원이 됩니다. 읍장님이 양구읍 오시고 나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확 바뀌어졌다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8쪽입니다.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어느 현장 가면 운동기구보다 풀 이 더 높이 자란것도 있어요. 그만큼 이용을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정비계획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읍에서 는 지금 이제 설치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돼있고요, 지금 추가적으 로 확인을 좀 더 해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4 월 이전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설치는 실과소에서 하겠지만 관리는 이제 읍 ‧ 면에서 하게 됐는데 또 마을에다 위임을 하죠?

지금 읍내는 구석구석 많이 설치돼 있고요 일부 이제 변 두리 마을에서도 지금 일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하는 읍시가지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용이 좀 적은데는 같이 정비는 하겠지만 후차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위치가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곤란한 곳 이런 곳이 라고 판단이 되면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원 위치를 좀 이동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20년도에도 양구읍 7개 마을이 우수마을 선정이 돼가지고 포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계획서라고 할까요 책자를 제출할 때 이게 자부담으로 하는 것 같더라 고요.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것 같은데 이거는 읍에서 마을 이장님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일지 이런 거 있죠?

네.

11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자치센 터 운영이 참 중요한데 지금 양구읍에 주민자치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이 돼있 습니까? 조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이 돼있는데

26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 위원도 한번 위원으로 위촉되면 본인이 사퇴하기 전까지 는 계속 위원으로 위촉이 되죠?

지금 이제 이것도 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임기가 있습니다. 2년이고 연임이 1회 가능한 걸로 돼있 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읍 ‧ 면장들은 주민자치위원을 1월달내 에 고시 공고하게끔 돼있어요. 하지만 그걸 안하기 때문에 양구읍에 주민자치 위원이 누군지 사실 주민들이 몰라요, 그런것도 좀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 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새로운 위원 위촉시에는 고시 공고를 해가지고 각계 각층에 그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말씀을 드 립니다. 12쪽에 불법 현수막 제거 문제는 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는 노동력들이 많이 낭비가 되는데 이 쓰레기 불법투기와 현수막 불법 게시물 은 이게 실수를 하는게 아니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양구군 옥외광 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6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과태료 징수에 대한 것, 부 과에 대해서 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수막과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양구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 선을 보이셔야지만 재발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수에 의한 것은 관 용을 베풀되 의도적인 것은 반드시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14부 이후부터 는 양구읍 자체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군청의 실과소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요. 양구읍 주민은 양구군 전체에 실거주자 가 70% 가까운 인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양구읍정은 막중합니다. 유능하신 정 용호 읍장님이 취임하사고 나서 더 진취적이고 탁월한 읍정을 기대해 봅니다. 또 지역구가 양구읍인 본 의원도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양구읍에 있기 때문에 양구읍에 대해서 만 제가 질의하고 면단위는 면에 우리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몇가지, 먼저 우리 읍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김종철 전 읍장님께서 근무하실 때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일을 하셔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름 직원 분들도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하는 결과가 주민들에 대한 호응이 많이 좋아지 지 않을까 싶은데 읍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양구읍의 현안사항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치행정과장 있으면서 읍면에 대한 보고도 많이 받 으셨겠지만 양구읍이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가지 상경기가 침체되고 지역경기가 둔화되는 입장에서 양구읍장님으로써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 신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 분야나 복지분야는 군계획에 의해서 시스템적 으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읍에서는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시가지 뿐만 아니라 쾌적한 변두리 지역을 포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1 역점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요즘 많 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코로나 전국 이 시대에 주민들의 불만도 내재돼 있을 거고 또 소득 저하에 따른 여러가지 불편하고 불만사항이 있을줄 알고 있습니 다. 친절 서비스를 두번째로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 읍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군수님 연초 순방 때도 찾아뵐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어떤 우리 읍 ‧ 면에 대 한 행정은 이제 앉아서 주민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행정보다는 찾아가서 서비 스를 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가 필요하고 주 민들이 어려운 사항을 여러가지 대화를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변화에 어떤 그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읍장님 말씀대로 면장님들 계시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읍장님, 면장님, 계장님 찾아와서 이렇게 민원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장님들을 통하거나 반장님을 통해서 먼저 마을에서 찾아가서 그분들과 대화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읍장님 오셔가지고 또 직접 청소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본 의원 또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보니 요즘 여러가 지로 주말되니까 인제 선수들이 와서 조금씩 활기를 찾고자 하는데 지금 그 미화원분들이 일이 많이 감소가 됐죠?

네.

그래서 우리 미화원분들이 감소됨으로써 지금 일부쓰레기는 선정 업체에서 치우고, 쓰레기 봉투 외 일부 지금 재활용품만 수거하고 있는데 그 체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하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 쓰레기는 이것도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으 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읍면에서는 생활쓰레기중에 타지 않는 쓰레기가 있어 요. 그 부분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집중적으 로 수거하고 있고, 사실은 미화원이 일이 좀 줄은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가장 지금 역점을 두고 하는게 시가지 청결을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 의원이 다섯시 좀 넘 어서 나와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걸 보고 쓰레기 수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군데 이렇게 운동하면서도 보고 했는데 싹 다 치우고 가셨더라고요. 예전같으 면 잔여물 쓰레기들이 있어가지고 또 다시 이게 쓰레기들이 그냥 방치되고 또 바람에 날아가고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두군데 이렇게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읍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어떤 서비스는 뭔가 찾아가는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을 동원시키는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 면서 앞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양구의 생활환경은 이제 많이 바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이 되는 만큼 행정에 대한 변화도 많은 시스템으로 전환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양구읍정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 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면 장님 마련한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정중앙면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국토정중앙 오신것 축하 드리고요. 보고서 22쪽에 보면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 이런게 있습니다. 이게 4개면 다 포함된 건데요. 그 도로변 관리하고 소공원 같은 데가 적기에 잡초 제거가 쉽게 안 돼서 지금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 지나가신 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공간에서 쉬었다가 갈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기구 주변이 잡초 제거가 잘 안되는게 있어서 이런거좀 관리가 더 철저히 해야 되겠고, 운동기구도 이제 망가진 것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남면 쪽도 그렇고 보니까 이런거, 그 다음에 소공원 가꾸는거, 그 다음 인구 늘리기 시책 타 기관 다하시는데 학교 같은데는 이제 조례가 있어가지고 상여금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돼 있어야 되겠지만 면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시면 쓰레기 봉투 몇 개 주고 이런데 이러지마시고 오실때마다 복지 포인트 라든가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한달에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 해서 주시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맘에 드는 걸 사거나 쓸 수 있게 끔 그래서 정착율을 좀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 농 업용 면세라든가 보조금 신청을 받는데 일반적으로다가 4개 면에서 동시에 다 받는데요. 그러니까 지정 돼 있는게 있습니다. 상토 이런 거는 지원을 안받아 도 그 데이터상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이렇게 전면 순서로 하시는 게 일일히 뭐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상토 몇개 신청하고 이런 거보다는 전년도 공익직불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거는 그냥 접수 안 하시고 직접 해도 무 관하고요.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 짓는 것 같은거는 필요하신 분들이 지어야 되 니까 전수 다 봐야 되는데 그런거 외의 품목은 그런 접수 없이 바로 그냥 부 서가 신청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양구읍장도 계시 지만 농업쪽 관련된 그런 보조사업 받을 때 이게 담당 직원들이나 잘 모르셔 가지고 우왕좌왕( 右往左往) 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입니다. 우리 국토정중앙면에 보면 군인 독신자 아파트가 입주를 했잖아요? 거기 입주를 했는데 지금 세대가 전입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됐나요?

네. 아직까지 그 제대로

입주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여기 보니까 인구 증감이 오히려 많이 늘지를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양구읍 에서 읍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토정중앙면도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네.

운동 기구가 전수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낡아서 고장이 나서 미처 수리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있어야 할 곳에 설치가 돼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전수조사 국토정중앙면도 하셔 서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짜 국토 정중앙면이라는 큰 사업을 실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 오리라든가 정중앙에 회오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국토정중앙면에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는 설치를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보고 여기가 국토정중앙면이구나라는 거를 보고도 좀 느낄 수 있 는 그런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산에 가면 백 자마을 홍보해서 이렇게 백자마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국토정 중앙면도 그런 국토정중앙이라는 그런 어떤 상징물을 이렇게 여러군데 설치해 서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같은거를 한다든가 또 버스정류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라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동면이 지역구라서 동면장님한테 질의하 는게 아니고요. 읍 ‧ 면장님께 공통적으로 두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구군민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의 이제 노령화 돼서 참 보기가 안타깝고 그럴텐데 잘 보이지 않코, 잘 들리지 않고 그런 노인분들 이 각종 민원을 찾아 면사무소나 또 어디에서 만나든 간에 우리 공직자분들은 질 좋은 서비스를 부탁드리겠고요, 두번째로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꽃길조성 또 간단한 가로등, 야외 화장실, 이런 혜택을 면민들도 좀 받아 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가생활 운동하는데 운동기구라든가 이런것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본 의원이 항상 업무보고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니 만큼 올해도 꼭 좀 신 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읍 ‧ 면장님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입니다. 혹시 동면도 그 무료급식 지원하고 계십 니까?

네.

저소득층 재가 노인이라든가 이런데 포장재를 어떻게 해서 해오십니까? 식사배달 할 때 그 포장재를 압축기를 쓰는지 아니면 비닐 봉투 로 쓰십니까?

압축기는 아니고 그 일회용 플라스틱

압력을 해서 열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남면도 하고 있 지만 본 의원이 다녀보니까 이게 이장님들이라든가 면에서 전수조사한 차상위 층이라든가 혼자사는 어르신들 있지만 그분들 말고도 이렇게 보면 복지 사각 지대라서 아주 어려운데 그 기준점에 조금 못미달해서 못받으신 분들이 좀 있 어요. 식사 배달 조건에, 이런 것도 좀 찾으셔 가지고 그 동면이 보면 이렇게 지역이 넓어요. 남면은 이렇게 형성돼 있지만 동면도 산속 이런데 많더라고요. 이런 혼자되신 어르신분들도 급식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면장님께서 신경 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방산면장 님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면장님 반갑습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면 자체사업으 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본 의원이 요청해서 자료를 보 내주신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방산면에 대표적인 관광지가 여러 가지 있 겠지만 그 중에 좋은 자원인데도 활용 못하고 있는 직연폭포가 있습니다. 직연 폭포 개발에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직연폭포 서쪽에 보면 10여년 전에 양구군 문화체육과였죠 거기가 인공 폭포가 있습니다. 아주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는데 이 인공폭포를 활용을 못하면 철거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재정비해 가지고 가동을 하든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관계 부서하고 협력해 가지고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입니다. 예전에 본 의원이 방산면 갔을 때 말씀 드린 거고 도로주변에 정자라든가 자전거도로로 이어지는 부분 이런데가 좀 노후화 돼서 망가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방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면장 님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 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된 예년보다 는 시래기 작황이 무척 안 좋았죠?

네.

무척 안 좋았고 지금 그 시래기 작황이 안좋은 관계로 실질 적으로 지금 예년보다는 값이 상승이 됐죠?

네.

나름대로 지금 가공공장은 나름대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걸 로 본 의원이 가보니까 일을 하던데 계속하고 있죠?

네.

수요가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면장님 보기에는

수요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래처만 납품할 수 있고 농협 같은데 납품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됨으로써의 시래기의 소득이 수요보다 공 급이 인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 아마 농가에 대한 소득도 많이 줄 어들 거로 예상이 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절 근로자도들 아직까지 들 어오기에는 정확한 그런 어떤 명시가 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던데 나름대로 사과는 그래도 그나마 작황이 좀 괜찮아서 어느 정도는 여유를 갖게 됐는데 이번 구정을 계기로 해서 상품 들이 나가고 나서 사과 상품도 이번 구정에도 많이 반출이 되나요? 면장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반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과에 누적 돼있는 재고량은 얼마만큼 이제 소 진이 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사과도 작년만큼 많이 나온게 아니고 그 래서 사과는 지금 부족합니다. 이번에 구정 끝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을 면장님이 또 나름대로 센터에서는 센터대로 하지만 주민들의 여러가지 그런 상황은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우 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면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해안면에는 인건비 때문에 이제 많이 저거 되 어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환경에 대비해서 많 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계시지만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올 1년 동안에 우 리 해안면 주민들의 어떤 그 농가소득에 대한 업무는 물론 남면도 똑같지만 특히 시래기 작업이 축소화 되면서 겨울철에 많은 일거리 창출이 됐는데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업무 보고 때도 있지만 잠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 쪽에 그 꽃길 따라 펀치볼 스케치 벽화 여기 두 군데한다고 2,000만원 세우셨 는데 순수 군비 같은데 이거 군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보고는 했는데 이것도 추경에 작년에 재능기부로 할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지방도 오유리 124-3번지하고, 동막동 가는길 현리233-1번지를 이제 국가거리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 에 해놨던건데 너무 지저분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한번

이거 꼭 추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에 빛의 거리 조성은 이건 사업비가 한 3억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순수 군비 인데 이것도 얘기가 되신 건가요?

네. 군수님한테 보고는 드렸는데

이게 금액이 커서 했다가 그냥 넘어갈까봐 그러는데 꼭 이거 추진하셔서 해안에 꼭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해안면이 이제 야간에는 완전히 암흑지대라 이 빛의 거 리를 조성하면 나을것 같습니다.

면장님 계실 때 꼭 두가지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입니다. 작년에 긴장마로 인해서 해안이 수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복구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

지금 일반적인 저희가 할 수 있는 복구는 다 끝났는데 거의 이제 큰 복구는 안전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복구는 쉬운 거만 일부 끝 나고, 큰 거는 지금 설계는 완료되고 입찰된 상태이고 해동되면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해안이 거의 대부분이 농업에서 종사하고 계시니까요 쉽고도 좀 적기에 이루어지게끔 담당 부서하고 잘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돼서 농업하시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시고요. 또 해안이 인삼이라든가 시래기 이런 걸 많이 재배하면서 비닐이라든가 농약병 같은 약을 좀 많이 칩니다. 다 른면보다, 그런 농약병, 빈병 수거라든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일부 약을 하천에다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거좀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어떻게 알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농산물 쓰레기를 제1순위로 지금 잡고 있습 니다. 농산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농산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해동되면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해안면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것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해안면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릴께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취 합이 되면 보고가 있겠지만 일단 일선에 계시고 또 지적 업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복지역특별법에 의 거해서 무주지 토지 를 지금 재경부에서 캠코를 통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지적이나 이런게 현 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당초에 무주지로 돼있던 오유리, 월산리, 만대리만 지금 측량이 완료된 상태고 아직 확정까지는 되진 않았는데 6월전에 끝날 것 같습 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재경부에서 일단 가격을 산정하겠죠. 필지별 로, 어디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해안 주민들은 가격대비 개간비를 산정을 받아서 그거를 삭감한 금액을 이제 갚게 되는 거겠죠. 그게 지금 갚는 기간이 10년인지, 20년인지 아직 결정이 안나는 것고

규칙상 10년

요구하는게 20년인데 아직 결정은 안났죠?

10년입니다.

10년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그 개간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코 스를 높게 받아야지 이제 일각에서 부담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 떤 그런 위원회 같은걸 만들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한테 전번에 왕기태 의원님 이 해안면을 잘 알 수 있는 평가단을 양구군에서 추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려줬습니다.

그런 것 좀 면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감정 평가를 할 때 현재처럼 있는 그 지적이 아니고 하천, 도로가 다 분리된 상태에 서 감정평가를 할텐데, 그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를 하는 가격이 좀 올라갈 거 예요. 그렇죠. 일단 뭐 맹지 같은게 없으니까 다 길이 접해있으니까 그런데 이 런게 생기는데 불이익도 이제 좀 생길거고 또 정부에서 무주지땅인데 기 농경 지 정리한 거는 국가의 예산이 투입이 됐으니까 개간을 못주겠다 이렇게 논리 로 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걸 면장님께서 일선에서 좀 주선을 잘 해서 주민들한테 공무원 입장에서 못나서니까 주민들도 대책위원회 같은데다가 좀 소스를 줘서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라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니까 훗날 이런 문제가 대두 될 것 같 으니까 면장님께서 좀 신경써 주시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 ‧ 면장님들의 포괄 사업비가 이백입니까? 삼백입니까? 이상이 되면 지금 경 리계에서 계약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 든 읍 ‧ 면장 포괄 사업비라고 하는게 읍 ‧ 면에 중소 상인들의 어떤 그런거를 좀 도와주기 위한 것이고, 또 읍 ‧ 면장님들이 어느 특정 업체 좀 편파적이다 특정 부서가 편파적이다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 소양교육을 통해서 그걸 못하게 하든가 관리를 하셔야지 읍 ‧ 면에서 오륙백만원 갖고 조그만 사업밖에 못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리계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부군수 님 이걸 좀 원상복구를 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읍 ‧ 면장들한테 그 소양교육을 시키는게 바람직하지 그걸 이백만원 이상 되는거는 경리계에 와서 계약을 하는 읍 ‧ 면장들이 무슨 권한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권고를 좀 드립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