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제정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지난 60년간 장기면 주민들이 군 사격장 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아왔으나 2020년 2월 수성사격장에서 실시한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이후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소음과 진동으로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재산적 피해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포항은 군사요충 지역으로 오랜 세월 동안 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잦은 훈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소음 등의 피해가 컸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구제 활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구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은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 조문 중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피해구제 활동의 군사시설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1조를 살펴보면 군 관련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여할 수 없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무 중 예측되지 않은 피해가 국민에게 발생된다고 해서 국가에서 즉시 배상이나 보상을 하기에는 관련 법률의 부재로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상이나 보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국민(주민)은 그 지역의 현안 업무를 책임지는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저자 전기성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법 체계는 중앙집권 체계로 헌법-법률-조례라는 하향적이고 일방적인 체계입니다. 그럼에도 정보공개법의 입법 동기와 내용뿐만 아니라 법 제정 경위를 살펴보면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법률이 나중에 제정되면서 조례의 상당 부분이 법률에 반영되는 조례-법률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주민생활에 필요하고 밀접한 내용이 먼저 조례로 제정되고 그 이후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감염병 업무는 국가가 주축이 되는 사무임에도 현재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손실보상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에 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보장하고 피해구제 활동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과하는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는 있으나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조례에 담긴 주민의 뜻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법률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포항시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포천시의 경우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를 2016년 6월 29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 검토 과정에서 피해구제 활동과 지원대상 범위가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된다는 변호사의 자문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의 의원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종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작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기면 소재 사격장 군사시설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보조금 조례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