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군민이 코로나-19와의 기약없는 싸움으로 심신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공백없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덕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1월 25일 현재 우리군의 코로나바이러스-19 발생현황을 보면 확진자는 0명, 퇴원 10명, 자가격리 13명, 관리종료 279명으로 다행히 양성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하루 빨리 현 사태를 종식 시켜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내달 초에 국내에 처음 들어오게 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백신 접종을 위해 전국에 접종센터 250여 곳을 지정해 운영하게 됩니다. 백신 도입 일정이 당초보다 앞당겨짐에 따라 백신 접종을 시행할 위탁 의료기관과 접종센터 지정 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은 인원이 접종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거리두기에 충분한 면적을 갖춘 지상 시설, 24시간 초저온 냉장고 가동을 위한 자가발전시설 보유, 접종전후 확보 용이한 대기시설, 양호한 교통편의성,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의료기관 접근성, 충분한 주차공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접종대상자 기준도 세밀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하에서 의사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하루 접종자 수는 150여명 이라고 합니다. 600명을 접종기준으로 할 때 의사4명, 간호사 8명, 행정인력 10명 등 필요 최소인원이 22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신속한 접종을 위해서는 접종인력 수급이 절대적인 숙제입니다. 예방접종 시행이 속도전에 돌입한 만큼 우리군도 구체적인 일정과 대상자, 접종방법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코백스 물량을 비롯한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등 일반 군민들이 듣기에 생소한 회사들의 다양한 백신이 공급되므로 시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판단 아래, 지역의 광범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걱정없이 예방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백신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신설하여 정부접종 계획에 맞춰 시행수립 및 접종센터 확보, 백신 수급관리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발 빠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우리군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인만큼 더 신속히 대응하여 전군민을 목표로 안전하게 단기간에 예방접종이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주어진 과제의 성과는 인프라 구축이 기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제 수행자의 의지가 없으면 목표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군은 얼마 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군청 전정이나 민원실 앞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중심이 무너지는 팽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군수님의 팽이채찍으로 다시 우뚝 서 주십시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공직자와 군위군의회는 어떠한 정치적 세력을 비호하거나 배척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작금의 행태를 볼 때 행정 공백기를 틈타 혼란을 야기시킬까 염려가 됩니다. 선거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누구를 돕고자 하는 자는 고사성어 구맹주산(狗勐酒酸)의 교훈을 꼭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가 자숙하며 군위군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지역 언론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기구의 확대·개편으로 협소했던 군청사 증축과 더불어 오랜 숙원이었던 의회의 독립적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군민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차질없는 공항 추진과 대구·군위 통합 그리고 코로나-19를 대처함에 있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4회 군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21년 군위군 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건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군위군 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방역소독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군위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10월 9일까지이며, 위탁 비용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위탁 내용은 정화조 유충구제, 취약지 및 주거지 방역소독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1년 1월 심의 후 2021년 2월에 위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을 체결하고 3월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월 1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군위군 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군위군 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오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올해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림에 따라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추진해 나갈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6쪽에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보면 우리 군에 접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한다 하셨는데 올해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공모사업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리 군으로 보면 주 공모사업이 사실 농촌개발분야입니다만 사실 그거는 금년도에 기구 개편에 의해서 사업 선정․기획, 사업 시행까지 일원화 할 부서를 바꿨습니다. 이게 미래전략에서 담당하다가 지역활력과로 이관이 돼서 거기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고 시에 충분히 보고되리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통한 업무와 그 이외의 공모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 정책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모사업에도 미래전략 담당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해는 더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보다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최하위권이던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전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군위군 공무원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인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하는 겁니다만 이걸 특별히 대응해서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평상시 우리가 업무에 대한 행태나 또 공무원에 대한 청렴인식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설문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올해 여러 가지 업무 개선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설문 대상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변명하려는 뜻은 아닙니다만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이게 전화설문이라든지 인터넷에 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아무튼 최하위로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올해는 꼭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위권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공무원 정책역량 강화로 군정 핵심인력을 육성한다 하셨는데 희망군위공무원 연구회에서도 공항 관련 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항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군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교육을 많이 실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도 공항 관련 학과라든지 유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우리가 공항도시로 나가는데 있어서도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운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해에도 얘기했고, 또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도 모든 부분이 다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뒤처진 것 같지 않나, 그리고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박운표 의원님이 셋째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셋째아 이상 낳으면 지원금을 많이 준다 했는데 저는 이 셋째아라고 하는 게 과연 지금 출생률을 높이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특히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둘째아 비율이 굉장히 또 저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셋째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실하고 좀 부합되는 얘기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했지만 다자녀에 대한 개념을, 우리 군위군이 특히 소멸위기 1위를 달리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다자녀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나오고 있다 하는데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서 다자녀 개념을 좀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가 기획감사실에 있지만 실무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주민복지실을 비롯해 보건소에서도 여러 지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구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대한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커다란 밑그림을 그려야 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주민복지실이나 보건소와 협조를 잘 하셔서 현실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오분이 부의장님께서 청렴도 조사 결과에 대해 물으셨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 여러 가지 문항에 따라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답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니까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이 세 가지에서 모두 꼴찌입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민원서비스도 지금 군위군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종합평가, 내부 평가, 외부평가, 청렴도 다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어디를 가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보다 다음부터는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하 등급이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 분석해서 대비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단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설문조사라는 거는 항상 변수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수가 있어서 그렇게 됐으면 저희들은 다행스러운데 일단은 보통 결과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도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합니까?

예.

그 공약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됐습니까? 사실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는 거는 4년간 사업의 계획이니까 그것도 업무 보고 때는 표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3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 보고드린 사항인데 현재 공약사항이 6대 분야에 5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이행률은 74.7%입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때는 이걸 기입해 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듣고, 업무보고 때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게 좀 빠져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신속 집행 성과순위는 전국에서 몇 위에 들어갔습니까?

보통 도내 군부로 보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개 시군 중에 7위를 했습니다.

작은 군에서 그 정도 노력하신 거는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기획감사실에서는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사실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정책 신규사업인데 따로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표기를 안 해 놓고 그냥 2021년 추진사업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셨데요?

그게 영소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의장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드린 거는, 물론 요즘은 스마트한 시대니까 좀 빠르게 간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업무보고서는 한 눈에 들어오도록 성의있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눈에 보려면, 우리가 일일이 그 항목을 찾아서 알아야 돼요.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받으면서 우리가 의문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는 건데 이번 업무보고서를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묶어 놨기 때문에 보기가 참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해 2020년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아니면 부족했다면 부족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추진 내역을 올려주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20년 신규사업은 읍면 작은 성장 동력 사업발굴 경연, 또 읍면마을종합 발전계획 수립이 2020년도 신규사업이었거든요? 지난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작년 신규사업이 있었다 하면 올해 2020년 성과사업에 올려서 저희들한테 경위를 얘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읍면 작은 성장 동력사업 발굴 TF팀 운영이라 해서 거기에 대해 작년에 발표회 할 때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사업이 워낙 단순해서 2,000만원으로 읍면당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 발표한 내용을 사업화 한 그런 사업인데 아까 주요 성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업무보고서 책자가 여러 가지로 성의가 없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든지 지난 해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는 반드시 업무 보고에 작년 성과사업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잠깐 언급됐지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올해 기획감사실은 신규사업이라고는 따로 안 정해져 있으니까 한 눈에 보기도 힘들고,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조금 성의가 없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 쪽에도 보면 아침마다 저희들이 출근하면 책상 앞에 언론스크랩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론스크랩을 보면 군위군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 군위군에서 문제가 돼서 올라오는 것도 다 올려줘야 되는데 그야말로 좋은 것만 올라옵니다. 사실 군위군의 공직자들이나 저희들의 눈과 귀를 좀 깨워줘야 되는데 막혀 있다는 겁니다. 알려야 될 거는 알리고 우리가 시정해야 될 거는 시정해야 되는데 언론스크랩을 보면 군위군의 나쁜 기사는 스크랩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나쁜 스크랩이 올라오면 아, 이거는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공무원과 의회와 군민들이 힘을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언론스크랩을 좋은 기사만 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줄 것 같으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거는 좀 몰라도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안 됩니까, 그게 고쳐져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문제를 잠깐 언급한 적도 있는데 매번 느끼지만 보면 좋은 기사만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는 군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다 함께 알고 장단점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묻겠지만 지금 군위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불행하게도 군수님이 안 계신 마당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굉장히 고심은 하실 줄 아는데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심기일전 해서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진주시의 공무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해서 직무 해제 당한 것 아시죠?

예.

우리 지역에는 혹시 식당이나 개인 모임에서 5인 이상 모여서 신고 들어온 것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식당에 가서, 현장에서 보면 위반사항이 비일비재하다고 보거든요. 올해도 예방 위주의 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요즘은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한번 더 각인시켜 가지고 잘못된 일이 안 되도록 예방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더 주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간부회의 할 때 우리 공직 감찰 내용으로 해서 더 강조하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중한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 위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군정 업무 보고를 보면서 작년 것과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주요 업무 현황이라 해서 매년 이렇게 책자로 나옵니다만 이것하고 같이 늘 비교해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다, 여기에 나오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뭔가 좀 안 맞다, 저는 이걸 좀 참고해서 많이 보는데 주요업무와 비교해 보면 내용이 좀 빠진 부분도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 하면 그래도 예산 확보 내용들이 주 업무일텐데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주로 우리 군의 살림을 챙기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업무 보고할 때 예산 확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안 궁금해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 전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예산을 수반하고 기획 조정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출산 정책에 대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출산 정책이라는 게 예산 비용으로 주는 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안군이 전국 1위로 가다가 지금은 영광군한테 빼앗겼어요.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은 영광군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보다는 지금 환경 문제로 인해 난임부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군에서 실시하지 않는 출산정책에 가미를 하면 어떻겠나 싶고요. 그리고 현재 홍보 매체, 신문 언론 보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 매체는 앞으로 대세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유트브 방송 이런 건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그맨 출신을 이용한 유트브 방송으로 홍보효과가 아주 짭짤하다는 언론기사를 봤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적용해서 올해 해 보는 게 어떤가,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도 이 홍보의 기법은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최익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늘 군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올해 맞춤형 복지팀이 효령면에 신설됐죠?

예.

8개 읍면 다 한다 하던데 올해는 효령밖에 없고?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기존 시행하던 군위, 의흥 빼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 2022년까지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도록 지금 복지부에서 구상이 돼 있습니다. 또 지침도 내려왔는데 올해는 1월 1일자로 효령에 돼 있고,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지침이 좀 늦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2년이지만 2023년, 20224년으로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팀이 8개 읍면에 다 투입이 되면 인력을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인력이 증원이 됩니다.

지금 의흥에서는 고로, 산성, 우보, 부계까지 커버하죠?

예, 부계까지 커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보에 생기고, 부계에 생기고 하면 지금 쓰는 인력을 그대로 씁니까?

예, 기존 3명입니다.

그 인력도 8개 읍면에 다 배분하면 인력이 상당하니까 축소해서 운영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인력은 보건복지부에서 TO가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중에, 작년에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준공했잖아요?

예.

그것 위탁 줬습니까?

위탁이 아니고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 보고서에는 언급이 하나도 없길래 빠졌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칭찬한 사업인데 올해 업무 보고서에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4페이지에 재해구호물자 관리가 군청 창고하고 함양 창고에 위탁 비축해 놨다 하는데 함양 창고는 어디죠?

함양에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취사도구나 담요라든지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천막이라든지 큰 것, 집중적으로 필요한 거는 함양 창고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정부에서 내 줍니다.

함양이면 경남인데 거리가 여기서 너무 멀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일부러 분산배치해 놨는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밑에 보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올해 만든다 하셨는데 이쪽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 창고가 너무 조그만 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기록관을 의무적으로 확장해야 돼서 밑에 1층 창고는 전부 기록관으로 하고 이제 우리가 쓰던 창고를 못 쓰고 비워야 되니까 새로 하나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으실 때 멀리 보관하는 것보다는 가까이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정부 방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 노인회관에 에어컨,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그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장비잖습니까? 사실 지금 고령화가 돼서 이걸 직접 점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개보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이 거의 구매 쪽으로 다 되고 있잖습니까?

그것 50% 자부담 시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기에는 실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대를 하면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잖아요, 그리고 기계 장비가 노후되면 교환도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로 하는 게 관리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수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임대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저희가 지난 연말에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24개소에 대해 다 철거를 했고, 저희들도 경로당으로부터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에 사소한 부분은 맥가이버 식으로 활용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 저도 여기에 몇 번 참석해 봤지만 좀 안타까웠던 걸 말씀드리자면 양성이라고 하는 게 남성과 여성을 합쳐서 양성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가 보면 남성은 거의 없더라고요. 진짜 양성평등이 되려면 여성들 교육보다는 남성 교육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깊이 감안하셔서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8․9페이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도 출산인구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복지실에서도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군위군 출산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위군이 소멸위기 1등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정 교육이 먼저고, 학교 교육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출산률이 좋다고 하는 선진국이나 유럽 이런 쪽은 가정 양육 보다는 사회적인 양육에 비중을 좀 높이는 그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위군에서도 사회적인 양육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돌봄터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회적 양육의 한 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업해서 인구 늘어난 걸 현실적으로 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 시책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노인 복지 쪽보다는 영유아쪽이 더 치중돼야 되는데 약간 발란스가 안 맞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도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 꼽으라 해도 다 못 꼽습니다. 워낙 많아서. 그래도 출산률이 안 올라간다는 거는,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마인드가 옛날하고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교육 쪽으로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출산장려금만 높게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그게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것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지금하고는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도 있고, 상담센터, 수련원, 청소년 폭력예방 교육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 교육보다는 우리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난해도 그런 교육을 일부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아동학대나 가정학대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저도 부모지만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잘 해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위군에서도 부모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은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죠?

예.

노인복지관 운영프로그램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 횟수가 좀 줄어들었지만 읍내에서는 급식해 주는 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번 복지관 운영에도 식사 제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 자리에서 식사는 못하고, 도시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올해도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도우미 프로그램, 보건소 프로그램 또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종목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할 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거는 중첩 안 되도록 프로그램을 다 짜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다보면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에 일이 아주 많은 줄 압니다. 현재 1,450명의 노인분들입니다만 이분들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예를 들어 건강이나 교통사고 등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에 인지력이 낮기 때문에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들 상대로 생활지도사가 가가호호 방문하는 줄 압니다만 현재 케어 해야 될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났고 거리도 좀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분들에 대한 교통비 인상도 올해는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경주, 의성, 영덕, 청도, 예천 여기는 교통비를 아예 안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보다 작게 주는 데가 포항이 8만원, 안동 5만원, 구미 7만원, 영주 5만원, 경산 8만원, 울릉 9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적게 주고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하고 같습니다.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8만원 주다가 올려서 10만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올리기가 좀 뭣합니다. 주변 시군과 연계도 있고 해서 좀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2년 밖에 안 됐습니다. 또 올리는 거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방금 복지전담사들 교통비 얘기가 나왔는데 저한테도 그 질문이 왔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데이터를 한번 내 보자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장님이 데이터를 내셨네요?

예.

내셨으면 그분들한테 앞으로의 희망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봉사정신에 대한 부분도 좀 각인시켜서, 사실 불만이 있으면 자기네들 하는 일에 소신을 못 가질 수도 있으니까 가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센터로 하여금 우리가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복지실도 2020년 신규사업이 아홉 개나 됐거든요. 앞서 박수현 의원님께서 장난감 도서관 설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20년 성과사업이라 하면 부득이 하지 못한 것도 밑에 간단하게 적어서 기입을 해주시고, 보통 6․25 참전용사 얼마 주고 하는 거는 매년 하는 겁니다. 주요 신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나를 표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볼 수 있잖습니까, 우리 군위 군정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책자도 나왔지만 예년 업무보고서에는 예산이 얼마라든지 이런 게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주제가 돼야 될 게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특히 주민복지실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더욱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사업의 개요나 계획이나 추진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기입해 놓으면, 저희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공무원을 안 불러도 이 업무 보고 책자만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홍보용 군위군정 업무 책자를 만들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더라도 업무 보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예년에 했던 것처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예민해서 여기서 말 조심은 하겠습니다마는 군립어린이집이 올해는 두 군데 생기고 하나어린이집 해서 세 군데가 되네요?

내년에 소보에 하나 하고, 올해 지으면 하반기에 군립은 되고, 의흥어린이집은 군립으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군립이 세 군데잖습니까, 지금 의흥이나 소보에 어린이들은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의흥은 확보해 놓은 인원이 연말에 4명이 학교에 등록을 했답니다. 그리고 소보는 아직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참 걱정인 게 이연백 의원님이 열성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 오셨는데 첫째, 인구가 늘어나야 이게 활용도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실장님께도 굉장히 머리 아프신 일이 있는 줄 압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요즘은 한 가정에 하나 아니면 둘을 키우기 때문에 너무 예민합니다. 저한테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서 보내왔어요. 그리고 학부형한테서도 전화가 오고. 이 문제가 크게 되지 않도록, 사실 우리 내부입니다. 특히나 군수님 부재 중에 이 문제가 크게 확대되면 큰 난관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희생할 사람은 희생하고, 이것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저한테 제보해 주신 언론은 군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뭘 했느냐 따졌어요. 그래서 의회에 와서 따진다는 게 저도 갑자기 난감해서 사실 사회복지법이, 조례 바뀐 것까지 따지고 들어오는데 그거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상부에 따라 바뀐 거다, 그것도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의회의 무능함을 지적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이 문제,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 왜냐하면 이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내부의 갈등이니까 해결 잘 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과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여기 성과에 보면 작년 보고서에는 인원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맞춤형 복지제도는 791명에 8억 6,500만원, 종합검진지원은 313명에 9,300만원, 단체보험은 1,132명에 2억 4,100만원 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고서에는 금액만 적어놓고 대상자는 없네요? 다음에는 인원 정도는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지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든지 단체상해보험가입은 우리 군의원, 공무원, 공무직, 공보의, 공수의 이렇게 지원됨을 보고드립니다.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할 때 주로 보험사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몇 군데 하죠?

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꿉니까, 아니면 같은 데다가 합니까? 작년에는 KB국민은행, 메리츠화재, ABL생명하고 삼성생명하고 네 군데던데요.

금년에는 KB손해보험하고 한화손보, 메리츠, 그리고 삼성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체상해보험은 가입 기간이 전년도 6월 16일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입니다. 6개월은 항상 겹쳐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짤 때는 이걸 어떻게 짭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한 거는 6월 이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1월 1일 기준이 아니고 6월로 하니까 예산을 반틈 쪼개서 편성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은 점검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 6월달까지는 작년 예산가지고 쓴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회계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금년에 예산 편성된 부분을 집행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 6월달로 끊기는 부분은 한번쯤 점검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떤 게 더 나을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장학사업, 서울 군위학사,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해서 쭉 있습니다마는 지금 향토관 입사하는 학생들, 지금 모집하고 있죠?

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교육발전기금에서 혜택주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입사생한테는 우리가 입사비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기숙사보다 더 비싸다는 여론이 있던데요? 우리가 혜택 받는 게 뭐냐 하는 그런 여론이 학부모들로부터 간간이 들리더라고요?

향토관 말씀입니까?

예, 경북대에 30명, 영남대 30명, 대구대라든지 쭉 있잖아요?

이거는 각 시군마다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남대, 경대, 계명대, 대구대 해서 쭉 있는데 거기는 당초 시군에서 출연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학교별로 할인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할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바깥 일반 기숙사보다 오히려 비싸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대학교마다 지원했잖아요, 지원을 해 줬으면 이런 부분은 혜택을 좀 받아야 될 건데 그런 혜택 부분이, 그것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군에 인력 배당된다는 그런 이점, 그 외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반 기숙사보다 더 비싼 거는 좀 곤란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식대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날 겁니다. 그리고 박운표 의원님도 직원 결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보면 민원실 민원계장 밑에 일반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데는 우보밖에 없는 줄 아는데요? 민원계장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 한 명 배치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 계장 밑에 황수혜 씨라고 세무 6급이 있긴 있는데 세무직입니다. 일반 직원 없이 그렇게 운영되는 민원실이 우보 아니고는 딴 데는 없는 줄 알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인원을 충원시킬 수 있으면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과소별로 결원이 없는 실과소가 없습니다.

결원 있는 거는 아는데 다른 면에는 민원계장 밑에 일반 직원이 다 민원을 보고 있는데 유독 우보는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읍면에 결원이 전부 다 한 사람씩 있습니다만 민원계에 한 사람 줄었다는 얘기는 우보면장이 충분히 그걸 커버하지 싶어서 인원을 다른 데로 돌렸지 않았겠나 싶은데 하여튼 우보면에 한번 얘기해서 업무 난이도라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 2000년도에 들어온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2000년도의 기금 조성 현황은 전체 14억 4,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성금이 2억 9,1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본회의장에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7페이지에 통합신공항, 대구시 편입 등 미래수요에 대비한 인력 및 조직 운영이라 해 놨는데 오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신규로 임용하려고 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뽑을 계획은 전체 57명 정도 되겠습니다.

공무원으로만 57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공항 관련해서 여러 교육이 필요하고 또 신규 임용도 공항과 관련된 인원을 좀, 선별할 때 공항관련 학과라든지 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을 선발하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후생복지를 통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업무 보고에 나온 대로, 박정찬 총무과장님은 누구보다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을 유감없이 잘 발휘하셔 가지고 우리 군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생 복지는 아무리 지원해 줘도 요구 사항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직원들이 만족하는 쪽으로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새로 부임해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조금 힘드실 줄 알지만 그래도 탁월한 분이시라 업무 파악이 다 된 걸로 알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편입의 진도 상황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온 군민이 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에서도 전체 다 동의를 해 주셨고, 국회의원하고 또 약속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대구시 편입에 대한 건의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고, 또 도에서는 이해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거쳐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법 제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과제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은 거기에 대해 그냥 있을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압박감을 약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군위군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태까지의 과정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도에서도 지금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이, 자꾸 뒷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만큼 우리가 압박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쓰시든 여기에 대해 군민들 염원으로 가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감받는 인사 관리라 해서 직무 특성 반영 및 역량 중심 평가에 따른 승진과 보직 부여라 해서 쭉 있습니다. 제일 아래칸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행위자 불이익 및 전보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인사가 나고 나면 전보 인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서 억울하다든지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보직이 오래 동안 주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청렴도가 문제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보직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신규로 방금 승진한 사람도 보직을 받는데 오래 전에 승진을 했는데도 계속 보직을 주지 않는 거는, 그 사람들은 이 청렴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 기준에 걸려서 보직을 못 받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군 공무원은 최대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고 보고, 또 책임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직 못 받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인원이 보직 못 받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렬별로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 있다가도 갑자기 보직을 떨어뜨려 놓고는 계속 보직을 주지 않고, 이거는 개인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과중심 조직 인사라 하지만 이거는 사기 진작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위군의 군민 참여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실명으로 하게 돼 있죠? 자유게시판 성격 이런 거는 다 실명으로 돼 있죠?

예.

지금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돌아오는 게 없다고 해서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전부 실명제가 되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익명으로 하는 자유게시판도 있어서 아, 군위군청 공무원들이 어디에 불만이 있구나, 어떤 걸 좀 시정해 주길 바라고 있구나, 물론 거기에 악플도 단다든지 해서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위군은 어떻게 보면 너무 꽉 막혔습니다. 공산 국가도 아니고, 정말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밑의 민심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다녀보면 좋은 소리만 듣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가족들 보기에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제가 누누이 업무 보고 때마다, 물론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남이 봐서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도 저거는 아니다 라는 인사 전보가 군위군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일하기가 힘든 게 사실 보직 같은 거는, 사업부서 같은 데는 거기에 맞는 인사가 돼야 됩니다. 인사라 하니까 부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직렬이 있잖습니까, 그 직렬에서 그 과장은 그 직렬의 사무관이 가야 되잖습니까, 그래야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엉뚱한 행정직이 사업부서에 가 있으면 이 일을 어쩌자는 겁니까? 물론 더 깊은 뜻이 있고, 공무원들은 골고루 체험은 해야 되겠지만 직렬로 봤을 때는 전문 분야가 가야 되는 사업부서는 그분들이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박정찬 총무과장님! 앞으로는 정말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재양성원에 우리가 해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입학 성적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서울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케이스에는 없었습니다. 수시 합격한 내용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재학생 수 109명 중에 진학생 수가 94명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들어간 학생 중에 성균관대에 한 명, 경희대에 두 명, 단국대에 한 명, 한성대에 한 명, 홍익대에 한 명 갔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서울, 경기 쪽으로 진학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대는 경북대에 2명, 경상대에 1명, 부경대에 4명, 부산대에 1명, 서울 과기대에 1명, 안동대에 4명, 충북대 1명, 한경대에 2명, 한국해양대에 1명 해서 17명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그렇게 들어서는 빨리 습득이 안 되는데요. 지난해 2020년도 입학 상황하고, 2021년도 상황을 좀 비교해서 두 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고등학교에 대해 박운표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항공고등학교 관련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 320억 중에 국비 20억이 확보됐고, 지방비가 55억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 정도 확보됐으면 추진을 좀, 안 그래도 효령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하고의 관계를 한번 더 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위군에 소통의 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직은 공무직 대로 민노총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가입된 사람, 또 우리 정규직 공무원 그래서 이걸 컨트롤 해야 됩니다. 지금 소통의 장이 없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부군수님하고는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떤 불만이 있고, 군위군 발전 방향에 대해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단점도 분명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발전의 기회는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불편 사항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 1개월도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답변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8쪽에 평생학습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비문해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어르신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올해도 비문해교실 운영을 하실 계획이죠?

지금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다가 이런 교육을 통해 한글을 습득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서 주민복지실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게 타부서 교육과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복지 후생과 인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만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마는 인사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인사를 통해서 6개월 안 된 분이 전보가 많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업무 파악도 되지 않을뿐더러 주민들 민원 해결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1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방금 오셨으니까 총무과장님, 이점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다음 인사 때는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년 한 해는 참 시끄러웠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조그마한 시골에 군청 정문 앞에, 정말 의아할 정도로 주민들 전화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직원들과의 소통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공무직의 책임 한도는 어디까지입니까?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자기 책임은 스스로가 잘 아리라고 봅니다. 공무직도 자기가 일하는데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정문에서 또 청내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공무직 스스로 마음가짐이 어떤지, 공무직들한테 한번 되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게 군청의 일이니까 전 공무원이 다 그런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께서는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우리 군민들 세금으로 해서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아 가는데 저 정도로 저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공무직의 책임은, 물론 교육을 통해서라도 하겠지만 노사 관계 그 부분도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줄어들도록, 이게 완전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장기적으로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직원과 공무직 간에 이런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이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서 그분들 후생이라든지 건의가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이라든지 출산 휴가 등으로 해서 결원이 32명이라 하셨는데 현재 정규직 공무원 채용하실 때 여유를 두고 인원을 모집합니까?

예, 결원이 지금 32명이지만 32명이 있기까지는, 지금 46명이 별도 정원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육아휴직이 34명입니다. 지금 인력 수급을 거기에 딱 맞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육아 휴직, 질병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순간 순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력을 뽑아놨어도 변수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조직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무리하게 많이 뽑아서도 안 되고, 이런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도 좀 더 탄력적으로 근무 채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직렬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각 읍면이라든지 본청에 직렬 배열을 어느 한 쪽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다 풀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각 담당 부서의 업무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부분에 행정직을 더 많이 둬서도 안 될 것이고, 또 행정 부분에 환경이라든지 시설직 이런 인원을 배치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푸는 방법은 인사 채용할 때 해당 부분, 요소요소에 추측 인원을 감안해서 충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관리자 정도는, 시설직이라든지 행정직 그리고 농업직 이런 부분을 다 풀어놓는 게 인사의 적정한 요인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걸 직에 맞추다 보면 읍면장 발령할 때도 꼭 그 직이 가야 되니까 인사하는데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 관리자 직은 좀 완화되게끔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3복수,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행정, 환경, 건설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로 다른 직렬을 넣어서 4복수까지 확대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한 이유는 인사의 탄력성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쪽에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좀 탄력적으로 4복수까지 1월 1일자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력이 오래돼도 직이 안 맞아서 승진을 못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