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경숙
권경숙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문
한상문의사팀장
의사팀장 한상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2021년 1월 19일 홍준연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1년 1월 11일 이정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21년 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안건이 제출되어 배부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토록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오늘 선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2021년 1월 22일 우종필의원, 이경숙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홍준연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의장
한상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우종필ㆍ이경숙의원)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종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의원
존경하는 8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필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빈틈없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류규하 청장님과 6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구의 여러 곳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 미니도서관이라는 소규모 정보문화공간의 조성 필요성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의 주민들에게 정보획득과 평생학습 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움과 나눔의 공간으로서 따뜻한 문화공간이자 소통의 장으로 그 중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더 많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다른 시설에 비해 특히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많은 수의 도서관을 건립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에 공공도서관은 총 1,134개관이 운영 중인데 이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가의 공공도서관 보유 숫자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도서관 1개당 인구수도 4만 5,723명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서관 1개당 인구수가 많아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수를 대폭 늘려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많이 건립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많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우리 중구는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도서관 건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수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2004년부터 작은도서관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사서가 배치되지 않는 형태의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부족한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을 지역 내 충분히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지역 내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신축 예정인 아파트 단지마다 미니도서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미니도서관 건립은 부지와 예산 확보에 비교적 부담이 적어 많은 수의 공공도서관을 단기간에 확충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 될 뿐 아니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산책하듯이 이끌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가족친화형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놀이공간 부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도서관의 건물 형태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이나 복지관, 체육시설 등 다른 서비스 기능과 함께 자리 잡아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복합건물 형태를 취한다면 건축비, 유지비 등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입주민들의 이용률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에 대한 미니도서관 건립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개발 시행사로부터 토지, 건물 등을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민관협력방식을 통해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규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나라는 2020년 GDP가 OECD에 의하면 1조5,449억 달러로 세계 9위를 마크하는 등 경제 수준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문화 수준면에서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제안드린 아파트 단지 내 미니도서관 조성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정보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공간들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우리 중구가 품격 있는 문화 선진 지자체로 도약하는 데 계기가 되고, 역점 추진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화도시 선정에도 작은 일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의장
우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운영행정위원장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방역을 철저히 실천하고 타인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한 마디로 마스크의 답답함을 잊었으면 합니다. 올 1월에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성적을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전국에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 교육청,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총 304곳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에서 2020년 8월까지 처리된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 성과의 3가지 분야에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처리, 민원 만족도 이 4가지 항목을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관운영형 상대평가 방식으로 등급을 나누었고 이는 기관장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높은 관심, 매월 실시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 제도개선업무와 추진 시 주민의 생각을 반영했는지의 노력도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최우수 평가로 선정된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국에 29개이며 여기에 저희 중구는 가장 낮은 낙제점의 마 등급으로 대구에서 달서구와 함께 속해 있었습니다.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 조사기관의 10%뿐이라니 부끄러움은 잠시, 한편으로는 당연한 평가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은 공공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주민의 고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라고 관련 법도 있습니다. 중구의 공개민원이 19년 123건, 20년 236건, 21년 1월까지 56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비공개민원까지 합치면 몇천 건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산동 한옥마을, 명륜로, 동인동 3-1지구 등 재개발과 관련된 소음ㆍ분진, 위원회 해산, 창립총회 문제와 같은 개발 고질형 민원과 쓰레기ㆍ주차ㆍ금연, 나무 수종교체, 도서관, 안전과 같은 생활밀착형 민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단순처리 건보다 장기 미해결 건, 매년 반복되는 건, 유사한 다수인 민원 건이었습니다. 이 민원을 처리한 공무수행 내용을 보니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송구스럽다, 라는 요식 및 소극적 처리가 거의 다였습니다. 이런 처리에 주민의 불만이 쌓여 있었고, 이는 관치행정에 젖어 자치행정의 시스템과 동떨어져 주민들과의 괴리는 점점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소극적 민원처리의 불만이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등과 같은 열린 시스템의 청원으로 다시 표출되고 차츰 신청 건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기준인 국민권익위 등에 접수된 민원 건은 대부분이 1차 기관의 처리과정이나 처리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2차 민원과 다른 2차 기관의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진정 및 행정심판 사건이나 각종 신고사건 등의 기각, 각하, 종결 등의 불인용에 따른 불만으로 3차 민원에 접수되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구청에서 1차 민원행정 처리결과에 만족이 되면 굳이 2차, 3차 다른 기관에 청원을 제기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연도에 주민 고충처리를 위한 지방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집행부와 논의하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중구는 인구 100만이 채 되지 않고 예산에 여력이 없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조례 제정 대신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처리 지침」 제11조,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해보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19년에서 20년 한 차례도 민원행정 활동을 위한 위원회 운영은 커녕 구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건ㆍ사고로 민원이 속출하였기에 매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여, 21년에는 본 의원이 요청한 지방옴부즈만 조례 제정 및 검토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요구하며, 구민 중심의 신뢰받는 열린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슬로건 글귀가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의장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2일간 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홍준연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5일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답변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홍준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준연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2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니 본 의원을 포함한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의장
홍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준연의원의 발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은 오상석의원, 위원으로는 김명현 세무사와 노재희 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우종필ㆍ이경숙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우종필의원과 이경숙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각종 의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도 공사 간 바쁘시겠지만 업무계획보고 청취,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